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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31 16:15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30 19:23

[동행, 2023 전북지플] (6)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구심점 필요"

사회적 약자와 노인 등 돌봄 경험을 가진 가족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시스템과 연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전북지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30일 전주대학교에서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를 주제로 한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소극적 주민 참여형이 아닌, 적극적 주민 주도형을 모색하는 전북지플의 취지에 맞게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성장시켜 지역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지역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숭 전북지플 집행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다'란 제목으로, 도내 돌봄네트워크 활동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관련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고 있다"며 "지역 돌봄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전북지플이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유해숙 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선배시민, 공동체를 돌보다'란 제목으로 "지역공동체 돌봄에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일상에서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협회 전무이사는 '전주지킴이와 함께하는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고 전무이사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에는 노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주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니어 일자리 또한 전문화 및 분업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재신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이사는 ‘환자와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다’란 주제로 질환별 지원기관과 당사자·가족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및 활동을 이어 온 심 이사는 그동안 환자 및 가족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제도·시스템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환자 및 가족이 돌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전문교육시스템 및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현정 민들레의료복지사협회 센터장,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 성지은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시민의 돌봄주체화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0 18:38

임실 운암터널 순창방면, 30·31일 일부 시간대 차량 통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이 오는 31일 임실군 운암면 국도 27호선 운암터널(하행)에서 도로 터널사고(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임실군,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암터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운암터널(하행) 내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운송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후속 차량이 낙하물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최초 사고 상황을 인지한 터널관리사무소 직원이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와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출동해 차량 통제와 화재 진압, 구조, 응급복구 및 긴급 안전점검 후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전체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이날 훈련을 위해 국도27호선 운암터널 구간 순창방면(하행선)은 예비 훈련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 훈련일인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구이면 새터교차로에서 운암면 모시울교차로까지 옛 국도(연장 5.4㎞)로 우회해야 한다. 이창희 청장은 “이번 훈련은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훈련기간 중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훈련이므로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28 15:37

“누굴 위한 산책로인가요?”, 부족한 산책로 치안 설비에 시민 불안 가중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찾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 오송제 인근 산책로. 칠흑 같은 어둠에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곳은 다른 산책로에 비해 유독 어두웠는데, 그 이유는 조성 당시 오송제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가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둠뿐만이 아니었다. 무성하게 자라난 풀숲, 적은 수의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보였다. 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오송제 산책로를 바라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족히 2m는 되는 수풀이 길 양옆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곳 중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으며 이에 시민들은 저마다 핸드폰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길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다. 이날 산책을 나온 박태훈씨(31)는 “해가 지면 플래시(손전등) 없이 지나가기 힘들다. 밝은 조명등과 CCTV가 설치되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도 밤에 이곳을 지나가고는 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이수민(26)씨는 “솔직히 여기는 산책하기 꺼려진다”며 “산책로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만 어둡기도 하고 풀숲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곳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40대는 경찰 수사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도 귀가하던 여성이 삼천 풀숲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풀숲은 하천 일대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태하천협의회 관계자는 “풀숲은 삼천변 일대의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강간미수 사건 이후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없어서 풀숲 제거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풀베기를 산책로 주변 1.5m까지 제한 했었다”며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우범 지역에 방범 CCTV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부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8.27 16:44

완주군 주택화재현장서 와상환자 대피시킨 통신업체 직원들

불이 난 주택 내 있던 와상환자가 통신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25일 전북소방본부와 완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소양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 내에는 남편 A씨(75)와 그의 아내인 B씨(71)가 머물고 있었으며 당시 A씨 등은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마을 통신 점검을 마치고 길을 지나가던 LG U플러스 직원 강충석씨와 김진홍씨가 화재를 목격했고 이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A씨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강씨와 김씨에게 아내 B씨가 와상환자여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렸고 이에 강씨와 김씨는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신속히 집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소방관 35명을 동원해 45분 만에 불을 껐으며 다행히 강씨와 김씨의 도움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불티가 날아와 장작더미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거주공간을 잃은 화재피해자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119안심하우스 추진과 긴급 생활비 지원을 이른 시일 내 검토해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5 12:39

“안심은 시켜놓고 결정해야지” 본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시민 불안 확산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 동안 하루 460t씩 총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하는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방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4개월만이다. 주변국과 태평양 연안국가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의 반발에도 방류를 강행했다. 원전오염수가 바다에 쏟아지기 시작한 이날 불안감은 이미 전북지역에 도달해 있었다. 오염수 방류 개시 후 만난 수산물 업자와 식당 업주들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겨내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효자동에서 횟집을 하는 박기철 씨(57)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오겠냐”며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10여 년째 전주중앙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정모 씨(67)도 걱정이 앞서는 건 마찬가지. 정 씨는 “안 그래도 시장 찾는 사람도 줄어가는데 우리 같이 물고기 가져다 파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다”며 “적어도 방류를 할 거면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안심은 시켜놓고 방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주 명물로 알려진 종합경기장 인근 튀김집 사장님의 근심도 깊어져만 갔다. 32년째 튀김집을 운영하는 이희순 씨(63)는 “오징어튀김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너도나도 방류 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느라 오징어가 없다”며 “바다에 오염수까지 방류가 되면 앞으로 오징어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회사원 김대건 씨(31·평화동)는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차례상에 올라갈 수산물을 미리 사둬야 하나 고민이다”면서 “건강에 영향에 미칠까 걱정돼 당분간은 수산물 소비를 지양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부 안모 씨(48·풍남동)도 “앞으로 평생 수산물을 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걱정이 크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방류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전주시 풍남동 국민의힘 전북도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만 부각시키며,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비단 삼중수소 외에도 반감기(방사선 물질의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긴 탄소14(반감기 5730년)와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30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며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염수 방류를 하루 빨리 중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외(1)
2023.08.24 17:07

잇단 흉악범죄에 부활하는 의경...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중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무경찰제 도입이 과연 치안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무경찰 도입을 구체화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으며 이후 2013년 전경이 폐지돼 전투경찰이 수행하던 임무도 모두 의경으로 넘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한 끝에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모집이 종료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북경찰 소속 기동 1중대 15명이 타경찰청으로 전입 가면서 전북 내 의경 역시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번 정부의 의경 재도입의 핵심은 그간 부족한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청장은 앞선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의경 제도 부활 이유로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긍정적인 분위기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다”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죄, 테러, 사회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해 의경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박정희 정부 시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시위진압, 치안활동에 편법적으로 동원돼 왔다”며 “국방인력을 싼 값에 경찰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많은 경찰 인원이 전국에 있는 만큼 조직 진단을 해 이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경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의경 배정 규모 및 입영계획 등을 논의 한편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4 15:4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전북지역 사회 곳곳서 반발 이어져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전북지역 사회 곳곳에서 강한 반발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민중행동, 전북비상시국회의(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 10여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며 국제 사회에 호소했었다”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호소했던 과거를 잊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160여만 종의 해양생물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방류소식을 뉴스로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일 두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모 씨(45· 전주시 서신동)는 “오염수 방류 시기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라 당황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는 커녕 총선을 생각해 일본 정부와 방류 시기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공포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다. 학생 김영균 씨(28·삼천동)는 “원래 여름에는 회를 잘 먹지 않지만, 오염수 방류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외식 메뉴로 회를 골랐다”며 “방류 이후에는 해산물에 지갑을 잘 열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회사원 김모 씨(27·금암동)는 “국제기구가 방류 과정에 참여한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가 듣는 것처럼 실제로 위험한지는 모르겠다”며 “국제적인 방류 기준만 맞추면 큰 문제 없을 것이고, 광우병 파동 때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별일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총량은 134만t이며, 방류는 30년 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외(1)
2023.08.23 16:23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000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23 14:33

전라북도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잼버리 파행, 전북도에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잼버리 준비의 미흡함과 대응능력 부재로 인한 파행을 전북도에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있다”며 “이는 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행사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도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잼버리사태의 파행은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말과 갈라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새만금 개발과 공항 건설 등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3 12:25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도 본격 시행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4급 감염병에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19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또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종료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이와 관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한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3 12:24

선거과정서 조합원에 금품살포 의혹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등 3명 구속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살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도운 공범 B·C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정황을 확인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8:09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전 서장은 소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 전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에 대해서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8:02

잼버리 기간 중 감염병·벌레물림 등 환자 8500명 발생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동안 850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대응팀 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감염병, 벌레물림 등으로 인한 누적 환자는 8500명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참가자가 4만 3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이 같은 환자 수는 19.7%에 불과했다. 질환별로는 벌레물림이 2142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했다. 이어 일광화상 1433명, 피부병변 1059명, 온열손상 712명, 상기도감염 403명, 기타 2198명 등 순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참가자 수가 533명에 달했으나 이중 실제 확진자는 170명으로 확인됐다. 170명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은 141명, 내국인은 29명이었다. 또 확진자 중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112명, 집으로 돌아간 사람과 본국에서 마련한 별도 숙소로 이동한 사람은 각각 29명으로 분석됐다. 일별 코로나19 양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잼버리 입영식 날인 1일에 17.6%, 개영식 날인 2일에 19.6%, 3일 33.3% 등 순으로 증가하다 7일에는 40.6%까지 치솟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 엠폭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다른 감염질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폭염, 해충, 코로나 등 의료수요 증가시킬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의료예측 실패가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적절한 의료대응이 이루어지지 못 한 원인에 대해 성찰과 반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6:13

전주 공공시설물 관리부실 손배 청구건수 급증

전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부실로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손해배상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관리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산·신체 등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기준 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241건에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청구건수는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78건, 70건이던 청구건수가 2021년 283건으로 폭증하더니 지난해 241건, 올해 21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결함에 있어 국민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이같이 청구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영조물 배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해진 이들이 배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 민원인은 포트홀로 인해 차량의 휠이 살짝 휘었다고 3번이나 배상 접수를 했고 시는 2번째까지 지급했다가 3번이나 접수되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접수를 취하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민원인들은 우거진 가로수로 조망권이나 영업권이 침해됐다고 배상을 청구하고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차에 흠집이 났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이같이 청구가 급증하고 배상액도 커지면서 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가 급증하기 전에는 한해 10억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매년 그 액수가 늘어나면서 11억~12억 원에 달하는 등 세원 지출도 만만찮다. 보험금 지급 결정건과 액수가 많아지면 지역 손배율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와 구청등에 공유재산(영조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찰이 참여하는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8.21 15:22

"도민들께서도 평소 구급법 익혀놓았으면 해요" 소중한 생명 살린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 최동연 씨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미담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익산물류센터 (주)명일 소속 설치 기사 최동연(51)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설치 업무를 하던 도중 30대 고객이 의식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최 씨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고객은 엎어진 상태에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최 씨는 곧바로 119로 신고 후 구급대원과 통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소 몸에 익혀 놓은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지시 하에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동료에게 입을 벌리게 한 뒤 흉부 압박을 진행했다.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최 씨는 수건을 머리를 받힌 뒤 계속해서 손발과 얼굴, 몸을 계속적으로 안마를 진행했다. 최 씨가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5분 정도 지나자, 고객은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최 씨는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고객을 인계 후 밀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해당 고객은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고객의 부모는 최 씨에게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감사 전화를 받은것만으로 충분 하다"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평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기축구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다 간혹 경기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처음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봤었다”며 “그 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법을 익혀야겠다고 느끼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한 대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민들께서도 평소 심폐소생술 등 구급법을 익혀놓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21 15:22

전북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작 5.7%... 전국 평균 이하 수준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지정된 세대수가 소수에 그치고 전북의 경우 지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공동주택 거주 40만 3822세대 중 2만 2996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5.7%를 보였다. 이 같은 지정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같은 자료에서 전국 공동주택 1368만 9064세대 중 148만 7050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은 10.9%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토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신청 장소에 대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낮은 지정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전북 지역 공동주택 거주 44만 9441세대 중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은 1만 7181세대로 지정률은 3.8%에 불과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9%p가 증가한 수치지만 전북 지역 전체 공동주택 거주 세대수가 4만 5619세대가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낮은 지정률에 대해 보고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또한 금연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한정돼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기 낮다는 것도 낮은 지정률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연 공동주택 확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휴게시설, 공용 취사장･세탁실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그곳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태의 건축 기법인 필로티 형식의 공동주택이 늘어난 만큼 필로티 구조의 공간을 금역구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의 낮은 금연구역 지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한국담배협회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반대의사를 개진, 결국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5:22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통일리더 양성 아카데미 성황

(사)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회장 박성학)는 지난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통일로! 미래로! 통일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통일부와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족통일 전북협의회 임원과 도내 통일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초청강사로 제31대 NSC국가안보 상임위원장과 제31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90분동안 강연했다. 정 전 국회의원은 '한반도의 길' 을 주제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국민 모두가 헤쳐 나가야 할 통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신상욱 박사는 자연의학에 대한 상식을 특강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박성학 회장은 “남북이 경색되어진 작금의 현 실정에서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민족의 숙원인 우리의 통일기반사업들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어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고 말했다, 1981년 창립된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에서 10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북지역에는 4000명이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3.08.21 13:32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전주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 피해 내용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했던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그는 정신질환자인 B씨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내 흡연과 기물 파손이 심해지고 식품 절도도 계속되자 결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B씨의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조치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B씨가 지난 5월 과도로 시민을 위협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식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제가 감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B씨가 과도로 시민을 위협했었고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지난 17일 행정입원 조치됐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가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보호입원’과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적합성을 따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의권은 제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범인 중 일부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제입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9명,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