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기관 2배 이상 확대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있는 시간제보육 기관이 100곳에서 243곳으로 두배 이상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100곳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24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대상 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올해 23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가 13개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75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편성했었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기본형은 시간당 2000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작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1월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 차원에서 시간제 보육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단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편리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새로 선정된 기관은 이르면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19 23:02

'3만원짜리' 개인정보 사들여 신용카드 1분 만에 위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까지 시중에 나돈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건당 3만원만 주면 인터넷을 통해 개인 카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카드 위조는 10대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15)군은 친구인 B(15불구속)군 등 5명과 함께 인터넷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들여 카드를 위조했다. '리드 앤드 라이터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불법 구매한 60여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 5장에 입히는 방식이었다.범행에 이용한 실물카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송모(19구속)씨 등으로부터 리드 앤드 라이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얻었다.보통 회원카드 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사용법을 한 번에 익혀 1분 만에 카드를 위조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이 어렵지 않다.동종전과가 있는 A군은 이 장비를 집에 갖춰놓고 가족 몰래 위조 작업을 했다.위조 카드를 사용해 현금화한 6천100만원을 책장 선반에 보관했는데도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A군 등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본 곳은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과 국내 카드사에 청구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해외 카드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경찰이 적발한 다른 유사 범죄에서도 버젓이 이용됐다.구속된 다른 송모(35)씨는 주유소 4곳에 23일간 위장취업하며 리드 앤드 라이 터기를 이용해 주유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 40장의 정보를 수집, 위조한 뒤 4천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송씨가 쓴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흡연용 라이터만 한 크기의 소형이어서 들키지않고 범행할 수 있었다.박모(35구속)씨와 공범 4명은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이용해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71장을 위조하고 2천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 러시아에서 위조된 내국인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해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위조 카드를 쓴 러시아인이 구속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일반 영업장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보관된 고객의 카드 정보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돼 카드 위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된다"며 단말기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마그네틱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위변조가 더 쉽기때문에 IC칩 카드 전용 단말기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또 "A군 등이 사용한 위조 카드는 마그네틱 안에 카드 정보만 입힌 것이어서 겉보기에 매우 조잡했다"며 "가맹점 등에서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8 23:02

경찰, 인사비리 의혹 익산시 압수수색

속보= 경찰이 익산시의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 17일 익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월 2324일자 8면 보도)특히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시청 부시장실을 비롯해 국장실과 시청 외부에 마련된 인사작업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껏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익산시청 부시장실과 안전행정국장실, 주민생활지원국장실, 문화산업국장실, 행정지원과, 그리고 시청 외부에 마련된 인사작업실 등 사무실 8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관련 서류 2박스와 컴퓨터 10여대에 저장된 파일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금껏 제기된 승진 서열부 조작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계획이다.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일단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익산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국장이 참석하는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과장들의 승진 서열부 서명을 다시 받는 등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시청 안팎에서 승진 서열부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익산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청 인사부서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 등을 불러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3.18 23:02

김제수협 조합장 '동점 낙선자' 선관위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2명의 후보가 동수의 표를 얻어 연장자 당선 원칙이 적용됐던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결과를 놓고 낙선자가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형석 씨는 17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송 씨는 상대인 이우창 후보와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그는 문제가 된 투표지의 기표자가 기호 2번에게 확실히 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투표지 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무효표투표지는 송 후보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기호 1번 이우창 후보의 기표란 가장자리에도 인주가 2㎜ 정도 묻어 있어 김제시 선관위가 무효표로 판단했다.그는 이어 두 후보자 이름 사이에 도장이 찍힌 표가 모두 3표가 나왔는데 이 중 2개는 무효가 되고 나머지 한 표는 기호 1번인 이우창 후보의 표로 처리됐다 며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 씨는 상대 후보도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인정된 유효표를 재검표해서 무효표로 만들어 개표결과를 번복한 선관위는 그 이유를 철저히 해명하고 다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16일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전라북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8 23:02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자 수사, 표현자유 억압"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사회 활동가를 압수수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등의 고위 공직자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며이러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대통령의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며 경찰이 부산과 군산,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8 23:02

'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 내달 전국 확대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 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천여개소에 도입된다.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실제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한다.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할 경우 차량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를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나 감소했다.경찰은 아울러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7 23:02

전북 행방불명 총기 '115정'

최근 경기도 화성과 세종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사고로 경찰의 총기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허술한 총기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북에서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825정 가운데 18%인 150정이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거 총기의 76%인 115정(엽총 26정, 공기총 58정 포함)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총기 중 사고가 많은 엽총과 공기총이 각각 28정, 74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2627정, 공기총(권총소총)은 8388정이다. 이 중 엽총은 지난달 말까지 수렵활동 기간이 끝난 뒤 전량 회수된 상태이며, 공기총 5.5㎜ 2871정은 경찰보관, 공기권총 197정은 사격선수를 양성하는 중고교 및 대학교 무기고에 있다는 게 전북경찰의 설명이다. 또 남은 5320정의 공기총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구경 이하의 공기총은 개인 보관이 허용된다.그러나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행방불명총기로 볼 수 있는 엽총과 공기총 분실도난 총기다.이에 대해 전북경찰 관계자는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분실도난 총기는 현재 총기 현황에 집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분실도난 처리돼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의미다.경찰 관계자는 담당 인력에 비해 총기가 너무 많은 실정이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관 1명이 총포, 화약, 유실물까지 관리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실제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총기 관리 담당 경찰은 16명으로 1인당 741정의 총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국회 이철우 의원은 총기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과거의 총기관련 수사자료부터 시작해 음성화 되어 있는 미회수 총기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렇게 행방을 모르는 총기류가 개변조 등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 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7 23:02

전북도민 26명 중 1명꼴 지난해 119 구급차 이용

지난해 전북도민 26명 중 한 명꼴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19구급차 1282대가 총 238만9211회 출동해 167만8382명을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 31명 중 한 명꼴로 구급차를 이용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의 경우 7만1687명이 구급차로 이송, 인구대비 이송환자수는 26.1명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도내 구급차 1대당 담당 인구는 2만6360명꼴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17 23:02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최근 전북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현재 24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 불량 등으로 분석됐다.실제 지난 8일 임실에서는 경운기가 운행 도중 도로변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2일에는 남원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던 경운기가 전복돼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난달 14일 김제에서는 60대 남성이 경운기에 끼여 숨졌다.이처럼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해 사용 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후면에 반사판 설치 및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탑승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각 부위의 배선 상태와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연료나 오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엔진과 미션 오일의 양과 상태 및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의 유격,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등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게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각종 전기 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도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바꾸고,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 정도 난기운전(준비 운전)을 해야 한다.농진청 관계자는 겨울 내내 보관해 둔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사용하면 쉽게 고장 날 수 있고, 브레이크 작동 불량 등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꼼꼼한 정비를 당부했다.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www.naas.go.kr)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구성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3.17 23:02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초아의 봉사대상' 후보자 접수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유홍식)는 창립 1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제11회 초아의 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초아의 봉사대상은 전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회단체나 시민을 발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사회봉사, 공익, 교육, 효자효부, 개인 등 모두 5개 부문별로 시상이 이뤄진다.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063-253-3670)로 하면 된다.유홍식 총재는 (초아의 봉사대상은)지역사회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현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나눔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은 다음달 25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17 23:02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절차 돌입

속보= 국방부와 전주시가 덕진구 도도동(행정동:조촌동)을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 이달부터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16일자 2면 보도)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 덕진구 도도동 일대를 이전협의 진행지역으로 선정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 전주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등 2곳에 대해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다.사실상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도도동은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시 외곽지역으로, 지난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적 후보지 선정 용역에서도 임실 6탄약창, 완주 하리와 함께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곳이다.국방부의 통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 중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을 포함, 도도동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공대대 이전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4월에는 국방부와 육군 제206 항공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도도동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 승인,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및 보상, 실시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18년 3월 완공이 목표다.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도동 주변 피해 예상지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그러나 도도동과 인근 김제시 백구면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을 이유로 항공대대 이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제익산시 등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백순기 국장은 전주 도도동이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변지역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또 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놓고 불거진 김제시익산시 등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역할에도 기대하고 있다.한편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에코시티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애초 계획한 김제 신공항부지와 임실지역 이전에 잇따라 차질이 생기면서 시가 결국 전주지역 내 이전 장소를 물색해왔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17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본궤도 오를까

국방부와 전주시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년 가까이 표류해 온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이번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육군 제206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전주시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부지 등 2곳에 대해 작전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주 도도동(행정동: 조촌동)을 적지로 결정했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부지는 송전철탑이 걸림돌이 됐고, 시 외곽지역으로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전주 도도동 부지는 침수방지 대책 마련이 선정의 전제가 됐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인근 김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 지역사회 갈등 해결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김제시 관계자는 항공대대 이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상생과 화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도도동과 인접한 김제시 백구용지면 일대는 축산농가와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항공대대가 들어서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또 향토방위 작전이 주임무인 육군 35사단과 이를 지원하는 항공대대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도, 임실 35사단과 전주 도도동은 50km 가량이나 떨어져 작전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애초 계획된 임실지역으로의 이전이 원칙이지만 어렵다면 206항공대대 관할지역(전북충남 등) 전체를 놓고 투명한 방식으로 다시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전주 도도동과 김제 백구면 및 익산 춘포면 주민들도 최근 전주시청 앞에서 항공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에코시티 조성사업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의 부대 이전인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항공대대와 육군 35사단은 별개의 부대이며, 현재 항공대대가 위치한 송천동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전주시는 또 미군 캠프에서 지난 1987년 부대를 이전한 춘천 항공대대를 비교 사례로 들고 있다. 춘천의 경우 읍소재지에 항공대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이내에 마을은 물론, 학교도 3곳이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도도동 지역 항공대대 이전 부지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57세대에 이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헬기 전용 시설인만큼 실질적인 영향권은 넓지 않고, 주민 대책도 충분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16 23:02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조금 내면 되지…" 불법 전단 무차별 살포 여전

전주지역 상가 밀집지역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단속 및 행정처벌이 약해 이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관련 처벌이 약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업자들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고, 관할구청 전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수거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다.15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내 속칭 먹자골목.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에도 각종 불법전단지가 즐비하다. 곳곳에서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양이 많아 쉽게 치워지지도 않고 있었다. 상가 벽면에도 저속한 내용의 전단지가 더덕더덕 붙어있었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A씨는 평일에는 좀 나은 편이지만 주말이면 항상 이 모양이다면서 오후 7~8시쯤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치워도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전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전단지와 벽보는 약 7만 장에 이르며, 그 중 대부분이 유흥가와 상가밀집구역에서 발견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업주들이 더 큰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광고업자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수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작 의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 전단지를 뿌리고,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몇몇 업주들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 효과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업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관련 행정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 전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89건에 대해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 한 건당 부과된 평균 과태료는 60만원에도 못 미친 셈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16 23:02

술 취해 허위 화재신고…소방차 10대 허탕

익산의 한 석재단지 앞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10여대의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인 것으로 결론이 나 한바탕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익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께 황등면 율촌리 석재단지 앞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익산소방서는 관할 119안전센터에 연락을 취해 모두 10여대의 소방차를 출동시켰다. 익산경찰서 황등파출소 역시 소방서의 연락을 받은 뒤 경찰력을 투입했다.소방대원과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재장소를 모르니 안내 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고자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우리 집으로 오라였다.경찰과 소방관계자는 신고자는 석재단지 인근에 사는 김모 씨로 밝혀졌다 면서 화재는 없었고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6 23:02

시각장애 송경태씨, 에베레스트 간다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전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에 성공하면 언젠가 희열이 찾아옵니다. 저를 보고 많은 장애인과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송경태 씨(54)가 4월 초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다.(사)한국산악회(회장 장승필)는 지난 14일 서울시 수유동의 노스페이스 아웃도어 문화센터에서 전국 산악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경태 시각장애인, 7대륙 최고봉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8848m) 원정대 발대식을 열었다.한국산악회는 창립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시각장애 산악인의 도전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릴 에베레스트 등정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전과 탐험정신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다.송 씨는 지난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의 우흐르비크(해발 5895m)에 이어 아일랜드 피크(해발 6160m)를 등정, 세계 각국의 산악인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또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중국의 고비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남극 마라톤을 완주해 4대 극한 마라톤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바 있다.오는 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57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원정등반에는 최병선(한국산악회 부회장)단장을 중심으로 양병옥 원정대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6 23:02

'박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자 법원 앞서 1인 시위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한 사회활동가 박성수(41)씨가 13일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박씨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손팻말과 칼 모양의 소품을 들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그는 "대통령 비판 전단에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정이 똑바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민중의 열망이 들어 있다"며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국정을 똑바로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전단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씨는 그러면서 "이를 마치 개인끼리의 분쟁인 것처럼 축소해석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죄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의의 칼을 국민의 가슴에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앞서 군산경찰서는 12일 군산시 산북동 박씨의 집과 전단을 인쇄한 금동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전단 PDF 파일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박씨는 지난 1월 2일 박 대통령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전단 4천장을 제작해 아파트 우편함과 차량에 뿌리거나 시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3 23:02

전북 조합장 당선자 14명 '수사 대상'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당선자 중 14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두 75건 91명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은 내사 중이며, 1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특히 수사 대상자 가운데 당선자는 14명에 달했다. 도내 전체 조합장 당선자 108명의 13%에 달하는 수치다.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중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시군별로는 전주 1명, 익산 3명, 정읍 2명, 김제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임실 2명, 순창 3명이다. 조합별로 분류하면 농협 11명, 산림조합 2명, 축협 1명이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위탁해야 하며,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의 혐의는 기부행위가 8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당선자도 적지 않지만 기소여부는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향후 고소나 고발 등이 추가로 접수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등이 26건, 허위사실공표가 6건, 인쇄물 관련 10건, 문자메시지 이용이 12건, 기타가 12건으로 드러났다. 적발 조치 유형으로는 경고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9건, 수사의뢰 5건, 이첩이 3건이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3 23:02

완주경찰, 선거운동 기간 돈 봉투 돌린 혐의 조합장 후보 영장 신청

완주경찰서는 12일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에 돈 봉투를 돌리고 선거 공보물을 마을회관에 둔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과 4일, 조합원 9명을 만나 ‘잘 부탁한다’면서 현금 10여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마을회관에 자신의 홍보물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1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장 및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고 통화내역을 살펴보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13 23:02

전북 '재능기부 1호 치과' 탄생

사랑의 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익산 이미지치과(원장 정승현)와 저소득층 치아 관리 및 충치 치료 등을 위한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 이미지치과는 전북지역 재능기부 1호 치과가 됐다.이 날 협약식은 정승현 원장과 이은영 사랑의 열매 모금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진료실에서 열렸다.정승현 원장은 사회적으로 의료혜택에 취약한 저소득 계층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 며 건강이 따라주면 은퇴할 때까지 의사로서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3 23:02

전주 벚꽃 내달 4일 개화 예상

전주기상대는 12일 전북지역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벚꽃은 전주 4월 4일을 시작으로 남원 4월 5일, 정읍 4월 6일, 군산은 4월 10일 이후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정도 이르고 지난해보다는 7일 정도 늦은 것으로, 3월 상순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하순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벚꽃은 개화 후부터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절정 시기는 전주는 4월 11일, 남원은 4월 12일, 정읍은 4월 13일, 군산은 4월 1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벚꽃 군락지의 개화가 진행되는 상황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