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6:1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부끄러운 한글날⋯일본식 표현·용어 범람

577돌 한글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외국어와 외래어가 난무하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글날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을 맞은 9일 정오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일식당 가게. 간판에는 한글은 없고 일본어와 영어로만 가게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다. 만약 일본어와 영어를 모르는 시민일 경우 이곳이 어떤 가게인지 알기 힘들어 보일 정도였다. 비슷한 시각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전주 객사 일대의 상가 역시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간판들이 자주 목격됐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도 외래어로 표기된 간판이 심심치 않게 걸려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간판들이 모두 법에 위배되는 간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종류와 모양, 크기, 색, 표시, 설치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문자 표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층 이하 건물에 설치되는 크기 5㎡ 이하 간판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단속은 민원에 의존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외래어나 일본식 표기는 비단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령과 판결문, 각종 행정 등에서도 쉽게 쓰이고 있다. 법령과 판결문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식 표현으로는 ‘~의하여’는 일본어 ‘~によって(니요떼)’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또 ‘~에 있어서’는 일본어 ‘~において(니오이떼)’왔다. 주격 조사인 ‘이’나 ‘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를 사용하는 것도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어의 주격조사인 ‘の(노)’를 그대로 ‘의’로 옮겨 쓴 것이다. 이 밖에도 행정문서에 두루 쓰이고 있는 ‘기타(基他)’라는 단어 역시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말 ‘그 밖의(에)’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 속 각종 외래어 표기를 순화하는 작업은 198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본격적인 작업은 지난 2006년부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현행 법률 176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8개가 정비됐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이 급증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과정까지 겪으며 순화 작업의 속도와 노력은 여전히 미진한 현실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9 15:30

비번 중 검은 연기 목격하고 큰불 막은 소방관

비번이던 소방관이 비닐하우스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로 확산을 막아 큰 피해를 막았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완주군 용진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주변을 지나던 완주소방서 소속 이주영 소방사는 검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소방사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닐하우스 옆 카센터 직원들이 살수차 호스로 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이때 카센터 내 위험물질 등이 다량으로 적재된 것을 확인한 이 소방사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즉시 카센터 직원들에 신원을 밝히고 살수차 호스를 인계받아 진화를 실시했다. 이 소방사의 신속한 대처 덕에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내부에 보관하던 목제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이 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은 없었고 카센터로 불이 번지지도 않았다. 이주영 소방사는 “화재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5 16:25

“입원비는 진찰받고 의논하시죠”…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실효성 논란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진료비를 알기 힘들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필수 게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시스템에서도 병원별 세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시설 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필수 표시 내용은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등이다. 문제는 도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200여 개소 중 상당수가 필수 게시항목을 공시하지 않거나 병원마다 게시항목을 달리 표시해 병원 간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 단속도 전체 동물병원 중 30%에 그쳐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주시 한 대형동물병원은 진료비 공시제에 따라 진료비와 백신, 각종 검사비가 표시된 안내물을 벽면에 부착했다. 그러나 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판독료와 같은 필수 게시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 및 수술, 입원 등의 진료는 동물 상태를 고려해 보호자와 의논 후 비용을 고지합니다'라는 문구로 대신하고 있다. 이는 공시제 위반에 해당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김모 씨(30)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진찰 후 결정된 입원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부담됐다”며 “의료 기록만 받고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애완동물을 입원시키려면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있어도 해당 동물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동물병원간 의료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김 씨는 진료비를 두 배로 내고 치료를 받은 셈이다. 이에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마다 임대료·보유 장비·직원 수 등 병원 규모와 사용 약품, 동물 상태마다 입원, 수술을 비롯한 진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수술 방식이 달라 진료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동물병원 입원 등 진료비의 차이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대형견 기준 가장 낮은 입원비는 3만 원이지만 가장 높은 입원비는 15만 원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5배 차이를 보였다. 단 병원별 세부 진료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진료비 공시제와 공개시스템이 시행됐음에도 어느 수준의 진료가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정확한 진료비를 파악하기 힘들어 공시제 단속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동물병원의 30%를 점검했으나 적발 사례가 없어 단속을 확대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 남은 동물병원 중 66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10.05 16:03

노동단체, “직원 신발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 엄벌해야”

속보=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창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달 18일, 19일, 25일자 5면 보도) 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호남권모임과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6개 단체는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을 신속하게 기소해 처벌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13일 순정축협 조합장은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했다”며 “피해를 입은 두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장 사퇴요구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의 편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하다”며 “고용노동부의 더욱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순정축협 60대 여조합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05 13:53

전북 치매유병률 전국서 두 번째... 치매 실종자는 5년간 1416명

전북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유병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내 고령인구가 많다는 뜻인데, 대부분 지자체들의 치매예방 사업은 치매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치매 치료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유병률 감소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944만 7274명 중 치매 환자(추정)는 97만6923명으로 유병률은 10.3%였다. 이중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40만7453명 중 치매 환자는 4만7951명으로 유병률은 11.8% 기록했다. 전북의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매 환자 유병률을 보인 전남(1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치매 유병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11.8%, 전북과 동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등의 순으로,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환자 수가 많으면서 관련 실종자 수도 전북에서 매년 28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모두 141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283명, 2021년 306명, 2022년 336명 등으로 치매 환자 실종자 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54명의 치매 환자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고령 인구 10명 중 1명이상이 치매환자인 부분을 고려하면 더많은 치매 실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27일 완주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87세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가 경찰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익산에서도 홀로 다니던 치매 증상 노인을 경찰이 발견해 귀가를 돕기도 했다. 치매 환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4 17:10

'비오면 요금 두배'...부르는게 값인 도내 대리운전비

완주군 이서면에 살고 있는 직장인 유모 씨(32)는 최근 전주시내에서 회식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가는 대리운전을 불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대리운전요금으로 2만 원 정도를 지불해왔는데 이번에 이용한 업체는 대리운전 콜이 많은데 외곽으로 가는 것이 부담된다며 3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다른 업체를 부르자 비 오는 날이니 추가 요금을 더해 4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대리기사도 있었다. 그는 "심야택시 요금이 올라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데 날마다 가격이 다르다. 어느정도 예측 가능할 정도의 가격이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택시비 인상에 따른 '탈택시' 움직임이 거세지는 데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리운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역 및 시간대별로 천차만별인 대리운전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의 대리기사 사이에서도 대리운전비에 수수료를 공제해가는 업체가 최대이익을 누리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기사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며 가격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내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등 도내 주요 도시의 대리운전요금 기준은 시내의 경우 기본 요금 1만5000원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추가 요금에 차등을 두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도심 지역은 기본 요금을 받지만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내려준 후 돌아오기 어려운 시 외곽지역의 경우 거리에 따라 5000원∼2만 원 수준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업계는 전주시를 기준으로 외곽일지라도 30km 이내 거리에 있는 인근 완주군은 기본금 1만5000원에 최대 1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고, 그보다 먼 익산이나 군산시의 경우 2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에 따라 대리운전요금도 판이하다. 업계는 통상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 시간대가 대리운전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기본요금보다 1만 원 이상 추가 요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대리운전비는 마땅한 가격 기준이 없어 대리운전업체가 부르는 게 곧 값이다. 최근 오른 택시비 부담에 대리운전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리기사가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도내 대리운전콜센터 관계자는 "대리운전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 지역이나 시간을 명목으로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 받아도 콜이 넘치는 마당에 기본요금을 지키는 기사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지난 3일 오후 9시쯤 전북도청에서 완주군 용진읍을 도착지로 설정해 대리운전을 부르자 카카오T는 물론 도내 3곳의 대리운전업체가 모두 3만 원 이상의 가격을 요구했다. 앞서 업계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거리는 30km 미만인 27km로 기본금에 추가요금 1만 원 정도가 더해져 2만5000원의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물론 대리운전기사 사이에서도 제 각각인 대리운전비의 적절한 가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신모씨는 "업체가 대리운전비의 20% 정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기사가 받아가는 구조인 탓에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서 업체 간 협정을 조율해 적정 가격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 상 공공 기관에서 대리비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개선을 위해선 대리운전업 규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04 17:08

전북서 1년간 중독환자 453명 응급실 내원

최근 1년 동안 중독환자 450여 명이 전북대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1차년도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중독환자 453명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대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 관련 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14개 시·도의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기간 5997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독질환자 발생비율은 7.6%로 전국 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상위권에 속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건양대학교(15.4%)였으며 이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0.9%), 전남대학교병원(10.8) 울산대학교병원(9.1%), 전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각각 7.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국 중독환자의 67.2%(4029건)가 의도적(고의적)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의도적 중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은 자살･자해 목적이 전체의 60.7%이었고 성별에 있어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다. 중독환자 발생연령은 20대(19.0%), 70대 이상(14.5%), 40대(14.4%), 50대(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노출물질은 치료약물(51.5%), 가스류(13.7%), 인공독성물질(11.9%)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발생이 73.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출 형태는 경구 노출 70.2%, 흡입 14.2%, 물림·쏘임 9.3%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10세 미만에서는 인공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이 3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비의도적 중독으로 화장품, 락스 등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에 사고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청은 이번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3 16:15

"다음엔 더 맛있는거 먹자"…긴 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명절에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제는 다시 모두 만나 추석을 보내니 더 행복하네요. 그만큼 일상도 활기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닷새째 이자 임시공휴일인 지난 2일 오전 익산역은 짧았던 고향 방문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귀경객들로 붐볐다. 모처럼 맞은 6일간의 긴 황금연휴기간 고향에서의 추억과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하며 귀경객들의 얼굴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연휴기간이 길었던 탓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부분의 귀경과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는 2일에 집중됐다. 대합실은 귀경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까지 한데 몰려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음식과 과일 등의 추석 선물을 양손 가득 든 채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가족들과 다음을 기약하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익산시 낭산면이 고향이라는 이지현 씨(35)는 "연휴가 긴 덕분에 그동안 일이 바빠 미루던 친정 방문을 2년만에 했다"며 "아쉬움은 남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해 오늘은 가야 한다. 오랜만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콩나물국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니 내려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귀경길에 오르는 자녀를 배웅하기 위해 마중 나온 시민들의 애틋함도 있었다. 여수엑스포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기차 앞에서 어린 두 손주들과 포옹하던 김현일 씨(78)는 서둘러 탑승하라는 역무원의 말에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먹자"는 작별인사를 전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기차가 시야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연신 손을 흔들던 그는 "아들이 학원을 운영하느라 바빠 영상 통화로만 손주 얼굴을 봤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님께 성묘도 하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했다"며 "내년 설 연휴엔 내려오기 힘들 것 같으니 연말에 반찬을 핑계로 한 번 올라가 손주들과 놀아줄 계획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익산역 내부 한 카페에는 고향에서 돌아오거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닌 여행을 가는 시민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들뜬 표정으로 매표소로 향했다. 익산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재훈 씨(27)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연휴 내내 쉬지 못하고 일만 했다"며 "남은 이틀 간의 연휴 동안이라도 친구들과 여수에 가서 추억도 만들고 푹 쉬고 올 생각"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전주역도 마찬가지로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든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아쉬움을 삼키고 다시 일상으로 속속 돌아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는 모습이었다. 군휴가를 맞아 고향 전주를 찾았다는 유형욱 씨(26)는 “운 좋게도 명절에 휴가를 나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연휴가 길어서 좋았는데 벌써 끝이라니 아쉽다. 다음 명절에도 꼭 휴가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날 전주역 상행선 기차 승차권 판매소엔 일반 좌석을 예매하지 못해 입석이라도 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역 관계자는 “상행선 열차는 대부분 매진이고 입석 또한 몇 자리 남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된 1일부터 93%이상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귀경을 위해 철도 운행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여느 명절보다 휴일이 길어 분산 귀성 및 귀경이 진행된 모습이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달 28일부터 2일 정오까지 53만여 대의 차량이 전북을 찾았고, 수도권으로 58만여 대의 차량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전주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가장 많은 귀경차량이 몰린 추석 당일 29일에는 6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도로공사는 연휴 마지막날인 3일 오후 3시 기준 소통이 원활해 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일 오후 10시부터 귀경 차량이 대부분 빠져나가 평일 수준의 교통량이다. 원활하게 귀경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03 15:12

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전국 유명 관광지 인파로 '북새통'

추석 연휴 셋째 날인 30일 귀경 행렬이 본격화하며 고속도로와 버스터미널 등은 많은 인파가 몰렸다. 6일간 긴 연휴 기간에 날씨까지 선선해져 전국 곳곳 관광지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 방문이 이어졌다.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객과 관광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몸살을 앓았다.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고속도로 상행선은 귀경길 차량으로, 하행선은 동해안 등지로 향하는 차들로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휴게소∼용인휴게소 11㎞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부터 김포 요금소까지 15㎞ 구간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40여분이 소요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차량 54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정체를 우려한 시민들로 국도에도 많은 귀경·역귀경 행렬이 몰려 정체가 이어졌다. 수원에서 추석을 쇠고 대전으로 간다는 직장인 라종호(30)씨는 "오늘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할 것 같아서 일부러 국도를 택한 건데 국도에도 차가 많다"며 "원래라면 2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3시간 30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역 등 주요 기차역 대합실과 고속버스· 여객 터미널에도 양손에 고향에서 챙겨준 짐을 가득 든 귀경객들과 이들을 바래다주는 가족들로 가득했다. 고향인 서해 섬을 방문한 뒤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돌아온 귀경객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하늘길도 북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김해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에도 귀경객과 더불어 국내외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귀경객의 아쉬운 모습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남은 연휴와 가을 날씨를 만끽하려는 여행객들도 눈에 띄었다. 국화와 야생화 30만주의 꽃향기로 물든 강원 인제 가을꽃 축제장에는 관광객이 몰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웃음꽃을 피웠다. 가을 소식을 알리는 듯 꼭대기부터 울긋불긋 물이 들기 시작한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도 국립공원에서도 가을 산행을 즐기는 탐방객들이 많았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설악산국립공원에만 5천500여명이 찾았다. 속리산 국립공원에도 8천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해 법주사와 세심정을 잇는 세조길을 거닐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빗방울이 이따금 떨어졌지만,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코스모스가 핀 산책로를 걸으며 연휴를 즐겼다. 서울에 사는 아들과 함께 국가정원을 찾은 최모씨는 "연휴가 길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국가정원에 왔다"며 "풍요로운 가을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경포해변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 유명 해변 백사장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긴 휴일의 여유를 즐겼다. 명절을 맞아 민속놀이 등 전통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에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들렀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대릉원 주변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는 오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추석 민속 한마당이 열린 제주도 민속자연박물관에는 어린이들이 제기차기·투호·딱지치기·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해보고 체험행사도 참여하며 즐겁게 지냈다. 광주 역사 민속 박물관 야외마당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체험을 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자녀들과 긴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부모들은 근교에 있는 놀이공원과 유원지 나들이에 나서기도 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청남대에는 오후 1시 기준 3천명 정도 방문객이 찾았다. 청남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황금연휴에 날씨까지 좋아 평소보다 방문객이 더 많다"며 "마감까지 6천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테마파크인 대전오월드에는 오전부터 많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모여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충북 영동에서 어린 자녀들과 나들이를 나왔다는 조유진(41)씨는 "정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올 걸 그랬다"면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와봤는데 사람들이 많아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30 16:53

귀경길 주요 도로 정체 본격화…부산→서울 6시간50분

추석 다음 날인 30일 낮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경길 정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승용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5시간54분,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40분, 대구 5시간14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2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3㎞, 영동부근∼영동1터널 6㎞, 회덕분기점∼신탄진 5㎞, 청주분기점부근∼옥산부근 12㎞, 입장휴게소부근∼안성분기점부근 12㎞, 양재부근∼반포 7㎞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은 천안휴게소부근∼남이분기점 22㎞, 오산부근∼남사부근 6㎞, 죽전부근∼수원 7㎞, 북대구부근∼도동분기점 7㎞에서 통행 흐름이 답답한 상태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목포요금소∼몽탄2터널부근 6㎞, 고창분기점부근∼고인돌휴게소 11㎞, 당진분기점부근∼서해대교 20㎞, 매송휴게소∼팔곡터널 7㎞, 군산∼동서천분기점 6㎞, 서김제부근∼동군산부근 6㎞ 구간의 차량 흐름이 더디다. 목표 방향에서는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7㎞,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구간이 정체를 보인다. 영동선 인천 방향은 덕평부근∼용인휴게소 11㎞, 봉평터널부근∼둔내터널 8㎞, 진부부근∼진부2터널 4㎞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 방향에서는 원주∼새말 9㎞, 면은부근∼평창휴게소부근 3㎞,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선 하남 방향에서는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9㎞, 일죽부근∼모가 14㎞,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이 차들로 혼잡하다. 남이 방향에서는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7㎞, 중부3터널부근∼경기광주분기점부근 5㎞,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9㎞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약 542만대로 추정된다. 이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4∼5시께 귀경길 정체가 정점에 이르고 다음 날 오전 1∼2시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막바지 귀성길 정체는 이날 오후 9∼10시 사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30 14:51

“익숙해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추석에도 자녀 영정 앞 지킨 부모님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가 추석 당일인 29일 오후 2시 전주 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열었다. 이날 합동 차례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전북 연고 희생자 9명 중 8명의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날 차례상에는 부모들이 손수 만든, 그들이 평소 좋아했던 치킨과 전, 맥주, 굴비, 불고기와 같은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다. 합동 차례가 시작되자 영정 사진을 마주한 부모들은 영정 사진 속 해맑은 자녀들의 모습에 울음을 참는 듯한 모습이었다. 고(故) 서형주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지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며 “평소와 같은 명절이면 아들과 어디로 놀러 가야 할지 어디를 구경가야 할지 즐거웠어야 할 명절인데 눈물만 나온다”고 힘없이 말했다. 고(故) 추인영씨의 어머니는 “설 차례상 차릴 때는 진짜 뭔 정신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정신이 좀 들고 추석 차례상을 차리니까 인영이의 영정 사진을 제대로 못 보겠다”며 “갈수록 (딸의 죽음이) 더 실감 나는 게 너무 싫고 시간이 가는 것도 너무 싫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차렸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와서 먹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그러자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부모들 역시 흐느껴 울었고 시민들 또한 슬픔에 눈시울을 붉혔다. 부모님들의 짧은 이야기가 진행된 뒤 이후에는 김회인 신부와 상견스님, 이강식 목사 등 종교인의 기도가 진행됐다. 합동 차례가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은 자녀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수저를 매만지기도, 영정 사진을 만져보이기도 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아버지 문상철씨는 “오늘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의 차례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 힘으로 참사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도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9 17:09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본격화⋯서울→부산 9시간10분

추석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전 5시간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남사 부근 28㎞,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 해미 부근∼홍성 7㎞,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9㎞,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휴게소∼남이분기점 18㎞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3㎞, 동수원∼용인 15㎞, 용인∼양지터널 부근, 이천 부근∼여주 부근 11㎞, 만종분기점 부근, 원주∼원주 부근에서 혼잡하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보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추석 전날인 이날 귀성방향 혼잡이 연휴 중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28 08:49

[추석 특집] "고향에 가고싶죠" 추석 명절 연휴도 '바쁜 삶'

가족과 친지, 고향이 생각나는 2023년 한가위를 맞았다. 올해 전북은 수해 피해부터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유독 힘든 상반기를 겪었다. 다사다난 했던 만큼 가족과 친지를 만나 가족애를 확인하고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추석은 어느때보다 반갑고 일상의 쉼표가 된다. 이와 달리 전북 도민 중 일부는 이번 명절 기간 휴식을 반납한 채 바쁜 나날을 보낸다. 어떤 이는 이역만리 고향을 두고 낯선 한국 땅에서 명절을 보내기도 한다. 이에 전북일보는 이번 명절을 고향을 그리워하며 추석명절을 보낼 도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타지에서 일하는 전북 청년 모두 금의환향하길” 제조업 허찬우 씨 전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허찬우씨(26)는 이번 추석 명절 가족의 품이 아닌 쇳내가 진동하는 공장에 있게 됐다. 용접을 배운 그는 전주에 일자리가 없어 평택으로 올라가 주 6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허씨는 “맘 같아선 이번 명절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못다 한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당장 힘들고 괴롭지만 용접 실력을 이른 시일 내에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으며 돈을 벌어온 그는 항상 가족 생각뿐이다. 그는 “어머니가 교직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며 “얼른 숙련공으로서 자리 잡아 많은 돈을 벌어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허씨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북 청년들이 많다”며 “모두 다치지 말고 원한 바를 이뤄 다음 명절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항상 행복하길” 탈북민 이순실 씨 탈북민 이순실(57)씨는 추석을 앞두고 축사 일에 전념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한국 정착 12년 차인 그는 지난 2011년 군산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다 이곳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김제에 정착한 후 4년째 한우 축사를 운영 중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의 연속이지만 이씨는 어김없이 명절이 다가올 때면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명절을 맞아 며칠 전 전북 하나센터의 도움으로 탈북민끼리 모여 고향 땅이 보이는 임진강에 가서 망향제를 지내고 왔다”며 “세월이 지날수록 가족의 얼굴이 기억 속에 희미해지지만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탈북민이 많다. 그럴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나를 낳아주고 길러 주신 그리운 가족과 추석을 함께할 순 없지만 남편이 있어 외롭진 않다”며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센터 관계자 및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를 포함해 모든분들이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한다”고 웃어 보였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리워져요” 베트남에서 온 결혼 5년 차 우오안씨 베트남 메콩강 일대에서 온 우오안씨(34)는 올해 명절도 한국에서 보낼 계획이다. 우오안씨는 무주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다. 지난 2018년 여행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그녀는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5개월 정도 연애 후 29살에 결혼했다”며 “지금은 남편과 나를 꼭 빼닮은 귀여운 아들을 낳아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그래도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녀는 고향 생각에 가끔 눈물이 흐르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다행히 어머니와 남동생 부부가 최근 한국에 계절근로자로 왔다”며 “올해 명절은 고향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근처 강가를 지날 때면 베트남 메콩강에 있는 고향 집이 그리워진다”며 “비록 이번 명절에는 한국에 있지만 언젠가는 가족이 다 함께 고향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희망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9.26 15:53

[추석특집]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알아두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북도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한다. 또 도내 각 시·군별 병·의원 849곳과 약국 601곳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됐고, 도내 168곳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연휴기간 비상진료가 실시된다. 도는 특히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진료·진단·처방 대응 체계도 가동된다. 연휴기간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도내 23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응급진료기관과 병‧의원‧약국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진료‧처방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2개소, 31병상을 지정하고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병상 공동 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또 일반·요양·아동병원 42개소, 격리 1318병상을 운영하고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긴 만큼 비상진료 체계를 잘 파악해 두시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편안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려받기 : 연휴기간 24시간 운영 응급의료기관 현황.hwp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6 14:50

'전북 위기가구' 지난해 6325세대 지원⋯전국 두 번째로 많아

최근 ‘전주 다세대 주택 거주 40대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가구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지자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해 1개월 이상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가구는 모두 6325가구였다. 위기가구로 선별된 가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관련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 복지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위기가구는 모두 6만 142가구였고 경기도가 1만 3342가구로 전체 가구의 22.2%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이 6325가구로 10.5%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수나 가구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위기가구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지속 발굴 및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9년 전북의 위기가구는 9147가구였지만 2020년 7229가구, 2021년 6227가구, 2022년에는 6325가구로 감소세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최근 빌라 거주자 사망 등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현장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5 19:26

한숨 쉬는 간병인…“간병인 보호할 관리·감독 체계 필요”

“간병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 활동 지원 외 잡일, 기타 폭언 등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해요” 지난 24일 무주의 한 가정집. 간병인 3년 차 김모 씨(58·여)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움직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간병 대상자가 ‘화투!’라고 외치자 마당을 쓸며 청소하던 김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달려갔다. 대상자의 말동무를 해주며 화투를 치던 김씨는 배고프단 대상자 요구에 다시 부엌으로 향했고 주섬주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조리해 식사를 준비했다. 이후 대상자가 식사하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안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묻어 있는 소변을 닦기 시작했다.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종종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기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고백했다. 이유는 환자의 도를 넘는 추행과 폭언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근무 중 한 간병 대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지만 생계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사적 간병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만5616명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2만5945명으로 1명당 2.14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부족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에 달한다. 많은 수요에 요양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결국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달리 가사(家事)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임금에서도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 간병인 대부분은 간병인센터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떼줘야 하는데 이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만약 센터가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도 간병인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센터가 인력사무소 역할만 할 뿐 간병인 안전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간병인들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성추행,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병인 종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간병인 종사자는 문제에 처해도 보호받을 마땅한 기관이 없다”며 “간병인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9.25 17:10

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료 현장 불만 아우성, 단속은 전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법안 실효성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 시행 당일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병원은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병원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 82개소 중 CCTV 설치 대상 수술실은 총 219개로, 이미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도내 대규모 종합병원은 지난 2021년 해당 법안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동안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CCTV 관리와 영상 보관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문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A내과 원장은 "대형 병원은 기존 CCTV가 잘 구축돼 있지만 우리같이 작은 병원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CCTV 설치 후 장기적인 유지 보수 및 영상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막연한 상태다"며 "작은 수술공간이 3곳이라 유지 비용만 월 50∼70만 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 설치 비용 500만 원이 전부이고 CCTV 한 대 값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영상 보관 기간이 확대되면서 해킹으로 인한 유출 방지책이나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역 B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외과는 지방이식과 같이 민감한 수술이 많아 병원 내에서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만일 영상이 유출되면 개인정보법상 영상을 보관한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 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환자들도 법안 시행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 주 허리 수술을 앞둔 이 모씨(27)는 "CCTV 영상 촬영으로 인해 목숨이 달린 위험 수술에 들어가게 될 전문의가 이전보다 더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수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혼선은 시행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6일 전에서야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 일선의 혼선을 야기했고 지자체들도 행정 절차 상의 이유로 시행 당일인 이날까지 관할지역내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이날 전주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CCTV 설치 단속이나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복지부로부터 수술실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25일까지 각 시·군별로 취합된 현황을 정확히 조사 후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과 적극 소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25 16:51

40년 만에 기준 강화된 강제추행죄, 전북서는 한 해 평균 445건 사건 발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정도를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례는 40여 년 만에 기존 법리가 변경된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추행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도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씨는 10대였던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발언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A씨가 행사한 물리적 힘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준은 1983년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최근 재판 실무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때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준하는 수준일 때도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대법판례로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해 뒀지만 최근 이루어진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들이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립된 기준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매년 전북에서 450여 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2279건으로 연평균 455.8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6건에서 2019년 527건, 2020년 452건, 2021년 418건, 지난해 426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5 15:48

한옥마을 지나친 상업화 우려에도 '전통'보다 '돈' 선택한 전주시

매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와 무관한 외국 음식 패스트푸드 점포와 전동차 등이 난립하면서 정체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이들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던 규제까지 폐지하면서 오히려 시가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전동차 대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허용되던 전동차 대여업에 대한 입점 제한도 폐지됐다. 다만 시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은 제한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번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나친 규제로 다소 정체돼 있던 한옥마을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최우선인 만큼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보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규제가 풀린 한옥마을의 모습은 전통과는 관련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가들이 가득해 이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한옥마을엔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등 외국 음식 점포가 난립해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전통 체험 공간은 찾는 이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 한옥마을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아닌 '가장 상업적인 도시'라는 비판도 지역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미 한옥마을 거리를 점령한 전동차 및 전동바이크 역시 대여업 입점 제한이 폐지돼 이전보다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실제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한 두 업체가 한옥마을에 둥지를 틀고 시작한 전동차 대여업은 최근에는 26개 업체가 400여 대 이상 운영할 만큼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 대다수가 전동차 대여 과정에 운전면허나 안전모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행이 난무해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5년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전동차가 행인 2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한옥마을 상가를 전동차가 돌진해 들이받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행정의 규제는 닿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가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제재하곤 했지만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는 어떠한 단속 및 계도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전동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 안동시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안동시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에 전동차 불법 주행이 난무하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입구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하회마을 관계자는 "수백 년 역사를 가진 하회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진입로에 차단기와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전동차 진입을 제한했다"며 "단속이 효과를 거둬 기존 10곳에 달하던 전동차 대여업소가 현재는 모두 사라졌으며 이에 만족해하는 방문객이 많다"고 했다. 국내 전통한옥 권위자인 남해경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전주 한옥마을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관광단지가 아닌 일제시대 지역민 중심으로 자연 형성돼 향토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 공간"이라며 "관광 목적의 상업적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한옥마을이 제 정취를 잃지 않도록 전주시가 개발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24 15:25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40대 검거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