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도의회·기초의회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원마다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대표적인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회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이름만 바꿔서 예산의 각 항목에 나눠 넣어둔 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도의회와 기초의회 역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즉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집행부 역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의원들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눈감아주고 뇌물수수의 정황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8.10 23:02

수천만원 주고 받은 대학 축구감독·학부모 입건

체육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축구 감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임실경찰서는 8일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의 한 대학 축구 감독 김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이 학교 학부모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3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해당 학교의 축구 감독으로 재직하며 학교에서 1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했음에도 매달 선수 학부모들이 모은 600만 원을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따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9 23:02

'폭행 시비' 김광수 의원, 상대여성 관계 의혹 여전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59전주 완산 갑)의 폭행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의 정체와 김 의원과의 관계를 놓고 세간의 의혹이 무성하다.사건 직후 김 의원은 해당 여성을 당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당 측은 당원 조회시스템의 서버 안정화를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수시로 이 여성의 원룸에 드나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지난 5일 오후 4시30분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김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룸에 함께 있던)A씨는 오래전부터 나의 선거를 도와주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A씨의 이름을 묻자 이름을 공개할 순 없지만, 국민의당 당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8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원룸에 김 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곧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15일까지 당원 조회 시스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인데, 조만간 확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한인방송에서도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도 귀국 후 공개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에 대해 모 언론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문제의 원룸에 1년여 전부터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복수의 이웃주민 목격담이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한편, 김 의원은 오는 13일 귀국해 14일 국회 일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8.09 23:02

의혹 눈덩이 김광수 의원, 귀국하면 피의자 조사

속보=50대 여성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전주 갑)이 사건 직후 페이스북과 지인들에게 해명의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본보 7일자 4면 보도)미국행까지 택한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네티즌 들은 국회의원 직을 가진 공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13일께 입국하는 김 의원에 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조사 안받았다더니사실상 피의자로 입건, 의혹은 눈덩이=김 의원은 지난 6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7일 전북지방경찰청 조희현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출동 당시 현장에선 피가 묻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놀라서 뛰어들어갔고, (김 의원을) 현행범 체포를 해서 지구대로 이동했다며 킥스(KICS사건전산처리 시스템) 상 현행범 체포가 됐고, (당시 김 의원이 손을 다쳤기에) 치료를 위해서 석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북경찰청 이연재 형사과장은 여성을 피해자 신분으로 보고, 입국 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과의 관계와 수시로 여성의 원룸에 드나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경찰 출동 이후 두 사람이 만나 사건을 위한 진술을 맞췄다는 설, 문제가 되자 급히 당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를 탄 부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의혹만 커진 해명, 오히려 여론은 부글부글=김 의원은 지난 5일 첫 보도가 나간 직후 선거 캠프 당시 도움을 받은 여성이 자해 징후를 보여 걱정차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본보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해명했다. 이어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이같은 내용의 해명을 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김 의원이 야기한 오해의 소지는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며 조속히 구체적인 입장 표명으로 사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과 SNS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터넷과 SNS 에서는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혹만 남기고 미국으로 떠나서 당황스럽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본인의 처사는 내팽겨 둔 채 미국으로 떠나는게 공인으로의 행동인가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한 달간 CCTV 보면 되지 않나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국민의당 도당 관계자는 A씨가 국민의당 당원으로 알려지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8.08 23:02

매년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지역사회 차원 관심 가져야

#1. 지난달 초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뺨을 때렸다. 또 카페에 있던 여성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다리 꼰 모습이 보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남성은 하루 동안 3명의 여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남성과 여성들은 일면식도 없었다.#2. 지난달 28일 오후 9시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 SNS에 평화동이랑 삼천동에서 어떤 아저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다닌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여기 집 근처, 내가 산책하는 곳인데, 조심해, 무서워, 무슨 일 일어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다. 하지만 무동기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등 통일되지 않은 이름으로 지칭되며, 개념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경찰도 범행 가운데 묻지마 폭행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우발적 범죄나 현실 불만 등 범행 동기를 근거로 묻지마 범죄를 유추하는 정도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지난 2014년 8919건, 2015년 9466건, 2016년 9129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27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묻지마 범죄와 같이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014년 1607건, 2015년 1633건, 2016년 170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926건이 발생했다. 특히 단순 폭력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정확한 원인 분석,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범죄 가해자는 취업, 학력, 가정상황 등에서 혜택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많고, 다양한 범죄 위험이 존재해 관리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연구에서는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 등이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형 사람들을 발굴치료를 활성화해야 하고, 구금치료시설 확대와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사후관리체계를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8 23:02

김광수 의원, 새벽에 여성과 다퉈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전주 갑)이 지난 5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부인이 아닌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이웃 주민의 가정폭력 의심 신고로 경찰 지구대에 임의 동행돼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자 선거 캠프 당시 도움을 받은 여성이 자해 징후를 보여 걱정차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6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김 의원과 A씨(51)간에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김 의원을 서신지구대로 임의동행해 1차 조사를 마쳤다.김 의원은 여성이 들고 있던 흉기에 엄지손가락을 다쳐 전주병원 응급실에서 십 여 바늘을 꿰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휴가 차 미국으로 떠났다.이날 오후 4시30분 출발하는 미국 행 비행기 안에서 김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A씨는 국민의당 당원으로 오래전부터 나의 선거를 도와주던 여성인데, 밤 12시께 전화가 왔다며 술을 먹은 A씨와의 통화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 있었다. 평소 우울증을 앓은 것 등이 걱정 돼 A씨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과도를 들고 있어서 고함을 지르고 제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싸움과 몸싸움이 일부 있었다며 주민들이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가정폭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일부에서는 굳이 새벽시간대 술에 취한 여성의 집에 방문한 김 의원의 행동을 놓고 내연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A씨의 전화를 받고)차라리 119를 불렀어야 했는데, 내가 오지랖이 넓은 것 같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참 여성이 결부돼 곤혹스럽다며 오늘 미국을 가는 건 원래 예정했던 열흘 정도의 휴가 일정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가족을 보기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A씨가 서로 피해 내용에 대해선 진술이 없다며 김 의원이 입국하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네티즌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김 의원 측이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의혹성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8.07 23:02

[전주시 질소과자 단속 '동행취재'] 인체에 치명적인데…"뭐가 문제냐" 당당

전주시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이제 질소과자 판매하시면 안 돼요! 지난 4일 오후 2시 전주 한옥마을. 전주시청 김현주 주무관이 질소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진열해 놓은 가게를 찾았다. 더운 날씨로 손님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한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잘 팔았는데, 당황스럽네요!잠시 후 모습을 보인 이 가게 대표는 1년간 한옥마을에서 질소과자를 판매했는데, 하루아침에 장사할 수 없게 돼 당황스럽다며 안전 문제가 불거져 고객들도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이지만, 이제 무슨 품목을 마음 놓고 팔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이곳에서 100ｍ 떨어진 또 다른 가게에서도 역시 당황함이 역력했다. 점장은 평소 질소는 먹지말라고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문제 될 건 없었다고 말했다. 질소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용가리가 되는 시원한 얼음과자, -196 질소과자 등의 홍보용 간판이 붙어있었다.김 주무관은 업소에 요금표와 홍보용 간판을 모두 떼어내고, 질소통에는 판매중지라고 문구를 붙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의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 등 내용물을 담고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한 뒤 판매 되는데 액화 질소를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이에 이날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소과자 판매를 주의토록 한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남부시장을 찾은 전주 완산구청 강연윤 위생지도팀장은 남부시장은 야시장에서 질소과자를 판매하는 업체가 2곳으로 모두 판매를 중지토록 했다며 전북은 정읍에서 질소과자의 재료인 질소를 납품받는 것으로 보인다. 협조를 통해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남부시장에서 질소과자를 판매한 업주는 고객에게 질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 이게 뭐가 그리 위험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왕 카스텔라처럼 문제가 발생해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에서 질소과자를 파는 업체는 4곳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질소과자 판매 업소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전주 덕진구청 관계자는 덕진구에서 파악된 판매점은 없지만, 사람이 많은 곳을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할 만큼 위험한 음식이라면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어린이나 노약자도 충분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8.07 23:02

장기기증 뇌사자, 아낌없이 다주고 별 되다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한 뇌사자의 유족들이 장례지원금까지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3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따르면 외상성 뇌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은 김매순 씨(63)는 간과 신장 2개를 기증해 3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지난 5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김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6월 6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유족들은 평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베풀며 살아온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또한최근에는 유족들이 고인의 뇌사자 장례지원금 전액인 360여 만 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이 돈은 고인의 고향인 정읍시 장학회에 전달 될 예정이다.김 씨의 남편 정진영 씨(77)는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금혼식을 했을 결혼 50주년을 맞는 해인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아내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자녀들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4 23:02

[2016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 전북도민 10명중 4명 "노후준비 못해"

전북도민 10명 중 4명은 연금, 보험, 저축 등을 통한 노후 준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저축을 하지 못하는 도민이 40%를 넘고, 빚이 5000만원을 넘는 도민은 10명중 3명 꼴이었다.이는 2일 전북도가 발표한 2016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2016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1만3000표본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 및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56.5%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는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로는 38.9%가 생각하고 있으나 준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다음 순위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29.1%로 가장 높았고, 22.2%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4%는 자녀에게 의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같은 결과가 나온 요인은 낮은 가계소득과 채무로 인해 미래를 대비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도민 10명 가운데 3명은 5000만 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조사결과 도민 중 39.0%가 부채가 있었고, 이들 중 29.6%가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15.5%, 500만원~1000만원 규모의 빚이 있는 사람도 12.3%를 차지했다.주된 부채 이유는 주택마련자금(43.4%)이 꼽혔다.또 전북도민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의 28%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드러났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9.4%,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3.3%였다.한편 사회조사는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해 관련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08.03 23:02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일단락… 교사1명 추가 송치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이 체육 교사 외에 교사 한 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며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안여고 B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수사 선상에 올랐던 C교사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경찰은 앞서 구속된 체육교사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B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B교사의 행위가 A교사보다 수위가 낮지만,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부안여고 1~3학년 전교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교사 3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지난달 7일 체육교사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의 교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B교사를 입건하고 C교사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수사 선상에 오른 C교사에 대해서는 AB 교사에 비해 혐의 수준이 경미하고,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전북도교육청에 기관통보 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2 23:02

가습기 피해 인정 못받아도 심의 통해 특별구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오는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태아도 구제받을수 있도록 건강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8.02 23:02

금산사 오층석탑, 보수 중인 보물 임시 구조물서 허술하게 관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국가의 보물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려시대 석탑으로 보물 제25호로 지정된 금산사 오층석탑이 해체 후 보수작업에 들어갔지만, 공사가 멈춘 상태로 보안장치는 물론 잠금장치도 없이 보관되고 있다.금산사 측은 경내에 있어 도난 우려가 없으며, 일부는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금산사 오층석탑은 지난 2014년 안전진단결과 보수등급인 E등급을 받아 2016년 4월부터 해체 후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공사는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보수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 따르면 오층석탑의 해체와 재조립까지 맡기로 돼 있었지만, 올해 예산이 부족해 공사를 중단했다. 올해 초까지 석탑의 해체 후 보전 처리까지는 이뤄졌지만, 재조립은 못한채 계약을 해제한 상태다.김제시에 따르면 애초 보수 공사 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3억원을 책정했지만, 해체와 보전 처리에 2억2000여만 원이 소요되면서 재조립 비용이 부족해졌다.남은 8000여만원은 터 다지기에 사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재조립 등에 1억5000여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재조립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제시는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전까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조립을 위한 업체 선정 등이 다시 이뤄져야 해 계획대로 보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더 큰 문제는 해체된 석탑이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점이다.해체된 오층 석탑은 대적광전 뒤편에 세워진 구조물 안에 보관되고 있다. 구조물은 철재를 이어붙인 것으로, 임시 담장과 지붕을 얹은 모습이며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석탑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지난달 28일 찾은 현장은 폐쇄회로(CC)TV와 같은 보안 장치는 없었으며, 입구는 임시로 철판을 달아놓은 형태여서 손으로 밀면 열렸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막도 일부 찢긴채 방치돼 있었다.문화재청의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설명서)에 따르면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 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중요 자재 보관 창고는 도난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와 관련 해체보수공사 발주처인 김제시 관계자는 석재 특성상 보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끝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금산사 관계자는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 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륜(寶輪)과 보주(寶珠)는 따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며 석재가 부피가 크고 금산사 내부에 있어 도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공사 중단과 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돼 아쉬운 상황이라며, 추후 조립 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올해에는 석탑 아랫부분 기초 공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재조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1 23:02

전북동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후손 찾습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조춘태)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대상은 정부로부터 건국훈·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이들이다.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훈사료 전시관(http://e-gonghun.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042-202-5457)로 제출하면 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1 23:02

[전주한옥마을 쓰레기 처리 문제없나 ① 실태] 분리수거 안하고 종량제봉투로 직행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포장음식을 파는 길거리 음식점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체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겉으로 봐서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쓰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옥마을은 오염되고 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이는 청소이되, 청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주 한옥마을 쓰레기 처리 실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레기지난 31일 오전 10시 전주 한옥마을. 청소 근로자 A씨가 집게를 한 손에 들고 걷기 시작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집어 종량제봉투에 넣었다. 길거리 음식점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 A씨는 쓰레기통 안 종량제 봉투를 확인했다. 가득 찬 종량제 봉투는 빼서 옆에 쌓아 놓았고, 빈자리에는 새 봉투를 끼워 넣었다.A씨는 이렇게 쌓아 두면 조금 있다가 수거 차량이 와서 싣고 간다며 쓰레기는 눈에 띄는 즉시 치운다고 말했다.한옥마을에는 19명의 위탁업체 소속 청소근로자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완산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이 투입된다. 주말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탁업체 직원들이 맡는다.길거리 음식점이 밀집된 곳에는 종량제 봉투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은 뒤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날 한옥마을을 찾은 대부분의 관광객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모든 쓰레기가 종량제봉투로(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한옥마을은 분리수거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관광객과 청소근로자가 버리는 쓰레기가 향하는 곳은 모두 종량제 봉투였다. 소각용으로 제작된 이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등을 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정상적인 방법으론 지금처럼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이틀간 한옥마을에서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 51개 업체 96개 제품을 모두 구매해 음식물과 용기를 조사했다.이 중 습상이 56.3%로 가장 높았고, 건상 40.6%, 혼합 3.1% 순이었다. 습상 및 혼합상 중에서는 슬러시가 가장 많았고, 음료와 아이스크림, 튀김 등이었다.음식물 취급 용기는 플라스틱 식도구 61.5%, 플라스틱 용기 54.1%, 종이 46.9%, 나무 식도구 24% 순이었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이선미 간사는 다양한 쓰레기 군이 쏟아지는 한옥마을은 지금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과 맞지 않다며 모든 쓰레기를 한 군데 담아서 버렸을 때 청소는 간편하겠지만, 이는 청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 명이 한옥마을을 찾은 가운데,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평일 2.4톤주말 5.2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8.01 23:02

전주시내 근린생활공간 물놀이 시설 '지역 쏠림'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모 씨(38)는 최근 어린 자녀들과 집 주변 공원을 찾았는데, 시설이 열악해 당황했다. 김 씨는 완산구 쪽 공원에는 워터파크처럼 물놀이 공간을 잘 갖춰놓고 있는데, 덕진구는 물놀이 공간으로 보기도 어렵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민망하다며 구도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집 주변에서 물놀이 할 기회도 없는 상황에 씁쓸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전주의 지역 간 근린생활공간에서의 물놀이 시설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도심이 중심인 덕진구는 상대적으로 물놀이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 물놀이 공간은 완산구 16곳과 덕진구 3곳이다. 완산구는 2009년에 조성된 평화동 참새암공원과 2010년에 들어선 효자동 물빛채공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물놀이 시설이 비교적 잘 조성돼 도심 속 작은 워터파크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방학을 맞아 이용자들도 많다.또한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분수대 등의 수경시설이 전북도청 앞 마전숲 등 14곳에 설치돼 있다.그러나 덕진구는 근린생활공간에 참새암공원 등과 같은 물놀이 시설은 없고, 바닥 분수와 관람용 분수 등 총 3곳이 전부다. 인후동 아람길어린이공원과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은 관람용 분수대가 설치돼 물놀이는 할 수 없다. 사실상 덕진구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은 바닥 분수가 설치 된 덕진동 하늘공원 1곳이다.지역 간 격차는 최근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등이 들어서면서 완산구에만 10여 개가 넘는 물놀이 시설이 생겨나면서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택지개발이 활발하지 않고, 구도심으로 변해가는 덕진구는 여름철 물놀이 혜택도 못 누리는 셈이다.덕진구에 사는 한 주민은 물놀이 시설을 난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도심의 주민들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완산구와 비교해 덕진구의 물놀이 공간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면서 에코시티에 분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구도심 주민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31 23:02

기본권침해 논란 인구총조사 "사회연구 위한 것" 합헌 결정

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출산계획과 생활비 마련방법까지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7.28 23:0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매년 급증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적발된 운전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26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7만3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0건이 적발 된 꼴이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2013년 257건, 2014년 408건, 2015년 755건, 2016년 8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591건이 적발돼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특히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적발 건수 증가율은 전북지역이 235％로 전국에서 광주(585%), 경남(339％), 대전(25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적발이 늘어난 것은 경찰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도 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제보하는 공익 신고가 늘어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며 올해의 경우 반짝인기를 끌었던 포켓몬 고 게임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27 23:02

버려진 양심…도심 한가운데 쓰레기 몸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한 달에 걸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구청은 주민들의 쓰레기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의 쓰레기를 세차례나 치웠지만, 깨끗해진 공간은 주민들의 버려진 양심으로 쓰레기는 산(山)처럼 불어났다.26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4-226번지 삼거리. 무단 투기된 1톤가량의 쓰레기가 쌓여있었다.쓰레기 더미는 배달음식물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와 집에서 사용하다 버린 생활용품, 스티로폼 등이었다. 의자와 장판, 페인트통과 식용유통 등 대형폐기물도 보였다. 구청이 내건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해당 지역은 건물주가 장기간 공터로 방치해오다 건물 공사를 위해 한 달 전 가림막을 세운 곳이다. 이 때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었고, 비교적 깨끗했다고 한다.주변 상인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어지면서부터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과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상인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봤다면서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상인은 돈이 되는 종이나 고철은 고물상들이 주워갔고, 현재 돈이 안 되고 부피가 큰 쓰레기와 음식물 뿐이라면서 비가 많이 오면서 악취와 벌레가 많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불법 투기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덕진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덕진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이미 차로 수 차례 실어 날랐는데, 끝도 없이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의 비양심과 덕진구의 허술한 민원 처리가 도심에 쓰레기산을 만든 셈이다.덕진구는 주민들과 협의해 이곳에 폐쇄회로(CC)TV와 쓰레기를 분리수거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덕진구청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한 건 인근에 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다소 보류된 상태였다며 조속히 쓰레기를 치운 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주민 계도활동을 벌이고, 또 비닐봉지 등에서 발견된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27 23:02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 전북 곳곳에서 커지는 마찰음

정부의 탈(脫)원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탈 원전 대책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시설건립을 놓고 발전시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들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군산과 고창부안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군산에서는 한국중부발전(주)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화력발전소에 대한 건립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산 비응항 주민들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에 미세먼지 주범인 바이오화력발전소(군산바이오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며어민들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0%의 목재펠릿만으로 화력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SRF(가연성 폐기물 고형화 연료) 등 다른 물질들을 혼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고창과 부안지역 어민들은 25일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해상시위에 돌입했다.이날 해상시위에는 고창 구시포항과 부안 격포항 등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 110여 척이 참여했다.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발전시설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이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 위도 앞바다 9.6㎞ 해역에 2019년까지 60MW급 풍력발전 단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한국해상풍력은 총 4500억 원을 투입해 3MW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이날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제대로 된 동의절차도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비대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방채열 선주협회 회장은해상풍력 발전소가 어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이대로 건설된다면 조업을 생업으로 삼는 전북지역 어민들은 고사 직전까지 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비대위는 60억 원이라는 지역발전기금을 미끼로 한국해상풍력이 어업과는 거의 무관한 고창군 상하 및 해리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한국해상풍력 측은 보상금을 매개로 어민이 아닌 농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어민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전남대와 협력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피해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어민들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절히 보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7.07.26 23:02

"노조휴게실 불법도청한 LG화학 철저히 수사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익산 소재 LG화학 공장에서 회사 측이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발각된 것과 관련해 25일 논평을 내고 불법도청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북본부는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회사가 노동조합을 굴복시키기 위해 파렴치한 도청행위까지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건은 엘지화학 뿐만 아니라 엘지 계열사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민노총은 정부의 사법재벌 적폐청산 의지는 이번 불법도청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며 LG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 불법도청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한편,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25일 사과문을 발표했다.LG 화학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사 측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3자인 사법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