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양성" 통보에 1만4000마리 살처분했는데…

익산시 함열읍 종계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단초가 된 충북대 교수의 검사결과에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농가에선 아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종 진단에서도 이상이 없었지만 이미 예방적 살처분과 반경 500m 이내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종란 매몰 등이 진행된 상태여서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26일 농식품부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익산시 함열읍의 고모 씨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짓게 된 충북대 A교수의 검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충북대 A교수는 지난 2월 25일 익산시 함열읍 고씨의 농장에 닭을 운반하는 김모씨가 닭 4마리를 보내 AI검사를 실시한 담당자다.A교수는 고씨 농장에서 넘겨받은 닭 중에서 1마리에서 AI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통보했고, 농식품부는 이 결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고씨 농장에서 기르던 1만4000여마리의 닭은 앞마당 1000㎡에 모두 매몰했고, 주변 500m이내 살처분과 3km이내 이동제한 및 종란 매몰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하지만 최근 A교수가 5마리의 닭을 검사했다는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4마리를 넘겨준 고씨 농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4마리를 건넸는데 5마리의 검사결과가 나왔고 이중 1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양성반응을 보인 닭이 고씨 농장에서 반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A교수의 결과에 따라 방역당국은 고씨 농장을 찾아 두차례에 걸쳐 간이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고,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이후 고씨 농장의 닭에서 채취한 혈액검사도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결국 아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A교수의 검사결과에 따라 진행된 살처분과 방역대 설정이 모두 잘못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농식품부와 방역본부는 직접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익산지역에서 진행된 예방적 살처분이 잘못된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경우 큰 파문이 불가피하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3.27 23:02

전북 물가, 2010년 比 9.01% 상승

최근 통계청이 올해 2월 기준 지역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09.01%를 기록해 지난 2010년 대비 도내 물가는 9.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0년의 물가를 100으로 기준삼아 매해 지역별 물가지수를 비교하고 있다.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9%였다. 서울·부산·대구·전남만이 전북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아 전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전북보다 물가가 적게 올랐다.도내에서는 전주·군산·남원이 모집단으로 선정됐고 각 108.93%, 109.22%, 108.69%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과 대비해 도내에서 군산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이며, 단순 물가 상승률로만 본다면 군산 물가는 지난 4년간 서울보다 많이 올랐다.이에 대해 26일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군산 시장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 시장의 수급문제나 유통 문제, 정서 등이 복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생활비에 관한 절대물가도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북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는 6111원으로 전국에서 울산(6161원)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5143원)이다.또 상수도 값은 1만1685원으로 전국에서 울산과 부산 다음으로 높았고, 택시비도 평균 3200원으로 경남과 전남 다음으로 높았다. 도시가스료는 1만2087원으로 제주·강원·경남·경북 다음으로 높았고, 서울(1만1471원)보다도 높았다. 배추 한 포기 값 역시 평균 839원으로 강원·울산·충남·부산 다음으로 높았고, 서울은 625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상품 조달을 주로 광주·대전으로부터 받다 보니 물류비가 많이 들고, 도내 농축산물과 음식료품 관련 도매업체 수(10.8개)도 전국 평균(13.2개)은 물론 9개 도 단위 지역(11.7개)보다 적어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그렇다”며 “시장 규모가 작아 원가 상승에 대한 공급자의 가격반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3.27 23:02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뉴질랜드서 뭐했나

고한성 통신원 = 일당 5억원 노역으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며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교민사회에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이 노역을 위해 스스로 귀국해 교도소로 들어간 것이 뉴질랜드에 있는 재산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뉴질랜드 회사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대주의 후신이라고 밝힌 KNC 건설은 '스콧 허'라는 인물이 주식100만주를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허는 허 전 회장의 아들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과 관련된 또다른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KNC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이 회사는 주식 100만주의 지분 46%를 허재호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황모씨와 대주 건설엔지니어링이 각각 30%와 24%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현지 교민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주는 2004년 오클랜드 도심에 10여층 규모의 빅토피아 아파트를 건설한 데 이어 2006년에는 10여층 규모의 홉슨 피오레 1차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다가 대주는 지난해 KNC로 새롭게 출발해 올해에 홉슨 피오레 2차 아파트, 마운트이든 피오레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KNC는 교민지에 낸 광고에서 뉴질랜드의 '강남 학군'으로 통하는 마운트이든에 위치한 피오레 아파트 94세대를 분양한다며 크기는 침실 13개짜리로 최저 분양가 가 38만 달러라고 밝혔다. KNC는 특히 최근 뉴질랜드 현지 방송에 피오레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뉴질랜드 교포 골퍼 리디아 고를 광고모델로 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내기도 했다. 오클랜드 한인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 도심의 빈터는 모두 허 전 회장의 소유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 떠돌 정도"라며 허 전 회장은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금도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땅을 10여곳 정도 가진 것으로 알려려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는 그는 현재 사는 오클랜드 도심에 있는 고급 아파트인 메트로폴리스 아 파트의 꼭대기 층과 지난 2007년에 1천150만 달러에 사들인 단독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주는 KNC로 개명하기 전인 지난 2003년 오클랜드 도심에 있는 빈땅을 2천550만 달러에 사들여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4억5천만 달러짜리 주상복합건물 엘리엇 타워 건설을 추진하다가 그만두고 올해 초 이 땅을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에 5천여만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다. 한 교민은 "허 전 회장이 오클랜드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시간이 날 때는 자신이 소유한 2층짜리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거나 스카이시티 카지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재산도피와 관련이 없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까지 대주의 후신이라며 아파트 개발사업 계획 등을 소개했던 KNC의 홈페이지는 26일 온라인에서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한편 현지 신문 뉴질랜드헤럴드는 한국 언론을 인용, 뉴질랜드에서 최고층 건물을 짓겠다던 한국의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자 허 전 회장이 벌금 체납 등의 이유로 노역하기 위해 자진 귀국해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3.26 23:02

주민 제안 '소액기부 운동' 훈훈

동(洞)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소액기부운동이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힘든 우리 사회에 작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전주시 평화2동 희망등대운동본부(본부장 정영철)가 펼치고 있는 소액기부운동.희망등대운동본부에는 어린 학생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액수를 소액으로 정한 것은 기부가 명망가나 재력가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은 주저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기부금액은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제한됐다.이렇게 해서 매월 50여만원 정도가 모금된다. 3월 현재까지 총 2300여만원이 적립됐다. 이에 희망등대운동본부는 이달 25일 평화2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희망등대 장학금을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4명에게 각 50만원, 고등학생 1명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더불어 평화2동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장병 A씨에게 사랑의 쌀나눔으로 30만원이 전해졌다.이날 기부금을 받은 A씨는 30만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저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A씨는 몸이 편찮은 모친과 부인, 그리고 4살된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지만, 올 9월 군 복무를 마칠때까지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딱한 사정이 전해지면서 수혜자로 선정됐다.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희망등대운동은 한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0년 11월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명품마을 만들기 워크숍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한 주민의 제안에 참석자들이 적극 찬성, 이듬해인 2011년 1월 50여명의 회원으로 희망등대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그 해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부터 참여자가 늘어 현재는 회원 수가 250여명으로 확대됐다.모아진 기부금은 평화2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인다.희망등대운동본부는 지난해 대학생 5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정영철 희망등대운동본부장은 현재 250여명인 회원수를 500여명까지 늘려서 매월 200만원 이상을 모금하고, 희망등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5000여만원의 기금을 모금해 2016년에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는 장학사업과 노인장애인 돌봄 사업, 정월대보름 찰밥행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등 평화2동 내 취약계층 돌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희망등대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후원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경진 평화2동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평화2동의 희망등대운동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 는 소액기부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3.26 23:02

전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감소세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약 154만원에서 올해 약 163만원으로 올랐지만, 매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09년 11만3782명, 2010년 11만894명, 2011년 10만2078명, 2012년 9만5656명, 지난해 9만280명, 올해 8만9916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도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지난 2009년에는 6.1%였으나, 지난해 4.8%로 감소했고, 전국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지난 2009년 3.1%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행복e음’ 구축으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거의 없어져 그렇다”며 “수급자격 중지 사유 중 소득과 재산 증가가 제일 높은 비율(약 30%)에 해당하는 만큼 수급자 수 감소를 부정적인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3.26 23:02

간판은 영어학원, 안에선 성매매

성매매업소가 도심 학원가까지 파고 들고 있다.최근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온 성매매 및 불법 사행성게임장 유해업소가 그 영역을 학원가로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학원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김모씨(51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업소의 여종업원 안모씨(5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건물주 양모씨(37여)를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경장동의 한 건물 5층에 영어학원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 성매수남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아, 업소가 폐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김씨의 성매매업소가 자리한 5층 바로 아래 층에는 미술학원과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매일 200여명의 학원생이 이 건물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폐업한 영어학원의 간판을 내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든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이달 7일에는 유치원 인근에서귀 청소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36)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나운동의 한 4층 건물에서 귀 청소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결과 김씨는 보드게임장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인근의 한 유치원과 190m 거리에 위치해 있다.안민현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6 23:02

아궁이 화재 잇따라...올들어 전북지역 40건 발생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정읍시 부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주택 한 개동 57㎡와 집기류 등을 태워 32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만에 꺼졌다.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10분께도 정읍시 고부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주택 한 개동 82.5㎡와 집기류 등을 태워 7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5분만에 꺼졌다.경찰과 소방은 이 두 화재 모두 아궁이에서 불을 때던 중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 아궁이 화재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아궁이 화재는 모두 40건이다. 총 재산 피해액은 2억원 상당에 달했다. 화재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보다 8건(25%)이 늘어났다.아궁이 화재는 주로 불씨 취급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아궁이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궁이로부터 목재 등 가연물 멀리 두기 △땔감 때우는 동안 자리 비우지 않기 △아궁이 주변 청결 유지 등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6 23:02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택 소음 먼지 진동 피해에 균열도

전주시 덕진동 일대 한 아파트 건립 공사현장에서 먼지와 소음, 진동 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더욱이 6m에 그치는 협소한 도로를 통해 대형 트럭 및 중장비들이 왕래하다보니 도로 파손 및 건설현장 인근 가옥과 담장 균열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G건설은 전주시 덕진동 2가 167번지 일원에 12층 규모 12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주차장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호반촌 주민대표자회의 20여명은 지난 24일 전주시청을 찾아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피해 상황을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발생, 인근 주택의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주민 주차공간 침해 방지 △호반촌 도로 훼손 방지 △주민 대표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G건설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변 주차를 통해 중장비의 이동을 막는 일들이 그간 계속됐다며 하지만 오늘 마을주민들 및 피해 주민에 대한 집수리와 시설 설치, 주민 이용 도로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3.26 23:02

공연기획자, 예술인과 계약 때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앞으로는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업자가 예술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임금에서 표 구입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기획업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축소,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연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3.26 23:02

청소년 가출 심각...사회 안전망 절실

지난해 6월 전북지역 가출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와 추종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사건에 연루된 성매수남은 총 751명이었으며, 성매매를 시킨 피의자들은 소녀들을 6개월 동안 감금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앞서 지난해 5월에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가출소녀에게 접근, 1년 동안 전국을 데리고 다니며 수백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돈과 성욕에 눈이 먼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회적 관심 부족 탓에 가출소녀들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됐다.2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가출청소년(만 18세~19세)은 모두 115명이다. 이는 경찰에 접수된 가출신고 숫자로, 2011년 126명, 2012년 145명 등 매년 100명 이상이 집을 떠나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11년 기준 도내 전체 청소년(만 13세~18세) 15만 4887명 가운데 1만 3000명(8.6%)이 한 번 이상 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가출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가출청소년들은 무리지어 생활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지역 유흥업소가 밀집한 우아동, 중화산동, 금암동 일대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일부 가출청소년들은 임금 체불과 힘든 노동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일부 어른들의 꾐에 빠져 성매매절도 등 각종 범죄나 비행에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가출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범죄에 이용되거나 빠질 우려가 커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조건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기보다 왜 집을 나왔는지에 주목하고, 집 밖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전북발전연구원은 24일 정책과제를 통해 가출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방안으로 위기청소년 안전망사업(CYS-Net)과 위기상담 종합서비스(Wee센터)를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전북발전연구원 박신규 부연구위원은 청소년 가출은 주로 가족갈등이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 돌봄기능이 약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상담과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리사회사업이 필요하다며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길거리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5 23:02

지방선거 벌써 혼탁...전북경찰, 32건 적발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판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이달 현재까지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2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5명을 불구속 입건, 3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등 4명, 인쇄물배부 3명, 벽보훼손 등 기타 15명 등이다.실제 남원경찰서는 이달 자신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통장 및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 등 60여명에게 57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군산경찰서도 이달 군산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안에 게시된 한 군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 포스터를 훼손한 B씨(21)를 검거했다.또 경찰은 64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 전북지역 유권자 7만800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도교육감 예비후보 C씨와 최근 각각 전주시청과 구청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린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D씨와 E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원을 기존 122명에서 188명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면서 금품살포나 후보자비방 등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25 23:02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미사...보수단체는 규탄 집회

속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24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21일자 7면 보도)이날 시국미사 강론은 전주교구 원로사목자인 문규현 신부가 맡았다. 이번 시국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의 시국미사에 이어 두번째다.사제단은 이날 부정과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사제단은 또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사건을 등한시 하고 있고, 언론은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시국미사에는 지난해 연평도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창신 원로신부를 비롯해 전북지역 신부수녀, 신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앞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과 재향경우회 전북지부 회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풍남문 광장 인근 경기전 앞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반국가 종북사제세력의 음모이며, 소수사제들의 시대착오적 내란획책 사건이라고 규탄했다.이들은 반국가적인 사제단의 해산과 종북신부들의 북한추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퇴진 대상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을 대변하고 있는 사제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5 23:02

'자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 주의보

“3000만원을 입금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남원시 산동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최근 6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당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A씨(65)는 “당신의 아들이 작업도중 머리를 다쳐 인질로 붙잡고 있고 3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제발 살려달라”는 아들 목소리인 듯한 울음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오자, A씨는 계속된 협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산동농협에서 1600만원을 인출한 A씨는 지시에 따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600만원과 1000만원을 보낸 뒤, 농협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려 했다. 농협 여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남성의 행동에 의심을 갖고 상황을 캐물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상황을 회피했고, 결국 여직원은 이 남성의 아들 전화번호를 알아내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이 여직원은 곧바로 송금계좌를 조회해, 1000만원의 송금은 막을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오성열(71) 씨도 피해를 당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대신 통화하며 시간을 끄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오 씨는 “600만원은 이미 입금된 상태라 어쩔수없었다. 그나마 빠른 조치로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원 송금과 추가 1000만원 대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회일반
홍성오
2014.03.25 23:02

군대서 시신경 손상 피해 청년 보훈대상 심의 지연 '두번 고통'

국가보훈처가 군대에서 시신경 손상 피해를 입고 의병제대한 젊은이의 보훈대상자 심의를 지연시키면서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년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24일 익산보훈지청에 따르면 고참병의 가혹행위로 시신경 손상 피해를 입어 의병제대한 조모 씨(22)가 신청한 보훈대상자 심의가 10개월째 진행중이다.조씨는 지난해 5월 도내 한 군부대에서 일병으로 생활하던 중 고참병들이 후임병을 대상으로 플래쉬용 레이저 포인터를 눈에 쏘는 가혹행위를 당해 시신경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이 사건으로 조씨는 급격한 시력 저하와 함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심각한 시신경 손상으로 우안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의병제대했다.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했지만 일상 생활이 어려워져 복학을 미루고 힘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해 5월 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하지만 익산보훈지청은 관련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진행시켰지만 10개월이 넘도록 심의가 열리지 않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조씨와 부모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특히 길면 6개월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는 익산보훈지청은 조씨의 심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조씨와 부모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조씨의 부모는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군복무하다가 다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보훈처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익산보훈지청 관계자는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2달가량 중단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씨의 심의결과도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3.25 23:02

전북지역 과태료 미납건수 21만건

전북지역 과태료 미납 건수가 2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 과태료 미납 건수는 21만건에 달하며 체납액도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미납액은 732억원이었다.이에 전북경찰청은‘교통과태료 안내면 손해’라는 표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각 경찰서 사고조사계 및 민원실에 비치, 과태료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원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5 23:02

만성지구 도로표고차 주민의견 수렴

속보= ‘전주 만성지구의 차량 주행도로와 인접 농도와의 표고(높낮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북개발공사가 해당 지역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2월 3일자 6면 보도)전북개발공사는 다음달 11일 토지주 25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행도로와 농도의 표고차 조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전북개발공사는 전주 온고을로에서 완주 이서 방향으로 1㎞가량 구간에 주도로(편도 3차로)를 개설하고, 주도로 바로 옆에 부체도로(농기계 통행 및 보행이 가능한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부체도로가 주도로 보다 2m 낮게 설계돼 주민들이 주도로와 부체도로의 표고차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전체 토지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표고차 없이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5 23:02

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한달만에 또…

아들과 부인을 살해한 죄로 15년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교제하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김모씨(56전남 목포)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5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58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심폐소생술에 의해 호흡을 되찾았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뇨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이씨가 나를 무시하는 듯 욕설을 해 화가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자산가인 이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IMF로 사업에 실패하자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15년간 복역했다.올 1월 16일 출소한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났으며, 이씨에게는 자신을 벤처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심사가 통과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후 이들은 교제를 시작했고 미래도 약속했다.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이들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누나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울로 가던 도중 전주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기로 결정, 이날 밤 11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그러다 김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누나는 다음에 만나자며 이씨에게 말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에게 말했던 직업이나 과거가 거짓임이 드러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데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자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조사한 바로는 김씨가 이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나 그간 거짓말이 모두 탄로 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내용 또한 모두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24 23:02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도내 '골든타임' 실태

효과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해서는 통상 5분 이내 현장으로 출동,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인명 구조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하지만 도심 아파트 및 상가의 불법 주정차, 도로 위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보 등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소방차들은 시원하게 달리지 못하고 있다.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62.1%이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8.7%에 비해 3.4% 높은 것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도내 소방서 가운데 군산소방서(88.3%)과 전주 완산소방서(74.7%)는 5분 이내 도착율이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구조구급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상대적으로 관할 구역이 넓고 통합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 정읍소방서(49.4%), 부안소방서(47.3%), 무진장소방서(29.0%)의 경우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떨어진다.하지만 지난해까지 상황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올해는 도심 팽창과 차량증가 등의 환경 변화로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주지역의 경우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 조성 등의 이유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서 출동로가 매년 길어지고 있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출동구간 마다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5분 이내 도착율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주요 정체구간으로는 전주대 사거리,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 전주 평화동 사거리 등이 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실제 익산 북부시장, 완주 삼례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경우 장날이 설 때 갑자기 인파와 차량이 몰리면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관할 소방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소방출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화재현장은 5분 이상이 경과되면 이른바 플래시 오버(Flash over) 현상으로 불이 급격히 연소확대되기 때문에 인명 구조를 위한 현장 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진행,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이에 일선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양보운전과 정해진 장소의 주정차 등 소방차 길 터주기의 생활화를 위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 한 대가 길을 비켜준다고 해서 소방출동로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은 여러대의 차량이 합심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4 23:02

일부 택시-대리운전 '혁신도시 웃돈'

전주지역 일부 택시대리업계가 전북혁신도시의 열악한 교통사정을 악용, 손님들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모씨(24여)는 평소 아침 출근시간 때 여러번 갈아타야 하는 시내버스 대신 콜택시를 애용한다. 하지만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려도 제 시간에 오지 않거나 아예 배차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택시가 오더라도 일부 택시기사들이 정해진 요금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는 탓에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인근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모씨(43)는 수리를 위해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탓에 최근 일주일 간 시내버스와 택시로 출퇴근을 했다. 그는 출근할 때는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지만 퇴근할 때는 주로 택시를 이용했다.혁신도시로 향하는 시내버스가 불과 몇대 되지 않아 배차 간격이 큰 탓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들고, 최근 야근이 잦은 탓에 버스가 끊기는 시간에 회사를 나서기 일쑤였기 때문.이때마다 장씨는 번번히 웃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과 마찰을 빚었다.장씨는 어떤 택시기사는 아예 출발하기 전부터 미터기를 끄기도 하고, 미리 요금을 두고 흥정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며 같은 전주권인데 혁신도시 주민들만 이런 피해를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같은 요금 폭리는 대리운전업계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특히 대리업계는 주요 업체들이 미리 혁신도시 내 대리요금을 담합, 시내권을 운행할 때 받기로 한 요금(1만원)보다 5000원 많은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혁신도시 내 시내버스가 끊기면 아예 배차를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의 한 대리기사는 (혁신도시는)전주시내권에서 멀고 다시 시내권으로 나오는 손님들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이 미리 요금을 상향조정했다며 이제는 손님들도 업계의 사정을 잘 알아 말하지 않아도 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기사는 더 많은 요금을 준다고 해도 버스가 끊기는 시간에는 혁신도시 쪽으로 잘 가지 않는다며 콜택시도 잘 잡히지 않고, 동종업계 대리기사들도 거의 없어 다시 시내권으로 나올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혁신도시 주민 김모씨(38)는 혁신도시와 전주 도심의 교통사정은 하늘과 땅차이라며 도심에서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4 23:02

전주 평화동 아파트에 지역신문 무더기 살포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 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수십 부가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3일 전주완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 10분께 평화동 A아파트에 도내 군 지역에서 발행되는 B신문이 배포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B신문은 이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은 우편함에 남아 있던 신문 30여부를 회수했다.우편함에 꽂혀 있던 신문 1면에는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C씨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에 대한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완산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남아있는 신문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며 신문은 이 아파트 16개 동 가운데 2개 동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편함이 있는 곳에는 CCTV가 없어 아파트 입구 등의 CCTV를 살펴봤지만 신문을 배포한 사람을 찾아내진 못했다며 상급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향후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3.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