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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 시간이 임박한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탄핵안 통과를 지지하는 집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주도한 이 집회에는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흥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집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혹시나 모를 혼란을 고려해 질서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수 분 만에 순식간에 불어난 인파로 국회 앞은 보행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의사당대로와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 국회 인근 집회·행진 구간은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인근 시내 버스정류장도 모두 운영을 중지했고 버스들은 노선을 변경, 운행하고 있다. 교통경찰은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전역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시각 서강대교 남단~국회의사당역 국회대로는 시속 약 10㎞ 안팎이고, 여의도 환승센터~여의도 공원 앞은 시속 7㎞로 정체되고 있다. 집회 인파가 더 몰리자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열차가 오후 3시 10분부터 국회의사당역을, 3시 24분부터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한다. 경찰은 이날 국회 앞 집회에 최소 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와 함께 언급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 구축의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탄핵안 표결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탄핵안 부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거취표명 등 당의 요구 사항을 조율한 결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친한계에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 발표 및 한덕수 총리와의 긴급 회동으로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조기 퇴진'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혔었다. 이어 한 대표는 곧바로 한 총리의 서울 삼청동 공관을 찾아 긴급 회동에 나섰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방안과 국정 수습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의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회동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은 다음 회기에야 재발의할 수 있는데,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라도 개최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은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빠르게 부결 쪽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고, 오는 11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한 달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탄핵을)추진할 것"이라며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다. 이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로 가자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일 뿐"이라고 국민의힘 이탈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만약 이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국민의힘을 통합진보당의 사례처럼 내란 집단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한 절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시행사 간 협약서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당 한승우 의원과 민주당 김학송 의원은 공공기여 불충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 동의안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는 2400억원대의 공공기여 계획, 36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화함에 따라 전주시는 시행사인 ㈜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와 호텔,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또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탄핵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가 아니라 회피와 변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에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 이재명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 배신감 키우는 발언 즉각 사퇴 탄핵 말고는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한동훈 "직무수행 불가능, 조기퇴진 불가피하다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식 논의하겠다"
윤 대통령 담화 발표 "심려끼쳐 죄송하다" "제2 계엄 없다"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국힘에 맡기겠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 담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번 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 2선 후퇴 등의 요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구체적인 향후 수습책에 대해서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발표,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 이후 전날까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해 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진 의원을 만나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늦게까지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반대 명분을 위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큰 가운데 일부 의원은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입장문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진화하고 군심(軍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국방부·합참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도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2차 계엄은 없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도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계엄군 지휘관 직무정지·출국금지 신청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신속히 결정했다. 이들이 계속 해당 부대 지휘관을 맡으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권의 우려를 수용하는 모양새였다. 국방부는 이들을 다른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면서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기존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의 육사 후배들이었지만, 직무대리는 비육사 2명, 육사 1명이다. 김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1980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했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현 수방사령관) 이후 44년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수방사를 지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경민은 현 방첩사 참모장이고 방첩사령관에 아무나 앉힐 수 없어서 육사 출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방첩사령관, 이 수방사령관, 곽 특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산과 협의없이 결정"…계엄군 지휘관들 "소극적 임무수행" 주장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김선호 차관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 지휘관들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으로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특전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에게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방사령관도 특전사에 이어 수방사를 방문한 두 의원에게 "장갑차 등은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장, 작전참모와 토의할 때도 그런 것(장갑차 출동)은 다 통제하라고 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탄핵 절차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 도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신임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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