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직활동' 하고 실업급여 받아

#. 밥 먹었으니까 구직활동 확인 수첩에 사인 좀 해주세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모 씨(67)는 일주일에 이런 황당한 일을 수 차례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생활정보지에 종업원 모집 공고를 내면 진짜 일하러 오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확인 서명을 해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오 씨는 실업 급여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실제로 구직 활동했느냐고 확인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라며 멀쩡하게 생겨서 일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사인만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씨는 야박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 서명해줄 때가 많다고 했다.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현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주를 이룬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준다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명함이나 입사 지원을 했다는 지원서, 그리고 해당 업주의 확인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없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주로 음식점 등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며 서명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구직활동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검출해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4 23:02

달걀 팔아도 되는데 닭은 죽여야 돼?

익산시가 살처분 대상 닭들이 나은 달걀의 시중 유통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차원에서 닭은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먹어도 된다면서 시중에 유통을 허용한 것이다. 주민들은 달걀을 낳은 닭은 살처분 대상인데, 달걀은 먹어도 된다는 행정의 조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일 익산시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달 21일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에 대한 출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농장은 AI 보호지역내에 위치해 사육중인 닭들이 모두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농장주가 살처분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살처분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다.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 농장은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방역지침상 이미 살처분 대상으로 결정됐던 닭들의 살처분은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닭들이 살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찰지역에서는 방역관의 입회하에 육계나 산란계 달걀의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참사랑 농장은 지난 3월 28일 예찰지역으로 변경됐고, 익산시는 한 달 가까이 검토를 거쳐 달걀의 최종 출하를 결정했다. 대신 보호지역 지정 당시에 낳은 달걀 9만9000여 개는 폐기처분하고 3월 28일부터 생산된 달걀 11만여 개에 대해 출하가 가능토록 했다.문제는 이 달걀들이 현재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5000마리의 닭들이 낳은 것이라는 점이다.최근 조사결과에서 이 닭들에게서는 AI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이미 조치된 예방적 살처분을 지키지 않은 이 닭들은 살처분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AI와 살처분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아무 문제가 없는 닭들이지만 방역지침상 언젠가는 살처분돼야 할 처지인데,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유통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속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번 조류독감만으로 37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으며 2003년 조류독감 발생 이래 지금까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방역상의 이유로 죽어간 가금류의 숫자만 8201만 마리에 달한다며 방역 수준 및 감염 여부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명령은 없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돼 한다고 요구했다.익산시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농장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살처분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부터 생명달걀이란 이름의 성금을 지난달 13일부터 모아 이날까지 개인과 기관을 합해 253건 857만5000원을 모은 카라는 이날 오후 참사랑 농장을 방문해 지난달 30일까지 모아진 750여만원을 농장주에 전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5.03 23:02

청소년연맹, 미아방지 캠페인 실시

한국 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한 달간 미아방지캠페인을 벌인다.이번 미아방지 캠페인에는 한국 청소년연맹이 특수 고무로 제작한 미아방지용 목걸이 1만5000개를 전국 각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한 가족을 대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어린이날 전북119체험관 무료 개방

제95회 어린이날인 오는 5일 전북 119안전체험관이 무료로 개방된다.전북소방본부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및 동반 가족에게 전북 119안전체험관 3개 주제관, 40여 종의 체험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화재·지진·태풍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을 체험을 통해 배우고, 범국민 안전문화 장착을 위해 건립된 전북 119 안전체험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연간 15만 명의 체험객이 찾는 전국적인 안전명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등으로 숱하게 제기돼 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달 30일부터 가능해졌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3500만 건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변경 방식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끝에서부터 6자리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광고 도배 몸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상업 광고물 등으로 도배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하지만 어느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그 개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상업 광고들이 도배되며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담당 공무원들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문구를 보지 못했다면, 수많은 상업광고와 비방글 등을 먼저 마주했을 것이다.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전북도 홈페이지의 경우 한 달 동안 삭제하는 게시물이 평균 300여 개, 많을 때는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180~240여 개의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춰 삭제 처리해도 왜 자기가 올린 글을 삭제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게시판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해도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지난 2016년 1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게시판은 국민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흑색선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하루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 광고, 동일인이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도배성 글, 욕설과 비방 글 등으로 이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으며, 블라인드한 게시물은 이유까지 제시해준다.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상업 광고물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IP 차단이라는 조치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비방글이나 상업광고 등이 넘쳐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글을 작성하는 시민들이 목적에 맞는 적합한 게시판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촛불 그 후…기억 속 화제의 인물] 굴착기로 검찰청 돌진 정석만씨, 이성과 상식 마비된 사회에 '경종'

지난해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을 돌진한 정석만 씨(47)는 누구보다 소심한 남자로 알려졌다. 진격의 굴착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3월 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석만 씨. 그의 동생 정석중 씨(44)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지난해 11월 1일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굴착기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정석만 씨로 추정된다. 본인 형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기사에서 본 정모 씨가 바로 형님이었어요.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박성수 씨처럼 지난해 입국한 최순실이 31시간 동안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난 정석만 씨는 11월 1일 새벽 자신의 5톤 트럭에 굴착기를 실은 뒤 서울로 향했다.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했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긴급체포된 석만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동생 석중 씨는 입국한 최순실을 왜 빨리 조사하지 않는 지 불만이 컸던 형이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3월에는 무료 변론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지만, 배심원 중 4명은 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 석만 씨는 결국 징역 2년과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석중 씨는 형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굴착기가 흉기로 사용됐다는 검사님의 견해와는 달리 형에게 굴착기는 오로지 생계수단이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임실에서 3남 3녀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난 석만 씨는 순창농고 재학중인 18살 때 아버지를 지병으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청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에는 막노동을 시작으로 굴착기 작업을 배우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석중 씨는 일감을 찾아 전국을 돌며 작업을 하는 형은 여건이 좋지 않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다며 가족 중에서도 특히 소심했던 형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상은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석만 씨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다.석만 씨 사건을 접한 생면부지의 서울대 대학원생 윤민경 씨(30)와 임실군 주민들이 온오프라인 모금을 통해 총 1500만 원을 석중 씨에게 전달했다.석중 씨는 모금된 돈은 모두 변제공탁금으로 처리한 상태라면서 추운 겨울 촛불집회에 나와 형을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형을 말리다 다친 대검찰청 경비 직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해드린다며 형은 세상에 맺힌 한(恨)을 푸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번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2 23:02

봄 행락철 졸음운전 주의보

봄 행락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기온상승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도민들의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321건으로, 이 중 4월과 5월에만 67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만 59건이 발생해 식사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4월과 5월 대형버스 사고는 월평균 22건이 발생해 평소보다 1.2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형버스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큰 상황이다.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함양휴게소 등 5개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견인차 난폭운전·요금 과다 청구 사라질까

견인 차량의 난폭운전과 요금 과다 청구 등 시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견인차 등의 부당요금 수취와 운전자 의사에 반한 막무가내식 견인 등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근절방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부당요금 수취로 2차례 적발된 견인업체 역시 감차 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 운전자도 화물 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다.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 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견인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조 바퀴, 크레인 등 구난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 위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전주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생활 침해 논란

전주시가 남노송동 일대에 추진하는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완산구 남노송동 일원 주거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공사비 5억4700여만 원을 투입, 도로주차장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 3월부터 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주차장 부지로 전주시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흙을 쌓았다.이 과정에서 인근 주택이 훤히 보이는 위치까지 주차장 부지가 높아지면서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주민 송인범 씨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 번만 나와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자리에 앉아서 서류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민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창문도 열어 두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자기들 집 앞이면 이렇게 하겠느냐며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열불이 난다고 비난했다.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늑장대응에 나섰다.전주시 관계자는 원래 부지에 카센터 등이 있던 자리라 사생활 침해 문제는 기존에도 제기됐던 곳이라며 그래도 주차장과 공원 조성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 시공사와 담을 세우거나 나무를 밀집해서 심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촛불 그 후…기억 속 화제의 인물] 최순실에게 개똥 던진 박성수씨 "세상에 대한 관심 표현하는 사회 되길"

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에게 개똥을 던지고, 대검찰청에 돌진한 굴착기 사건을 접하고 속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는 의인이라고까지 불렀다. 전북 출신인 박성수정석만 씨 이야기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는 아득해지는 기억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촛불 정국에서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인물을 찾아봤다.지난해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박성수 씨(43)는 더 바빠졌다. 개똥 투척후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는 최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 전력이 많다. 그 행위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냐고 말하며 벌금형을 선고하더라고요. 검사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하마터면 법정 구속될 뻔 했어요.(웃음)지난해 입국한 최순실이 31시간 동안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난 박 씨는 10월 31일 아침 동네를 돌며 모은 개똥을 들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다.대검찰청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긴급 체포된 박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배후가 누구냐. 어디서 개똥을 모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박 씨는 우병우는 수사도 안 하면서, 개똥을 던진 내가 테러리스트냐고 항변했다고 한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이틀만에 귀가했다. 그 뒤에도 지난 3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망언을 중단하라며 개 마스크를 의원실에 전달했다가 김 의원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해 앞으로 또 재판을 받아야 한다.군산 출신인 박 씨는 군산상고와 목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목포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1년 만에 그만 둔 그는 군산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사회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전국 220여 개의 자치단체를 돌며 둥글이의 유랑투쟁기라는 여행책을 썼다.박 씨는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해도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며 행동으로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사회활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페이스북과 길거리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등 독특한 행보를 보여 지역에서도 관심 대상이 됐다.4남 1녀 중 막내로 10여년 전 노환과 지병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박 씨는 여건이 안돼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고, 지금은 막노동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며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전국을 돌며 유랑활동을 할 예정이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일상에서 숨쉬듯 표현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1 23:02

"대통령 선거 아르바이트로 인력 이동" 전주 구도심 음식점 '구인난'

제18회 전주 국제영화제(4.27~5.6)를 맞아 호황을 기대하던 전주 구도심 음식점들이 때아닌 인력난에 울상짓고 있다. 영화제 기간 영화 마니아들과 관광객 증가로 손님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종업원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이들 업주들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인력이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속칭 대선 알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점심시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소바 음식점에서는 언니~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평소 같으면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업주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이 가게 사장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도 아르바이트 문의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며 우리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식당들도 종업원이 없어 일을 못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라고 하소연했다.이어 오늘은 오후 시간에 운좋게 사람을 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실제로 이 가게는 평소 4~5명, 영화제 기간에는 7~8명의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지만, 이날 주방을 제외한 종업원은 사장과 사장 동생 두 명뿐이었다.인근 음식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영화제 기간에 일 할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가족들이 모두 나와 주방일과 서빙을 하고 있었다.이곳 구도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속칭 대목이라 불리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27일 개막했지만,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워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음식점 업주들은 인력 부족 이유를 평소 일하던 종업원들이 소위 꿀알바로 불리는 대통령선거 사무원 아르바이트로 많이 옮겨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로 전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사무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사무원은 흔히 선거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며 같은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대부분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주요 5개 정당의 전주시 선거사무원 수는 모두 186명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원 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이들의 하루 수당은 7만 원인데, 30분~1시간 정도 유세를 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5~6시간 내외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꽤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마다 인기다.음식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전부터 밤 10시~11시까지 일해야 하는 등 선거사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힘든 편이어서 인력 이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영화의 거리 인근에서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작년에는 영화제 기간에 종업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선까지 겹치며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당분간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8 23:02

식약처, '위생 불량' 김밥·도시락업체 등 전북 13곳 적발

전북지역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위생 기준을 어긴 채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 352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는 전북지역에서 13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식당이 10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2곳, 청소년수련시설 1곳 등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

前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무혐의…시민단체 "엄중하게 재수사하라"

자원봉사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6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조사에서 피해자 조사 한 번 하지 않은채 주변인들의 진술에만 의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28 23:02

"동성애, 좋고 싫고의 문제 아냐" 대학 성 소수자 모임, 차별적 발언 대선 후보 사과 촉구

최근 열린 제19대 대선 TV토론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성 소수자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대선을 계기로 “성 소수자를 편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결성된 군산대의 성 소수자 모임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안의 혐오’로 불린다. 12명의 회원이 모여 지난달 만든 신생 모임이기도 하지만, 아직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열려 있지 않은 탓이 더 크다.27일 군산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A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성 소수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A씨는 “ ‘동성애는 싫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한 대선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일단 동성애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안타까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지난해 7월 결성된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열린문’도 사정은 비슷하다.5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B씨는 “성 소수자들이 커밍 아웃하지 않은 상태를 ‘벽장’이라고 일컫는데, 이 벽장의 문을 열고 나아 조금 더 많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임 이름을 ‘열린문’으로 지었다”고 밝혔다.B씨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을 한 것, 그로 인해 혐오 정당화에 힘을 실어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

신고만 한 '유령 집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주최자는 앞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유령집회’ 주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개정 집시법에 따라 2년 이내 유령 집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80만 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 시기에 따라서는 가중(최대 100만 원)·감경도 가능하다.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집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앞순위 집회의 미개최로 뒷순위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지금까지 ‘유령 집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좋은 장소에 집회를 선점한 뒤 통보 없이 개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없었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집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신고 횟수는 총 4만6345건 이었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는 3699건(3.5%)에 불과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

전주 팔복동 신규 대형예식장 지역경제 '독' 우려

전주시 팔복동 전주1산업단지 내에 노후 산단 재생사업 차원의 대형예식장 건립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 산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득(得)보다는 독(毒)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예식장 건립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지어지는 행복주택이 노후 산단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대형 예식장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되는 예식장의 영업 특성상 평일에는 여전히 불꺼진 거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여기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몰락을 이유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전주시가 한강 이남 최대의 예식장을 천명한 대형 예식장 건립이 기존 전주시내 예식업계에 미칠 영향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노후화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부지 마련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5만8000여㎡의 부지를 소유한 A사 단 한 곳이 응모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노후 산단을 재생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이 공모는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이 법에 따르면 전용공업지역인 부지를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복합시설용지로 변경해주는 것이 가능한데, 전주시는 공장부지를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고 법에 따라 지가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게된다.A사는 지난 3월 초 소유한 부지 중 지가상승분과 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1만2000여㎡(행복주택용 주거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제안서를 냈다. 나머지 부지에는 대형 예식장과 외국산 자동차 판매장을 짓는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지역 예식업계에서는 과포화 상태인 기존 업계의 고사를 우려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와는 다른 일관성없는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교통 혼잡과 주말휴일 영업에 따른 낮은 지역경제 기여도 지적과 함께, 법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기부채납비율이 업체가 얻을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와 업체 측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해당 부지는 15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부채납비율을 액수를 환산하면 60억원 정도로 분석된다.기부채납비율이 낮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자 업체는 54% 정도로 비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법에 정해진 만큼 기부채납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며 기부채납비율과 노후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28 23:02

"대학생 위한 후보에 투표하자"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7일 교내 황학탑에서 4·27 동시다발 전국 대학생 투표선언을 열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러 정쟁과 논란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학생을 위한 대통령 후보에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총학생회는 “대학 사회 내에서는 대학평가와 예산을 핑계로 국공립대들의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고, 학생들이 대학 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학생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와 돈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위해 참교육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교육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8 23:02

이지콜, 어린이날 가족나들이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5월 5일 어린이날 하룻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약자와 함께 이지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해주고 어린이 교통약자에게 줄 다과 꾸러미 선물도 주는 고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5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유선전화(271-2727)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나들이 외에도 병원 진료 및 재활치료 등 이용시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전성환 이사장은 “이번 지원행사가 맘껏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 교통약자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7.04.28 23:02

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화원 '아찔'

행정 당국의 무관심 속에 환경미화원들이 불법개조 된 청소차의 발판에 올라 이동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이윤추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줄이면서 미화원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청소차를 불법 개조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위험한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수거 대상물이 10~20m 간격으로 놓여있어 매번 차에 오르내리는 번거로움과 무릎관절 질환 발생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청소차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한다.적재함에 부착된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실제로 지난 2007년 경기도 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박모 씨(사고 당시 48세)는 발판에 오르던 중 청소차가 출발하면서 발판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인명사고 발생 이후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 발판 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청소차의 구조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청소차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올라탄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 차량 발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과 작업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노동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증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청소차 발판을 없애고 구조변경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조수석에 타기 쉽도록 차량 높이를 낮추고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불법 개조된 청소차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 단속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행정기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자체는 예산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과 인원을 충원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조수석을 낮추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청소차 발판 부착은 금지돼 있으며, 공문 등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청소 차량 발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저상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주시 청소 차량 208대 가운데 62대(30%)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발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04.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