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 비켜간 전주-광주 철도 노선 논란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시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광주 철도 노선이 전주시 도심과 혁신도시를 비켜가 완주 상관과 김제 금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전주 빠진 전주선’이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전주 핵심 수요지를 배제한 노선 구성에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해당 노선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으나 도내 전체 연계 철도망 구상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전주-광주선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호남 메가시티 구상의 일환으로 1조 24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광주를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노선은 전주시 대신 완주군 상관면과 김제시 금구를 경유해 기존 호남선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전주역, 전북도청, 전북혁신도시 등 전주의 주요 거점이 모두 제외되면서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해당 노선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전주 도심을 통과할 경우 상당 구간의 지하화가 필요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반철도로는 추진이 어려운 노선이라는 판단이 도의 자체 용역 결과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용역 결과 자체가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분석’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요 밀집 지역인 전주 도심을 배제한 노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제성만을 과도하게 강조했고 실제 교통 수요나 지역 전략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현재 △전주김천선 △서해안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3개 노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주-광주선은 장기적으로 새만금과의 연계축 차원에서 발굴된 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김제를 잇는 노선이 단순한 전주와 광주의 연결이 아니라, 김제를 거쳐 부안·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의 매개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주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하고 교통 수요 밀집지역을 비껴가는 현재의 구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당 노선은 단선 철도 구조로 계획돼 있어 복선에 비해 운행 효율이 떨어지고 전주 도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도시철도나 광역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도와 익산시 간의 철도 전략 엇박자에서도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익산시는 전주-익산-새만금과 정읍-익산-논산을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2016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도의 국가철도망 건의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전주-광주선이 포함되면서 전략 혼선이 불거졌다. 도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당시, 익산시가 꾸준히 요구해온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김관영 지사가 지난 2월 익산을 방문한 뒤 익산시의 요구를 반영해 국토부에 추가 공문을 제출했지만 이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검토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 관계자는 “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은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북 도청과 혁신도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이라며 "당시는 대광법 개정 전이라 익산시가 요구하는 전북 광역철도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와 익산 등 해당 지자체들은 최근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대응 여건이 마련된 만큼 도가 향후 철도정책에서 전주권과 익산, 새만금 등 핵심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면서 전주권의 핵심 수요지를 포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6 16:48

"작지만 확실한 시작”…전북 두배적금 인기, 경쟁률 '10.8대 1'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0명 가운데 277명이 2년 납입을 완료해 만기 수령 자격을 갖췄다. 이들은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도비 지원금 240만 원,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중도 해지자는 23명으로, 해지율은 약 7.7%에 그쳤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1:1 매칭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년 만기 시 원리금과 도비를 합쳐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에는 모집인원 1300명에 총 1만 4016명이 신청해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자격요건 심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중순 발표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작지만 확실한 자산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작한 사업이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6 16:46

전북자치도, 정부 부처 공모 사업 잇따라 선정 '눈길'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올해 1분기에만 2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유치를 포함해 K-바이오헬스, 수직농장 등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도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시 백구면 소재) 내 구축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구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140억 원(국비 70억 원, 도비 35억 원, 김제시비 35억 원)을 확보해 오는 5월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대상은 전국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촌 지역 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올해 570여명이 교육을 받게 되고 내년에 1200여명으로 교육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다. 도는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총 4건이 선정돼 국비 163억 원 등 사업비 27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1단계’ 사업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 사업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5년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선정, 법무부 등 부처 합동 공모사업인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사업도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공모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각 사업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6 16:26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세월호 11주기 잊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성명을 내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자, 10번째 '국민안전의 날'"이라며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우리 곁을 떠났고 지금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최근 해양심판원은 세월호 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지만 진상규명은 지체되고 있으며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와 무책임의 참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공원 착공, 선체 영구보존, 팽목항 추모공원 조성, 기억공간 보존 등 남은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당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16 16:22

IOC 기준 정조준…전북도, 올림픽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7억 4000만원을 들여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을 오는 5월 중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0개월 걸쳐 이뤄지는 이번 용역은 전북이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서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점검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심사기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전북의 유치 역량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실질적인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업에는 유치 전략 수립, 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작성,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준비, 경기·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IOC 규정과 최근 스포츠 이벤트 유치 흐름을 반영해 경쟁 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종목별 경기장 배치, 인프라 확충, 교통·숙박·보건·치안 등 운영 기반은 물론, 개폐회식·문화행사·자원봉사 계획, 패럴림픽 준비, 대회 이후 유산 활용방안까지 포함된다. 정부 대응을 위한 정책성 평가자료, 개최계획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함께, IOC 제출용 유치의향서, 질의응답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동시에 작성한다.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활용계획, 도면·시각자료·드론 영상 등도 포함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심사와 IOC 대응에 필요한 전북만의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역은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제안서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5월 초 계약 체결 후 본격 착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북이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라며 “정부 심사와 IOC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속가능한 올림픽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6 16:03

‘책의 도시’ 전주·군산, 감성 여행지로 전국이 주목

책과 서점, 도서관이 여행 콘텐츠로 주목받는 이른바 ‘텍스트 힙(Text Hip)’ 트렌드 속 군산과 전주가 전국을 대표하는 감성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독서와 공간을 결합한 여행 방식이 확산되면서 두 도시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발간한 '트렌드 트립 리포트 06호 – 뜨는 도시 편'에 따르면 군산은 지방 도시 최초로 대규모 북페어를 개최한 도시로 소개됐다. 지난해 열린 ‘군산북페어’는 단 이틀 간 6600여 명이 방문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기획·운영한 군산책문화발전소 소속 독립서점들이 지역 문화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북페어의 중심 무대였던 군산 월명동 일대는 ‘쓰담’, ‘시간여행자의 책방’, ‘마리서사’ 등 감성적 콘셉트의 독립서점이 다수 밀집한 거리로 행사 전후 두 달간 외지 방문객이 전월 대비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군산이 단순한 근대역사 관광지를 넘어 ‘책 읽는 도시’, ‘콘텐츠형 여행지’로서 전환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전주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해설사와 함께 전주시내 공공도서관을 둘러보는 이 프로그램은 총 9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도서관을 단순한 지식 공간이 아닌 여행지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코스로는 전통 정자 위에 세워진 수상 도서관 ‘연화정’, 숲속에서 시를 읽을 수 있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개방형 창의적 구조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이 있다. SNS 상에서도 관련 언급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MZ세대의 정서와 맞닿은 콘텐츠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사는 “책을 매개로 한 감성 여행 트렌드는 MZ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북은 도시 고유의 정서와 지역 기반 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콘텐츠형 여행지로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6 16:02

경호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5시간째 대치 중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불허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16 15:57

민주당, 성추행 등 '갑질 논란' 고창군의회 부의장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성관련 추문 의혹이 불거진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당적 제명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오후 고창군의회 차 부의장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 3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원에 대해 '비상징계' 할수 있는데,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 할수 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탄핵과 비상 정국시기 부적절한 의혹이 불거진 이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채 회식자리에 들러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 공무원노조는 최근 "차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친 뒤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차 부의장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16 10:59

전북정치권, 이재명 독주체제 속 중책 기대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도적인 독주체제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전북정치권 내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여의도 정가와 지역정치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표면적으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삼파전이 진행돼 각 후보 진영 간 국회의원의 지지가 분산됐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세론이 있었으나 이낙연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의 감정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계파에 따른 견제 구도는 있었다. 전북의 경우 진안 출신으로 무진장 지역구에서 4선 이어서 서울 종로에서 두 번 당선된 전북 정치의 맹주였던 ‘정세균’ 후보 측에 가장 많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으나 정 후보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간 이재명 캠프로 대부분 흡수됐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선 초기부터 전북정치권은 사실상 이재명 지지를 넘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까지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있으나 이들은 당내 세력이 미약해 이번 경선에서 반전 돌풍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 정치인 중에 두 후보나 다른 제3의 후보와 따로 연을 맺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재명 체제에서 전북정치권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경선보다 본 선거에서 득표율에 얼마나 공을 세우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 시 장관 등 내각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바람이 현실화 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을 두고 민주당 내각이 출범 경우를 가정하는 하마평을 벌써부터 거론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전북에선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핵심 보직인 상황실장에 임명됐고, 최측근인 전주갑 김윤덕 사무총장의 경우 보좌진이 경선 후보 수행팀으로 갔다. 이밖에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 측에서도 보좌진이 후보 캠프 실무자로 합류했다.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의원 등도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과거 친문계 전북 의원들 역시 상황실장인 한 의원을 비롯해 현재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선 계파색을 지우는 탕평책이란 인상을 안겨줄 수 있기때문에 과거 친문계 의원들도 중용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도 지난 총선 이후 당 대표 특보를 겸임하는 등 친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민주당은 바로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는 총 4차례 실시된다. 1차 충청권은 16∼19일, 2차 영남권은 17∼20일, 3차 호남권은 17∼26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는 24∼27일 순으로 진행된다. 각 권역별 경선 마지막 날인 19일, 20일, 26일, 27일에는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해당 권역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국민선거인단은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이틀에 걸쳐 투표가 이뤄지며, 결선투표가 없을 시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5 18:52

신영대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 세금혜택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5일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또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 하는 종신 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5 18:52

전북도, 분산에너지·신재생에너지 육성 위한 종합계획 수립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의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시군·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산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에는 중장기 목표 설정과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방안,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군별 특화모델 설계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이 담길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용역에는 기술보급과 이익공유, 발전지구 지정 등 실질적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을 체계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전북이 에너지 자립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5 18:52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국 시·도의회 결의안 제출

대한민국 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에 따르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장단은 문 의장이 제출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전북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도 스포츠 인프라 활용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시·도의회 선도적 역할 △중앙정부의 외교·재정·정책적 지원 촉구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전방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움직일 때”이며, “지방과 중앙이 손잡고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승우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전북이 앞장서고 전국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전주 하계올림픽을 도내뿐만 아니라, 충남·북, 광주·전남, 대구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연대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올림픽 유치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나설 방침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15 18:52

전북자치도, 2025년 1회 추경안 의회 제출...본예산 대비 2522억 증액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본예산 대비 2500억원 이상 늘어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 회복과 하계올림픽 유치였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본예산 10조 7279억 원 보다 2522억 원(2.4%)이 증가한 10조 9801억 원으로 늘어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대비 2273억 원(2.6%) 증가한 9조 5억 원이었으며 특별회계가 38억 원(0.3%) 증가한 1조 746억 원이다. 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9050억 원으로 211억 원(2.4%) 증가했다.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올림픽 유치 준비 등 올해 추경의 시급함을 따져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추경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추진했는데 지난해 첫 추경(5138억 원) 때와 비교해보면 규모면에서 2616억 원이 적다. 이는 국세 감소와 경기 회복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된 요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 위기대응 예산에 총 1632억 원이 반영됐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1407억 원, 투자보조금 등 기업 지원에 132억 원이 포함됐다. 또 지방주도형 익산형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6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소비촉진(29억 원) 등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것이 눈에 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기반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컨설팅, 국내외 실사 등 활동 준비 예산에 94억 원을 추가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도는 전주시와 재정 분담 등 올림픽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대국민 캠페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및 시설물 정비, 소방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 2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올림픽 유치라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예산만을 중점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5 17:25

전북자치도, 대학연계 지역혁신 라이즈 사업 대전환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올해 2년째를 맞아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라이즈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결과와 예산 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7일 사업 공고 후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지역 14개 대학에서 218개 과제, 총 1475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라이즈센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진행했고 127개 과제 758억 원을 선정했다. 공모 외 지정과제인 JST공유대학 75억 원을 포함하면 총 833억 원 규모다. 도는 이번 평가에는 총 4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그중 62.5%인 30명은 중앙 라이즈센터에서 제공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계획의 혁신성과 지역산업 현황과의 부합성, 시군 수요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특정대학 또는 산업의 편중 방지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별로보면, 생명·전환산업 육성(JB-SPARK) 프로젝트는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49개 과제 7개 대학(군산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지역주력산업성장(JB-ROOT) 프로젝트에는 산업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위한 30개 과제 12개 대학(군산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북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프로젝트는 도내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대해 중장년층·퇴직자 등 전 생애 주기별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16개 과제 9개 대학(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는 초·중·등교육 대학연계, 늘봄학교 등 시군 현안 수요에 맞춰 11개 대학(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전북과학대, 전주교육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돼 32개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 라이즈센터는 선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개별 과제별 선정 여부를 대학에 안내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달 말 선정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라이즈 사업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산업계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와 원광대는 도비 지원액 1250억 원 중 총 250억 원(전북대 100억 원, 원광대 150억 원)을 대학상생 사업에 환원할 계획으로 올해 투자액은 70억 원이다. 또 도는 라이즈 선정절차가 종료되는 이달 말 ‘비 글로컬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 수요과제 연계사업’ 등을 주제로 공모, 선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5 17:06

민주당 ‘검찰 개혁·개헌·경제부처 개편’ 검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진보정당들이 검찰 개혁과 개헌,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의 대세가 이재명 전 대표로 모여지는 상황에서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를 대폭 손보기로 하는 공약도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해왔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특히 야당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5 17:05

군산항에 특송화물 몰리는데 인프라 없어 전자상거래 특화 위기

한중카페리 항로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통한 특송화물 유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은 이를 뒷받침할 물류거점 기능과 산업 연계 체계가 부족해 연관산업의 선순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특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6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정식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월 80만 건 이상의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기업의 집적과 연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내 산업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며 수도권 중심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북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북의 경쟁력으로 △비수도권 유일의 특송통관 기능 △군산~중국 시다오를 오가는 단일항로 기반의 안정적 물동량 △새만금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연계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활용해 복합물류 거점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통관시스템 구축, 민간 물류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과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 모델 구축 등 디지털 기반 특송물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류처리 기능을 넘어서 지역 산업을 견인할 ‘전자상거래 중심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정호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은 특송물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수도권에 경쟁력을 내줄 수밖에 없는 만큼, 스마트·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전북형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5 16:40

전북 ‘오랜 숙원’ 대광법 개정…광역교통망 확충 전환점 마련

전북의 숙원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 광역생활권이 국가 광역교통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통망 확충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22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실제 사업으로는 전주 효자김제·완주 구간 도로 신설 및 확장, KTX 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준비 중이며 도는 이에 발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권은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지에서 전주로 출퇴근·통학 등 하루 평균 40만 건 이상의 통행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광주권, 울산권 등과 비교해도 교통 수요 규모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광법 개정은 교통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산업·관광·정주여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기업 유치, 인구유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역교통권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일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북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시·군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 틀을 넘어서는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과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5 16:37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진정한 내란종식은 대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15일 “진정한 내란의 종식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자 등록신청일인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내란 잔당 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획책하고 있기에 내란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대선 경선이 곧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결국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례의 민주당 전국 순회경선 가운데 광주에서 호남지역 경선합동연설이 치러져 '전북 패싱'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호남을 빼고는 모두 인구 최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경선 합동연설회가 치러진다"며 "선거 기간이 워낙 짧고 체육관 등 장소 계약 문제로 메인 도시가 아닌 곳에서 치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지역 맞춤형 공약화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북이 가진 주요한 현안과 내용들을 전달하고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가 경선 때는 전북을 찾지 못하지만 본선 시에는 전북을 찾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국민의힘과 보수층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한 대행이 대권을 꿈꾸는 것 자체가 현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내란사태 과정에서 국무회의 현장에 있는 등 사실상 내란 협조자”라고 못박은 뒤 “최소한의 권한대행이 할 과업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도민들께서 민주당에 주신 애정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순간까지,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주신 애정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15 16:22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안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의 한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등 잡음이 일자 지도부 차원에서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차출론’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공통 된 관측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가적인(한 권한대행)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확실시됐다”고 부연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은 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5 16:00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가결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위헌적 월권 행위"…국민의힘은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연합
2025.04.15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