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심장마비 사망' 노조측 "과로·저임금이 원인" 주장

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낮은 임금이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17일 오후 전주시 팔복동의 한 운수회사 앞.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전날 노조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돌연 숨진 이 회사 소속 시내버스기사 김모씨(52)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사측의 노조 탄압과 저임금 정책때문이라며 사측을 규탄했다.이들은 숨진 김씨는 하루 18시간씩 근무하고, 지난 몇개월 동안에는 한달에 4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왔다며 턱없이 낮은 임금 때문에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김씨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사측은 (김씨의)근무환경을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무시간이나 일자 모두 노조 측과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18 23:02

'불법 증차'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뇌물을 받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증차가 금지된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 받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40)와 변모씨(5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운수업자 이모씨(4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 239대를 불법으로 증차해주고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4억1000여만원을 받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류를 조작해 화물자동차 400여대의 번호판을 만들어주고 현금 5억7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공무원 김씨는 화물차 불법 증차 대가로 현금 이외에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26차례에 걸친 외국여행 경비,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 공무원 김씨를 도와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준 동료 이모씨(53) 등 공무원 4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역시 불법 증차 대가로 현금과 외국여행 경비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운수업체 대표 김씨와 변씨는 불법으로 생성된 번호판은 차종별로 운수업자들에게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을 받고 판매해 각각 7억7000여만원과 7억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서울과 경기, 경북, 광주, 전북,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총 1120대의 화물차가 불법으로 증차된 것을 확인하고, 운수업자 6명과 조력자 4명, 담당 공무원 11명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불법 증차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만 170억원에 달한다.한달수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화물차 불법 증차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확인된 불법 증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통보해 감차 조치하고, 유가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8 23:02

"침몰 여객선 최후 1인까지 구조 최선을"

△진도 여객선 침몰…애도 물결 이어져=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긴 가운데 외국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각종 영화와 방송 일정이 취소되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향한 연예계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들은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특히 세계 주요 언론들도 매시간 사고 내용과 구조상황을 주요기사로 보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실시간으로 사고소식을 전하면서,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해야 한다” 등 시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게임중독 父, 생후 28개월 아들 방치 ‘엽기 살인’= 인터넷 게임에 빠진 20대 아버지가 생후 28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아버지 정모씨(22)는 숨진 아들을 담요에 싼 채 24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뒤늦게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누리꾼들은 “아이가 너무 가엽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식을…”, “사람이 아니다”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8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기상악화로 수색중단

"무심한 하늘이여,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구나."침몰로 290명이 실종된 여객선 '세월호'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인 17일, 오후 들어 기상악화로 구조수색작업이 중단돼 실종자 가족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해경 등은 이날 아침 일찍 사고해역에서 UDT 등 특공대 잠수부와 민간 잠수부까지 동원해 사고해역에서 선체 내부 접근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조류가 빨라 진입이 쉽지 않았다.오후 들어서는 날씨가 더욱 나빠져 구조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사고해역 인근에 파견된 기상청 관측 선박 '기상1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세월호 주변 바다의 파고는 최대 1.2ｍ로 오전 10시 0.6ｍ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바람도 초속 10.2ｍ로 오전 10시 기준 초속 8.9ｍ보다 더욱 강해졌다.수온 역시 11.6도로 수중에 투입된 잠수부들이 오래 작업할 수 없는 환경이다.굵은 빗방울마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옅은 안개로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 민간 잠수사는 "사고가 난 곳은 맹골수도 해역으로 평소에도 조류가 빠른 곳으로 유명한데 바람, 파고 등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아 수색하기에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했다.기상악화로 오후 2시께 세월호 주변 민간 잠수사들은 수중 수색을 잠시 중단하고 구조선박에 탄 채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실종자 가족들이 잠수부 수색과 함께 한가닥 기대를 모았던 선체 공기 주입 작업(에어호스)도 선체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수색 잠정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 등지에서 생존자 구조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구조를 호소하고 있다.해경은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수색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사망자 9명으로 늘어…287명 실종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만 하루 만에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1시 사망자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현재 사망자는 9명으로 공식 집계됐다.이날 오전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남윤철(35)김기웅(28)최혜정(25교사) 씨 등 3명이다.남윤철 씨는 단원고 교사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확인된 사망자는 선사 직원 박지영(22여)씨,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권오천임경빈 군과 신원미상 여성 2명이다.이날 11시 현재 중대본이 파악한 '세월호' 탑승자는 475명이며 이 가운데 179명이 구조됐으나 287명은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각국 정부 애도·구조 지원 뜻 밝혀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은 구조 지원 의사도 전했다.미국의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미국 7함대 소속 본험 리처드함을 해당 수역에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위로전을 보내 "여객선 침몰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7일 전했다.왕 부장은 "한국 측이 수색 구조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돕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멕시코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조속한 구조 작업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중남미의 다른 국가들도 구조 작업을 격려하는 한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뜻을 표했다고 쿠바 관영 통신사인 프렌사 라티나가 보도했다.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애통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으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가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특히 "이번 참사로 승선 해있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다는 점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면서 "희생자 유가족,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선체수색 난항…조류세고 시야 확보 안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체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선체 수색 이틀째인 17일 해경해군 잠수요원에 이어 민간 잠수사까지 투입됐지만 조류가 세고 배 안에서 물이 도는 와류까지 생겨 수색을 힘들게 하고 있다.해경은 잠수요원들을 번갈아가며 선체로 투입, 생존자 구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물 흐름이 멈춘 정조시간대인 이날 낮 12시 45분부터 선체 수색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해경의 한 관계자는 "배 안에 공간이 많아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려운 여건에도 선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침몰 여객선을 인양할 해상 크레인은 18일 오후께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여객선 인양 작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해경의 한 관계자는 "경남 거제와 진해에서 출발한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2호(3천350t)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설악호(2천t)가 34노트로 속도가 느려 18일 오후 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옥포에 있는 대우 3600호(3천200t)는 18일 새벽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해경은 대형 해상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날 중으로 바지선과 예인선을 현장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잠수인력 2배이상 투입…수중구조 총력

정부가 16일 발생한 전남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의 생존자 구조를 위해 잠수인력을 2배 이상으로 투입하는 등 수중탐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전 잠수인력 555명과 특수장비가 투입돼 선체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경(283명)해군(229명)소방(43명) 인력이 합동잠수팀을 구성해 수중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고 후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9시 현재 선체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내부 잔류 승객의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구조팀은 자정부터 새벽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색작업을 했지만, 선체에 진입하기 위한 경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해양경찰청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사고 초기에는 해상 구조를 우선했다"면서 "잠수부 투입에는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선체 인양을 위해 크레인 3대가 내일 중에 도착할 전망이다.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탑승자 475명 가운데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79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밤샘 수색작업에도 나머지 290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사고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명 더 발견돼 모두 8명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퍼지고 있다.구조자 가운데 101명은 인근 5개 병원과 수도권의 고대안산병원, 아주대병원,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관제센터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 선박 세월호가 해양수산부의 권고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권고항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항로 이탈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고 말했다.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수사는 서해지방청 수사본부에서 진행된다.중대본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 부처가 협력해 인명구조와 수색, 선박 인양, 사고원인 규명, 승선자와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7 23:02

여객선 침몰…비극의 수학여행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등 총 462명이 탄 여객선이 16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됐다. 오후 9시 해경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로 174명이 구조됐으며,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284명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자칫 대참사가 우려되고 있다.이날 오전 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여객선 세월호가 침수됐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배 앞부분에서 꽝하는 충격음과 함께 기울고 있다고 해양경찰청에 최초 신고했으며, 2시간20여분 만인 11시20분께 완전히 침몰됐다. 세월호는 전날인 15일 오후 9시께 인천을 출항해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여객선에는 3박4일 일정으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일반 승객 94명, 선원 29명 등 모두 46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150여대도 실려 있었다.사고직후 해경과 해군은 함정 72척과 헬기 18대, 잠수요원 160여명 등을 투입,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 구명조끼 등을 입고 여객선 주변에 있던 탑승객 174명을 곧바로 구조했다. 이중 60여명은 침몰 당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그러나 탑승객중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 학생과 여객선 직원 박지영(22여)씨 등 4명의 시신은 확인됐다.나머지 실종자 284명은 생사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특히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맡고 있는 해경과 해군은 사고 현장의 조류가 빠른데다 시계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종자 284명은 대부분 탈출하지 못하고 여객선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선실 3층(식당, 매점, 오락실 등) 등 아랫 부분에 있던 승객 대부분이 넘어지는 등 혼란을 빚다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선측에서 선내 방송을 통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을 해 상당수 승객들이 선실에서 빠져 나오지 않았다는 생존자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 직원들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피해를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사고소식이 전해지자 단원고 학부모 300여명은 곧바로 학교로 와 함께 오전내내 시시각각 학생들의 구조소식에 촉각을 세웠다. 그러나 한때 단원고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이 한 방송을 통해 나와 학부모들이 안도했다가 돌연 오보임이 밝혀지면서 학부모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후 학생 상당수가 실종자로 분류되면서 학부모들은 버스에 나눠 타고 진도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사고직후 안전행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꾸려 가동했으나, 중대본은 시간대별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매번 승선 인원과, 구조 인원, 실종자 수을 변경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도교육청은 이날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안산 단원고 사고대책 종합상황본부를 구성했고, 진도 사고현장 지원을 위해 교사와 상담 전문가 등을 급파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날 이후 배를 이용한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토록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김대현

사회일반
기타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서해훼리호 생존자들 "끝까지 희망을…실종자들 무사히 귀환하길"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교생을 비롯해 462명의 승객 중 284명의 생사가 이날 오후 9시까지 확인되지 않아 대형 참사의 우려가 커지면서 21년 전 위도 서해훼리호 사고를 경험했던 전북도민들은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승객 구조상황을 지켜봤다. 도민들은 한결 같이 21년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특히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의 생존자들은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 했다. 서해훼리호 사건 생존자인 정광우씨(77전주시 진북동)는 16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며 실종자들이 모두 무사히 귀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씨는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아이스 박스 하나만을 의지한 채 1시간 30여분이나 버텼다며 어떻게든 살아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정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아직 낙담할 때는 아니다면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믿고, 끝까지 희망을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시민 김모씨(48전주시 덕진동)는 다시는 위도 서해훼리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무척이나 안타깝다면서 마지막까지 민관군이 합심해 단 한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서해훼리호(110t)는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안군 위도면을 떠나 격포항으로 가던 중 출발 30분 만에 침몰했다. 당시 서해훼리호는 출항 후 높은 파도 때문에 운항이 어렵게 되자 회항하려다 거센 파도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으며, 위도 주민과 낚시꾼 등 362명의 승객 가운데 292명이 숨졌다. 당시 사망자 대부분은 선체 내에서 발견됐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최명국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이모저모

수학여행 안산단원고 눈물바다◇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탑승한 여객선 침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여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 생사를 하며 울부짖었다. 16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 단원고에서는 13학년 학생들이 2교시 수업만 마친 채 전원 조퇴하고 있었다. 수학여행 중이던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한 선후배들은 눈물을 훔치며 귀가해야 했다.1학년 이모(16)양은 밴드부 선배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선배가 제발 살아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대책본부가 설치된 2학년4반 교실은 고성이 오가는 상태로, 텔레비전을 통해 선박이 90도로 뒤집힌 사진이 나오자 학부모들이 오열했다.초교 동창생들 환갑여행 중 참변◇환갑을 자축하러 여행길에 올랐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동창생 17명이 침몰한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일부는 생존이 확인됐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창생들 때문에 구조된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에는 환갑을 맞아 제주도 여행길에 나선 인천 용유초등학교 28회 동창생 17명. 사고 전날 고향인 용유도에 모여 저녁식사를 한 이들은 이날 벌어질 끔찍한 일은 상상하지 못한채 세월호에 올랐다.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전체 17명 중 이중재, 심창화, 차은옥, 강인환씨 등 4명의 생존만 확인됐을 뿐이다.이 학교 동문들은 이날 사고소식을 접하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두손 모아 빌고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이재규강영훈

사회일반
기타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실종자 생존 가능성은

16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세월호의 탑승객 462명 중 실종자는 모두 284명.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존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안산 단원고교 측도 이날 오후 7시께 임시로 마련된 교내 학부모상황실에서 해경과 연락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구조가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현재 실종자들은 침몰 직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출되지 못했거나 아직 여객선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구출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난사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문제는 어느 경우가 됐든 실종자 구출에 시간이 걸릴 수록 생존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이다. 실종자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경우 바다의 수온이 낮아 길어야 1~2시간 정도 버티다 저체온증에 걸려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당시 여객선이 침몰한 전남 진도해역의 수온은 12.6도로 계측됐다.선박 안에 남아있는 승객들의 경우 배 안의 잔존공기의 양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선박이 침몰했더라도 선내에 공기가 있다면 최대 3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서양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바다 밑에 갇혀있던 선원이 선내에 남아있는 공기로 연명하다 3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박종대

사회일반
기타
2014.04.17 23:02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원인은...단서 없어 '오리무중'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안개, 암초, 기관고장, 부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고 전후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암초= 전남 진도 어민들은 섬 주변에 암초가 많다고 물속 사정을 전한다. 이 때문에 여객선 등 선박들이 섬에서 꽤 떨어진 해상으로 우회해 다닌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선박 침몰지점 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뚜렷하게 발견된 암초는 없었다. 해양조사원은 다만 주변 해역의 유속이 빨라 선박의 사고 지점과 침몰 위치는 다를 수 있어 암초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부주의= 일각에서는 세월호가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정기항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선박은 통상 다니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운항 부주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장 이모(69)씨는 운항 경력만 해도 20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 회사 입사해 8년째 이 항로만을 전담해 왔다. △기관고장= 청해진 해운에 따르면 이날 선박에서는 기관고장 등에 대한 이렇다할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선박은 지난 2월 안전검사에서도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임승재

사회일반
기타
2014.04.17 23:02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개인정보 판매 60대 구속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 등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남성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개인정보에는 전북 혁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를 부동산업자와 이삿짐센터 등에 판매한 김모씨(6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산 부동산업자 박모씨(49)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업자와 부동산 정보지 직원에게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120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자와 이삿짐센터 등에 1회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파트별, 지역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했으며, 입주 예정자의 아파트명과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정리해 액셀 파일로 보관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생활정보지 광고에 기재된 부동산이나 이삿짐센터 업주 등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구입의사를 밝힌 업주들에게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대부분을 경륜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김씨가 거주했던 경기도 고양의 김씨 아들집에서 거래장부와 46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했다.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7 23:02

軍 "독도함·해난구조대도 진도 해상으로 출동"

군 당국은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승객 구조작업을 위해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도 현장으로 급파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경남 진해에서 정박 중이던 독도함도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다"며 "출동 대기 중이던 해난구조대(SSU) 42명과 해군 특수전 전단(UDT/SEAL) 14명도인명 구조를 위해 파견했다"고 밝혔다. 육군도 경비정 4척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는 한편 구급차 11대와 대형버스 9대를 준비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인근 31사단은 해경에 연락장교를 파견해 유기적인 협조 아래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육군 헬기는 목포비행장에 대기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6 23:02

고창 AI 의심축 고병원성 확진

속보= 전북도는 지난 11일 고창군 고수면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14일자 2면 보도) 이에 따라 해당 농장 500m 이내에 있는 5개 농가의 오리와 닭 39만 6,000수가 살처분 되고, 새로운 방역대가 설정될 전망이다.한편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오리 사육 현황은 지난해 4/4분기(12월 1일 기준) 207개 농가 263만8310수였지만, 올해 1/4분기(3월 1일 기준)에는 89개 농가 119만1660수를 기록해 지난 1월부터 발생한 AI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달 새 114만6650수의 오리가 감소한 것이고(감소율 약 43.4%), 118개의 오리농가가 폐업 혹은 영업중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도가 살처분 했다고 밝힌 오리는 88만5000수다.전북도 관계자는 닭은 사육 두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오리는 영향이 컸다며 전 분기 대비 전국적으로 오리는 432만2000수 줄어 감소율 약 3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현재 오리 1마리의 산지 가격이 8500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AI 발생 전인 지난해 말 오리 1마리 값은 6000원 상당이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4.16 23:02

돈 빌리고 안 갚은 도의원 예비후보 '비난 봇물'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 A씨가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발단은 지난 13일 도내 주부 2만 3000여 명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B 카페에 글이 올라오면서였다. 자신을 딸이라고 밝힌 C 씨는(아이디J*****)가 A씨가 아버지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빌려 갔는데 돈이 없다고 피하기만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글에서 C 씨는도의원 선거 출마하는 거 보고 화가 나 사무실을 쫓아가고 겨우 약속을 잡았는데 딸이 옆에 있으니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도의원 선거에 나가실 돈은 있고, (돌려) 주실 남의 돈 없느냐고 공개 질의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A 예비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해당 카페는 물론 출마 선언의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 홈페이지 댓글에까지 수십 개의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실제 댓글에는기본이 안 된 분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일은 제대로 하실는지(예*****)절대 뽑아줘선 안 되겠네요(두**맘)도를 위해 일하시려면 정직하고 깨끗하셔야 할 텐데요. 얼른 갚으세요(*윤소*) 혹시 선거 운동하는 것 보면 돈이나 갚으라고 소리쳐 주겠다(양*******) 등 잇따라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예비후보 A 씨는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다.A씨는 평소 알던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건 사실이라며돈을 갚으려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C 씨가 글을 올린 후 만난 자리에서 동영상 촬영과 제보 등을 운운해 사실상 선거 운동도 멈춘 상태라며(현재)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출마 철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4.16 23:02

근로능력 있다고…기초수급 절반 싹둑

전주에 사는 A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암환자인 남편과 세 자녀 등 네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A씨 가정은 5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93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지정됐다.이에 현행법상 A씨의 가정에는 현금급여기준 매월 지급돼야 하는 156만원 가운데 A씨의 월수입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6만원이 매월 지급돼야 한다.하지만 전주시는 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 62만원을 부과, 매월 24만원만 지급하고 있다.추정소득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득 확인이 어려울 때, 가정환경으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부과된다.시는 A씨의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A씨는 아직 일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업을 제대로 끝마치고 당당히 직장생활에 나설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완주에 사는 B씨 가정의 경우 B씨 아내의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됐다.B씨는 아내는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했다며 소득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미리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아직 10대인 자녀를 둔 C씨 가정도 아들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돼, 생계비가 절반으로 삭감됐다.이 같은 추정소득 부과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평화주민사랑방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해 9만 200여명이다.이는 2010년 11만 900여명에 비해 2만여명이 준 것이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거나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추정소득을 부과해 탈락한 경우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탈락자를 가려내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이어 추정소득은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적정 절차를 밟지도 않고 부과할 때가 많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자치단체의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과 관련 절차 미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추정소득 부과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이들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정소득 관련,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16 23:02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이달 10일 일반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1차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주)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주)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승소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1일 1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규모를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단 측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달 10일 대법원은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주)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공단의 소송에서는 구체적 인과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 소송과 달리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도 밝혀낼 수도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와 전주시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전북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르는 등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4.15 23:02

정전사고 주범 까치, 집짓기 전 잡는다

길조(吉鳥)로 불리던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지어 정전사태를 일으키고, 과수 농사를 망치게 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인식돼 포상금의 대상이 됐다.14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일선 자치단체와 협력해 까치 수렵허가를 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까치 포획 활동을 진행, 까치 한 마리 포획 당 4000원의 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짓기 전에 아예 포획에 나서는 공격적 전략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잡식성 조류인 까치는 합선으로 인한 정전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과수농가 습격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유해 조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종전 까치집 제거 방법과는 달리 까치가 집을 짓는 시기인 12월에서 5월 사이 까치를 미리 포획함으로써 까치집을 줄이겠다는 의도다.도내에서 조류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2012년 전체 고장건수 731건 가운데 105건으로 14.5%를 차지했다.2013년의 경우 전체 610건 중 95건(15.7%)이 조류 정전으로 나타났고 올 4월 현재 95건 중 35건(36.8%)이 까치 등에 따른 정전이었다.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은 까치가 산란기(12~5월)를 맞아 전신주 위에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 물어온 나뭇가지, 철사토막 등이 고압전선과 접촉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복구비용만 한 해 수억 여원이 소요되고 있다.이에 한전 전북본부는 까치집 제거를 위해 연간 260명의 순찰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4명의 수렵허가 구제원을 운용해 현재까지 1100여 마리의 까치를 포획했다.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까치집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상관없지만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절연체에서 도체로 변해 정전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현재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허가를 자제하고 있지만 AI사태가 지나면 허가 폭을 늘려 까치 포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민간인 소유의 전선로에 설치된 까치둥지에 대해서도 파급정전 예방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며 까치집 신고는 국번없이 123번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4.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