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지상권 설정 등기 누락, 토지주-송유관공사 갈등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누락돼 토지주와 대한송유관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일대에 토지 소유주 A씨와 지상권 설정 계약 및 보상 등을 한 후 송유관을 매설했다. 이후 송유관공사는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토지 소유주가 두차례 바뀌면서 지난해 초 최모 씨(57)가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 최 씨는 토지 구입당시 송유관이 매설돼 있는 것을 알았지만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창고 운영 목적으로 해당 토지 1만4876㎡(4500평)를 구매했다.최 씨는 해당 토지에 고압 송유관 매설지역이란 주의 표지판이 있어 송유관이 매립된 지역으로 인지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로 보면 해당 토지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송유관이 설치됐고, 창고용 부지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대한송유관공사는 최 씨가 땅을 구입하기 전 송유관 위치를 탐측해줬고, 보상 협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최근 최 씨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토지 갓길로 송유관을 이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송유관 담당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이에 대해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 경질유의 57%를 단일 송유관을 통해 운송한다면서 해당 지역의 송유관을 이설할 경우 전국 유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05 23:02

"성추행 부안 학교법인, 피해학생 보호하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부안의 한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에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여성의전화 등 도내 45개 시민사회 단체는 4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법인은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부안의 성폭력 사건은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였다며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센터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늘 사소한 일로 여겨지면서 침묵을 강요당해 피해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리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부지부장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동료 교사들의 묵인과 방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오는 7일 2~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는 지난 30일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통신문에서 7일 오후에 2~3학년에 대한 면담 조사가 예정됐다고 알렸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2~3학년 총 14개 학급에 경찰 1명씩을 배치하는 등 전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체육교사 A씨와 관련해 두차례의 소환조사를 했으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05 23:02

장맛비, 잠시 안녕!

어제 오전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제3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다시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까지 북상했던 장마전선은 다시 남하해 남부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때문에 중부지방은 당분간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장맛비가 더 내리겠다. 하지만 장마전선은 내일 더 남쪽으로 내려가 남해상에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이 차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다만, 다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들어 기온이 30도 이상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돼 이제는 다시 폭염에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7.07.05 23:02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대책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판결 환영"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전주지법의 자림복지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당 판결을 환영하며, 법인 취소 이후를 준비하자고 밝혔다.대책위는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자림복지재단 전현직 시설장 모두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임원 전원의 해임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전주시 등은 법인 취소 이후 환수 절차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04 23:0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현주 변호사 "피해자 대변하며 새 길 찾아"

성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례 이상 불려나가 악몽같은 상황을 되새겨야 한다. 법원에서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요구한다. 피고인석에는 꿈에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가 변호사와 함께 바라보고 있다.5년여 전까지만 해도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법무부는 성폭력피해 아동의 조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피해자변호인)제도를 도입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대신해 참여해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다.피해자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용하고 있다. 전북을 관할하는 전주지부에는 2016년 1월 처음 범죄 피해자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생겼다. 임현주 변호사(32변시2회)가 주인공이다.임 변호사도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전담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았다. 의뢰가 들어오는 이들을 대변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원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변호하기도 했다.임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할 때에는 그 피고인을 믿습니다. 당연히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약속이니까요.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제 변호가 옳은 변호였는지 인간적인 고뇌에 빠졌었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그때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자기방어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진술을 더 잘 받고 더 도와줘야하는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중 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변호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죠. 이거다 싶었습니다 라며 피해자 변호사가 된 계기를 털어놨다.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여성폭력까지 피해자 변호가 확대됐다.그가 한 달에 수사과정에 참여하고 소송에 참여하는 사건은 15건에서 20건에 달한다. 한해 평균 200건의 각종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변호한다.수사단계에서 고소와 항고, 재정신청까지 담당하고 재판에서는 검사와 상의해 항소까지도 하고 있다. 모든 변호비용은 무료이다.임 변호사는 최근 계부가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공탁금을 성인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일반 변호사로 활동을 계속했다면 더 많은 수입을 얻었겠지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소수가 아닌 대다수 법률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이 보람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그는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보내는 글들이 가장 큰 사건 수임료라며 환하게 웃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7.04 23:02

후텁지근 vs 후덥지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오는 지역은 세차게, 비가 오지 않고 장마가 숨고르기를 하는 곳은 끈끈한 습도가 더해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후텁지근하다’라는 말! 간혹 어떤 이들은 ‘후덥지근하다’라고도 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걸까? ‘후텁지근하다’는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란 뜻이고, ‘후덥지근하다’는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차이가 있다면, ‘후텁지근’이 ‘후덥지근’보다 정도가 심하다고 보면 된다. ‘후덥지근’은 과거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두 단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온 뒤, 밤에 차차 개겠다. 오늘 날씨가 ‘후텁지근’한지, ‘후덥지근’한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7.07.04 23:02

"155원 인상안 말도 안된다" 최저임금 스마일 만원 운동본부

전북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스마일 만원 운동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55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박스 1개 값에 불과한 시간당 155원을 제시했다면서 11년 만에 최초로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자평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은 2~3인 가구 생계비가 월 300만 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최소한의 요구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상인 등 사용자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단체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155원 인상안을 반품 처리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04 23:02

준공 6개월만에 누더기된 만성지구 도로

지난달 28일 오전 찾은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덤프트럭과 장비를 옮기는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다.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정여립로에서 만성중앙로에 들어가려는 차들은 급히 속도를 줄였다.이 도로 10여ｍ 구간의 아스팔트가 뜯겨나가고 흉측하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는 손으로 만져도 힘없이 뜯겨 나왔고 도로 위에 적힌 방향 표시 문구도 뒤틀려 있었다.이 구간을 지나는 일반 차량은 많지 않았지만, 공사 자재 등을 실은 덤프트럭이 지날 때면 덜컹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등 위태로워 보였다.하지만 이같은 도로 상황을 알려주거나 주의하라는 표지판은 어디에도 볼 수 없었고, 임시로 설치한 주황색 안전 드럼 8개만 듬성듬성 서 있을 뿐이었다.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조성 공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 만성동 일대 58만4000여㎡ 부지에 법조타운과 주택단지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대규모 공사 현장이지만 기초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도로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준공된 지 채 1년도 안 된 도로의 아스팔트가 뜯겨 나가는 등 일부 구간이 누더기로 변해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관리마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가 된 도로는 정여립로에서 만성중앙로로 이어지는 지점 초입으로, LH에서 공사를 한 곳이다. 이 도로는 지난해 10월 아스팔트를 포장해 같은해 12월 준공했다. 도로는 10여m에 걸쳐 아스팔트가 들뜨거나 패여 통행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판 등은 없었다.다만 지난달 27일 LH와 전주시, 덕진구청, 경찰이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에 대해 딱히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없다며 공사를 담당한 업체에서 원인 조사와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의 경우 준공 이후 2년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공한 곳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도로를 만든 LH 전북지역본부는 원인을 파악한 후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북본부 현장 관계자는 아스팔트가 표면에 부착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치에 맞지 않는 재료가 들어갔을 수 있어 물리적 성질 시험과 성분 시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시험 기관을 지정해 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다며 현재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원인 파악 이후에 보수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03 23:02

성추행 의혹 부안 모 학교장 "학교서 일어난 행위들에 대해 깊이 반성"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에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는 공개 사과를 예정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학교 측은 애초 3시20분께 학교 강당에서 사과할 계획이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갈등만 키운다는 등의 논란을 의식, 20분 전에 번복했다. 학교장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들어봤다.-해당 교사에 대해 조사했나.지난달 12일 체육 교사를 만났다.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진 않았다. 배구 리시브할 때 자세교정을 해줬거나 줄넘기 2단 할 때 뒤에서 들어주고, 장난으로 헤드록 정도는 했다고 이야기했다. 인권센터 설문조사에서 수업 시간 외에도 성추행 피해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들은 내용은 없다.-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지난달 15일 피해 학생 명단을 쪽지형태로 받았다. 이를 토대로 교감과 함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피해상황을 물었다. 명단 문제가 불거지자 파쇄했다.-안일한 사태인식을 보여주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지난달 15일 교무실에서 교감과 나눈 대화가 교실로 송출된 것 같다. 피해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해 얘기하는도중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 사려 깊지 못했다.-체육교사 외에 국어교사도 사직했다.기간제 교사였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SNS에서 퍼지자 부담을 느끼고 사직 한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은.학교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언어적 폭력 등으로 행사되지 않았는지 깊은 반성을 한다. 학부모 민원 접수 이후 설문 및 상담, SNS상의 제보 등을 통해 그동안 본교에서 자해되고 있었던 수많은 적폐의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자괴감이 든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03 23:02

성추행 의혹 부안 교사 2명 더 있다

전북 부안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교사 2명을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올렸다.이 중 체육교사와 국어교사는 각종 의혹에 부담을 느끼고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체육 교사 A씨 외에 학생을 성추행한 정황이 있는 교사 2명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이 학교 기간제 국어교사 B씨가 최근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사직하면서 현재까지 체육교사 A씨를 포함해 2명이 학교를 떠났다.경찰 관계자는 2~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다른 교사에 대한 의혹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7일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2일 피해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공한 것과 관련, 수사 초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해석 등에 따라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업무적 실수가 없도록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7.03 23:02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들 주거 안정 보장 힘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대료 부당인상을 주장하며 (주)부영주택(이하 부영)과의 싸움에 뛰어든 전주시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전국 70여명의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이 자리에서 전주시 등 70여곳의 기초단체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협의회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횡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을 국회 등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다.우선 협의회는 임대료를 연 2.5% 이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는 신설조항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의 소원이지만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임대료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특히, 부영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왔고, 국가정책의 혜택을 입고 30년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이지만 이에 걸맞지 않게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주 하가지역의 경우 수백 건이 넘는 하자발생으로 논란이 지속됐고,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5% 임대료를 인상해 임차인들의 원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앞서, 전주시는 그동안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와 적정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부영의 임대료 상한선 인상으로 서민들이 울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임대 아파트 서민들이 웃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부영은 각성하고 임대료 인하와 하자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염태영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취임사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책기조를 같이하는 이 정책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7.03 23:02

습기 잡는 소금

공기 중에 높은 수증기는 냄새까지 잡고 있어 끈끈함과 동시에 냄새까지 잡아 퀴퀴하기까지 하다.요즘은 제습기 덕분에 장마철 높은 습도관리가 비교적 편안해졌지만, 꼭 제습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친숙한 천연제습제들이 많다.굵은 소금과 숯, 신문지, 원두 찌꺼기 등이 그렇다.물에 녹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굵은 소금을 습기가 많은 주방이나 빨래를 널어둔 건조대 밑에 놓아두면 습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신문지 또한 장마철 습기제거에 아주 탁월하다.특히 빨래건조대 사이사이에 널어두면 공기 중 습기 뿐 아니라 빨래의 습기까지 빨아 당겨 빨래가 빨리 마르는 효과까지 얻는다.숯은 주위의 습도를 낮추기도 하지만, 실내가 건조할 경우 수분을 방출해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 영특한 습기제거제이자 가습기이다.원두 찌꺼기 역시 습기제거와 함께 탈취효과까지 있어 높은 습도로 퀴퀴한 냄새까지 동시에 잡는 천연제습기다.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7.07.03 23:02

교도소 미복귀한 50대, 수사관 앞에서 자해

부친상을 당해 교도소를 나왔다가 6개월 간 미복귀한 50대가 검찰 체포과정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집에서 서모 씨(56)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들이닥치자 문을 잠그고 흉기로 목과 배 부위를 자해했다.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서 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나왔다가 상을 치른 뒤에도 복귀하지 않고 가족이 사는 군산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30 23:02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전주 골목상권 침투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대형유통업체가 SSM형태의 자체 상표(Private Brand, PB) 전문점 입점까지 시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이마트가 전주 효자동에 노브랜드점포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점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마트 자체상표인 노브랜드전문점이 전주시 효자동 SK리더스뷰 상가에 영업개시를 예고하는 등 모두 3곳의 노브랜드매장을 준비중이다.노브랜드 매장은 이마트 자체 상품이 70%(식료품농수산물 20%)를 차지하는 매장으로,대형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과 유사하다.이마트는 지난 4월 25일 효자동에 노브랜드 매장 개설예고를 했으며, 지난달 31일 영업개시를 예고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30일 전 영업개시예고 절차에 따른 것이다. 효자동은 반경 1km 내에 전통시장이 없어 입점 금지 지역이 아니다. 이와 관련, 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전북도에 개설절차 중지 신청을 냈으며, 현재 영업 개시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상생협약을 거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송천동과 삼천동에도 노브랜드 점포 입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주시의회는 27일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재벌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문어발식 경영의 또 다른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주시의회는 가공식품, 생활, 신선, 패션 등 판매 품목이 전 방위적인 노브랜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이마트가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타 대형 아울렛에 숍인숍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교묘하게 출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에는 전통시장 입점제한 반경을 피해 모두 29개의 SSM이 입점해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6.28 23:02

AI 격무로 숨진 공무원, 고향 임실에 잠들다

포천시에서 AI 격무로 별세한 한대성 씨(51)가 고향 임실 땅에 묻혔다. 한 씨의 가족에 따르면 포천시에서 축산방역팀장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지난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양계농가 방역 업무로 야근하고 귀가한 뒤 새벽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포천의료원에 마련된 한 씨의 빈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다녀갔다. 한 씨는 27일 임실군 관촌면 방수마을 인근 선산에 잠들었다.지난 1968년 임실군 관촌면 방수마을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 남초와 해성중전주고전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했고, 서울과 인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지난 2003년부터 포천시 수의직으로 공직 생활을 했다.동생 한신 씨(43)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형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의 배웅이 있어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울먹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28 23:02

"뇌출혈로 쓰러진 현대차 근로자 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위원회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출혈로 쓰러진 최윤호 조합원이 공장에 복귀하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통상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에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014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휴직계를 제출하고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2016년 3월 복직계를 냈지만 회사는 최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최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년 10월 복직했지만, 지난 3월 또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위원회는 최 조합원은 복직후 두 번째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3개월간 안전문제와 품질문제, 생산 차질 등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했다며 복직시켜달라는 탄원서에 5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최 씨는 병원에서 왼손 마비왼발 골절 완전 마비좌측 하지 근력 저하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 공정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런데도 회사는 간접부서 업무는 가능하다는 최 씨 주장을 고려해 1월부터 간접부서에서 시험근무를 했지만 3차례에 걸친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회의 결과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 취업규칙 및 사회상규에 따라 통상해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28 23:02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조속 처리하라" 전국 중소 골목상권 상인 촉구

전국 중소 골목상권 상인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회견에서 “현재 국회에는 복합쇼핑몰을 입지 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17개나 발의돼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런 민생 공백기에 재벌 유통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28 23:02

일제 수탈 심했던 군산에 일본 캐릭터라니…

군산 우체통거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입힌 우체통으로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가운데, 최근 저작권과 왜색 논란이 일자 일대 상인들이 해당 그림을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군산우체국 주변 상인들로 구성된 도란도란공동체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군산시 중앙로 일대에 우체통거리를 조성했다.주민들은 우체국에서 지원받은 폐우체통 28개에 피카추, 도라에몽, 아톰, 스파이더맨 등 일본과 미국 등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렸다.그러나 폐우체통에 그릴 그림이 일본미국 애니메이션밖에 없었느냐는 지적과 일제 수탈의 아픔이 기록된 군산에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2일 전북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체통거리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이 게재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전북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의 수탈이 심했던 곳이 군산 아닌가요, 저작권 침해로 걸릴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물에 일본 캐릭터라니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군산대학교 법학과 곽병선 교수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일본의 만화 캐릭터를 복제하는 건 저작권법상 위법이라면서 또한 일본의 만화 캐릭터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행위는 국민 감정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상인들은 흰색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 일부를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상인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군산과 관련된 그림을 다시 그려 우체국거리를 명분이 있는 거리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반면, 구도심 상가 발전과 관광객 유입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우체통거리가 저작권과 왜색 문제로 취지가 왜곡되는 것은 아쉽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본 상당수 네티즌은 군산 여행 가고 싶어요, 전북투어 가야겠어!, 아이디어 좋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서도 군산 우체통거리에 대한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거리 조성으로 도시재생 효과와 함께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28 23:02

먹구름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불안정에 의해 내륙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대기불안정과 같은 강한 비를 담은 구름은 왜 회색빛을 띨까? 구름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돼 하늘에 떠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먹구름은 구름 속 수증기가 액체의 물의 형태로 떠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얀 구름은 빛을 만나면 직선으로 전진하던 빛을 다양한 방향으로 굴절시키면서 난반사를 일으켜 빛이 중첩되어 흰색을 띠지만, 강한 비를 품은 구름이 검은 빛에 가까운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비를 품은 수증기가 워낙 두껍다보니 반사되는 빛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 내보내는 빛이 한참 약해지고, 이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이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7.06.28 23:02

28일부터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주간 시작

6월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사흘 앞둔 27일 노동계와 청년단체 등 각계의 동참 및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사회적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노동운동 진영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아르바이트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속속 파업 대열에 동참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총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광화문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학교에서 교무·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병원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의료연대본부가 회견에 참석해 사회적 총파업 동참을 선포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