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등산객, 낙석 사고 주의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낙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3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진안군 주천면 기차산에서 등산객 이모씨(58)가 떨어진 돌에 맞아 크게 다쳤다. 이씨는 소방헬기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10분께 고창군 선운산에서도 양모씨(56)가 낙석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처럼 올해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총 100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 보다 27건(37%)이 늘어난 것이다. 낙석 사고는 봄을 맞아 얼었던 땅과 바위틈 등이 녹으면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낙석이나 실족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등산 때 낙석이 예상되는 곳을 피하고, 산행 전 기상 정보, 등산코스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4 23:02

SK텔레콤 '또 먹통'

SK텔레콤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가 또 다시 통신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20일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부터 일부 지역의 SK텔레콤 LTE 사용자들의 경우 통화불량 사태가 빚어졌다.간헐적으로 신호가 잡히지 않는가 하면 데이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각종 SNS를 통해 통화불편 사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누리꾼들은 “SK텔레콤 통신장애 고객센터, 무슨 일이야?” “SK텔레콤 또 통신장애” “SK텔레콤 통신장애 고객센터, 잘생겼다면서 이게 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모씨(52·전주시 효자동)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일부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1 23:02

[사람이 희망] 자녀·손주 홀로 부양 전주 40대 남, 화마에 집 잃고 가족 뿔뿔이

2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조모씨(40)는 이날 이 아파트 앞을 계속 서성였다.조씨는 지난달까지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마침 비가 내리자 조씨는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이중삼중으로 굳게 닫힌 그의 집 대문 양쪽 벽은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조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손과 다리가 떨려 차마 움직일 수가 없다.지난달 2월 14일 새벽녘에 난 원인 모를 불 때문에 조씨와 두 딸, 손주는 보금자리를 잃었다.다행히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가족들은 다치진 않았다. 하지만 한순간에 터전을 잃게 되면서 조씨 자신은 누나 집으로, 그리고 딸과 손주는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가족들은 졸지에 뿔뿔이 흩어졌다.이달 10일 첫째딸(20)이 둘째아이를 낳으면서 가족들 사이에 웃음꽃이 핀 것도 잠시 조씨는 다시 실의에 빠졌다.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그의 형편으로는 손주들의 기저귀·분유값도 제대로 마련하기 힘든 처지이기 때문.게다가 수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둘째딸(18·지적장애 3급)은 사고 이후 심한 우울증, 수면장애를 앓던 끝에 때때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그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조씨는 이때마다 십수년전 말 없이 집을 나간 아내가 원망스럽다.아이들의 엄마라도 있었다면 고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기초생활수급비와 둘째딸의 장애연금, 월수입을 모두 합해도 월 130~140만원 남짓 한 돈으로는 다섯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이다.“막 아이를 낳은 큰딸, 몸과 마음이 아픈 둘째딸이 있어 병원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 조정이 가능한 노동일을 하게 됐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듭니다.”조씨는 불에 타 제대로 된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집이지만 온 가족이 한지붕 아래 모여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두딸과 손주들에게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고 되고 싶다는 조씨.“금쪽 같은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는 항상 축복만이 내려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대의 불행이 자식들에게까지 옮겨가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조씨에 대한 후원·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와 후원계좌(농협 301-0116-9695-71)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1 23:02

다가온 농사철…농기계 사고 잇따라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가 빈번,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18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에 비해 4건(22%)이 늘어난 것이다.실제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께 무주군 적상면 치목터널 내에서 박모씨(65)가 몰던 5t 트럭이 트랙터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하모씨(73)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박씨가 미처 하씨의 트랙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0분께 완주군 고산면 한 농로에서 이모씨(71)가 몰던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이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이 사고로 이씨는 크게 다쳤다.이처럼 농기계 사고의 운전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탓에 사고 이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전북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은 탓에 전국에서 세번째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2년 전북지역 농기계 사고는 모두 315건이며, 사상자는 294명(사망 18명, 부상 276명)이다.사고 원인별로 보면 운전부주의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9건, 안전수칙 불이행 74건, 정비불량 15건 등의 순이다. 이 기간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545건)이며 경남(446건)이 그 뒤를 이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 운전자의 사소한 조작실수나 부주의, 일반차량 운전자의 주의 태만 등 농기계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면서 농기계 운전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소방은 농기계 운전 때의 주의사항과 관련, △작업 전후 농기계 점검 및 정비 △농기계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농기계 작업 중 적절한 휴식 △음주 후 작업 금지 △방향지시등 및 야간 반사판 등 등화장치 부착 △운전석 주변 청결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1 23:02

천주교 전주교구 24일 시국미사

지난해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국미사가 재점화될 양상이다.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오는 24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제단은 지난해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사제단 관계자는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및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한 미사라며 부정과 불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번 시국미사에는 군산 수송동 성당 미사에서 연평도발언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창신 신부도 참여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1 23:02

고창에 운석이?…'사냥꾼' 몰려

△고창서 운석 추정 암석조각 무더기 발견= 최근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운석이 확인된 가운데 고창에서도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무더기로 발견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고창군 흥덕면에 사는 고모씨(54)가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지난 17일 고창군 흥덕면 동림저수지의 둑 인근에서 이 암석을 주웠다고 밝혔다. 발견된 암석은 가로 3㎝, 세로 2㎝ 크기에 검은색을 띠며 현장에서 25~30개가 한꺼번에 발견됐다. 고창군은 이 암석이 운석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누리꾼들은 “운석은 무슨, 철광석인 것 같다”, “갑자기 웬 운석 풍년인가”, “운석 사냥꾼들 고창으로 몰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시내버스 광란 질주…2명 사망·17명 부상= 지난 19일 밤 서울 송파구에서 시내버스가 차량과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3분께 서울 송파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모씨(60)가 몰던 3318번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달아 추돌했다. 이후 사고 버스는 1.2㎞가량 주행을 계속한 뒤 오후 11시 46분께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차량 5대와 연속 충돌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30-1번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318번 버스 운전기사 염씨와 30-1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씨(20) 등 2명이 숨졌으며, 30-1번 버스기사 김모씨(41)와 승객 등 모두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염씨가 첫 사고 직후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을 가능성과 차체 고장, 음주, 병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염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운전자도 죽은 학생도…”,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21 23:02

전북도민 10명 중 9명 "대중교통 불만족"

전북 도민 10명 중 9명이 대중교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전북도가 발표한 201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만족도 부문에서 현재 수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9%에 그친 반면, 보완 또는 개편을 요구하는 응답이 68.5%로 6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분야별로는 친절성에서 불만족(15.7%)과 보통이다(52%)등 만족스럽지 못한 응답자가 67.7%를 차지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2.3%에 그쳤다.편리성과 정시성, 쾌적성에서도 각각 65.9%와 65.2%, 63.8% 등이 불만족또는 보통이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불만족 사유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32.9%), 노선 및 횟수 부족(31.3%), 종사자의 불친절(15.4%), 탑승환경 불편(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대기 시간이 길어서는 50대(36.3%), 노선 및 횟수 부족은 60세 이상(34.7%), 종사자의 불친절은 20대(19.5%), 탑승환경 불편은 10대(20.5%)에서 불만이 컸다.이 가운데 도민들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대중교통 운영주체 개편(40.2%), 대중교통 체계 개편(36.5%), 대중교통운영자의 마인드 개선(13.7%)등을 꼽았다.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운영주체의 개편은 김제시에서 62.9%로 가장 높았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익산시에서 4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도내 대중교통 관련 기관과 업체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도내 5000 표본가구를 상대로 조사원 면접방식과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 한계는 1.8%p다.

사회일반
구대식
2014.03.20 23:02

'운석을 찾아라'…고창 동림저수지 몸살

속보= 경남 진주에 이어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멩이가 발견된 고창에 운석 로또를 찾으려는 탐사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19일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멩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고창군 흥덕면 동림저수지의 둑 근처는 운석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들은 저수지 둑 근처의 풀숲은 물론 인근 논과 밭 등까지 샅샅이 훑으며 운석으로 보이는 돌멩이를 찾는데 분주했다. (19일자 7면 보도)주민들에 따르면 운석 소식이 처음 보도된 전날부터 30명 안팎의 탐사객들이 오후 들어 이 곳을 찾아왔고 19일에는 이보다 많은 200명 안팎의 탐사객들이 운석 로또를 기대하며 저수지 둑 인근을 뒤지고 다녔다. 이처럼 전국에서 탐사객이 몰리면서 동림저수지 입구의 석우마을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석을 찾는다며 논밭까지 밟고 다니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운석추정 돌멩이는 운석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이 전날 발견신고가 접수된 운석 추정물체들에 대한 1차 감정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서울대 운석연구실에 보내 판독한 결과 운석으로 단정할 만한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연구실 측의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암석은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석으로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과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일반
김성규
2014.03.20 23:02

'뻥 뚫린' 경비보안업체 관리시스템

경비보안업체의 허술한 보안시설 때문에 거액의 현금이 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에서 차량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직원으로부터 금고 안의 현금 2200만원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갔다.금고털이범은 감지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옆문을 통해 침입, 금고를 부수고 그 안의 현금과 수표를 가져갔다.이 털이범은 또 범행장면이 녹화된 외부 CCTV 하드디스크도 송두리째 가져갔다. 하지만 이 차량용품점를 담당하고 있는 B보안업체 직원은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한 이날 오전 10시께가 돼서야 현장에 나타났다.그제서야 이날 새벽 3시께 CCTV의 작동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CCTV 화면이 B업체로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가 망가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CCTV가 망가졌을 때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면 범인을 잡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이어 B업체는 우리와 계약한 이후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시설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보안시설 설치 초기 B업체가 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차량용품점의 출입구가 총 세 곳인데 주출입구 한 곳에만 감지 센서를 달도록 했고, 내부 센서도 금고가 있던 곳에서 떨어진 사각지대에 설치되는 등 보안시설이 미흡했음에도 업체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안내가 없었다는 것.A씨는 누가 봐도 허술한 보안시설인데 시설을 개선하도록 안내도 하지 않았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서야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만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서 이번 절도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중간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절도사건이 전문털이범 또는 지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0 23:02

'농사 못 짓는' 땅에서…농민 울린 '엇박자 행정'

남원시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구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국공유지 점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이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최근 농작물을 갈아엎어 농민들과 충돌을 빚었다.결국 농사를 못짓는 땅에서 농민들을 울린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엇박자 업무처리에 해당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남원시 대강면 신덕리와 방동리(섬진강 인근)의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20여 주민들은 요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월19일께 남원국도유지사무소 측이 전체 23필지(3만여㎡) 가운데 4필지의 전답을 갈아엎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더이상의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해당 부지(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소유)에서 농사는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주민들은 남원시에 국공유지 점용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전답을 강제적으로 갈아엎었다면서 지방기관과 국가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현재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이 없는 만큼, 계약기간만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이 같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국토부가 하천구획선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포함된 해당 부지에서 더이상 농사를 짓지말라며 지난 2009년 농민들에게 영농보상을 실시한 이후부터 비롯된다. 남원시는 당시 영농보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2012년부터 국공유지 점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를 내줬다. 계약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3년 동안으로, 점용료는 1년단위로 부과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부과한 점용료는 총 294만원으로 집계됐고, 2014년 점용료는 현재 부과되지 않은 상태다.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난 2012년부터 국공유지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내줬다면서 문제가 터지고 난 뒤 남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영농보상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기간만이라도 농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원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이에대해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원천적으로 경작행위 금지라는 상반된 입장을 전해왔다.남원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하천유지관리 및 경작행위 방지 차원에서 섬진강 구간 내 불법점용구간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가 섬진강 구간에 대해 점용행위를 불허해야 하나 농업손실보상을 확인하지 않고 점용을 허가했다면서 이 사실이 확인돼 지난 3월7일 경작지 철거를 보류하고 남원시에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영농행위 금지를 요청했고, 남원시의 점용 취소 등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원천적으로 경작행위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홍성오
2014.03.19 23:02

'구급차 과태료' 소방·경찰 충돌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면책 여부를 놓고 소방서와 경찰이 충돌했다.특히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주 완산소방서 소속 구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이날 완산소방서는 의식이 혼미하고 얼굴에 상처가 난 환자가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이 환자를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이에 전주 완산경찰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완산소방서에 보냈다.이와 관련, 소방은 관련법을 들어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며 과태료 납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시행규칙(제142조)에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경찰은 당시 환자의 체온상태, 병원 응급실 직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환자의 상태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행의지를 거듭 밝혔다.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과태료 면책이 과다하다고 지적된 점을 들어 최근 면책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과태료 면책 사항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면책 심사가 강화됐다면서 의견진술이 끝난 후에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소방은 응급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소방은 구조구급출동 전 미리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는 특성을 들어 이 같은 사례가 적용될 경우 앞으로 출동 도중 벌어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책이 부여되지 않을 것을 크게 우려했다.이종호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응급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오랜시간 구조구급현장에서 환자들을 봐온 구급대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법조계는 두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공보이사는 소방과 경찰이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의 과태료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기간인 이달 23일 이후까지 두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후 비송사건으로 처리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는 구급차량의 응급정도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향후 응급환자 이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9 23:02

박창명 병무청장 전북청 방문

박창명 병무청장은 18일 전북지방병무청을 방문했다.박 청장은 이날 김화석 전북병무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김 전북병무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조직 성과와 개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원의 역량을 결집,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익산시청을 방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을 살피고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9 23:02

익산국토관리청도 '가동보 수의계약'

공무원과 업체간부의 잇단 자살을 불러온 가동보 수의계약이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익산국토청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수십억원대의 새천년대교 하도급비리 수사가 확대되면서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가동보 파문까지 겹치자 무척이나 어수선한 분위기다.18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하천공사에서 물의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인 가동보를 2009년 임실과 지난해 전남 보성에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임실의 후암제 상류지역에 설치한 가동보는 모두 2곳에 사용됐고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 최소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약1억원에 구매해 설치했다.당시 설치된 가동보는 최근 공무원과 업체간부의 자살을 부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전남 보성의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약 20억원의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설치했다.이곳에 설치된 가동보는 최근 문제가 된 업체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구입금액이 예정가의 94.05%인 19억8600만원으로 드러나 너무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발 가동보 사건이 익산국토청으로 확대되면서 호남권 전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더우기 최근 전남경찰청에서 적발한 새천년대교 비리가 발주청인 익산국토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동보 사건까지 겹치면서 직원들이 크게 술렁이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이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지난해 구입한 가동보는 물품구입 과정을 거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결정된 가격에 구입했다면서 2009년 가동보도 하도급업체에서 일정 절차를 밟아 구입,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가동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북경찰청이 도내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가동보 공사 비리를 수사하면서 전북도청 A과장이 자살한데 이어 최근에는 업체 영업이사가 자살하는 등 금품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3.19 23:02

고창서도 운석 추정 암석 발견

이달 9일 밤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이 모두 운석으로 판정된 가운데 고창지역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무더기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고창군 흥덕면에 사는 고모씨(56)는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 파편을 주워 고창군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전날 인근 동림저수지의 둑방 근처에서 이 파편을 주운 것으로 알려졌다.발견된 파편은 가로 3cm, 세로 2cm 크기로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25~30개 정도이다.고씨는 경찰에 지난 9일 밤하늘을 보던 중 불기둥처럼 보이는 빛줄기를 봤다며 (대수롭게 생각치 않다가) 최근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싶어 주워서 가져왔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돌들에 자석을 대보니 들러붙었다며 운석인지 여부를 감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9 23:02

보험사기 적발액수 5000억 넘어

지난해 A씨는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4개월간 4건이나 가입했다. A씨는 바다낚시 중 실종된 것으로 조작해 사망 보험금 12억 원을 타려 했다. 허위 실종신고 후에는 중국에 연고가 있는 점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90억 원으로 전년 4533억 원보다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인원은 7만 7112명으로 전년 8만 3181명보다 7.3% 감소해 1인당 사기 금액은 늘었다.보험 종류별로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가 28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장기손해보험과 보장성 생명보험은 각각 40.1%, 25.2%씩 급증했다.또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 원)와 사고 내용 조작(867억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와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 범죄의 적발액이 1025억 원으로 26.8% 늘었다. 특히 자살자해 보험사기는 지난 2012년 356억 원에서 지난해 517억 원으로 45%나 증가했다. 살인상해 보험사기도 지난 2012년 79억 원에서 지난해 98억 원으로 24% 올랐다.더불어 지난해 보험사기 연령은 그동안 증가 추세였던 10대 혐의자가 전년보다 19.1%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인원은 1.7%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운수업 종사자와 무직일용직 보험사기 혐의자는 전년보다 각각 29.8%, 0.4%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는 전년보다 각각 38.0%, 30.5% 감소했다.지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약 78%인 4052억 원으로 전년 3378억 원보다 9.9% 확대됐다.올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등 조사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4.03.19 23:02

도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양일규)은 전북지역 4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된 화확물질의 양을 산정,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매체별 오염물질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이 종업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다.해당 사업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http:// ncis.nier.go.kr/triweb)에 접속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 취급량 △배출량이동량 등을 입력제출해야 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9 23:02

간이 중앙분리대 사고예방 '효자'

전북지역 도로 곳곳에 설치된 간이중앙분리대가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간이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내 35곳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이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후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가 설치 이전에 비해 63.5%(설치 전 63건, 설치 후 23건) 감소했다. 또 사망자 역시 설치 전 17명에서 설치 후 1명으로 9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그러나 기존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구간이 짧거나 중간에 미설치된 구간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도내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68곳을 추가로 선정, 올해 안으로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간이중앙분리대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별로는 전주가 31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익산 10곳, 완주 5곳, 남원·부안 3곳, 김제·고창 2곳, 정읍·임실 1곳 등이다. 경찰은 또 군산(4곳)과 남원(1곳), 김제(1곳) 등 6곳은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도내 전주와 군산, 익산 등 9개 지역의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55곳에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바 있다.고준호 전북청 교통계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 간이중앙분리대가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9 23:02

[전북혁신도시 내 학교 가보니]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통학·학습 불편 호소

전북혁신도시 내 학교가 각종 공사 소음과 분진에 몸살을 앓고 있다.새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인근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탓에 등하굣길을 오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17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중동 만성초등학교 앞.저학년의 하교시간이 되자 학교 앞에서는 자녀를 마중나온 학부모와 인도를 따라 걷는 학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이처럼 평화로운 풍경 너머 학교 정문에서 바로 길 하나 건너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각종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공사장 입구로 들어서는 화물트럭들이 줄을 이어 들어오면서 내는 굉음이 내내 이어졌다.또 바람이 불자 공사장 먼지는 학생들의 통학 구역 쪽으로 몰아쳤다.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를 피해 종종걸음을 치거나 가지고 온 차량 안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인도 한 가운데에는 모래가 성인남성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기도 했다.호반건설이 2012년 8월 전북혁신도시 13블럭에 착공한 이 아파트 공사는 오는 9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학부모 조모씨(38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소음과 분진 뿐만 아니라 학교 앞 도로로 들어오는 화물차량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정진 만성초 학교운영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통행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해당 건설사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근 장동에 들어선 온빛중학교는 소음이나 분진 피해가 덜했지만, 학교 앞 인도에 쌓여진 벽돌과 모래 때문에 주민과 학생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민 장모씨(48)는 일부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인도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칫 밤늦은 시간 벽돌이나 모래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며 눈살을 찌푸렸다.호반건설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음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교 앞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8 23:02

공금횡령 30대 도피 9년 5개월만에 덜미

경찰의 조사를 받고 달아났던 30대 여성이 도피 9년5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1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황모씨(32여)는 지난 2004년 10월께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황씨는 내연남과 공모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의 공금 7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공범인 내연남은 같은 해 12월 6일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나 황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보름여 앞둔 2012년 3월 15일 황씨를 미검거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재판부는 황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같은 해 12월 21일 황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황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황씨의 가족은 물론 내연남조차 황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검찰은 황씨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과 인터넷 사이트 등 로그기록 추적 등을 통해 황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해 추석 때는 황씨 부모의 집 인근에서 잠복까지 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황씨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황씨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다가 단서를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황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5일 동안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검찰은 진료 기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분석한 뒤 중국집과 통닭집 등 음식배달업소를 수소문한 끝에 황씨가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업소에 배달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 오피스텔에 숨어 살던 황씨를 1년3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이달 13일 검거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 연고가 없는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 가족 및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아 왔다고 털어놨다. 조사결과 황씨는 주로 야간에 일을 하며 도피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9년여 동안 밤낮을 바꿔 가며 숨어 지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되면서 황씨처럼 도주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미집행자가 늘고 있다면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신병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8 23:02

여전히 판치는 '대포차·전화·통장'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 발생 시 증거은폐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대포물건(자동차휴대전화통장)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포물건은 서류상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곤란해 수사상의 장애요인이 되며,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통화료 미납, 전화사기 등으로 악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현재까지 대포물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6건을 적발해 42명을 검거하고, 51점의 대포물건을 압수했다.적발 유형별로는 대포통장이 18건(22명 검거, 25점 압수)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포차 15건(17명 검거, 16점 압수), 대포폰 3건(3명 검거, 10점 압수) 등이다.실제 군산경찰서는 이달 폐업한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의 1t 화물차량을 450만원에 구매한 뒤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및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과태료 5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7년여 동안 운행한 윤모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같은 달 완주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 사용요금 317만원을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에게 청구되도록 한 노모씨(30)를 붙잡았다.또 경찰은 1주일에 10~15만원 주겠다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게 한 염모씨(20) 등 1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퀵서비스나 고속시외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대포차량 단속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세금 미납차량, 압류차량 등에 대해 대포차량 해당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통단속 차량 명부 확보 및 교통사고 접수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을 하고 있다.또 대포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대포폰 유통 가능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휴대전화 대리점 대상 신고체계 구축, 요금 체납자 대상 대포폰 여부 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전북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3대 대포물건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면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일삼는 대포차량 의심자를 발견하거나 대포물건 광고 등을 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