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거래 단속 '미지근'

올 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전북경찰이 담배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1건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전주지역에서 성행한 담배 대규모 불법 거래가 타 지역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담배 불법유통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북경찰은 전주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담배 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춘천경찰서는 지난 3일, 2억원 어치의 담배를 불법 밀거래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 씨(37)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송천동의 한 원룸에 담배를 사재기 해놓은 뒤, 전국의 편의점과 당구장 등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이 밀거래한 담배는 약 2억 원어치(4만 갑)에 이르렀고, 전주지역 담배 판매점에서만 하루에 천만 원어치의 담배를 사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인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강력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획수사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담배 밀거래만 집중 단속하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제보나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20 23:02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 판단 유보

속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인근에 장례식장 신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해당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에 대해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1819일자 5면 보도)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오후 A법인이 신청한 전주시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이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청은 관련 법령교통영향평가도로점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장례식장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상정했다.하지만 이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영향 및 토지이용 등 장례식장 신축 예정부지 인근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전주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례식장 신축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 등 관내 13개 자생단체 회원 2500여명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및 시의회, 이상직 국회의원실(전주 완산을)에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0 23:02

['사고 다발' 전북혁신도시 교차로 가보니] 직진·우회전 '차선 헷갈려'

전북혁신도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신설확장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4일 찾은 전북혁시도시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의 한 교차로에는 교통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차량 파편이 도로 곳곳에 널려있었고, 차량에 부딪힌 신호제어기는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인근 주민과 파출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께 이 교차로 인근에서 김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줄어든 차선에 진입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지난달 중순 전주시내에서 삼우중학교를 거쳐 전북혁신도시로 이어지는 반교로가 개통돼 지방도 716호선과 연결된 이 교차로는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바뀌었다. 교차로가 확장된 뒤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이 교차로에서 직접 차를 몰고 주행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주에서 김제 방면으로 이서육교를 지나자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났고, 이 곳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교차로 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이 유지됐다. 이는 지방행정연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만들어진 감속차로다.감속차로에는 표지판과 노면에 우회전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만 자칫 직진차선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감속차로(우회전 등을 위해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든 임시 차로)가 200m 이상으로 길어지면 운전자가 직진차로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실제 다수의 차량이 이곳을 직진차선으로 오인해 교차로에 근접해서야 차선을 변경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더욱이 이곳은 우측으로 방음벽과 나무가 서 있어 해당 방향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도로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심각 4단계로 분류하는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위험도 예보시스템에 의하면 이 부근은 위험도 138점을 받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이 교차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교차로에서도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다.실제 지난 12일 오전 이곳에서는 한모 씨(61)가 몰던 레미콘 차량과 김모 씨(69)의 산타모 승용차가 부딪혀 김 씨와 산타모 동승자 이모 씨(70)가 숨졌다.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5월께 지방도 713호선 반교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사거리로 변한 이곳 교차로는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2개가 가동되는 등, 혁신도시 개발공사를 위해 대형차량이 자주 지나는 곳이지만 과속신호위반을 단속할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인근 주민 김모 씨(72)는 평소 큰 차들이 많이 지나는 곳인데 사고 때문에 더 불안해졌다면서 근처에 있는 도로처럼 단속카메라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19 23:02

"익산경찰 따뜻한 위로 감사" 유치장 수감 20대 女 손편지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한 유치인이 유치관리팀 경찰관에게 보낸 감사의 손 편지 한통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특히 이 편지는 유치인이 교도소로 넘어가기 전날 밤에 진솔한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로 경찰서 전 직원의 가슴에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익산경찰서 여성수용실을 청소하던 직원 A씨는 유치장 구석 한켠에 있던 손편지 한통을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아침 군산교도소로 넘어간 유치인 B씨(20여)가 쓴 손편지였음을 직감하고 꼬깃꼬깃 접힌 손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A4용지 한 장을 빼꼭히 채운 손편지를 읽어가던 A씨는 따뜻한(사랑) 말 한마디를 그리워 했던 당시의 유치인 생각에 가슴이 아파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B씨는 인터넷 물품사기 및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일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익산서 유치관리팀은 그녀를 상대로 특수시책의 일환인 유치인과의 힐링 티타임 도중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게됐다.고아로 자라 성인이 되면서 사회로 나왔던 그녀는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취업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먹고살기 위해 범죄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그런 그녀에게 깊은 연민의 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던 익산서 유치관리팀 직원들은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이제 내일이면 저는 교도소로 갑니다 로 시작된 편지는 유치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했던 6일 동안의 근황과 감사의 마음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죄 값을 치른 후 세상에 나와 첫 월급을 타면 정직한 모습으로 경찰관들을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편지에 남긴 채 그녀는 유치장을 떠났다.익산경찰서 유치인 보호관들은 유치인들과 함께하는 힐링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하던 중, 딸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 해준 것 뿐인데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까지 써줬다며 앞으로 유치장에 오는 모든 유치인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철호
2015.05.19 23:02

군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군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추진된다.군산평화소녀상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우김부영)는 18일 시민의 힘을 모아 올해 2차 세계대전 종전과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 되는 8월 15일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불교 종단인 조동종 종무총장의 참회와 사죄의 글이 적힌 동국사 내 참사비 옆에 세워질 예정이다며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건립된데 이어, 11번째 군산에서 건립이 추진된다고 말했다.추진위는 1인 1계좌(1만원 이상) 모금운동과 일일찻집, 거리 캠페인, 콘서트 등을 통해 건립비 5000만원을 모을 계획이며, 후원 희망자는 군산평화소녀상 추진위원회(063 451 6004)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5.05.19 23:02

35사단 군인아파트 영내 신축…반발 여론

전주시에서 임실읍으로 옮길 예정인 35사단 군인아파트가 읍내권이 아닌 영내권으로 신축이 확정돼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임실로 이전하는 군인가족들도 대부분 읍내권에 아파트 신축을 희망했으나 전주시와 국방부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된다.최근 임실읍은 군부대 이전 후 식당과 자영업 등이 성업 중에 있고 한산했던 상업지역도 건축 붐이 이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임실군은 도시계획 재정비의 시급성을 전북도에 요청하고 상업과 주거지역 확대를 위해 주민의 여론수렴도 마친 상태다.하지만 올해 임실읍으로 이전 예정인 113세대의 군인아파트가 읍내권이 아닌 영내지역으로 확정,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또 오는 2018년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 예정인 107세대의 군인아파트도 영내권 신축이 예정돼 국방부와 전주시에 대한 군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에 임실군상공인연합회와 사회단체에서는 군인아파트의 읍내권 변경을 전주시와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임실군도 군인아파트를 영내 밖으로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 제공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가족들도 각종 문화활동과 자녀의 학교생활, 장보기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읍내권 신축을 요망했으나 이 역시 외면된 것으로 전해졌다.주민들에 따르면, 기부대 양여방식에 따라 결정권을 쥔 전주시가 임실군에 항공대 이전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설을 주장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더욱이 군부대 시설물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결정, 해당 지자체에는 이같은 내용을 통보만 되기 때문에 임실군은 제지할 권한도 배제된 상태다.송병섭 임실군애향운동본부장은전주시와 국방부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경고한다며퇴보적인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대대적인 규탄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박정우
2015.05.18 23:02

전국 교도소 수형자 286명 검정고시 합격… 합격률 71%

법무부는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2015년 제1회 검정고시에 교정기관 수형자 402명이 응시해 286명이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수형자 합격률은 71.1%로 서울시 전체 평균 합격률(67%)보다 높았다. 특히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에서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5.18 23:02

전북지역 장례식장 신축 마찰 빈번

전주지역에 잇따라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또 신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 등 관내 13개 자생단체 회원 2500여명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및 시의회, 이상직 국회의원실(전주 완산을)에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주민들은 장례식장 신축 예정 부지 인근에 이미 또다른 장례식장이 있고, 전주대영생고 등 각종 교육기관이 위치한 것과 관련해 장례식장 신축이 교육문화 등 지역발전과 역행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이에 앞서 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관련 법령교통영향도로점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장례식장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상정했다.전주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장례식장의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 신축이 추진되고 있고, 전북혁신도시 인근인 전주의 새로운 관문에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동환 효자4동 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은 기존 장례식장과 공원묘지 등을 이전해야 할 마당에 또다시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장례식장 신축을 놓고 그동안에도 지역민과 건축주, 관할 행정기관간의 마찰은 빈번했다.실제 지난해 4월 전주시 호성동과 완주군 용진면을 잇는 초포다리 인근에 장례식장 신축이 계획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당시 해당 부지 소유권자인 A씨는 장례식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떠밀려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정기관과 장례식장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자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기도 했다.실제 전주시는 호성동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B건축주와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줄다리기 끝에 지난 2013년 패소했다.문제가 된 호성동 C장례식장은 지난 3월 문을 열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여기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현재 전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장례식장은 모두 14곳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18 23:02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이세종 열사 추모식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양윤신 회장)는 17일 오후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17일은 518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이세종 열사의 희생 35주년을 앞둔 날이다.양윤신 회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5월의 정신은 3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양 회장은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어언 1년이 흘렀다 며 안타깝게도 35년 전과 비교해볼 때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누리과정 중단, 학력과 스펙경쟁 등으로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면서 이제는 연대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이세종 열사(당시 전북대 농학과 2학년)는 1980년 5월18일 자정께 전북대에 들어온 계엄군에 쫓기다 교내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교내 추모비는 518유공자전북동지회와 이 열사의 출신고인 전라고등학교 동문회, 전북대학교가 뜻을 모아 건립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18 23:02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타 박람회 총감독 '겸직' 논란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영화제를 두 달여 앞두고 다른 지역 박람회 총감독을 맡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14일 전주시에 따르면 고석만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총감독으로 지난 2월 28일 선임됐다.이처럼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겸직을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집행위원장은 이달부터 나주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15 23:02

사회복지사 처우 논란 2년, 전북은 - (하) 근무여건 개선 과제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 근무자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이는 결국 도민이 제공받는 복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우선 근로복지의 기본인 적절한 임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 각 광역시도에 권고하고 있지만 전북은 그 기준이 2년 가량 뒤처져 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1.5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번째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108.8%)과는 17%p 가량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올 사회복지이용시설 과장(10호봉) 인건비 지급 지침은 월 262만5000원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2013년도 지침에 따르면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월 246만9000원이며, 전북지역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기준에 따르고 있다.이 같은 불평등은 전북지역 시군 간에도 일어난다.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총 56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94명의 임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임금 기준에 100%로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의 평균 90% 정도를 받고 있었다.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복지부 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재원과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전북과 재정상황이 비슷한 전남도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2018년 전에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맞출 계획이다면서 예산 문제로 어렵지만 2017년에는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평균 56.87개월(4.7년)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96.91개월(8년)에 한참 못미쳤다. 1년 이내 이직을 경험한 비율 또한 5.9%로 전체 평균(2.6%)의 두 배를 웃돌았다.지난 2013년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전북 역시 2013년 6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다가 지난달 23일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전북도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사회복지협의회 최원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분야 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줘라는 의미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어도 2016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종사자들의 사기도 오르고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준 사무국장은 이미 민선5기 때 전북도가 2015년에는 복지부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15 23:02

"전북 야생진드기 생태파악 나서야"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일명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전북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정확한 생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회선 전북대 교수(생물환경화학과) 연구팀은 지난 9일 전주 한옥마을 인근 전주천 일대와 완주 상관저수지에서 작은소참드기 60여마리를 채집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작은소참진드기는 크기가 2~3mm 정도로, 몸은 갈색이고 날개는 없다.지난해 6월에 이어 또다시 도내에서 발견된 작은소참진드기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출몰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또한 개체수도 이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작은소참진드기는 흡혈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된다.주로 더운 날 수풀과 나무가 있는 곳에서 서식하며, 200마리 중 1~2마리(0.5%~1%) 정도가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발열과 고열, 식욕저하를 동반하며, 치사율은 15~30%이다.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91명 중 33명이 숨졌다.이회선 교수는 비록 진드기의 바이러스 보유율이 낮다고 해도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개체 수에 따라 보유율이 높을 수도 있다면서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특성상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진드기의 개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살인진드기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SFTS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나 백신 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생태 파악이 관건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특히 그동안 진드기에 물려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인식돼온 SFTS 바이러스가 최근 사람 사이에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반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은 작은소참진드기의 분포도 등 정확한 생태 파악에 별다른 힘을 쏟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이 교수는 도심 인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야생 진드기가 발견된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같다며 보건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전북지역 일대의 야생 진드기 생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향후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인력 개편에 따라 연구분석 요원이 줄었다. 발생 빈도가 더 큰 모기 등 주요 전염병 매개체에 대한 진단조사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작은소참진드기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14 23:02

사회복지사 처우 논란 2년, 전북은 (상)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의 하루

지난 2013년 봄 경기도와 울산 등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잇따라 자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원인이 됐다.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임금 현실화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섰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은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불행히도 2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올 들어서도 지난 2013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실태 및 처우개선 방향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군산시 외곽에 위치한 한 지역아동센터. 지난 12일 방문한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A씨(29여)가 월간주간 계획표, 아이들에게 보낼 가정통신문 등 서류 수십 권이 쌓인 책상에서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책상 앞 벽에 부착돼 있는 계획표에는 교육 일정과 행사 일정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이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 및 행사 프로그램은 대부분 A씨가 담당한다. 그는 틈틈히 아동별 학습 진도를 체크하고 기초학습 수업준비도 병행하고 있었다.오전 10시 30분께 A씨는 급식 재료를 사기 위해 센터장, 사무장과 함께 마트에 갔다.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순전히 그의 몫이다.마트에서 돌아온 A씨가 내민 급간식일지에는 그날 지급된 간식과 저녁메뉴, 사진, 아동들 반응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A씨는 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이런 증빙자료를 갖춰놔야 한다 고 말했다.A씨가 작성한 센터 운영일지에 따르면,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쉴 겨를도 없이 저녁식사와 간식을 지급한다. 이후부터는 부모님이 늦게 오는 아이들을 위해 기초학습을 진행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귀가시킨다. A씨는 운전과 행정청소음식준비교육 등 1인 5역을 하고 있는 셈이다.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도 서지만 A씨가 손에 쥐는 임금은 월평균 110만원 수준이다.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처음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만 해도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도에 나가 쓰레기봉투를 집어든다.같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B씨(45여)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센터 사무장인 B씨는 민원을 처리하고 후원자를 모집한다. 특히 학부모 등의 민원 처리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B씨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로부터 험한 말을 들을 때마다 직업에 회의감이 든다 며 사명감과 희생정신만 갖고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에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돌봐줄 곳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아동을 돌보는 복지시설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14 23:02

부패 신고 포상금 2억·내부고발자 누설 500만원 과태료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특히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 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사회일반
위병기
2015.05.14 23:02

"자연휴양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전북 지역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계절적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시군 자연휴양림에 보급하는 등 휴양치유교육 차원의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견은 13일 전북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도와 시군 산림 관계자, 전북대 이창헌 교수, 전북발전연구원 김형오 박사, 휴선아카데미 조명상 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나왔다.도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도내 자연휴양림 평균 가동률은 36%로 전국의 국립 자연휴양림 평균 가동률 62%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이용객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돼 계절적인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6개 시군 관계자들은 자연휴양림의 관리 인력이 부족해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이 미흡하고, 숲 속의 집 등 시설물이 분산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지방재정이 열악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휴선아카데미 조명상 원장은 강원도 휴양림사업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처럼 도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시군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휴양림 주중 활성화 방안으로는 산림 치유사학습 동아리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조언했다.전북대 이창헌 교수는 국유 휴양림 가운데 경관이 좋은 운장산 휴양림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 덕유산 휴양림의 이용객이 더 많은 상황으로 환경적으로 양호한 지역보다 입지적 여건이 좋아야 이용객 수요가 많은 만큼 입지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이 중요하다며 영화 상영, 이용객 건강 확인 등 휴양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전문가들은 자연휴양림에 단순히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민 정서 함양, 보건 교육 등 공익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도내에는 국립 4개, 공립 7개, 사립 2개 등 모두 13개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있다. 이는 전국 자연휴양림 162개의 8%를 차지하는 수치다.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수는 지난 2011년 42만 6000명에서 2014년 50만 1000명까지 7만 5000명가량 증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5.14 23:02

전북지역 학교 식중독 사고 안전공제회에 안 알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전북지역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아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 안전관리(시설교육)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전북지역 7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 총 510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식중독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등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자로서 급식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곧바로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가 공제회에 보낸 안전사고 관련 자료는 공제급여 신청지급에 필요할 뿐 아니라 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통계 및 지표로 활용된다.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북지역 117개 학교에서 일어난 161건의 안전사고 중 42건(26%)이 통지되지 않았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통지를 꺼리는 이유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지만 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감사원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14 23:02

'가짜 백수오' 논란에 소비자 반품문의 쇄도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상담 및 반품요구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 상담은 4448건이고, 이 중 안전 관련 건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전주에서도 백수오와 관련해서 피해 상담 및 반품문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백수오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다.실제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임모 씨(50여)는 지난 2월께 TV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5박스를 25만9000에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가짜라는 발표가 난 뒤 반품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백수오 제품 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301건에 달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13 23:02

전북,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 '전국 2위'

병의원과 약국 등 전북의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의 단위면적 대비 요양기관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 가량에 그쳐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요양기관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기타(조산원 및 보건기관) 등 모두 11개 종류로 나뉜다. 요양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은 모두 8만6629곳이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은 인구 1만명 당 요양기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인구 대비 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1곳)이며, 전북(19곳), 대구(18.6곳), 대전(18.5곳), 부산(18곳) 등의 순이다.특히 남원과 임실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 인구 1만명당 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 단위에서 남원(22.2곳), 군 단위에서 임실(26.4곳), 구 단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66.7곳) 등이다.이에 비해 단위면적(㎢) 대비 전북의 요양기관은 0.44곳 꼴로, 전국 평균 0.86곳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또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병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요양병원은 모두 82곳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경기가 2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87곳, 서울 107곳, 경북 106곳, 경남 103곳 등의 순이다.이처럼 도내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양적 수준이 반드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한미정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인구 대비 요양기관이 많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 적은 인구 등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요양기관은 모두 3551곳이다. 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13곳, 병원 184곳, 의원 2080곳, 약국 871곳, 기타 403곳 등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13 23:02

재개된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현장 긴장 고조

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건설공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측 주민들과 한전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양 측의 설전이 이어졌다.12일 새만금변전소 인근 등 군산시 미성동 3곳, 옥구읍 2곳 등 5개 지역에서 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건설 공사가 재개됐다.철탑공사 재개 소식에 대책위 주민들은 오전 6시부터 인원을 나눠 각 현장으로 집결했다. 새만금변전소 인근 현장에서는 2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공사 강행을 규탄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또 군산 미성동 현장에서도 일부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현장으로 다가갔지만, 공사 관계자들이 즉시 공사를 중단하면서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각 현장마다 한전과 주민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양 측의 설전은 뜨겁게 이어졌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공사 재개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다. 일단 저지하고 단식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한전 측 관계자는 절대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공사가 장기화 되더라도 주민들이 접근하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주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을 것이며, 조만간 단식 투쟁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힐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한전 측도 전날 군산의 전력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히는 등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졌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5.05.13 23:02

통상임금 인정 범위 두고 노사 갈등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1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북대병원 노조 등 노조 및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은 모두 4건이다.소송 대상 사업장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대병원 노조의 경우 소송 참가자는 모두 1193명이며, 지급을 요구하는 통상임금은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북대병원 노조와 병원측은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두고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다.전북대병원 측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봉영 전북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병원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13개 수당 중 5개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어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이처럼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두고 노사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다.실제 올 들어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접수된 통상임금 관련, 상담 건수는 20여건에 달한다.노동계는 우선 통상임금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해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반면 경영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은 물론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