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구 月110만원 긴급지원…학비도 지원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천400원이다.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검사결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병원비도 지원한다.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지원추모위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중 8개 사항이 결정됐다.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자세한 추진계획과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열어 안내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4.03 23:02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 8곳 '국내 100대 관광지'

전주 한옥마을과 부안 변산반도정읍 내장산 등 내로라 하는 전북지역 관광지 8곳이 국내 100대 대표 관광지로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 2일 발표했다.전북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군산 시간여행(근대문화유산), 부안 변산반도, 임실 치즈마을, 고창 선운산, 정읍 내장산, 순창 강천산, 무주 덕유산 등 모두 8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됐다.한국관광 100선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해당 지역 대표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블로그트위터 등 온라인 선호도, 관광객 증가율, 포털 검색순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자치단체간 과열 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올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관광지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8곳, 강원권 15곳, 충청권 10곳, 전라권 18곳, 경상권 28곳, 제주 11곳 등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방문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도내 관광지와 토탈관광(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을 연계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대표관광지를 잇는 토탈관광 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4.03 23:02

전주 완산소방서, 심폐소생술 임신부·태아 생명 구해

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로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2일 전주 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임신 27주인 김모 씨(30)가 전주시 효자동의 자택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이 쓰러져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119구급대는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을 통해 10여분간 응급처치를 실시,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현재 임신부와 태아는 모두 건강한 상태다. 김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완산소방서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전주 완산소방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 119 구급대 배병만 소방장 등 6명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제태환 완산소방서장은 소방관으로서 가장 보람되는 일은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것이다 며 도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배워 내 가족을 지켜주는 맨손의 기적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4.03 23:02

택시타고 출근하라더니…'관용차 탄' 박경철 익산시장 눈총

박경철 익산시장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익산지역 전체 관공서에 범시민 택시타기 운동을 전개하자면서도 정작 자신은 꼼수(?)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익산시는 지난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청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택시타기 운동을 이번달부터 추진키로 했다며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익산 택시타고, 서민 경제 살려요란 제목의 이날 보도자료에는 2일 익산시청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3일 익산교육지원청, 6일 익산세무서익산경찰서익산보건대학, 7일 원광대병원원광대, 8일 기타 유관기관 등 범시민 택시타기운동에 참여하는 익산지역 기관별 향후 일정까지 자세히 담았다.덧붙여 이날 익산시는 범시민 택시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주도적인 추진기관으로서 시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지시를 통해 범시민 택시타기 운동 전개 첫째날을 맞는 2일 출근시에 택시를 타고 출근할것을 하달하고, 더불어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시는 이날 읍면동 일제 전화를 통해서도 본청 출근 직원은 물론 읍면동 등 원거리 지역 출근자라도 결코 예외가 될수 없다며 시장 특별 지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택시타기 운동 동참을 강요했던 것과는 달리 박시장 본인은 변칙적인 출근길에 올라 시민과 공무원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박 시장은 2일 자신의 관용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했다가 시내권으로 들어와 택시로 갈아탄 뒤 시청에 도착하는 등 전형적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에 따라 박 시장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직원들이나 익산지역 유관기관에게만 택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생색내기식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익산시청공무원노조는 박 시장이 지시하고 정작 자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익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시청 공무원과 유관기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시민운동으로 승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택시를 타고 온 것은 맞다면서 시청에서 본 직원들이 많다고 반박했다.한편 익산시는 2일 박경철 시장을 비롯한 한웅재 부시장과 전 공무원들이 택시를 타고 출근하며 범시민 택시타기 운동에 앞장섰다는 홍보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4.03 23:02

육군 35사단, 창설 60주년 잔치 '풍성'

전북 향토부대인 육군 35사단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사진전과 도민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35사단은 우선 3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 덕진공원 전주시민갤러리에서 부대 홍보위원인 김송호 사진작가와 함께 동행사진전을 개최한다.사진전에서는 김 작가가 지난 1년동안 부대 활동상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한다. 22일부터는 전주공설운동장에서 제2전시회를 열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에서 순회전시회를 연다.이어 18일에는 35사단을 거쳐 간 예비역을 대상으로 충경 전우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악대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체육대회, 병영문화 체험, 장병 콘서트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22일 오후 2시부터는 전주공설운동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동행 페스티벌을 연다. 도민들은 이날 공군 블랙이글스 팀의 에어쇼, 특전사의 고공낙하와 특공무술, 전차와 자주포 등의 전투장비, 판소리 공연 등을 볼 수 있다.35사단은 또 11일과 25일, 도내 예비역들을 위해 부대를 개방, 체육행사를 지원한다. 21일에는 사단 내에서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이 펼쳐진다.최창규 사단장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전북도민에게 더욱 신뢰받은 향토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4.03 23:02

빈집털이범 날 풀리니 기승

완연한 봄 날씨에 주민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농촌지역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일어난 절도사건 8910건 중 빈집털이는 876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빈집털이 절도 876건 중 297건(33.9%)이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3월 발생한 빈집털이 범죄는 153건으로 2월보다 3.5배나 늘었다. 문을 열어둔 채 밭일을 나가거나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농촌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많다는 분석이다.실제 김제경찰서는 지난달 김제와 익산지역의 농가를 돌며 빈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신모 씨(51)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대낮에도 사람이 없고 문이 열린 집을 노려 21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11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씨는 범행을 위해 농가를 기웃거리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자신을 농촌 노인들을 살피러온 사회복지사라고 속인 뒤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자 전북경찰은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주간에도 밖에 나갈 때는 꼭 문을 잠가야 한다면서 비밀번호를 적어둔 통장을 도둑 맞고 돈이 빠져나가는 추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으므로 비밀번호나 도장은 통장과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4.03 23:02

익산웅포골프장 회원들, 주식 인수 추진

익산웅포골프장 회원들이 웅포관광지 전체를 소유한 한울아이엔씨의 주식 과반을 인수해 직접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회원들로 구성된 법인인 (주)베어리버는 2일 한울아이앤씨의 일부 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골프장을 만들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한울아이앤씨 최대 주주인 전정숙 회장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비상식적으로 웅포관광지 인수에 뛰어든 도내 건설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한울아이앤씨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웅포관광지 인수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베어리버 박진영 대표이사는 웅포골프장을 인수하려던 도내 건설업체의 골프장 인수시도는 3일만에 끝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회원들이 단결해 부도가 난 골프장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다른 부도 골프장에도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범적 선례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웅포골프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건설사는 회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수추진을 포기하거나 대표이사 사퇴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회원들과 선의적 대화는 중단하겠다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4.03 23:02

전주동물원 야간개장…4일부터 7일간 밤 10시까지 운영

벚꽃이 만개한 전주동물원이 야간에도 개장한다.전주시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전주동물원 운영시간을 3시간 연장,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현재 동물원 내 벚꽃거리에는 350여 그루의 토종 왕벚꽃나무가 식재돼 있다.시는 동물원 야간개장에 맞춰 포토존 4개, 야간조명(할로겐써치라이트)을 동물원 내 관람로 1.5km 구간에 설치했다.또한 노후 동물사, 편의시설, 조형물 등에 대한 보수도 끝마쳤다.이와 함께 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 개장 기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통기타, 힙합, 플래시몹 등의 문화공연을 열 게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4.03 23:02

"하수처리장 원격장치 조작…용담댐 식수원 오염 가능성"

한국수자원공사(K-water수공)가 전북 도내에 최대 규모의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댐 상류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멋대로 조작했다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각종 이물질이 들어간 오폐수가 전북과 충남 지역 100만명의 식수원인 용담댐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포함된 정부 합동감사팀은 수공이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해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TMS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보고하는 장치로, 수질감시 차원에서 하루 처리량 700t 이상인 환경기초시설에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다.그러나 수공은 이 장치의 측정 계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출돼도 적정치 이하인 것처럼 보고되도록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수공의 이 같은 행위는 진안 용담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단 한 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합동감사반의 최근 정밀감사에서 꼬리가 잡혔다.수공은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메탄올과 고분자 응집제 등 각종 약품을 투입해야 하는데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 같은 조작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전북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에 각종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공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수공은 그동안 각종 자료 등을 통해 하루 100만명의 주민에게 맑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전북도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내려오는대로 서류를 검토한 뒤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전북도가 일절 참여하지 않은 채 정부부처 합동으로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합동감사팀에서 조만간 감사처분 지시가 내려올텐데 거기에 수공의 조작행위가 사실로 기재돼 있다면 법적고발 등 강경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수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라 어떠한 답변도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감사 결과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자 처벌은 물론 즉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문제가 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 주민 약 100만명에게 하루 63만t가량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저수량 8억1천500만t 규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수공은 2006년 5월부터 용담댐과 함께 댐 상류인 진안장수무주군의 78개 하수도시설을 위탁 관리해오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4.02 23:02

전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최악

전주지역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77개 시지역(광역시 제외) 가운데 전주시의 경우 3개 등급 중 가장 낮은 하등급을 받았다.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과 그 수준을 평가해 수치화한 지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2014년까지 3개년을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식생활안전 △식생활 영양 △식생활 인지실천 등 3개 분야에서 20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주시는 시지역 77곳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반면 군산시와 김제시는 가장 높은 상등급에 속했고, 익산정읍남원은 중등급을 받았다.식생활 안전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난 3년간 학교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고 영양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제시강원 태백시 등 식생활 안전지수가 높은 전국 8개 시군을 포상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낮았다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전주시는 올 2월에서야 완산구와 덕진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다.한편 전주시는 지난달 26일 전주교육지원청과 전북도영양사회 등 11개 관계기관과 식중독 예방대책협의회를 열고 식중독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온이 오르는 봄철을 맞아 각 기관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피해 최소화 방안, 확산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4.02 23:02

전북 최대 규모 호텔 건립 '속도'

전주시 고사동 옛 공무원연금매장 부지에 추진되는 전북 최대 규모의 호텔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호텔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주)지세인이 지난달 31일 세계적 호텔체인인 라마다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라마다호텔은 대지 2000㎡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7429㎡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객실은 323개로, 현재 도내 최대 규모 호텔인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객실 181개) 보다 훨씬 많다. 또 전주지역 최대 호텔인 르윈호텔(객실 166개)의 두 배 규모다.이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전주시 건축위원회는 시행사가 제출한 해당 호텔 건립사업 계획안을 재심의, 조건부 의결했다. 건축위원회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호텔 진출입 편의성 향상 방안 마련을 시행사에 주문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측에서 대중교통 진입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다면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만 없다면 이달 중순 내로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호텔 신축 예정지는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와 시청한옥마을에 인접해 있다. 특히 이 호텔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부 객실을 분양할 계획이다.시행사측은 건축허가를 받는대로 호텔 착공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운영 중인 라마다호텔은 세계 66개국 7380개에 달한다. 국내 라마다호텔은 경기 동탄수원, 광주, 인천, 서울, 충북 청주 등에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4.02 23:02

"한반도 사드배치 중단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 촉구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등 전북지역 29개 시민단체가 1일 사드 미사일 배치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 추진은 한중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안보 위협을 자초한다 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들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과 대중 포위망에 참여하게 되면 대중 및 대러 대결구도가 형성돼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 이라며 이에 따라 국방예산도 대폭 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요원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며 새누리당은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도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사드 배치 추단을 중단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단 항의서한을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전달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4.02 23:02

시민단체 "홍준표 지사, 학생들의 평온한 점심 박탈"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추진된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학생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와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중단이 라는 '정치적 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벌이는 노이즈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보편적 복지정책은 사회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며 무상급식은 그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경남지역 초중고교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이날부터 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됐다.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한바탕 해프닝으로 지나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4.01 23:02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천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천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것으로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 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 로 지급된다.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 다.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천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천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4.01 23:02

사고다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북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일제히 정비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1일 광주에서 호남지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방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와 함께 겸용도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8월부터 4개월간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벌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점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진로 방해물과 도로 파손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실제 익산시 평화동의 한 겸용도로에는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자전거가 도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이 보도블록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미륵산을 찾는다는 손모 씨(26)는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사람과 부딪힐까봐 일부러 차도 가장자리로 내려가 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전북지역에서는 지난 해 11월 19일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조모 씨(22여)가 은모 군(15)이 몰던 자전거에 부딪혀 다치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 20건의 자전거 대 보행자 충돌사고가 경찰에 접수됐다.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이후 10년 간 자전거 사고가 연 평균 8.9%씩 늘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에서 1만3316건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 1만38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2003년(6005건, 6290명 사상)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전체 자전거사고의 44%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도내 자전거 도로는 총 연장 1280㎞로 이 중 70.7%인 905㎞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전북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군과 함께 원활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일부 겸용도로를 올해 말까지 정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4.01 23:02

"작은 정성모아 희망 보내요" 월드비전-김제 검산초 나눔 협약

얼굴은 모르지만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후진국 친구에게 희망과 꿈을 보내주기 위해 반 아이들이 용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김제 검산초등학교는 지난 31일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9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협약식을 가졌다.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는 초중고교의 각 학급에서 학생들이 십시일반 용돈을 모아 가난과 질병굶주림으로 고통받는 해외 기아아동을 1명씩 돕자는 운동이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 검산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참여했다.월드비전 전북지부 김동혁 팀장은 단체로 기부활동을 벌이면 주변인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참가자가 나눔의 가치를 체득하게 되고 다문화 이해 교육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월드비전 전북지부는 김제 검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주 아중초등학교, 정읍 북초등학교, 이리고등학교, 원광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와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결연을 맺은 김제 검산초등학교는 전체 34학급, 920여 명의 학생이 가나와 말라위세네갈몽골 등 4개국의 기아아동을 돕게 된다. 이 학교는 학급당 매월 3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지원하는 동시에 편지쓰기, 선물보내기, 후원아동 소식듣기 등의 활동을 펼치며 월드비전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세계 시민교육에도 참가한다.이날 결연식에서 대표선서를 한 임형선 군(6학년)은 우리보다 어렵게 생활하는 해외 아이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며 미래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아이들에게 기부활동을 권장하고 싶다 말했다.검산초등학교 학생들은 해외 기아아동에게 보낼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가족사랑 봉사활동 실천카드를 만들었다. 부모님 심부름이나 집안청소 등을 통해 용돈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서명옥 교장은 후진국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돈의 소중함까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학교에서 기아 아동 돕기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서 교장은 또 돈을 기부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희망을 나눈다는 사실이다 며 인성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나눔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4.01 23:02

"신형백신 맞은 농가 26곳서 구제역 발생"

국내에서 사용해온 기존 구제역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물백신' 늑장교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신형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3월 21일 기준 신형백신(O 3039백신주)을 접종한 농가 749곳 중 26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한 26개 농가 중 10곳은 접종 후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되기 충분했고, 실제 8곳은 항체(아시아1형)가 생겼는데도 구제역에 걸렸다"면 서 "신형백신 역시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서상희 충남대 수의대 교수는 "국내 발생 중인 구제역과 신형백신이 잘 맞지 않거나 백신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일 것"이라 봤다.김 의원은 "해외 위탁생산 계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내 바이러스를 이용한 한국형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 엄격한 국가검정을 통한 품질관리로 구제역 백신의 효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역학적 상관성이 0.3 이상이면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데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조사결과, 신형백신과 현재 유행중인 구제역의 상관성은 0.42~0.73로 나왔다"면서 "백신은 치료약이 아닌만큼 100% 방어가 되진 않으며 항체가 형성돼도 바이러스 양이 매우 많으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31 23:02

"보호의무자 동의없는 정신질환자 입원은 인권침해"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병원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에게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정실질환자를 입원시켜 인권을 침해했다며 A병원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등 입원 절차 준수와 소속 종사자들에게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작년 9월 17일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하게 됐다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A병원은 이씨의 형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의무자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은 이씨의 입원일로부터 113일 뒤인 올해 1월7일 이씨의 배우자로부터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다.하지만 인권위는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후에 적법한 입원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적법한 입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병원장은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형제 등 방계 혈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31 23:02

전주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속도낸다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 집창촌인 일명 전주 선미촌과 선화촌이 폐쇄 대상에 포함돼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성가족부는 30일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여성가족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팀은 현재 전국에 있는 24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 업소가 10개 이상 몰려있는 곳을 말하며 전북지역에는 전주시내 2곳이 해당된다.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다.특히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점검을 통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성매매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성매매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집창촌 폐쇄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여성단체 관계자와 도시재생 전문가시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선미촌 기능전환 다울마당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다울마당 위원들은 주변 도시재생 지역 및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선미촌 개발방안과 단계적점진적 개발의 필요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 뒤에 자리잡은 선미촌(2만3400㎡)은 지난 1960년대에 형성됐으며 2002년의 경우 85개 업소에 250여명의 성매매여성이 종사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는 49곳 88명 정도로 감소했다.그러나 경찰과 행정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선미촌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착수했으며, 오는 5월께 그 결과물을 받아 이를 토대로 선미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31 23:02

세월호 전북대책위,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 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과 416 참사 1주기 활동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