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속보] 한덕수 "헌정사 두 번째 국가 원수 탄핵⋯무겁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민생경제와 도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됐다”며 “도민의 삶에 공백이 없도록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인용 결정은 12.3 계엄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역사 앞에 정의가 바로 선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행정이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도정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대광법 후속조치 등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과제”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도의 최우선 현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령 여파로 위축된 지역 사회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려선 안 된다. 도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상근무체제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준비 중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재편과 함께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선점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부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봤다. 여기에는 재판관 사이의 이견조차 없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절차의 부적법성과 계엄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계엄이 빠른 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계엄이 실행됐을 때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던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함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봤다. 이는 민주주의와 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기때문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도 파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된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방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상·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에 나서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검찰총장 사퇴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불과 1년이 걸렸고, 취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 9수 만에 사시 늦깎이 합격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헌정사상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작고한 아버지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윤 전 대통령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 좋아했다고 한다. 1991년 9수(修) 끝에 늦깎이 합격을 한 것도 이러한 성격 탓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이 첫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합격만큼이나 개인사도 늦어 52세이던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 ◇ "사람에 충성 안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화선에 불붙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초청하는 등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 조국 수사로 검찰총장 직무 정지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말은 당시 정권에 부메랑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 '어퍼컷'으로 용산 시대 개막…무속인 개입설 등 의혹 불씨도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퇴직 후 석 달간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정권교체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유세를 거듭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 이때 등장한 어퍼컷 세리모니가 지지층에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 직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며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는 관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설을 포함한 숱한 의혹의 불씨가 됐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김여사 의혹 등 악재 잇달아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 이후 최대일 만큼 여야 협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 비상계엄으로 추락…탄핵소추 직무정지 이어 파면 그러자 '강골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여겼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게 이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추락의 시작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가 원수의 고유 통치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어벽을 쳤으나 계엄의 후폭풍은 이를 넘어섰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국민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다.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참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를 들으며 한껏 긴장한 표정이었다. 발언 중간중간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들거나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흔들었다. 용산구 한남 관저 인근에서 오전 10시께부터 집회를 연 촛불행동 참가자들도 헌재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함성을 질렀다. 비상행동은 이후 경복궁 서십자각까지 행진할 계획이고,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시청역 인근에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촛불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즉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파면에 따라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국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탄핵 선고 이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계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섰다. 국회 경비대원은 각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국회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개방됐고 나머지는 폐쇄됐다. 국회 자체 방호 인력도 평소보다 규모를 늘리는 등 경내 순찰도 강화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경비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명의 날"이라며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기존 일정을 연기하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소 굳은 표정의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다리던 기자를 보고 먼저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한 뒤 집무실로 올라갔다. 한 대행은 오전 8시 45분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김종문 국무 1차장, 남형기 국무2차장 등을 비롯한 국조실·총리실 참모진과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행은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탄핵 심판 결정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다. 애초 이날 오전에 예정된 한 대행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도 연기했다. 한 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총리실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각하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실무를 준비했다. 한 대행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리고, 곧이어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메시지에는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고, 한미동맹 및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외교·안보·통상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 끝에 아침을 맞았다. 이날 새벽 6시께 집회 참가자들은 밤새 찾아온 추위에 은박 담요나 패딩으로 몸을 두르고 따뜻한 차나 어묵 국물 등을 먹으며 본집회를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철야 집회 장소인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은 쉰 목소리로 "파면", "8대0" 등을 외쳤다. 파면에 대한 기대감과 선고를 앞둔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헌재 반경 150ｍ 구역은 완전한 '진공상태'가 됐다. 전날까지는 헌재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헌재 관계자, 경찰,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다. 출근 시간 도로를 메웠던 차량과 대중교통은 온데간데없고 경찰버스로만 가득 채워진 헌재 일대는 거대한 '차 없는 거리'를 방불케 했다. 광화문 서십자각 앞 '탄핵 촉구 천막'에서는 "디데이다", "우리한테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오늘이 새해 시작"이라며 지나가는 직장인에게 떡국을 권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전날 밤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 집회를 마무리하고 헌재 앞에서 철수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밤을 새웠다. 경찰 비공식 추산 비상행동 2천명, 자유통일당 600명이 철야 집회에 참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도 긴장감이 맴돌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이곳에 대거 집결하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은 관저 앞 육교 주변에서 추락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육교 통행도 중단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은 볼보빌딩 앞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고, 탄핵 찬성 단체인 촛불행동 50여명은 300ｍ 떨어진 일신빌딩 앞에서 밤새 자리를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1시께 촛불행동 측 60대 남성이 일신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측 유튜버 여성 1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들은 뒤 별도 연행은 하지 않았다. 자유통일당 참가자들도 광화문에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속속 모이고 있다. 한 참가자는 취재진을 향해 "쓰레기 나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왔으며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고 요지에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 때에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 초반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침체된 지역 마이스(MICE)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국제회의시설 인프라가 빈약했던 전북에서 군산이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예비 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소도시로 확대해 지역 간 국제회의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에서 군산을 비롯해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도내 국제회의 시설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가 유일하다.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 169회, 2019년 181회의 마이스 관련 행사가 개최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는 84회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 센터 이용객도 2022년 15만 662명, 2023년 12만 9170명, 2024년 11만 1322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으로 군산은 다시 국제회의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2.4배 이상의 비용 지출과 2.5배 이상의 체류 기간을 기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세계기생충학회 등 매년 50여 건의 국제행사를 유치해 연간 3~4만 명의 방문객과 1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숙박·교통·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선정은 군산이 국제적인 마이스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전북의 국제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부안 지역에 대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군산군도도 포함시키는 등 도내 서해안 전역이 국제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의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고창 병바위·부안 채석강 등 32개 지질명소를 포함한 1982㎢ 규모로 지정됐다. 올해 4년 주기의 첫 번째 유네스코 재검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전자치도는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유네스코 서면·현장 평가를 거치면 올해 12월 최종 심의를 받는다. 도와 고창·부안군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외국어 안내시설과 탐방로 개선 등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 교류 확대 및 신규 탐방 프로그램 발굴에 나선다. 또한 도는 이번 재검증과 함께 고군산군도 등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세계지질공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학술적 가치 규명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 서해안이 세계적인 해안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증 대응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실시계획인가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유한 후 실효 대상 공원의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총 766곳(38.42㎢)이며 이 중 7월에 실효 예정인 공원은 42곳(9.14㎢)이다. 이는 도내 전체 공원 면적의 23.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면 무분별한 개발 등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개발 행위 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도시·군 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긴급대환자금’ 200억 원과 ‘거치기간 연장 지원’ 4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대환자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2%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이다. 거치기간 연장사업은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2~3%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금융지원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총회가 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KDLC고문 황명선 국회의원, KDLC고문 염태영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총회는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승원 KDL상임대표 환영사, 내외빈 축사, 공동대표와 사무처장단 임명장 수여식과 뱃지 착용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안건으로는 KDLC전북지역 제6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자치분권 정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치분권형 정치실현,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의 결사체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410억원이 넘지만 사후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며 "검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고 문제점의 이유를 들었다. 기존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면 12개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향해 “균형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투 포트(Two-Port) 운영 방식을 주장하면서 도의 태도를 지적한 이원택 의원에 대해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이 연일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은 군산항과의 연계성,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군산항과 반드시 하나의 항만인 원포트(One-Port)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 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 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
미국 파견자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 5급 공무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촌극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일 열린 본회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A 사무관이 비자가 없는데도 미국 워싱턴주 파견부터 시행했고,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되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면서 해외 파견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올해 1월 인사 명령을 받고서 비자 승인을 위한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나 '비이민 비자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따라 가급적 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A 사무관은 복귀 후 이틀 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는 이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 의원은 "일하겠다며 미국에 간다던 사람이 파견이 무산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국비자를 거부당하는 웃음거리가 된 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