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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간 협력·공동체 힘 보여주자"

한국슬로시티 지정 도시들이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전주시와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30일 전주시 교동 전통문화연수원 동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슬로시티 지정도시간 협력 강화로 슬로시티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자고 선언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각 시장군수들은 선비복으로 의관정제하고 선비가 선비를 만나는 의례인 사상견례를 통해 회원도시간 협력과 우의를 다졌다.특히 한국슬로시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슬로시티 지정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간 연합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아 상호 정보교류가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주민협의체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와 상생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따라 각 시군은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연합조직을 구성해 지역별로 생산된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 회원도시간 친목모임, 슬로시티 순회 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전주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경기전 돌담길 조성, 한옥마을 금연구역 지정, 주민 서포터즈 결성 등 슬로시티 이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슬로시티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간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장인 한동수 청송군수는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연합조직 구성과 지원 등을 통해 슬로시티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슬로시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적 슬로시티 발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결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도시 친환경정책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대책, 주민복지 프로그램 장려, 사회복지 기반시설 정책 등을 위해 회원도시간 적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한편 이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국제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회원 및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회의실에서 슬로시티 한옥마을 지속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손대현 국제슬로시티연맹한국본부 이사장의 슬로시티 본질인 느림의 가치 접목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명지 전주시의회 부의장,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 황태규 우석대 교수의 한옥마을 지속발전 방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3.31 23:02

AI, 풍토병 고착 조짐

전북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육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가 예전에는 겨울이라는 특정한 계절에 주로 발생했으나, 이제는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나타나면서 풍토병으로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읍시 이평면의 씨오리 농가에서 H5 항체가 검출돼 오리 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농가는 지난 2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시 고부면의 육용 오리 농가와 8.4km 떨어져 있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앞서 지난 26일에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닭 1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5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신흥동 농장의 방역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7일 정읍시 이평면 농가를 포함해 올해 도내에서는 모두 11건의 AI가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은 각각 4건, 3월은 3건으로 살처분된 오리와 닭은 15만 4000마리가량으로 추산된다.이처럼 AI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토착화되는 AI 종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15.03.30 23:02

나른한 봄, 졸음운전 주의보

따스한 햇살에 눈이 스르르 감기는 계절, 전북경찰이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봄(3~5월)에 일어난 도내 교통사고는 2561건으로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의 26% 수준이지만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106건 중 34건으로 31%에 달한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도로교통공단이 5년간(2009~2013년)의 전국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평균 645건의 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숨지고 127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에 매일 7건의 졸음운전 사고와 14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셈이다.특히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율(4.3%)은 전체사고의 사망사고율(2.1%)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 사고율도 3배 이상 높았다.졸음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170%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아 위험상황에 대처가 늦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고속도로 등에서 시속 100㎞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1초에 27m를 가는 것과 같아 불과 몇 초의 순간이더라도 근처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다.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사고의 22.9%가 새벽시간대(오전 4시~6시)와 낮 시간대(오후 2시~4시)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이 시간대에 특히 사고예방에 신경써야 한다는 게 전북경찰청의 지적이다.김현진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졸리거나 하품이 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쐬고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등 휴식을 취해야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3.30 23:02

귀농인-원주민 불협화음, 농촌문제로

# 5년 전 서울에서 고창으로 귀농한 유모 씨(51)는 마을을 떠날 생각이다. 인근에 사는 김모 씨와 통행로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게 발단이 됐다.유 씨는 평소 다툼이 있었던 인근 주민 김씨가 지난 22일 집으로 향하는 마을 길을 막고 창고를 짓기 시작했다며 김 씨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돼 결국 다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또 김 씨가 지난 2013년에도 다툼 끝에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골목길을 차량과 트랙터 등으로 가로막아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유 씨는 이번에도 김 씨가 불법 건축행위를 했다고 군청과 면사무소에 신고했다.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7일 김 씨가 건축신고도 없이 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맞지만 해당 통행로가 김 씨 소유의 땅이어서 강제철거 조치를 내리기까지는 시한이 걸린다면서 이웃간의 문제인 만큼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사이가 틀어져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농촌으로 삶터를 옮긴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새로운 농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강원도 영월군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결하기 위해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귀농귀촌가구는 2010년에 611가구에 불과했지만 2013년 2993가구에 이어 2014년에는 4285가구로 급증했다.이와 함께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농촌을 떠나는 가구도 해마다 소폭으로 늘고 있다.전북도가 지난해 조사한 역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시 농촌을 떠난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53가구(귀농귀촌 611가구의 8.7%), 2011년 137가구(1247가구의 11%), 2012년 175가구(2228세대의 7.9%)로 3년 동안 365세대(750명)로 집계됐다.해당 기간 도내 역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는 부족한 소득 63세대(17.3%), 영농기반 부족 41세대(11.2%), 일자리 부족 35세대(9.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유 씨의 사례처럼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떠나는 가구는 7세대(1.9%)로 집계됐다.당시 조사에서는 주민과의 갈등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면서 원주민과 심각한 불협화음을 겪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마찰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이주민도 지역 원주민들과 동화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30 23:02

전주 집창촌 어떻게 할까…민·관 협의체 출범

전주시가 전북지역의 대표적 집창촌인 '전주 선미촌' 정비를 통한 옛 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전주시는 27일 시청에서 시민여성단체 관계자교수 등 21명으로 '선미촌 기능전환 협의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선미촌을 주변 환경과 특색에 맞도록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의체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선미촌을 주변 도시재생 지역, 한옥마을 등과 연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1950년대 이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일대 주택가에 자리한 선미촌은 한때 4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했다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현재는 49곳 90명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경찰행정의 느슨한 단속으로 여전히 성업 중이 다.전주시는 이 일대 2만3천여㎡를 정비하기 위해 업소와 업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여론수렴 등을 뼈대로 한 용역 결과가 5월께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비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특히 시는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 건물들을 해체해 문화숙박시설로 개조한 뒤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저렴한 협동조합형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이 문화숙박공간으로 전환되면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과 연계, 새로운 관광 시너지를 창출해 옛 도심이 활성화할 것"이라고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3.27 23:02

타 시·도 어선, 전북지역 불법조업 급증

본격적인 어업시즌을 맞아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타 시도 어선이 도(道)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불법 조업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5년간 전북도의 불법어업 단속상황에 따르면 타 시도 선적의 전북지역내 불법어업 사례가 지난 2013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10년 21건, 2011년 36건, 2012년 2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73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에도 62건에 달했다.2013년과 2014년의 전체 불법어업 단속건수가 각각 99건과 101건인 점을 고려하면 타 시도 선적의 불법어업 비중이 60%73%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타 시도 선적의 어선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 선박들이어서 단속과정에서의 충돌 등 적잖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어업지도선은 노후화된 반면 타 시도 어선들은 최신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들로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는 등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도는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도내 어민들의 피해도 큰 만큼 조만간 10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다.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고창부안군에 각 1척씩의 어업지도선과 단속정(보트)이 있으며, 도 어업지도선(75톤)은 지난 1993년에 건조됐다.이와 함께 불법 어업 단속과정에서 어민의 저항으로 단속 직원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실제 이달 26일 오전 7시께 전북도 단속직원들이 새만금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어선에 승선하던 중 어선이 도주하는 바람에 해상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도 관계자는 다행히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갈수록 불법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어업시즌이 되면 불법어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5.03.27 23:02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사업 '계륵 신세'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택배서비스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탓에 구입한 택배차량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택배서비스 체계가 시장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상인들의 볼멘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해 6800여만원(도비 2040만원시군비 4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익산 매일시장군산 공설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4곳에 택배 운송차량 구입 비용과 1년간의 운영비(인건비 제외)를 지원했다. 고객이 물건 배달을 원하면 상인들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매출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하지만 운영비 지원을 사업이 시행된 첫 해에 국한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된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익산 매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완주 고산시장의 경우 지난 해 12월에서야 차량 운영을 시작해 불과 1달도 채 지원을 받지 못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차량 이용건수가 하루 평균 5~10회에 불과한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게 된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장은 편의성이 높아져 상인과 시장 손님들이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가 드는데, 자부담 비율을 갖고 운영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지난 해 4월께 운영을 시작해 다른 시장보다 좀 더 오래 지원을 받은 익산 매일시장 소점홍 상인회장은 차량 유지비가 부담돼 종합보험 대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말했다.각 상인회 측은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계속해 주길 바라지만 전북도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 예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올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예산교부가 4월에 이뤄진데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내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 진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해도 전주익산임실 등 4개 전통시장에 택배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3.27 23:02

"임실 덕치 구담마을로 봄꽃 나들이 떠나요"

봄마다 경사진 강변에 희고 붉은 매화가 피어난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섬진강 상류의 임실군 덕치면 구담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봄꽃나들이 가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에 뽑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봄꽃과 함께 지역축제와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임실 구담마을은 인근 천담마을 까지 이어지는 3㎞ 구간의 섬진강변에 핀 매화와 벚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장관이다.섬진강, 매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고목 등 고즈넉한 풍경이 아름다운 구담마을은 걷기 여행의 열풍과 함께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곳으로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이기도 하다.지자체 및 체험마을 협의회와 여행전문가의 추천, 그리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은 △경기 양평 산수유꽃마을(산수유 축제) △강원 속초 하도문 쌈채마을(벚꽃쌈채 축제) △강원 삼척 맹방유채꽃마을(유채꽃 축제) △전남 순천 향매실마을(동네방네 매화잔치) △전남 완도 느림보마을(청산도 슬로우 유채꽃길 걷기축제) △경북 김천 이화만리마을(자두꽃 축제) △경남 남해 두모마을(유채꽃 축제) △제주 서귀포 가시리마을(녹산로 유채꽃) 등이다.선정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강인석
  • 2015.03.26 23:02

메마른 봄, 산불 조심하세요

최근 봄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과 함께 논밭두렁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상당수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당분간 전북지역에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조특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5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전주시, 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장수군 등 도내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주기상대는 이 지역에 3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지속돼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 0.6㏊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또 지난 16일 완주군 삼례읍에서는 손모 씨(53)가 밭 농작물을 소각하던 중 대나무밭으로 불이 번져 손 씨가 사망했다. 같은 날 임실군 오수면의 한 양계장 앞에서는 백모 씨(73)가 논두렁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인근 양계장으로 번져, 이를 진화하려다 백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달 전북에서 발생한 525건의 화재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화재가 114건으로 21.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는 봄철 건조기 임야 화재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과 인접지역 화기취급 △산에 들어갈 때 라이터 소지 △달리는 기차차량에서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등을 들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 23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여 발령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 중 세 번째인 경계 단계는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아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전국에서 30건의 산불이 발생, 지난 2002년 63건 이후 하루 최다 산불 건수를 기록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26 23:02

전주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무산

전주 구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수정안)이 결국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전주시의회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폐율 80%, 용적률 700%의 단서조항을 삭제, 각각 70%, 500%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 개정안을 심의, 구도심지역에 적용됐던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그대로 살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이에 따라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서선희 의원은 해당 조례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되살린 것이라며 자칫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특례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구도심 지역은 살아있는 전통체험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현상과 실체를 의회가 반영하지 못하면 후대가 안타까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김윤철 의원은 사람이 몰려야 구도심이 살아난다. 구도심 지역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특정사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시각과 관련,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경우 추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업승인 과정을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고 밝혔다.이처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부결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전주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 항공대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3.26 23:02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187건으로 지난 2010년 3만1660건보다 약 1.5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하고자 1년에 2회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17만8241건에 달하는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9년부터 652건의 진료를 받아 총 600만원의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챙겼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B씨가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A씨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울러 국회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증여, 대여, 도용하면 질병 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3.25 23:02

학교 200m내 유해업소 여전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만 모두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학교 주변 200m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불법 변종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중화산동 모 초등학교 주변에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태국여성 5명을 고용, 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셈이다.인근 주민 김모 씨(45)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보겠나고 말했다.이 초등학교 인근에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 이외에도 7개 가량의 마사지업소가 자리잡고 있다.또 군산경찰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군산시내 모 고등학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체형관리숍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최모 씨(35)를 입건했다.전북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 정황이 있어 단속에 나서더라도 입구에 설치된 CCTV로 곧바로 경찰을 눈치 채고 증거를 없애는 실정이다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에선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면 그 내용대로 내부를 지었는지 한 차례 현장답사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변종 영업 여부는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측도 심의를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업주 측의 신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3.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