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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카시트 의무 규정 '유명무실'

영유아 카시트 의무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착용률은 낮고,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6세까지 카시트를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카시트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두 배 올린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실상은 단속 건수도 나오지 않는 등 허상일 뿐이었다.전북경찰청에서 이 기간 동안 영유아 카시트 장착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통계조차 없으며, 일선 경찰에서는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의 경우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영유아의 카시트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영유아 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단속의 경우 해당 규정이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규정에 있어 따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단속 우선순위가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카시트 장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33.6%로 독일 96%, 영국과 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충돌실험을 진행한 결과 뒷좌석 6세 미만 어린이 승객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시트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0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미장착 시 영유아의 사망 가능성이 99%에 이르는 것이지만 카시트 장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영유아 카시트 장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모는 없지만 10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카시트의 가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 많다.교통안전공단에서 영유아 카시트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시 효자동에서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모 씨(31)는 아이를 낳자마자 카시트를 구입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이 크면서 카시트를 한 번 더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카시트 안 했다고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못 봤지만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12 23:02

학교 옆 차량진입형 매장, 통학로 아이들 안전 위협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신중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진 곳에는 A 패스트 푸드 차량진입형(드라이브 스루 : Drive Through) 매장이 위치해 있다.2014년 12월 생겨난 이 매장은 서신동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교로 가는 대로변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있다.차량진입형 매장은 차량에 탄 채로 매장 주변의 지정된 주행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문과 계산, 수령을 할 수 있는 매장으로, 고객은 차로에서 인도를 통과해 물건을 산 뒤 다시 차로로 나온다.인도를 관통해 매장까지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특히 매장이 24시간 운영하고 인근에 학원들까지 있다보니 통학시간을 떠나 하루종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문제는 전국에서 차량진입형 매장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스쿨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 차량진입형 매장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형(드라이브 스루) 매장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스쿨존 내 차량진입형 매장은 2014년 3곳에서 올해 4곳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46곳에서 98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전북지역에서는 스쿨존 내 매장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의 차량진입형 매장이 영업 중이며,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다.스쿨존 내 차량진입형 매장은 서신동 뿐만 아니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금평초등학교 통학로의 B 패스트 푸드 매장도 지난 2013년 7월부터 영업 중인데 이곳은 초등학교와 107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이외에도 B 패스트 푸드 차량진입형 매장은 전주 솔내고와 송북초등학교 인근(190여m), 정읍 제일고 인근(220m) 등 스쿨존 내에 위치해 있다.차량진입형 매장이 보편화된 미국은 안전시설 미비 시 매장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출구의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진 의원은 실제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차량진입형 매장 이용자 10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말 학교 인근 차량진입형 매장(드라이브 스루)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 규제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차량진입형 매장 설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경찰은 이 매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진선미 의원은 안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이 어린이를 포함한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드라이브 스루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11 23:02

"F학점 면하려면 방학 때 일해" 갑질 교수

전북지역 모 사립대 치과대 교수가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유급에서 모면해주는 대가로 방학기간 학교에 나오게 해 외국어로 된 교재 번역 작업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도내 사립대 치과대 2학년 학생 A씨는 지난해 2학기 B교수가 지도한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한 성적이 기준을 넘지 못한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렀는데 수강생 74명 중 무려 40여 명이나 재시험을 봤다며 이 중 30여 명은 재시험에서도 기준을 넘기지 못해 세 번째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이어 세 번째 시험에서도 기준을 넘기지 못한 학생 10명은 F학점 대상이지만 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 B교수가 시킨 일을 하는 대가로 D학점을 받았다며 F학점을 받으면 유급으로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B교수가 시키는대로 방학에 나와 일을 했다고 밝혔다.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연구실에 나와 교재 번역 작업을 해야 했던 A씨는 수차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데는 학생들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마치 F학점을 주기 위한 것처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이어 D학점을 받은 학생 10명은 학교에 나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00여 쪽 분량의 영어로 쓰여진 교재를 파트별로 나눠 번역작업을 하면서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께 하소연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B교수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번에 걸쳐 똑같은 문제를 내 기회를 줬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4학년 교재로 활용할 원문을 번역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다시 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학생 C씨는 세 차례 시험에서 문제가 같았다면 모두가 맞췄을 것으로 B교수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B교수는 또 학생 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연구비를 받아 10명의 학생들에게 하루 점심값으로 6000원씩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B교수는 방학 때 학교에 나와 공부한 학생들에게 2명 분의 연구비를 받아 점심을 제공한 것은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 준 것으로 학생들의 갑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11 23:02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사법처리 검토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자살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를 상대로 2주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전주지청에 따르면 해지방어부서로 알려진 SAVE팀과 상품판매를 담당하는 가입부서 등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 가운데 정식근무가 끝나고 연장근로를 했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정황이 다수 발견돼 현재 법리검토에 들어갔다.전주지청은 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기재사항 누락과 퇴직연금 운영교육 미실시 등이 추가로 확인돼 고객센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전주지청 근로개선과 관계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증거와 논리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29일 전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는 서울관악지청에 전주고객센터 구본완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과는 현재 해당 서류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전주지청은 근로감독 결과 자료를 서울관악지청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10 23:02

완주로 귀촌한 배승태·김다솜 부부의 특별한 결혼식 "행복한 목수와 농부가 될게요"

지난 8일 오후 완주군 고산면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야외 잔디밭에서 신랑 배승태(34)신부 김다솜(27) 부부의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검정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랑 배 씨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김 씨가 탄 나무 수레를 직접 끌며 결혼식장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뜻밖의 광경에 돗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300여 명의 하객은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쳤다.사방에서 들려오는 카메라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들 부부는 주례와 양쪽 부모,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 줄짜리 혼인서약문을 읽고,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백년해로를 약속했다.결혼식 행사가 모두 끝난 뒤 미리 준비한 의자에 앉은 신랑 신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했다.고산까지 와서 살며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마을 주민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행복한 목수와 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5분 가량 진행된 미니 토크쇼에서 이들 부부는 귀촌한 뒤 마을 정착에 도움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했다.서울 출신인 신부 김다솜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공부를 할수록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진로를 바꿔 2012년 퍼머컬쳐학교를 통해 완주군에서 1년간 농사일을 한 것이 귀촌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살고 싶었던 김 씨의 옆에는 대학 시절 자원봉사를 하다 만난 신랑 배승태 씨가 있었다.인천 출신인 신랑 배승태 씨는 서울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중 자원봉사를 온 아내를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완주로 귀촌하자는 권유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만들기에 평소 관심이 많아 목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결국 아내와 함께 귀촌해 지금은 집 짓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생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완주로 귀촌한 부부는 결혼식도 예사롭지 않았다.축의금을 일절 받지 않는 대신 하객들에게 축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하객들은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준비된 식사를 마친 뒤 기타 반주에 노래하거나 디제잉을 하며 흥을 돋웠다.그러나 이날 결혼한 부부에게 행복했던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지난 2012년 완주로 귀촌한 김 씨는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 마을을 전전했고, 지난해 지인에게 땅을 빌려 지은 벼농사는 도열병과 가뭄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았다.김 씨는 큰일이 없으면 장맛비에도 어김없이 논에 출근했지만, 벼농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며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연농과 농부의 주권을 지키는 씨앗의 채종을 시도하는 농사꾼 지망생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는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지금은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며 아직 소득 없는 농부이지만, 때와 계절에 따라 땀 흘린 시간이 지금은 더 값진 소득원이 됐다고 했다.배 씨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촌한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며 앞으로 힘든 날이 더 많겠지만, 실력을 갈고닦아 완주군에서 청년 목수와 농부로 이름을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10 23:02

5월 황금연휴, 전북 관광업계 '대박 꿈'

5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침체돼 있던 도내 숙박, 여행 업계에 호황이 불지 주목되고 있다. 5월 초에는 쉬는 업체가 많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3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퐁당퐁당 공휴일이 있어 휴가나 연차를 활용할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대 9일간 쉴 수 있는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지난해부터 이 황금연휴를 기다리는 이들도 많았다.완주에 거주하는 장모 씨(31)는 그동안 꿈꾸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기 위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 기간만을 기다렸다며 회사원들에게는 이런 연휴가 일상 속 선물이라고 말했다.황금연휴를 기다린 이들은 여행을 떠나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여행사나 숙박업계 등 관광 업계들도 황금연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그동안 경기침체와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등이 맞물리며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떨어졌던 관광업계 분위기가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로 대명 변산리조트의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504개의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이며,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도 5월 3일부터 112개 객실 중 10여 개만 남아있는 상태다.업체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 기간에 숙박 예약을 하려는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며 그동안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웠지만 이번을 계기로 반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여행업계에서도 예약과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외의 경우 연휴 기간을 맞아 요금이 1.5~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30~40%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A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사를 통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체감상 큰 상승 폭은 아니지만 긴 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로 나가려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는 하루 통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도내 한 여행업체 관계자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연휴 기간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이고, 해외의 경우도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가까운 곳은 거의 마감되기 직전이라며 그러나 최근 여행 경향이 에어텔(Airtel,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연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알뜰 패키지 상품) 위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 증대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처럼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침체됐던 관광 경기가 호황으로 바뀔지 기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19대 대선(5월 9일)을 앞두고 맞는 황금연휴가 대선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황금연휴로 들뜬 분위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들 정당 관계자는 촛불 민심으로 시작된 정권교체 열망이 크고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황금연휴라고 해서 그 열기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07 23:02

미군, 새만금에 투하한 연료탱크 수색·수거 '나 몰라라'

지난달 발생한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보조연료탱크의 새만금 내측 투하 사고와 관련, 미군 측이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수색은 물론, 수거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도내에서만 세 차례나 전투기 보조연료탱크 투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늘에서 예고없이 떨어지는 재앙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29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6일 군산시 옥서면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미 공군은 연료탱크 투하 사건이 발생한지 1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름 유출 위험이 있는 연료탱크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수색을 통한 회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미 공군은 전투기 연료탱크를 즉각 수거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번 사건은 새만금호에서 일하는 어민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며, 연료탱크 1개 당 1370리터로 총 2740리터의 기름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 된다며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군산시는 연료탱크 방제조치를 군산 미 공군에게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석유 및 원유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오염행위자가 오염에 대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제15조 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군산 미 공군이 연료탱크를 수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환경 관련법에 따라 군산 미 공군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기지 내가 아닌 기지 밖에서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환경법 위반이며, 이는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한다는 한미행정협정(SOFA)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조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미 공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새만금 내측 지역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수색 반경이 넓고 현지 수심이 깊어 수색을 중단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수색 작업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투하된 보조연료탱크 미회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미 공군의 훈련비행 중 보조연료탱크 투하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어서 비판이 더욱 높게 일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4년 5월 군산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김제시 진봉초등학교 인근에 보조연료탱크를 투하했으며, 2013년 1월에도 같은 부대 소속 F-16 전투기가 새만금 습지에 보조연료탱크를 떨어뜨리기도 했다.5년새 도내에서만 세 차례나 전투기 보조연료탱크 투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늘에서 예고없이 전투기 보조연료탱크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일하게 대처해온 군산시와 환경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군산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사건 발생 후 미 공군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사고 안내 통보만 받았을 뿐, 공식적인 통보나 사후 대처 등을 연락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확한 사고 개요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주민 김모 씨(47군산시 옥서면)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기관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종사와 전투기 안전만 우선이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미 공군측의 안일한 태도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훈련규정과 비상상황 시 안전대책, 관련기관 등 적절통보 여부에 대해 수차례 미 공군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04.07 23:02

16인승 이상 승합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사고가 난 관광버스에 승객이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등 버스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숱하게 제기돼온 가운데 관광, 전세, 시외버스 등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해 비상문 설치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한,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 시점은 비상문 설치의 경우 신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7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이며,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는 신모델 2019년 9월1일, 기존모델 신규 생산차량 2020년 9월1일이다.이외에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07 23:02

4~10개월 '기간 쪼개기 고용' 꼼수 기승

전북도 산하기관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무자가 필요한 곳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기간 쪼개기 고용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기관들은 1년 미만짜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식을 담은 조례때문에 기간 쪼개기 고용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10년 전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6일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간제근로자채용정보에 따르면 채용 공고를 낸 산하기관 대부분은 채용 기간을 적게는 4개월부터 많게는 10개월로 정해 1년을 넘지 않았다.그러나 이 가운데는 기존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한시적인 업무 대체자 필요에 따른 기간제 채용이 아닌, 청사관리유지와 사무보조 등 단순노무직를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도내 한 산하기관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따라 매년 같은 업무를 보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며 1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10개월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지난 2007년 제정된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근로자와 연간인력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했다.이는 행정에서 사업과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기간이 1년을 넘길 경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해석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0년 전 제정된 규정을 고집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묶어 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편의성만 따져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상위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진 않다며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뽑는 행태는 개선돼야 할 것 같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채용기간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7 23:02

혼술족, 알코올 중독 위험 더 크다

#. 군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원 김만제 씨(30)는 퇴근 후 집에서 마시는 술 한 잔이 꿀 맛 같다고 말한다. 새벽에 업무가 끝난 뒤 집에 들어가도 꼭 소주 1병씩을 마셔야 잠이 온다고 한다. 거의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는 김 씨는 속으로는 이러다 알코올 중독되는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하는 술 한 두 잔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전북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북의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2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혼자사는 집인 셈으로, 이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 27.05%보다 약 3%p 높은 것이다.전북연구원은 전북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오는 203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4%p 정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마시는 혼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특히 혼술과 관련해서는 알코올 의존증(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혼자 술을 마시면 음주량을 자제하기 어렵고 더 자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연구진이 2014년 발표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한국 성인 남성의 병원 입원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논문에 따르면 친구와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 9.07배 입원할 확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혼술이 증가하고, 혼술 시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험 음주 경험이 많다고 설명했다.식약처가 지난해 12월 20~40대 국민 중 최근 6개월 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에 대해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66.1%가 혼술 경험이 있었으며, 6개월 전보다 혼술이 늘었다는 응답자도 25.5%로 나타났다.혼자 술 마실 때는 여럿이 마실 때보다 음주량은 줄었지만, 혼술 시에도 37.9%가 WHO가 제시한 고위험음주량(맥주 기준 남자 8.3잔, 여자 5.6잔, 소주 기준 남자 8.8잔, 여자 5.9잔) 이상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56명, 2013년 2016명, 2014년 1864명, 2015년 2012명, 2016년에는 1838명으로 모두 9686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상담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센터를 이용한 이용자는 872건으로 이 중 65.7%가 알코올중독 상담이었으며, 2016년에는 1033건 중 65.6%가 알코올중독 관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상황이지만 전북 도내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중독관리센터도 전주와 군산 단 두 곳뿐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중독문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중독문제를 숨기기보다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확대 필요성과 대상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회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06 23:02

고 김주열 열사 친필 유품 발견

고(故) 김주열 열사의 중학교 시절 친필이 실려 있는 메모 책이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5일 남원문화원에 따르면 임실군 오수면에서 근대사 자료를 수집하며 추억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호씨가 과거 수집해온 자료를 정리하던 중 1959년 김주열 열사가 금지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친구에게 남긴 졸업 축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을 발견, 남원문화원에 알려왔다.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표지를 포함해 16절 크기의 낱장 67매를 실로 묶어 책 형태로 매었으며 표지에 Memory 표제와 금지중학교졸업, 단기 4292년 3월 2일 졸업이라고 쓰여 있다.이 책 16번째 장에 실려 있는 김주열 열사가 쓴 내용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별명, 희망 등 공통사항이 적혀 있고, 졸업을 축하 한다.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날 때를 생각하여 지금 헤어졌을 지라도 장래 또 한 번 만나보새, 군의 성공을 바라며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특히 희망란에 은행 사장이라고 적혀 있어 김주열 열사가 마산상고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엿볼 수 있다.그동안 김주열 열사의 장래 꿈이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친필 축하 글에서는 은행 사장임이 새롭게 드러났다.현재 김주열 열사 기념관에는 당시 교과서와 몇몇 유품이 전시돼 있으나 친필로 장래의 희망 등을 적은 것은 처음 공개된 것이다.김주열 열사는 옹정국민학교와 금지중학교를 졸업한 뒤 1960년 마산상업고등하교에 입학했으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강경진압 과정에서 실종됐다. 이후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떠오르면서 제2차 마산봉기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419의거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한편 이 책은 당시 금지중학교 졸업생이었던 박병금 학생(주생면 제천리)이 졸업을 앞두고 350환으로 50장의 종이를 구입해 39장의 그림을 그려 등사한 뒤 친구와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졸업 축하의 메시지 66매를 받아 엮은 책이라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사회일반
신기철
2017.04.06 23:02

'촛불을 기록한 사람들 63인의 사진전' 연 오준규씨 "촛불 든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번지 전주향교가 후끈 달아올랐다. 꽃피는 봄날에 열리는 촛불 집회 사진전, 그 뜨거웠던 촛불의 향연을 보며 관광객들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지난달 25일 전주향교에서 촛불을 기록한 사람들 63인의 사진전의 막이 올랐다. 전북에서 열린 첫 시민 중심 촛불 집회 사진전으로 이달 말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는 사진전은 전국에서 63명의 시민이 직접 집회에 참여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만 채워졌다.봄비 내리는 5일 오전 찾아가 본 전주향교에는 마당을 중심으로 오른편 건물 처마 아래에 여러 장의 사진이 붙여진 백색 목판이 일렬로 줄지어 있었다. 총 163점의 사진에는 서울 광화문과 전주 충경로 사거리 등 전국 주요 촛불집회지를 배경으로 촛불과 박근혜 퇴진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전주향교를 구경 온 관광객들은 사진을 보더니 여기 광화문 같은데? 충경로사거리도 있고, 어머 여기는 남고산성 정상에서 탄핵 퍼포먼스를 벌였네.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새록 새록하다고 말했다.이날 사진전은 사회복지사 겸 사진작가 오준규 씨(47전북장애인복지관 근무)가 기획했다. 오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 사진전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집했다.서울 광화문 집회에 10회, 전주 집회에 4회 차가운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평화와 헌정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감명을 받았죠. 촛불을 들고 현장을 기록한 사람들 모두가 역사의 주인이고 주체라고 생각해 시민 중심의 사진전을 기획했어요.여느 사진전과 달리 촛불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심사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63인의 참가자들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전북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경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자신이 담은 촛불집회 현장의 모습을 출품했다. 이들의 자발성과 순수성은 160여 점의 작품 가운데 70%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오 씨는 어떤 참가자께서는 제가 찍은 사진도 전시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당연히, 당연히 된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문의전화를 걸어왔고, 참가자가 60명이 넘어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큰 일이었다고 했다.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소대관은 물론, 전시 등을 도와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오 씨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안에서 비바람과 햇빛을 막아 줄 곳을 생각해 전시회 장소를 전주향교로 선택했다며 장소를 허락해준 전주향교운영위원회, 인화와 전시 등을 함께 도와준 분 등 전시회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고 감사를 전했다.오 씨는 천안함 1주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사진전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 팽목항도 찾았지만, 차마 그 곳에서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수 없었다고 한다.오 씨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 앞에서 차마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었다며 조용히 그들의 빨래를 모아 세탁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사람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고 말하는 오 씨는 가을에는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된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6 23:02

"식목일, 달력 속 기념일일 뿐"

70년 넘게 기념일로 자리잡아온 식목일(4월 5일)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일정을 앞당겨 식목일 행사를 치르고, 초등학교는 나무 심기 체험 학습을 하지 않는다.기상여건 변화로 나무 심는 날인 식목일이 갈수록 나무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이 되면서 달력 속 기념일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4일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부안고창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식목일 이전에 식목일 기념행사를 열었다.임실군이 지난달 17일 도내에서 가장 먼저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어 전주시남원시순창군무주군(3월 24일), 완주군(3월 28일), 익산시정읍시김제시진안군장수군(3월 31일) 등이 3월에 식목행사를 치렀다.이들 자치단체가 식목행사를 앞당긴 것은 평년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4월 5일이면 생육 등을 고려할 때 나무 심기에 늦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4월 5일에 식목행사를 하면 이미 싹이 튼 나무를 심어야 하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 뿌리 생육에 지장을 줘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도내 각 자치단체의 조림사업도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로 앞당겨졌다. 특히 정읍시는 2월 24일부터 정읍시 부전동 일대에 편백 등 21만3000본 규모의 조림사업을 착수했다.이런 가운데, 생태체험학교로 지정된 전주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내 상당수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5일 나무를 심는 체험학습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초등학교 관계자는 1990년 이후부터는 일선 학교에서도 나무 심기 행사를 매년 챙기지 않는 것 같다며 식목일이 이제는 공휴일도 아니고, 지구온난화로 4월중 나무 심기 문화는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신 교사들이 수업 내용에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전북 등 남부지역에서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기상청이 밝힌 지역별 식목일 평균기온 변화에 따르면 전주의 최근 10년간 4월 5일 평균기온은 10.8도로 지난 1940년대(8.3도)와 비교해 2.5도나 올랐다. 이는 1940년대 식목일이 최근에는 9일 가량 빨라져 3월 27일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나무 심기는 묘목에 싹이 나기 전인 6도 전후가 적당하다며 이른 봄에 피는 들꽃의 개화가 빨라진 것처럼 나무 심기 좋은 날짜 역시 전북 지역은 7일 정도 앞당겨야 좋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5일 오전 11시 군산시 지곡동에서 군산시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연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5 23:02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홍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며 홍 양은 해지방어부서에서 고객들의 욕설을 받고, 실적을 채우지 못해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이어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는 재직자 700명의 정신보건을 책임지는 상담사가 단 1명으로 노동자들은 무리한 실적 압박 속에서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날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숨진 홍 양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실적과 돈벌이만 앞세우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 경영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홍 양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5 23:02

세월호 도착한 전남 목포 신항 가보니…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나 처참하네요.전남 목포 신항 부두 밖 철제 울타리 사이로 세월호의 모습을 바라보던 양현모 씨(67)가 이렇게 읊조렸다. 세월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왔다는 양 씨는 큰 배 옆에 있으니 조각배 같네, 왜 3년이나 걸렸을까라고 말하곤 이내 입을 닫았다.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힘차게 육지를 떠난 세월호는 1081일 만인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실려 힘없이 돌아왔다. 3년 만에 돌아온 세월호는 자신의 동력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예정된 목적지도 아닌 목포 신항으로 쓸쓸히 그리고 천천히 접안했다.세월호 도착 소식을 듣고 왔다는 한경서 씨(51목포 거주)도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긴 항해를 마치고 목포 신항으로 들어오는 세월호를 보기 위한 길은 멀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낮 12시 40분께 목포 신항에 가기 위해 목포시 연산동을 지날 때 중앙 가로수에는 노란 현수막들이 흩날렸고 목포대교에 오르기 전에는 세월호 거치 장소라는 표지판이 길을 안내했다.목포대교에 오르자 차량들의 속도가 줄었고 이윽고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었다. 안개가 자욱한 대교 오른쪽 해상으로 세월호가 천천히 목포 신항에 접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3년 만에 뭍으로 돌아오는 세월호를 빨리 보기 위함일까? 방문객들은 분주히 부두로 향했다.목포 신항 부두 둘레에는 하얀 철제 울타리가 쳐 있었다. 울타리마다 수십,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매달려 바닷바람에 흔들렸다. 세월호가 육안으로 보이는 곳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울타리에 매달려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사진을 찍기도,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다.신항 부두 출입문 바로 옆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임시 거처가 마련됐다. 아스팔트 바닥 위 목재 팔레트에 스티로폼을 올린 파란 천막 5동의 허름한 거처였다.세월호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부두 안에 들어갔던 유가족들이 이날 오후 2시께 부두를 빠져나왔다. 50명 남짓한 유가족들은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듯 힘없이 철조망 옆 천막 아래로 들어갔다.참사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의 학생증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단원고 고(故) 오영석(단원고 2학년7반) 군의 어머니 권미화 씨(43)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딸처럼 그렇게 힘이 돼 줬던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권 씨의 목에는 이날도 아들의 이름이 적힌 단원고 학생증이 걸려 있었다.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정부가 너무나도 밉다는 권 씨는 세월호가 올라와 진실이 규명된다 해도 내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밟지 못한 세상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울먹였다.이제 세월호는 2~3일 동안 선체 내에 있는 펄과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육지로 옮겨지려면 1천 톤 가깝게 무게도 줄여야 한다. 유류품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수습자 수색작업은 세월호 육상거치, 안전점검과 방역을 거친 후 이달 10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목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03 23:02

"세월호 1㎝도 훼손말라" 전주 농성장 지킴이 기자회견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가 끝난 지난달 31일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가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세월호를 단 1㎝도 훼손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광장에 모인 지킴이 15명은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는 3년 동안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참여는 일절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세월호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에 유가족의 참여는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무엇이 이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당시 해경이 무슨 이유로 수 많은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세월호 인양과 선체조사에서 유가족 참여 보장 △전 과정 국민에게 공개 △미수습자 수습 적극 지원 △정치권의 세월호 선체 훼손 반대 입장 등을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대선·국제행사 안전개최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4월 한 달간 대통령 선거와 U-20 월드컵 개최 등 주요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무기류 등으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지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소지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신고는 도내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고객센터 실습생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책 촉구

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대우빌딩 앞에서 시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 양의 두 번째 추모제를 열고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측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윤성호 지부장은 추모사를 통해 홍 양이 다녔던 학교에서 드디어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며 홍 양의 죽음과 현장실습의 모순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결심을 내린 교사들에게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말했다.전북여성노조 전북지부 박소영 지부장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가면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콜센터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친절하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전화통화해 달라고 당부했다.KT 민주동지회 전북지부 김규하 지부장은 KT, LG, SK 콜센터 상담원 대부분은 대기업 소속 직원이 아니다며 도급회사가 50분 일하고 10분 쉬라고 해도 콜 수를 채워야 하고 상품을 팔아야 하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적폐청산 시작"

노태우전두환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 구속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구치소로 수감된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는 환영과 함께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는 뜻을 천명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2017년 우리의 봄을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식이라면서 주권자의 힘으로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수감에 이르게까지 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크게 한 걸음 내딛게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성명에서 민중이 일어나 들불처럼 번진 촛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고, 심판대에 세운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국민을 무시하던 오만함을 드디어 심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겨울 국민이 촛불광장에서 외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적 상식을 확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야 적폐청산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전주 '객리단길' 젊은층·관광객에 인기

한옥마을의 번영과 함께 전주를 찾는 젊은층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다.바로 전주시 다가동4가 원도심 일대 객사 1~2길에 각종 음식점과 술집, 커피숍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경리단길과 유사한 전주의 객리단길로 이름 붙여진 길이다.서울의 경리단길은 옛 육군중앙경리단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남산을 에두르는 소월길까지 1㎞ 정도 거리로 독특하고 감각적인 카페와 음식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유명해졌는데, 전주 객리단길이 서울 경리단길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게 관광객들의 평가다.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음식 맛도 뛰어나 일부 블로거들이 서울 경리단길길과 비교한 전주 객리단길이라며 개인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뜨고 있는 지역이다.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다가동4가 전주풍남관광호텔 주변으로 일본식 술집과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음식점, 커피숍 등이 1년 새 30여 개가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통해 이 곳이 객리단길로 이름 지어졌다.아직은 드문드문 업소들이 들어서 있지만 향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경우 새로운 전주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외지 관광객과 젊은층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객리단길의 이면에는 임대료 상승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등 문제점도 많아 전주시 차원의 각종 도로 정책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오래된 건물들의 재생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다가동4가 일대는 지선도로여서 대부분 편도 1차로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입소문을 타고 급작스럽게 오른 임대료도 전주시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다가동4가 일대는 지난해 3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건물 신축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고,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이야기다.실제로 도로변을 기준으로 상가 매매가가 평당 200만원에서 평당 400만원 이상으로 배 이상 뛰었다.20~30평대 기준 임대료 역시 월세 100만원 정도로 1년 전보다 배이상 올랐다. 이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 경리단길의 경우 최근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다가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해제와 블로거들의 입소문으로 이 지역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유입이 계속된다면 향후 매매가나 임대료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