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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한 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며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하여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새만금과 전북 해양·수산업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수산업 혁신, 해양생태 복원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새만금산업단지의 조기 매립과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근거 마련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왔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지 공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가속화, 관광 개발, 수질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 3·7·8공구의 산업용지 공급과 수변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전북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육상 태양광(300MW)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의 시행자 선정 및 착공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새만금 관광 개발도 본격화된다. 민간 투자자 발굴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와 민간 관광개발 사업 추진도 가속화한다. 신시야미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정주형 테마마을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종을 발굴하는 시범 양식과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40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정책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기술 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과 토하(새뱅이) 6차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 토하 양식 기반과 전처리·가공시설을 구축해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항만 분야에서도 해양생태계 복원과 항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새만금 신항은 내년 개항을 목표로 접안시설, 항로 준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여기에 전북 최초 크루즈 유치를 위해 K-컬처와 연계한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과 기반시설 마련도 병행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새만금과 해양수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형 수산업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선도성 프로젝트 투자가 선행돼야하며 저렴한 부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임영수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11일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에서 ‘복합테마파크 이해 및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 실무부서 담당자와 출연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관광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 전문위원은 “향후 테마파크의 주요 트렌드는 가족 중심의 다양한 테마, 대형화 및 복합화, 첨단기술 접목, 세계적 브랜드와의 협력, 도심형 복합엔터테인먼트, 멀티 콘텐츠 등”이라며 “새만금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그는 월트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하우스텐보스, 리조트월드 산토사, 키디야 엔터테인먼트시티 등 글로벌 테마파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이 세계적 테마파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단계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전문위원은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화를 위한 7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선도 프로젝트 선정 후 점진적 사업 확대 △가든형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단계적 투자 △특화된 연출과 스토리텔링 접목 △랜드마크 시설 도입 △관광숙박과 온천형 레저풀을 결합한 물놀이 시설 △독특한 숙박시설 개발 △테마파크와 인기 콘텐츠(IP) 결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는 “저렴한 부지 공급이 관건”이라며 “단순한 부지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나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새만금은 넓은 공간과 생태·문화·역사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전북연구원은 K-컬쳐와 연계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등 새만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선도적 투자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 수립과 단계별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제416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는 11일 서부지법 폭동을 규탄하고 신속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이유로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인 8만㏊를 감축하겠다고 했다”며, 전북은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를 타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쌀 자급률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입쌀은 유지한 채 국내 벼 재배면적만 줄이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벼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해 2014년 81만㏊에서 2024년 69만㏊로 줄었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이 식량안보와 농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 면적 감축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 자급과 타작물 전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이명연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전북형 전담 조직 신설과 차별화된 규제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세 차례의 특구 지정 과정에서 88만 평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경북(152.5만 평)과 충남(143.6만 평) 등 타 시도보다 실적이 낮았다. 이 의원은 "체계적 준비 부족과 느린 대응이 원인"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김명지 의원은 "도내 인구가 저수지 둑이 무너지듯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전북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81만 9천 명이던 전북 인구는 5년 만에 8만 명이 감소해 2024년 174만 명 이하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도 32만 명에서 3만여 명 줄어 29만 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대책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염영선 의원은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행 철도망이 수도권과 동해안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호남 서해안 지역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오랜 기간 교통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인프라 개선을 넘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난이 도의원(전주9)=서난이 의원은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 난임 부부가 25만 명을 넘고,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며 전북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7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비용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직장 내 휴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직장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난임부부뿐 아니라 미혼남녀를 위한 가임력 검사 및 생식세포 동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고창1)은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사업 거점 조성 계획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4년간 4조 1816억 원을 투입해 10대 전략과 4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4개의 세부 단위 사업 중 민선 8기 신규사업이 24개(17%)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기존에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단순히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 산업화의 핵심은 민간 기업 유치와 육성에 있다”며 “도의 계획에는 민간 시장과의 연계 전략이 부족하고 단순히 행정 중심 수준에 그쳐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계획으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간 주도형 콘텐츠 개발과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자가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만 투입하고 실제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지금의 계획은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어떻게 민간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된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형식적인 나열이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과 관련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군이 지자체의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절반 이상을 민생지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금은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나 지역 현안 사업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활용되는데, 완주군이 현금성 지원에 상당 부분 소모하면서 군민 사이에 반대 여론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기초단체들이 비상금을 활용한 현금지원이 잦아지면서 정작 재난이나 긴급사태 등에 비상시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완주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1억 원의 65%에 달하는 300억 원을 지출했다. 이 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잉여금과 세입 초과분 등으로 적립된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왔고 지난해까지 461억 원을 적립했는데 이번 지출로 올해 예상되는 기금은 234억 원에 불과하다. 완주군은 테크노밸리2산단 미분양에 대비해 적립했던 기금이 현재 용도에 맞지 않으니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상 적립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완주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완주군이 전주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주민들의 통합 반대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완주군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주시를 의식해 무리해서라도 통합안정기금을 끌어다 쓴 것 아니냔 의심이 적지 않다“면서 "'전주시와 통합 시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혜택도 사라질 것'이라는 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향후 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통합을 의식한 무리한 지출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7.7%로 전북도(23.4%)보다 낮고, 전주시(21.73%)와 비교해도 열악하다. 지난해 완주군의 재정자주도 역시 전북도 67%를 크게 밑도는 54%에 불과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용 폭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최근 현대차 공장이 상용차 수요 감소로 잦은 생산 중단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방세 수입 감소까지 겹친 완주군의 재정 부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기금이 단기적 경기 부양책이나 특정 사업에 소모할 자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비상시 대응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무분별하게 소진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완주군의 조례상 80%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정강선 도 체육회장,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 등 언론계, 체육계, 학계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해 전북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올림픽 유치 열망을 드러냈다. 행사는 전통 공연으로 시작해 도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며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전북 14개 시·군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다짐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주요 공연으로 진행된 ‘화합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무대 중앙 성화대에 불을 밝히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날 특별공연으로는 전북 부안 출신의 트롯 신동 김태연이 전북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김 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담아내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화처럼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라고 혹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대한민국 기축통화국'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부국과 민복을 위해 기업이 성장·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반기업적·반시장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며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신을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회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주4일제 근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걸며 대한민국의 실용주의화를 강조했다. 이는 제1야당 대표의 일성이라기보단 사실상의 대권 도전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대안들은 일반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아니란 점에서 확실한 그의 색깔은 보여줬단 평가부터 겉포장만 ‘경제’라는 평가까지 분분했다. 또 30조 원 추경으로 빠르게 민생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중 10조원은 민생지원금 형태로 생각한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12.3내란사태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놓였다”면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성장 중심의 담론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와 기존에 언급했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필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은 확대하되, 고용의 안정성 또한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을 정하고 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이다.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 시간을 넘겨 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거듭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했지만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 외교 방향성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친윤계 의원 5명과 접견하고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접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등의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 전파, 중요 시설 통합 방호 및 국민 보호 대책, 대드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선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의 긴급 복구 방안, 전산망 보호, 범정부적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다뤘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가 직면하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경우,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하고,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인프라·문화) 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승마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600명 늘어난 391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학생 1인당 10회, 총 32만 원 상당의 승마 체험이 제공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학생들에게는 무료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승마 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승마의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승능력인증제 참여를 독려해 승마 실력을 단계별로 인증받는 동기 부여도 제공한다. 기승능력인증제는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10단계로 나뉘어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호스피아’를 활용해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출석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체험 비용에 2만 원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도내 12개 시·군에 설치된 승마장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호스피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승마체험 지원 확대 사업은 학생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말 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 올해 첫 회기인 제417회 임시회를 연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전주시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은 "올해는 전주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고 결실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차례, 임시회 7차례 등 총 9차례 9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단체 간 초광역권 연대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전북은 지역 내부의 갈등마저 격화하면서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은 특히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지역위원장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자신의 지역구 현안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라도 했다면 현재 전북의 공론장에 숙의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전북 내부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자 정부에서는 각종 대형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부의 갈등부터 봉합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새만금은 물론 광역교통망 등 모든 현안에서 전북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국장급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괜히 논란이 벌어진 곳에서 일을 추진해봤자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일만 많아지고, 남의 싸움에 휘말리기만 할 뿐”이라면서 “가뜩이나 정부 예산도 한정적인데 이미 확보한 자기 몫 가지고 출혈경쟁하는 곳을 욕먹어가며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는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다. 새만금 방조제부터 매립지, 방수제, 도로에 이어 핵심 인프라인 항만까지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조정되고 있는데, 신항만을 두고도 격한 대립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자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려던 전북도는 두 지자체 사이에 껴 얻어맞고 있는 형국이 됐다. 관할권 분쟁에 있어선 도내 광역·기초의회의 전투력이 상승하지만, 중요한 난제에 있어선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전환 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에서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관련 논의는 과거부터 더욱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이 문제를 화두로 던진 이후부터는 완주군의 반발로 아예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현안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전북은 독자 권역으로 설정됐는데, 지역 내부 이해관계마저 조정되지 못하면서 고립이 우려된다. 반대로 다른 지역은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으로 묶이면서 광역권 자체 인구가 최소 전북의 4배 이상이다. 전북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충청권은 더욱 연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는 아예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지역주의적인 행태를 버리고 대전·충남이 세종과 함께 제2의 수도권을 형성하겠다는 목표가 깔려 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지난 5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충청권은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이 연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전북이 새로운 도시로 조성하는 새만금마저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지 못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사례다. 전북도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다시 손을 놓을 조짐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와 함께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안의 통합론과 특별자치단체를 구상하고자 했으나 돌아온 것은 정치적 비난에 불과했다”면서 “과거 전북도지사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지역 갈등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만 개항과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면서 지역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불똥이 튀며 도와 군산시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해수부는 행정 절차를 속개해 달라는 도의 호소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항만의 개항 시기가 해수부의 관망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관할권 분쟁은 법적 조정에 맡기고 개항은 별도로 분리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속행해 달라는 도의 요청을 수차례 받았으나, 담당자 출장 등을 핑계로 논의를 미뤄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올해 6월 이후에나 무역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지역사회의 불만을 키웠다. 이는 부산 신항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지난 2006년 부산 신항 개항 과정에서 부산과 창원 간에도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해수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관할권 분쟁과 별도로 개항에 성공했다. 당시 해수부는 ‘부산 신항 통합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수 배분, 환경 보상, 물류단지 개발 지원 등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했다. 결국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돼 부산항과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현재 부산과 창원은 소형 수산물 구역과 대형 컨테이너 구역을 분담해 운영 중이다. 반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수부는 초기부터 중재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고,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된 현재에도 명확한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해수부의 소극적 대응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세계 물동량 2위의 부산 신항만조차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배후부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데 반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수부는 도의 국비 지원 요구를 외면한 채 여전히 경제성 검토 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향후 항만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항만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 간 소송으로 해결하거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한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관할권 문제는 법적 분쟁과 별도로 두고 개항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부산 신항도 초기에 관할권 갈등이 있었으나 개항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기능별로 분할 운영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며 “새만금 신항만도 초기 계획에 맞춰 항만을 개항하고,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등 후속 행정 절차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첫 회기인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21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올해 도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120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도정과 민생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이 각각 2025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의 시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은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해 도정 운영의 주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이슈가 자유발언과 건의안 형태로 다뤄진다. 총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도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법치주의 근간 훼손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이 담긴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등이 처리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내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안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조례안 5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등 각종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도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40명의 도의원이 도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김제시 백산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10일 밝혔다. 도내 10번째 가금농장 확진 사례다. 도는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부안 등 6개 시군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산란율 저하나 폐사 증가 등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기 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