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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 백산면 육용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육용오리 농장은 전날 폐사가 증가해 부안군에 신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돼 판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전남과 전북 각 2곳, 강원과 충북, 인천, 충남, 세종, 경북 등 전국 10번째 양성발생이다. 전북자치도는 항원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초동 역학조사, 차량과 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이날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2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도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농장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류 농장 40곳(닭 27, 오리 12, 메추리 1) 205만4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농장에서는 폐사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헸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13 21:45

[속보] 尹 2차 탄핵안 표결 앞당겨져⋯14일 오후 5시→4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당겨져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의장실이 한 시간 앞당겼다. 국회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3 15:52

윤수봉 도의원 "송전선로 주민참여, 건강, 재산권 위협시 지중화"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원(운영위원장∙완주1)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 4차 정례회(4차)에서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건의안에서 “송·배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송·배전망을 지중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태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정책 시행으로 RE100 이행을 촉진하고,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 대 전환해 산업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건의안 발언 배경에 대해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의 갈등을 넘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지산지소’, ‘수요분산’, ‘산업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야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반도체를 포함,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소비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RE100 이행을 적극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13 15:45

김동구 도의원 "전북자치도 인적쇄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 대계를 리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북자치도청의 인적 쇄신을 위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24년을 돌아보면 전북자치도청의 고위공직자 및 출연기관장의 갑질, 비위, 업무해태 등으로 도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심각한 문제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처분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 2차 피해의 우려를 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의 업무해태와 규정 위반은 그 정도가 심각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정상화할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도가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13 15:42

[속보] 尹 지지율 11% 역대 최저⋯10명 중 7명은 탄핵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 초반으로 한 자릿수 위기를 겨우 넘겼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12월 2주 차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1명만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85%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각각 10%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은 9%, 광주·전라는 3%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수층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마저 각각 16%, 18%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 1위로는 비상계엄 사태(49%)가 꼽혔다. 직전 조사 당시 2위 33%p 올랐다. 2위인 경제·민생·물가(8%)와 41%p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75%, 반대 21%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23%로 조사됐다.

정부
박현우
2024.12.13 10:52

[속보] "尹, 의원들 다 잡아들여" 지시⋯조 경찰청장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녹취는 없으나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또 전화를 거는 등 6번의 전화가 걸려 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현우
2024.12.13 10:20

[속보] 이재명, 與 의원들에 "탄핵 찬성표결 동참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명 발표에서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며 탄핵표결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표결은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4.12.13 10:06

전국서 마음 가장 따뜻한 전북...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싹쓸이'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도내 5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증 정신질환의 악화를 막고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신건강 정책이다. 일상 속에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비스 신청률과 제공인력 등록건수, 서비스 이용률 등에서 높은 실적을 보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김제시가 대상을 차지해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전주시가 임실군이 각각 우수상(700만 원), 남원시와 정읍시가 장려상(500만 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신규로 수행한 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했다. 특히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950명의 도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업 효과를 입증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와 심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불안과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마음의 병을 숨기지 말고 부담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2 18:21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 대통령 담화는 변명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4차담화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담화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자기 잘못을 은닉하려는 거짓 선동과 책임 전가를 반복했다"며 "본인의 독단적 계엄 발동에 대한 비판을 거대 야당과 특정 세력에 돌리며 허위 사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겨냥한 군 병력 투입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력행위"라며 "이는 헌정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며 전북도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령 발동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2.12 18:21

[긴급현안 인터뷰] 이성윤 “‘尹 쿠데타’ 대통령 됐을때부터 예견된 것”

“역사가 증명한다.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때 공정과 상식을 외쳤기에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권력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튕겨가고 있다. 이제 그를 민주적 통제의 범주 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 일부 발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올 1월 자신이 펴낸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오늘날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 12일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가 있던 날 바로 그 시각, 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 만나 ‘내란 수괴가 된 인간 윤석열’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검찰에 몸 담았던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은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2019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20년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때 정점에 달했고, 이제 그 종착지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즉 쿠데타는 예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나와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젊은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왔다. 특히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나에게 한 행동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됐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소통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 더 심해졌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쓴 글이 바로 ‘흔들리는 헌법’이라는 메모다. 준비되지 않고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유 없는 인간이 권력을 쥐면 그 결과는 ‘피바람’이라는 게 역사의 증언이다. 그래서 난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쿠데타라고 주장한 것이다.” - 더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해줄 수 있나. “윤석열이 벌인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은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사냥’이라고 본다. 대표적으로 공개된 사례가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던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보자. 그는 ‘수사라는 게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윤석열은 평소에도 수사를 ‘사냥’에 비유하는 것을 즐겼다.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방식도 잔인했다. 망신 주기는 물론이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단숨에 물어뜯는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 과거에는 피의자를 사냥했다면 그 대상이 국회로 또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으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 오래전부터 ‘윤석열은 전두환과 닮았다’고도 했다. “나는 누구보다 대통령 윤석열의 성품과 수사 스타일을 잘 안다. 철학적 사유가 빈곤함도 잘 알고 있었다. 현재 그는 몸에 깊이 밴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전두환에 비유했던 건 단순무식한 듯하면서도 비열한 성품을 말하고 싶어서다. 일단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듯한 언행으로 임명권자와 국민을 기만해 자리를 차지했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배신해 권력을 거머쥔 자의 패악질을 보며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 전두환조차도 계엄을 하기 전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 계엄도 수사하듯 했다는 것인가. 또 오늘의 담화는 왜 나왔다고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냥 맞는 거다.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계엄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검찰총장인 그는 무조건 기소를 명령했다. 그런데 나는 기소 이전에 소환조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에게 전화가 왔다. 욕설과 함께 "지시대로 해. 정말 못 해 먹겠다. 당장 기소해"라고 말했다. 이후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인 내 지휘를 무시하고 내 부하검사들을 직접 움직여 사건을 처리했다. 계엄도 이런 식이다. 국무위원 전부 무시하고 김용현하고 작당했다는 것 아닌가. 그에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는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마찬가지다.” -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다. 탄핵 이후도 생각해야 할텐데. “근본적으로 검사와 정치인은 다르다. 검사물을 빼야 한다. 나도 노력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특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적, 뽑아준 유권자의 조언 등을 들어야 윤석열 같은 ‘망상’에 빠져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계엄은 100% 내란이다. 헌법 조문만 들춰봐도 일반인도 알 수 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 왜 계엄이었나. 주변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제가 말하는 즉각적인 탄핵은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의 명령이다. 탄핵 이후에는 귀를 더 열고 도민과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 듣지 않는 충정은 국민께 필요 없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2 18:20

윤 대통령,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인사권 이어 행정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10일)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는 등 행정권을 행사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인사권과 행정권 등 대통령 권한을 잇따라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데 이어 11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했다. 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12 17:49

민심에 기름 부은 尹 담화…“제 정신 맞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12·12담화’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의 이번 발언을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으며, 북한 등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스스로 하야를 발표하거나, 반성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격으로 해석되면서 국회 분위기는 더욱 떠들썩해졌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극단적 세계관과 현실과 괴리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도 고조됐다.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선 “과연 윤 대통령의 제정신이 맞는지부터 의문”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담화가 화를 돋우면서 탄핵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여당의 분열도 가속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며 “(대통령이)상황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의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는 이후 친윤 중진 의원들과 잠시 언쟁을 벌였다. 새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한 대표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라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면서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대통령령 등 42건을 직접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하야나 2선 후퇴가 아닌 탄핵 전까지 자신이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2 17:03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내년 전북도 예산안 216억 원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본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2일 “전북자치도는 기금을 포함한 10조7020억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4조5599억원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상정된 예산안은 도의 10조7281억원(수정안) 중 261억원, 도교육청은 4조5732억원 중 133억원 씩이 삭감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13일 제41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도 예산안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29억원, 의용소방대 다기능 순찰차 구입 1억2000만원 등 68건 258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에선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50억원, 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 4억원 등 52건 133억원이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예결 특위는 또 올해 도 추경예산안 9조3796억원과 도교육청 4조6187억원(4억원 삭감)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예결특위는 또 도 예산안 중 정부세수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내년도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다음 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와 협의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TF조직의 운영과 홍보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5억원 예산도 원안대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도의회에서는 도의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제대로 된 의원 전체에 대한 설명과 협조에 대한 논의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했기에 관련 예산의 귀추가 주목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올해 본예산 300억원, 추경예산 700억원을 포함 3번째 도의회와 적절한 협의없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 등 심사는 특히 2년 연속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2025년도 본예산 집행 시에는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12 17:02

동북아 해양레저 중심지 새만금...7개 기관 힘 모은다

새만금을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해양레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7개 기관이 힘을 합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육성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이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홍보마케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 발굴·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각 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지역 고군산군도는 '23-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됐다. 부안군은 국제요트대회, 김제시는 국가 명승 망해사와 지평선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챌린지 테마파크, 국제크루즈기항지 등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확보해 서해안 해양관광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안 청장은 "11조 원의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해양 레저관광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2 15:54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권성동 선출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자타공인 윤핵관으로 불렸던 인물로 현재도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6표 중 72표를 얻는 과반 이상을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4선·경남 양산)의원을 제쳤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확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와 관련해선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서로 보였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12 12:42

조국, 입시비리 등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12 12:33

윤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끝까지 싸울 것" 자진사퇴 거부(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당 등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약 29분간 진행됐으며, 담화는 이날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발동에 대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12 12:06

[전문] 윤대통령, '계엄 사태' 대국민 담화(12.1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대통령직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네번째 대국민 담화로, 지난 7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후 닷새 만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12 11:25

[속보] 민주당 "尹 실패할 계엄 계획은 극단적 망상 표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며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정윤성외(1)
2024.12.12 11:06

[속보] 한동훈 "尹 탄핵 찬성, 다른 방법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정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