"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축소 수사 의혹"

공지영 작가와 도내 일부 시민단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등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30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지영 작가와 평화사랑주민방 문태성 대표, 전북녹색연합 이세우 대표 등은 장애인시설대표 비리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공 작가는 검찰이 사건을 축소 수사하는 것 같다며 축소 지시가 내려왔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축소와 관련 정치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자신이 알기로는 봉침 시술을 받은 이가 10명이 넘는데, 검찰은 단 1건만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설 대표는 아이 2명을 입양한 뒤 양육시설에 맡겨놓은 채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문태성 대표는 인터넷 등에서 362명으로부터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시설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공 작가는 별도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작가 생활 처음 탄원서를 작성했다며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0.31 23:02

전북 관할 광주권역 국과수 법의관 달랑 1명

범죄 수사 증거물의 과학적 감정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내 법의관이 수요 대비 부족할 뿐 아니라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이 속한 광주 권역에는 법의관 정원이 2명이지만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다.30일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과수의 법의관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분야의 정원은 2012년 22명에서 올해 47명으로 5년동안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지원자가 없어 현재 전국적으로 3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실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광주제주 등을 맡은 광주권역에는 법의관이 1명뿐이다.이 같은 상황에 국과수 감정의뢰는 늘고 있다.전국적으로 2012년 29만8729건이던 감정의뢰는 2013년 33만5009건, 2014년 34만8117건, 2015년 38만6918건, 2016년에는 47만65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전북지역도 같은기간 2012년 8645건에서 2016년 1만1799건으로 늘어났다. 시체 부검과 검안의 경우 같은 기간 모두 1022건으로, 2012년 160건, 2013년 163건, 2014년 218건, 2015년 204건, 2016년 277건으로 집계됐다.이 때문에 국과수는 2020년까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을 138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인력 수급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진 의원은 변사 사건은 초기에 과학수사를 통해 사인의 명확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법의관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법의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민간의사와 비교할 때 70% 정도의 열악한 보수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우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의대의 법의학 양성 시스템과 법의관 체계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등이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31 23:02

"농수산대 실습생 인권유린 사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30일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들이 장기 현장실습 과정에서 농장주로부터 인권유린과 장시간 노동착취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종회 의원이 제기한 모든 의혹은 사실이라며 농수산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의원이 이날 종합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인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들이 장기 현장실습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면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어컨조차 없는 방에서 한 여름 찜통더위 생활하기 △농장주의 폭언 등 인권유린 △학과목과 무관한 농장주의 노동력 착취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실습교육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학교 당국은 지난 16~26일까지 실습에 투입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실습장에 대한 간접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실습장 환경 불량, 농장주 폭언과 장시간 노동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학생 인권 유린 및 노동력 착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농식품부의 직접 조사 및 대학 총장의 공식 사과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7.10.31 23:02

'콜록콜록'감기주의보

이제는 쌀쌀하다 못해 추워진 날씨다. 공기가 한결 차가워지면서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극성이다.감기란, 바이러스나 세균이 원인이 되어 콧물기침 등의 증세에 인후통, 발열 등의 증세가 추가될 수 있는 상기도(上氣道) 질병이다.갑작스런 기온 변화는 신체 체온유지를 방해하고, 건조한 공기는 인체의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기상청은 2011년부터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기기상지수를 제공하고 있다.감기기상지수는 일교차, 최저기온, 습도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별로 나눠 제공한다.오늘 감기기상지수는 보통에서 매우높음까지 올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다.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7.10.31 23:02

국민 10명중 8명 "임종 앞두고 연명의료 않겠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4가지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김광환 건양의대 병원경영학과 교수팀과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지난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346명(남성 133명·여성 213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희망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이 연구결과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학술지(8월호)에 발표됐다.이 논문에 따르면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항목별로 30%가 채 되지 않았다.세부내용을 보면 ‘항암제 투여 거부’(79.2%), ‘심폐소생술 거부’(77.2%), ‘혈액투석 거부’(82.4%), ‘인공호흡기 착용 거부’(80.1%) 등으로 4가지 연명의료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김광환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연령·교육 수준·종교 유무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0.31 23:02

귀신 분장에 깜짝…한복패션쇼 아니었어?

지난 주말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할로윈축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시는 이 축제가 한복패션쇼라는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줬지만, 한옥마을 내에서 열리는 외국색 짙은 축제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관련한 축제 허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28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는 제1회 전주 한옥마을 한(韓)로윈 축제가 열렸다. 전주청년상상놀이터와 비빔터 등이 주관하고 한로윈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에게 괴물과 좀비 등 귀신분장이나 상처 메이크업을 해주는 페이스페인팅과 구미호, 처키, 좀비 등의 분장을 한 패션쇼도 이어졌다.10대부터 2030대 등 젊은 층의 경우 행사장을 찾아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괴물분장과 귀신 패션쇼가 주를 이루다보니 한옥마을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행사라는 지적도 나왔다.광주 북구에서 온 김규식 씨(54)는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여느 번화가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어린아이들이라면 즐기기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외국 색이 드러나는 행사까지 한옥마을 안에서 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전주시는 이번 행사가 한복을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신청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하지만 애초 주최 측이 신청한 한복패션쇼라는 취지와 다르게 행사가 벌어지다보니 더욱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한복의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며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시는 내부적으로 한옥마을 내 행사 허가 지침 및 기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판소리국악한복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공연 및 행사, 전통예술품전통미술품전통공예품 등 전시행사 그리고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했으며, 한옥마을 정체성과 관련없는 행사나 공연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30 23:02

[촛불 1년 (하) 시민들 바람] 차별·혐오·통제·전쟁 위협 없는…'이게 나라다'

지난 28일 오후 3시 전주 충경로 차 없는 거리.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촛불항쟁 1주년 사업위원회 주최로 촛불 항쟁 1주년 사회개혁 한마당이 열렸다. 행사에 전북녹색연합 이세우 대표 등 전북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적폐청산, 사회개혁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는 촛불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촛불을 하늘에 알리는 천고제가 열렸다.발원문을 낭독한 이기홍 (사)한국민족예술인협회 전북지회 이사장은 단군 이래 가장 치욕적인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었다며 특히 박근혜 정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게이트, 위안부 졸속 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국정원 대선 개입 등 국민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든 지 1년이 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하늘에 고한다며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주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유나 청소년 대표는 권력과 돈으로부터 통제받는 언론검찰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나라,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청소년의 참정권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방용승 (사)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는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며 핵무기를 둘러싼 대치는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권 심판 촛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거리에는 촛불 1주년 사진전, 정치 언론 등 사회개혁 부스 등이 설치됐다. 시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촛불 1년이 담긴 사진을 보던 시민 정영화 씨(34)는 사진을 보니 이 거리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구호가 들리는 것 같다며 이는 추억으로 볼 문제가 아닌, 역사의 아픔으로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민국은 ○○○입니다라는 설문지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라고 적은 시민 박정남 씨(58)는 지난겨울 든 촛불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한국사회의 적폐 청산은 여전히 구호로만 머물고 있다며 한편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진실을 가리려는 새로운 적폐라고 지적했다.11월 중순 촛불항쟁 1주년 사업위원회는 촛불 이후 변화된 우리 사회를 다시 진단할 예정이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10.30 23:02

농촌 현장조사 업무, 맹견 사고 위험 무방비

농촌지역을 돌며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무주사무소에서 7년 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 모씨(47). 지난 8월 11일 농지 직불금 현장조사를 위해 홀로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의 한 과수 농가를 찾은 전 씨는 그곳에서 맹견에 물렸다.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그는 20여 일 동안 병원신세를 진 후 9월 1일 퇴원한 상태로 현재는 재활치료 중이다.하지만 사고 이후 개 주인과 전 씨가 소속돼 있는 농관원 무주사무소의 사후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피해자 전 씨에 의하면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보니 가방 안에 20만 원이 담긴 봉투가 있었고 입원 당시 문병을 와서 3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간 게 전부였다며 합의서를 쓴 일도 없는데 그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한 사무소 측은 사고 당사자가 해당직원이었지만 산재처리만 해줬을 뿐 어떠한 중재 노력도 없이 미온적인 행태를 띠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사고당일로부터 7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보다 못한 농관원 전북지원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호를 위해 무주사무소에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사무소 측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달라는 공문까지 지난 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조 측은 사무소 측으로부터 회신은 없었지만 수습을 위해 조율 중이라는 말은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사고가 났던 그날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는 전 씨는 상처가 아물고 나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고 말했다.하루 40필지 조사라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2인 1조가 아닌 여성 혼자 농촌 산길을 동분서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7.10.27 23:02

"일본 수감된 아들 국내로 이감을"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폭발음 사건을 일으켜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전창한 씨(29)의 어머니가 아들의 한국 교도소로의 이감을 촉구했다.전 씨 어머니와 독도지킴이 노병만 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아들이 일본에서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 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항소가 기각돼 현재 후추(府中)형무소에 복역 중이다.지난 18일 일본으로 면회를 다녀왔다는 전 씨 어머니는 수감 전에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수감된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몸무게가 30㎏ 넘게 빠진 상태라며 지난 4월 법무부와 외교부에 한국에서 형을 살 수 있도록 이송요청을 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정부에 서운함을 토로했다.그러면서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것도 아닌,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며 국민이 이 같은 일을 겪어도 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냐. 제발 정부가 나서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감 중인 전 씨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4월께 외교부로 이관했다면서 수형자 이송에 대해 외교부가 일본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국제 이송문제는 전 씨의 이송요청에 따라 지난 4월 법무부가 국제이송심의를 위한 정보요구서를 일본에 전달하고 현재 회신을 대기 중이라며 수감생활 관련해 현지 공관에서 영사면회 총 17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한 문제는 없음을 확인했다. 향후 지속적인 영사 조력을 통해 불편사항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27 23:02

[촛불 1년 (중)다시 만난 광장 사람들] "정치는 우리네 삶" 뜨거운 공감

지독히 추웠던 겨울동안 촛불을 들었던 도민들은 크게 달라졌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린 순간 서로를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린 이들도 많았다. 촛불광장에서 승리의 폭죽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 중심에 선 도민들을 찾아봤다.■ 청소년들 정치 참여 키우고 파△ 대학생 이제욱 씨 학생들 정치 참여 두드러져역설적으로 박근혜 탄핵이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왔다. 특히 청소년의 목소리가 컸다. 대학생 1학년 이제욱 씨(20)는 처음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나설 때 어린 친구들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아느냐. 공부나 해라는 쓴소리가 있었다며 그러나 청소년 목소리에 언론이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 씨는 전주 영생고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체감했다.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모여 노트북으로 아이돌 영상이 아닌, 실시간 정치 뉴스를 봤다고 했다.올 초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청소년 문화제를 진행했다. 정권 퇴진 운동을 넘어 청소년의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서울 성공회대에 입학한 그는 촛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학을 전공했다며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여럿이 내는 목소리, 큰 울림△ 직장인 이종인 씨 지금도 매주 촛불 들어요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린 뒤 촛불을 계속 드는 이는 흔치 않다. 완주군 고산면 미소시장에서는 매주 촛불이 타오른다. 직장인 이종인 씨(54)는 지난 2014년 5월 17일부터였다고 했다. 시작은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국가의 안일한 대처로 침몰된 세월호 때문이었다. 이 씨는 전국적으로 슬픔에 잠겼을 때 지인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열었다며 이때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도 함께 외쳤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말부터는 완주군 고산면의 활동가들이 매주 전주로 이동해 대규모 집회에 합류했다며 추운 겨울 거리에서 구호를 외쳐보니 하나보다는 여럿이 내는 목소리가 더 울림이 컸다고 했다.탄핵 이후 고정 활동가는 10명 남짓에 불과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대단하다. 인터뷰를 진행한 26일 오후 7시에도 집회를 열었다. 그는 여론은 한번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데, 우리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뤄될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며 촛불로 태어난 정권은 우리의 목소리를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 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시민활동가 문한솔 씨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1년 전 촛불 집회 현장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었다. 지난겨울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던 시민활동가 문한솔 씨(22)는 촛불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고 평가했다.추운 겨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고 행사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를 했던 문 씨는 촛불을 든 이후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를 때 북받쳐 오르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치에 관심이 없던 어린 학생들부터 부모님까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도 했다.문 씨는 MBC나 KBS와 같은 언론이나 버스 파업에서도 시민들이 더 관심을 두고 인정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약직으로 일하는 어머니께서 무기계약직 전환 설명을 듣고 희망을 품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평가는 이르고 할 일은 많아△ 전북대 명예교수 송기도 씨 평가는 이르다앞으로 할 일 더 많아중국의 영원한 총리로 추앙받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 말은 훗날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65)는 이 말을 현재 우리 상황에 빗대서 표현했다.송 교수는 1년 전 시민이 촛불을 들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감자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이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언론에서 보도 한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떠드는 이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아직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는 것이다.그렇지만 그는 사회가 질퍽한 늪지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을 느끼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회가 됐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평가하며 촛불 혁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각성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송 교수는 그러면서 먼 훗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힘이 있었다고 회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승현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10.27 23:02

전북일보 '촛불 1주년' 일지

지난해 10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국민은 시국선언을 했고, 촛불을 켰다. 그것은 전라북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 광화문의 촛불이 일렁일 때, 전북 사람들도 전주에서, 익산에서, 군산에서, 김제며 정읍이며 남원이며 완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에서, 전북의 촛불을 들었다. 10월 27일 첫 시국선언부터 10월 28일 첫 촛불집회, 10월 29일 경적 시위, 11월 5일 첫 전북도민총궐기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마지막 17번째 전북도민총궐기와 3월 25일 박근혜 구속 촉구 집회에 이르기까지, 전북일보가 촛불 정국 기간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보도한 기사들을 묶었다. 가을과 겨울, 거리와 광장을 수놓았던 전북도민들의 촛불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기록이다. * 이 타임라인은 크롬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로가기(클릭)>>

사회일반
권혁일
2017.10.27 23:02

[촛불 1년 (상) 어떤 일 있었나] 열일곱번 타오른 불꽃 '적폐청산' 문을 열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에서는 17번의 촛불이 타올랐다. 15만 여 도민이 광장을 메운 사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정권 교체가 있었다. 오는 28일 전주 충경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 등이 열린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키운 촛불 1년을 맞아 촛불이 가져온 변화와 바람 등을 세차례로 나눠 게재한다.△2016년 10월의 마지막 주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첫 시국선언에 나섰다.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실망과 분노한 비상시국회의는 잇따른 의혹의 도미노 끝에서 최순실 일파에 의한 국기문란의 혼돈을 마주했다며 대통령 사퇴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다.도내 대학생도 참여했다. 10월 28일 오전 전북대 총학생회가 교내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라며 개탄했다.이날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광장에 첫 촛불이 타올랐다. 책가방을 멘 고등학생 등 시민 400여 명이 모여 최순실 나와라, 박근혜 나가라고 외쳤다.이날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4개월간 모두 17차례의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도민 15만 여 명이 거리에 나왔다.△ 국회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도민의 생활 정치가 돋보였다. 1987년 6월 항쟁의 버스 경적 시위가 전주에서 재연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주 시내버스 300대는 유리창에 박근혜 퇴진 손팻말을 부착하고 경적을 3분간 울렸다. 갑작스러운 시내버스의 경적에도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돼 전국을 달궜다.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내용이 한국사 문제로 출제됐다. 다음의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이름은?이라는 문제 아래에 이게 나라냐최순실국정교과서탄핵세월호 7시간촛불이라는 보기가 적혔다. 답은 박근혜였다.전주시 고사동 공구거리의 한 상점은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었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카페는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을 입구에 뒀다. 도민들은 아파트 베란다와 차량 등을 통해서 울분을 표출했다.전북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3월 10일 촛불이 이겼다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했다.△달라진 사회, 이제는 마음의 촛불지난 24일 오후 7시 남부시장 청년몰 청년회관. 전북녹색연합 이세우 대표(전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울고 웃기를 반복했다. 그는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을 기록한 영화를 보고 있었다.촛불항쟁 1주년 전북 사업준비위원회는 촛불을 기록한 영화 상영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 유기만 조직국장(전 비상시국회의 상황실장) 등 전북에서 촛불을 주도했던 10여 명이 모였다.이 대표는 감사하다. 촛불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우선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차가운 바다에서 세월호를 인양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이 정부 첫 공식 행사로 열렸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젠 다르다. 썩은 나무가 아니라 병든 숲을 봐야 한다. 유 조직국장은 최저시급은 인상됐지만, 많은 사업장은 근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광장의 촛불은 끝나도 먹고사는 문제를 짊어진 국민들은 여전의 마음의 촛불을 들고 산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0.26 23:02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혜택 줘야"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3690건으로 218명이 사망하고 558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118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들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정책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이뤄지고 있지만, 숫자는 미미한 상황이다.전북 지역의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은 2013년 4명, 2014년 19명, 2015년 29명, 2016년 28명, 올해 8월까지 45명으로 나타났다.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자진 반납한 노인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소 의원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자진 반납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26 23:02

입양인의 간절한 외침 들리나요

시장님 도와주세요.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메신저를 통해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메신저에서 자신을 LA에 거주하고 있는 방미자라고 소개한 그는 시장님의 SNS 정보를 전주지인으로부터 알게 돼서 연락드립니다. 전주지역 신문(전북일보)에 지난 6월 12일자로 제 친부모를 찾는 다는 기사가 나갔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방씨는 당시 전북일보 SNS에 친부모를 찾는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전북일보는 방씨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재 사진과 5세 때 사진을 게재했다.현재까지 친부모를 찾지 못한 그는 김 시장에게 생후 2주 사진을 일주일 정도 올려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이어 시장님이 전주에서 제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었다.그는 1972년 1월 10일 전주 전동성당 앞 계단에서 발견됐다. 이후 이리 기독 영아원(현 익산기독삼애원)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생활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1976년 2월 19일에 미국으로 입양됐다.입양된 후 미국 중북부의 미시건주에서 자랐고, 뉴욕에서 상업 연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출생지는 모르며, 1971년 12월 28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방 씨는 아직도 영어이름 대신 방미자(Bang, MiJa)를 이름으로 쓰고 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방 씨가 꼭 부모님을 찾기를 기원한다며 전주시 역시 방 씨의 부모님을 찾기 위해 행정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0.26 23:02

전주 선미촌 성매매업소 퇴출 끝장 본다

전주시가 2015년부터 진행한 선미촌 재생사업 과정에서 일부 성매매 업소가 이전 개업을 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자 전주시와 경찰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경찰이 선미촌 내 순찰을 강화하자 성매매 업소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여파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성매매 업소 퇴출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선미촌 일대를 담당하는 전주 완산경찰서와 남문지구대는 기존 주 1회 단속했던 것을 주 2회로 늘렸다.또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순찰차 2대를 활용해 위력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전주시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미촌 내에 신규 업소가 들어서는 것은 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업소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전주시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선미촌 인근 사거리에 이미 설치한 폐쇄회로(CC)TV 2대 이외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성 매수 남성들이 CCTV에 본인의 모습이 찍힐까 우려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경찰 등 사법당국과 수시로 업무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며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 이외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선미촌 지역이 밝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도 선미촌을 거점 지역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선미촌 등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회원들은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성매매 방지 특별법폐지와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26 23:02

고창 석산 허가 연장 놓고 주민·업체 대립

고창 석산 허가 연장을 놓고 주민들이 연장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도 지켰다는 입장이다.암치석산개발연장허가 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A 건설의 석산 개발 연장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반대대책위원회는 석산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며 암치마을은 석산 현장과 불과 450ｍ 맞은편에 있고, 석산 현장 뒷마을인 송산마을은 현장과 약 150ｍ에 위치해있어 지난 25년 동안 다이너마이트 발파 폭음과 진동, 비산먼지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석산 현장과 약 560ｍ 거리에 있어 학생들이 오랫동안 소음과 진동, 먼지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A 건설이 주민 54명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단 한 번도 영업 방해를 하지 않고 평화집회를 해 왔는데 부당한 처사라며, 손해배상청구 취하도 촉구했다.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고창군에 시민 감사관제도 수용과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도 요구했다.이에 대해 A 건설은 연장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사 전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도 빠짐없이 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업체 관계자는 연장 허가는 전북도에서 10년, 고창군에서 5년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주민들이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업체 문을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전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도 지급하고, 함께 관광도 다녀오는 등 도리를 다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손해배상도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게 하니 협약을 통해 매년 지급한 금액 등을 돌려받으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A 건설은 지난 5월 2022년 5월까지 암치석산개발 기간연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은 지난 4월 23일부터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26 23:02

"전북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진상규명을"

도내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시설의 잇따른 비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탄원서 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사회복지설 모니터링 강화와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 지자체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자체 감사를 다른 법인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감사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또,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자격 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며,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단체 및 시설 등록과 관리 등을 소홀히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평화주민사랑방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등의 재판과 관련, 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과 어린이가 피해를 받은 심각한 사건인 만큼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0.26 23:02

시설 대표 허위경력 장애인단체 '등록 취소'

시설대표의 허위경력으로 폐쇄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B장애인단체 등록이 취소됐다.전북도는 지난 24일 이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B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단체가 지난 9월 도에 제출한 회원 109명에는 미성년자가 13명이나 포함돼 있고, 생년월일과 단체 가입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회원도 1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단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이 의사능력 있는 성년자로 1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B단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말소되면 국가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27일 도보에 게재하고, 행정안전부에도 통지할 방침이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18일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해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0.26 23:02

MB 국정원, 대기업에 요구해 보수단체 20억 자금지원 정황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기업에 요구해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실제로 삼성과 SK 등 일부 그룹이 보수단체들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삼성그룹과 SK그룹 계열사, 전국경제인연합이 2011∼2012년 자유총연맹 등 여러 보수단체에 약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김완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 SK그룹 임원 등을 불러 조사해 당시 박원동씨가 국장으로 있던 국정원 국익정보국 주도로 보수단체와 대기업 지원을 연결하는 ‘매칭 사업’이 추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삼성그룹은 ‘매칭’ 방침에 따라 자유총연맹·국민행동본부·자유청년연합 등의 단체를, SK그룹은 한반도선진화재단·NK지식인연대 등의 단체를 각각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자유청년연합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들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0.25 23:02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 1인 시위…표현의 자유냐 모욕죄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합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군산 출신 시민활동가 박성수 씨(44)가 지난 23일 첫 재판을 받았다. 박 씨는 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라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박 씨가 고소인 김 의원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씨는 당시 김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공분을 사게 했는데, 공감하지 않는 말을 계속해 결국 퍼포먼스를 했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지난 3월 2일 국회 정문앞에서 김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착용한 사진을 걸고 1인 시위를 했다.이날 박 씨는 시위 사진 4장과 함께 김진태 의원은 한동안 근신하고 참된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시 김 의원은 박 씨에 대해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서울남부지검은 박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두고 박씨와 검찰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모욕죄로 볼지가 관건이다.최근 박 씨의 변론을 자처한 오동현 변호사는 내년 1월 15일 열리는 2차 재판에 왜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를 따지기 위해 김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0.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