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렇게 맛있다고?”…먹태깡 품귀 설왕설래

"요즘엔 입고하면 30분 만에 동나버려요.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편의점. 최근 인기몰이 중인 먹태깡을 찾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근처 5곳의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업주에게 물어보니 이번에 입고된 먹태깡은 거의 30분만에 완판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곳 편의점 점장 이 모씨는 “먹태깡을 구하려고 편의점을 찾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다”라며 “입고하면 30분 안에 전부 팔려서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고 발주하려고 해도 하루 4봉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시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먹태깡이 봉지당 3000원에서 7000원에 이르기까지 편의점 판매가 1700원의 4~5배나 되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농심이 지난달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먹태깡은 출시된 지 4일 만에 67만 봉 판매에 이어 25일 만에 195만 봉 판매를 기록했다. 먹태깡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 농심몰 일평균 방문자 수는 먹태깡 출시 뒤 약 200% 증가했고,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도 약 250% 늘어 전체 회원 수가 작년 말과 비교해 400% 정도 증가했다. 지난 19일 티몬의 먹태깡 판매 행사에서는 시작과 함께 20만 명 이상이 몰리며 44초 만에 준비된 물량 230상자가 모두 판매됐고, 먹태깡 출시 직후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일부 편의점에서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농심은 먹태깡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30% 늘린 상태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품귀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생산라인 증설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해태제과와 한국야쿠르트가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의 인기에 생산라인을 증설했다가 이후 인기가 식으면서 낭패를 겪은 바 있다. 먹태깡 품귀 현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허니버터칩 때가 생각난다”, “얼마나 맛있길래 품귀 현상까지?”, “먹고 싶은데 구하지를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들 중에는 "먹태깡이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허니버터칩처럼 혁신적인 맛은 아니다" 등의 반응과 이번 품귀현상을 두고 "한정판 마케팅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생산력을 최대한 동원해 생산하고 있고 '한정판 마케팅'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7.25 15:39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하) 준공영제 전환 시작해야

전북지역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산간벽지와 같은 오지 내 교통약자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외버스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준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버스운송산업은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로 접속지점이 많을수록 편리성이 배로 증가하는 반면, 접속지점이 감소하면 감소 폭 이상으로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이용수요도 배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전북지역 시외버스는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용수요가 배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배차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이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성을 가중시켜 결국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하는 데 반해 지원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구조다. 시외버스회사는 수익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인가한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행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길시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아 가며 '울며 겨자 먹기'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시외버스업계의 설명이다. 전체적인 정책과 시외버스 요금 기준을 결정하면서 지원업무은 지자체로 떠넘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버스교통' 간행물에 기고한 글을 통해"산간벽지 등 오지 주민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운수업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시외버스 운영 구조를 준공영제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외버스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참여를 원하는 업체 위주로 부분 시행해보는 방안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시외버스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전산정방식에 의한 시외버스 운영 예상적자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고 사업으로 지자체와 함께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은 또 중앙의 국토교통성이 각 지역에 지방운수국을 두고 세부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도 주별로 주간통상위원회를 둬 시외버스 업무를 맡았지만 지난 1995년 연방정부 교통부의 육상교통위원회로 이관돼 운영 중이고, 영국도 중앙정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시외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외버스와 각 시·군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제도를 통해 이용객의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터미널 시설 현대화, 요금할인과 정기권 제도 도입, 승차권 예매 시스템 환경 개선 등 시외버스를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4 17:25

보훈부, 백선엽 안장 기록서 '친일행위자' 삭제…광복회 반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자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지금은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훈부는 덧붙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충원 안장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된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이응준 전 체신부 장관 등 12명이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친일행위자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머지 11분도 백 장군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친일행위자 문구 삭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훈부가 백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행위자' 문구를 삭제하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4 16:57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중)업계·승객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을"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감소 추세 속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계들은 어쩔 수 없이 노선 수를 줄이면서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간 벽지와 같은 오지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명맥만 유지되고 운행 시간도 축소됨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순창 쌍치면에서 만난 시외버스 이용객들도 "전주행 시외버스로 가는 차가 줄면서 오전 아침 차가 막차라니 말이 되느냐"며 "오후 시간에 다만 1대라도 증편을 해서 자가용 없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일보가 직접 타본 다른 노선들의 승객들 역시 노선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측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줄이면 버스요금인상과 적자노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3년 전북 시외버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 15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전북고속, 호남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5개 업체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차량 432대를 운영했다. 그 결과 800억 원에 달하는 운송비용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수입은 766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수입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수입은 517억 원, 재정지원금은 235억 원 규모로 누적된 결손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최근 10년간 도내 시외버스 수송인원 현황을 보면 연간 1000만명 선을 유지하던 수송인원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2019년 1049만 6379명, 2020년 640만 8389명, 2021년 594만 9177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그리면서 경영난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따라 차량대수도 10년새 55대 줄었고, 종사원 수도 282명 감축됐으며, 노선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도내 한 시외버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손실금이 커지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 떄문에 시민들의 불편까지 커지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3 14:58

“하루빨리 일상으로” 수해 복구 위해 각계각층 구슬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 제35보병사단은 23일 중점피해지역 익산 망성과 용안, 용동면 일대에 장병 등 병력 1480여 명과 스키드로더(소형건설 장비) 등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군 병력에 비닐하우스 내 진입이 용이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투입해 비닐하우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 및 정리하고 기름 제거와 침수 가옥 및 도로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사단은 지난 16일부터 중점피해지역 익산을 포함해 전북 전역에 연인원 6800여 명을 투입하며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35사단 공병대대 이태호 대위는 “주말 간에도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복구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전북경찰이 익산시 용안면과 완주군 삼례읍 지역에 총 10개 기동대 622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주택정비 및 청소,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비닐하우스 토사 제거 등의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19일부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전개했으며 이날까지 동원대된경찰력만 28개 기동대 1820여 명에 달한다. 강황수 청장은 “수해 피해 복구에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이선홍 회장과, 임영옥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과 봉사원 80여 명이 익산시 황등면과 용안면 일대 농가를 찾아 침수 농작물을 수거 및 폐비닐 제거작업, 비닐하우스 및 주택정비, 가재도구 정리 등을 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2 23:08

주한대만대표부, “독극물 의심 소포, 중국 최초 발송돼 대만 경유”

주한대만대표부가 최근 대만 등으로부터 발송된 수상한 소포가 전국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 최초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표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국 대표부는 이번 사안을 즉각 우리 재정부관무서(財政部關務署, 대만의 세관 업무 기구)에 통보해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며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즉각 한국 경찰 및 유관 기관에 공유했고 현재 양국 관련 부처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부는 이번 사건 관련해 “현재 한국 대부분의 매체가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대만에서 발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각 지방 정부도 국민들에게 대만 및 타이베이발 소포를 개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2 23:07

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특송화물 통관 보류…빈 소포 반송"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전국 세관이 유사 우편물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이런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상한 내용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은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주문하지 않은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 별다른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주문하지 않은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관련 112 신고가 987건 접수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2 18:31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보국훈장 추서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 출신 고 채수근 상병에 보국훈장(광복장)이 추서된다. 21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채 상병의 빈소를 방문해 보국훈장을 수여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앞서 해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채 상병에 대해 순직 1형을 결정했다. 순직 1형이 결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또한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채수근 일병의 상병 추서 진급도 사단장 권한으로 승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1 19:42

전북·남 어민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해야"

전북과 전남지역 어민들이 21일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군산수협 어촌계 협의회는 이날 비응항에서 어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파멸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물론 북태평양 전체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어민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어촌계 연합회와 어민회 등도 이날 오전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회원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어민들과 수산물들은 위험해진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집회 후 이들은 장흥군 회진항으로 이동해 어선 20척을 동원, 해상 시위를 이어갔다. '우리가 이순신의 후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육지에 보관하라'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어선에 내걸고 1시간가량 시위를 벌인 뒤 해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1 15:35

이어지는 학교 현장 비극, 손놓은 정치권

학교 현장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현장의 비극마저도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전북지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교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실종된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그 쪽으로 이슈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중 교육위원회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0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 학부모의 민원에 생을 마감한 교사의 사례는 전북 학교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전북지역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표면화됐음에도 교육당국은 쉬쉬하는 데 정신이 팔렸고, 정치권은 아예 이 문제에 손을 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최소한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 일부는 갈등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특정 인맥에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등 수준 이하의 행동을 보이면서 교단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이제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전북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향후 승진이나 인사고과 평점 관리를 위해 전주가 아닌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도시로 나오라고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 상식이 됐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와 일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 정도로 근무요건이 좋지 않다는 것. 그래도 출퇴근만 견디면 농어촌 지역이 학생 수가 적어 관리하기도 쉽고, 농어촌 문화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선생님으로서 ‘가치’를 보호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일은 새삼스러운 사례가 아니다. 아이의 성적, 건강, 인성, 교우 문제까지 상담을 이유로 자정이 넘어서 전화를 거는 부모들도 상당하다. 여교사들이 많은 초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상황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이 교육계와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면서 교육현장이 일종의 ‘정치구역’이 된 것도 정치권이 학교현장의 문제를 다잡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초등학교 A교사는 “과거처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인격체 대접은 받고 싶다. 사람이 아닌 기계나 동물한테도 이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초등학교의 B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점점 무서운 남선생님하고 여선생님을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유독 희생을 강요한다. 정말 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교사보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풍토”라고 꼬집었다. 중학교에 재직 중인 C교사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중학생 부터는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교육현장 개혁에 나서야한다. 이 부작용을 방치하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3.07.20 18:59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상)승객 저조 노선 직접 타보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중 직격탄을 맞은 업계 중 하나가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북시외버스다. 갈수록 인건비와 유류비는 오르는데, 승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영난은 이제 고질병이 됐고 운송수입 만으로는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호소다. '도민의 발' 인 대중교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도내 시외버스 구간 중 승객이 적은 노선을 직접 타보고 기사와 승객들의 목소리 및 시외버스업계의 경영 현황, 제언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 순창군 순창읍 순창공용버스정류장. 이곳에서는 농어촌버스, 군내버스, 시외버스를 탈 수 있다. 대합실에는 어르신들이 짐보따리를 의자 옆에 세워두고 앉아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시장과 병원에 간다고 했다. 기자는 오전 11시 50분 남원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출발 10분 전부터 플랫폼에 대기 중이었지만 출발 시간인 12시가 다 돼가도 기자 외에 다른 승객이 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의 없어요. 승객 없는 차를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농어촌버스나 군내버스보다도 시외버스 승객이 적을 때가 많아요. 아침 장날 있어서 어르신 2∼3명 타면 많은 거고, 평소엔 거의 빈차로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기사는 시계를 보며 “이런 상황에선 회사도 경영상 손해고, 운전기사도 일하면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출발하기 1분 전, 멀리서 짐가방을 든 한 남성이 다급하게 버스를 향해 뛰어왔다. 이 남성은 “일 때문에 남원역에 가야 하는데 자가용이 없어 시외버스를 탔다”며 “승객수가 적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타기 때문에 시간이 띄엄띄엄 있더라도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7시 30분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곳에서는 순창 쌍치행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출발한다. 전북여객 소속 버스에 오르자 41석 중 승객은 단 2명이었다. 버스기사 한병선 씨(69)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노선에 승객도 제법 있었고 하루에 6대의 버스가 오갔는데 이제는 단 2대만 운행한다"며 "승객도 줄면서 간신히 노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간 경유지인 전주시 전동 주차장에서 2명이 더 버스에 올랐다. 한 씨는 "오늘은 그나마 사람이 많은 편"이라며 "평상시에는 빈차로 가거나 1~2명 탈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버스가 정읍시 산외와 칠보면을 거쳐 순창군 쌍치면 시내·시외 공용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9시 10분. 쌍치에서 전주로 나오는 시외버스는 오전 9시 30분 버스가 막차였다. 전주에서는 오후 5시 40분에 이 쌍치로 시외버스가 도착하고 그 시외버스와 기사는 하룻밤을 이곳 터미널 기사숙소에서 머문 뒤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전주행 첫차를 운행한다. 이날 이 버스에 타고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안됐다. 쌍치면 주민 강모 씨는 "아무리 업체가 힘들다고 해도 전주로 가는 차가 오전 10시도 안돼 끊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오후 시간대 전주행 시외버스를 한대 더 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기사 한 씨는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그들이 바로 교통취약층인데, 회사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9시 충남 금산발 무주행 버스 운전대를 잡은 전북여객 이동식 씨(68)는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데 이 일만 벌써 26년째"라면서 "승객이 줄면서 버스회사는 경영난에 기사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버스에는 기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은 없었다. 이 씨는 “시외버스 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당시엔 무주행 버스에 승객들이 많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도 잡지 못할 정도였다”며 "출퇴근 시간 운행한 수익으로 하루 흑자를 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외버스가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인데, 벽지에 사는 도민들은 완전히 발이 묶일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주에서 출발한 전주행 버스 승객은 기자를 포함해 3명뿐이었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승객 최모씨(60) 씨는 “과거에는 버스가 자주 있어도 사람이 많아서 못 탔는데 이제는 마지막 전주행 버스가 오후 7시25분”이라며 “전주에서 급한 상(喪)이 생기면 큰돈 내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0 17:22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재해복구 동원 인력 안전대책 시급

"군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출신 고 채수근 해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전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작업 병력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해병(20)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원이 고향인 채 해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근무했던 소방관의 외아들로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난 5월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번 호우때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비 착용 등 군 대민 지원 작전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군 병력과 경찰력 등이 동원돼 복구작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 지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돼 언제든 자칫 토사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11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로 온열질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익산시 망성면 한 침수 비닐하우스에서 군 장병들이 하우스에 퍼진 난방유 제거 작업을 전개했는데 이 때 뜨거운 날씨로 내부에는 기화된 유증기와 악취가 가득 들어차 있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 복구에 나선 군 장병들은 5분마다 교대 작업을 해야 했으며 일부 장병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벗어났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비록 당시 해당 비닐하우스는 양쪽이 개방돼 있지만 입구 사이가 너무 멀어 무더운 날씨로 인한 온실효과와 기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20일인 이날도 체감온도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35사단 장병 등 군인 1200여 명과 경찰 9개 기동대 6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재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 전 매일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시에는 방수 장갑 등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비닐하우스 내 복구 작업 시 가스 등에 대한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기 순환 여부 등 지휘관이 안정성 평가를 해 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복구 작업을 후순위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숨진 고 채수근 해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0 16:45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25일 선고...소추 160여 일만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일 결정은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그간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0 16:45

폭우 뒤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속출⋯전북 올해 들어 41명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A씨(75·여)가 고열과 실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8.1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에는 오후 9시께 정읍에서 60대 여성이 실내 청소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군산에서는 오전 11시20분께 80대 노인이 야외활동 중에, 오전 10시30분께에는 50대 남성이 실외작업을 하던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 6명. 군산·익산·무주가 각 3명, 임실 2명, 정읍·김제·진안·장수·고창이 각 1명 등 순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0 15:25

"구명조끼만 입혔어도⋯"순직 해병 아버지, 남원 소방관 '절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은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의 외동아들이자 한 집안의 장손이었다. 20일 유가족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A(20) 일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었다. 고향이 남원인 A 일병은 전주에서 대학에 다녔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해 지난 5월 수료식을 치렀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 A 일병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전우들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1990년대 중반에 임용된 A 일병의 부친(57)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 차에 어렵게 외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원 지역 안전센터에서 현직 소방위 계급으로서 여전히 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관으로 활약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아내와 전북 남원에서 경북 예천까지 245㎞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들이 실종된 지점에서 부친은 해병대 중대장을 향해 "구명조끼 입혔어요? 입혔냐고. 왜 안 입혔냐고요. 왜. 그게 그렇게 비싸요"라고 반문했다가 "지금 세상에 물살이 이렇게 센 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죽겠네 정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고 격분했다. 곁에 있던 아내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외동아들이에요. 외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디예요? 못 찾았어요?"라며 절규했다. 실종 14시간여 만인 전날(19일) 오후 11시 10분께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아들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부와 친인척은 "구명조끼만 입혔어도…"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통함을 드러냈다. 20여분 뒤 부부를 태우기 위해 이들이 대기하던 숙소 앞 현관에 119구급차가 도착했으나 부부는 아들에게로 쉽게 향하지 못했다. 일부 친척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그는 해병인 아들과 지난 18일 마지막 2분의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내가 걱정돼서 저녁에 전화했는데 어제. 2분 딱 통화를 했어.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것네." 물 조심하라던 현직 소방대원인 아버지의 당부는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 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0 12:17

소방청, 소방법 위반 일제단속 결과 2158건 입건조치... 전북은 18건 입건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위험물 제조소 등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562개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32개소에서 134건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134건 중 18건은 입건 사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과태료 처분 45건, 시정 명령 60건, 행정 처분 4건 등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집중호우 이재민 회복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가 위탁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익산 망성초등학교에서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학교 내에 임시부스를 마련하고 심리활동가를 파견했으며 익산지역 일시 대피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는 오는 20일부터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재난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2023년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에 직·간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재난심리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63-280-5838로 연락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육군 35사단, 익산서 병력 720여 명 투입해 피해복구 지원

육군 35사단은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 망성면 일대에 병력을 투입해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복구작업에는 35사단과 7·11공수여단 장병 등 720여 명과 굴삭기, 제독차 등 장비 18대가 투입됐다.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익산시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일대는 4.75㎢(143만평)가 침수돼 비닐하우스 약 6500동, 주택 9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날 투입된 장비와 병력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침수지역에 떠 있는 비닐하우스 농업용 기름 제거작업을 벌였다. 또한 굴삭기, 양수기, 제독차 등 장비와 병력을 활용해 침수지역 배수와 침수가옥 토사 정리 및 잔해물 제거 등을 진행했다. 익산 망성면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지휘한 35사단 공병대대장(중령 유정곤)은 “수해로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육군이 전력을 다해 호우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시급 9860원...노사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전북지역 경영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과 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결이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권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지홍 씨(27)는 "가뜩이나 고금리로 이곳저곳 나갈 돈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니 착잡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동결 결정이 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 결정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기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총액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래 못 받는 만큼만 받으라는 식이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인상 결정을 비판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이정찬 씨(25)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좋지만 하루 2000원 정도 더 버는 수준이다”며 “같은 9000원대이기 때문에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9 16:48

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814명 수사... 전북에서 아동 2명 사망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19명을 포함한 전국 814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경찰은 이중 아동 1명의 친모를 최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4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다.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며 수사 외뢰 건수 중 1명은 지난 6일 종결됐다. 해당 사례는 입양된 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의 아동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나머지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전주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후 돌아와보니 영아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출생한 아동을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