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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지난달 30일 중국 요녕성 철령시 왕입위 부시장 등 철령시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철령시 대표단과의 간담회는 나인권 의원, 김희수 부의장,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과 박선식 의장, 전북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식품국장,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참석해 전북자치도의 농업 및 특장차산업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철령시는 동북 3성과 러시아를 통하는 관문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의를 다지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나인권 의원은 “철령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인연을 맺어온 도시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령시 왕입위 부시장은 “철령시는 농업과 특장차의 도시이며, 특히 중국 3대 특장차단지 중 하나”라며 “철령시와 전북자치도의 협업으로 특장차산업이 발전하고 확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검사 기피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 검사는 그렇지 못했다”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들이)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 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전북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설득력 있는 근거와 광역교통 개선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광법 개정에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총회의실에서 이성윤 의원 주관으로 '전북 홀대 교통지원법,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주권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철도나 광역 급행버스 등의 인프라 부재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이 광주권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주권이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임에도 대광법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대도시권 설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3건의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나을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의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 나선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대도시권 확대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 형평성 논리와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100%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명확한 제도개선 방안과 광역교통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의 전제도 강조했다.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권 확대의 공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보강을 제언했다. 광역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축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도로와 철도 등의 세부 사업만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부족이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으며, 수도권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과 긴 통학 시간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격차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엄성복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대광법 개정과 더불어 전주 외곽에 7~8개의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BTR(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외곽 확대를 통해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광법 개정 이후 대비책과 중소도시 광역교통법 신설 등 선제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1일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2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신성장동력 3건 △기후위기·에너지전환 4건 △균형발전 분야 4건으로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제 중 절반이 전북 현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 22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전북 7대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과제로 부상한 대광법은 김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광법 당론화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요청에 화답해주신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정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춘석,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질의에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이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여당 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5선)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광법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내부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는 특히 3~5선, 재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의 실적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의 연장 선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가격, 딥페이크 문제 등도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거론된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광역교통망 신설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시되고 있다. 또 3년 내내 9조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전북이 9조 원대 국가 예산에 머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를 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곳도 상당하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초선 의원인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이상으로 전북 예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조 원에 달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 원대 후반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최소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북정치권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진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전투력은 최하위로 평가돼 왔는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성가족부마저 전북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22대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5선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꼬는 틔워뒀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제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공이 결정됐으나 아직 첫 삽도 못 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노을대교 건립 등의 현안은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북정치권이 지선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지역주의 등 각자도생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느라, 당 현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활동평가에 따라 다음 공천이나 지선에서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역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의 야여 대표 회담이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관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양당은 회담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대치를 끝내고 민생과 관련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한에 맞춰 특검법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대표가)밝혔다”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등)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나눴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양당 대표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중 응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이번 회담에 따른 8가지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협의 △추석 의료 대책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한중관계를 복원해 나가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이후 상호 고위급·실무급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 한중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호 교류를 회복하면 언젠가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가진 양당 대표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수시로 만나 더 대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질지가 이날 회담의 관건이었다. 두 양당 대표의 생각은 모두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해야하면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역력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보수정당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진보정당이)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올려진 최고 난제인 의료대란을 모두 발언 논제로 꺼내 들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의료대란'과 관련 "저도 불안하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합의에 이른 부분만 결과를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체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당 대표 간 이견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등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양당 대표 간 이번 회담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하반기를 맞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준비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무주반딧불축제를 시작으로 레드푸드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김제지평선 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등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도는 각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살린 축제들을 통해 전북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안전사고, 일회용품 사용, 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를 실현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들은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통해 에코투어리즘을 선보이며, 레드푸드페스티벌은 한우, 사과, 오미자 등 붉은색 테마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펼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지역 특화 음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 활용 및 순금 행운 이벤트 등을 준비 중이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미디어아트,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예정이다. 축제 참여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축제와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전북투어버스 운영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전북의 맛과 멋을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이 상을 받은 전북은 2021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2017년 처음 시행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와 제도,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도는 2019년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공디자인 행정 기반을 강화해 왔다. 도내 최초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과 셉테드(CPTED)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확대하는 등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올해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 구현을 목표로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등 도시공간 디자인 6개 사업 13개소에 56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고 예술성이 돋보이는 공공디자인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민·관·학이 적극 협력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태문명이 약동하는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25일 서울숲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1기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이 출범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모니터링단은 1년간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 8개 국적의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전달한다. 발대식에서는 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식과 역할 안내, 외국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내외국인 통합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정착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제시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올해 4월 첫 개소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주요 사업을 들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와 연계한 무료 한방진료 등도 체험했다. 모니터링단 회의는 평일 근로나 학업 등을 고려해 분기별로 1회 주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나해수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 또한 전북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도민"이라며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에서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달 중에 진행되며,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20개의 먹는샘물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수거 지역은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임실, 부안 등 6개 시군이다. 검사는 수질 기준, 표시 기준, 유통기한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유통매장을 직접 방문해 샘플을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제품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총대장균군 등 50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되며, 만약 표시 기준 위반이나 수질 기준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내역도 공지할 예정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매장에서는 수거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먹는샘물 수거심사에서 40개 제품 모두가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195억 원 규모의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디지털 진흥을 목표로 디지털 산업 진흥 전략 수립부터 기업 육성, 제품 품질 개선, 현안 사업 해결 등을 아우르고 있다. 도는 과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6개 사업에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195억 원을 투입, 지역 주도의 디지털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에는 3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장기 전북 디지털 산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23억 원을 들여 지역 IT·SW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한다. SW 서비스 사업화, 지역 SW 선도기업 사업화,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도는 이차전지와 농생명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첨단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현안 과제 해결에 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으로 농업 분야에 SW 융합 기술을 접목하는 데 137억 원을 투자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 기초체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농생명과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전북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토끼는 외면하고, 산토끼는 우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사업 등이 인구 감소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은 지난 30일 도민을 외면하는 도정이 전북 인구 대탈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악재로 지난 2018년 2월 전북 인구 185만 명이 붕괴됐다. 2021년 3월에는 18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3년마다 5만 명씩 감소했다. 올해 3월에는 175만 명으로 하락했다. 특히 민선 8기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에는 무려 1만여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운데 1만 4000여 명에 이르는 20대 인구가 전북을 떠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핵심 주력산업 쇠퇴로 성장동력 상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및 조직문화 부재, 광역시 수준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 등으로 도민들이 떠나가고 있다"며 "인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편타당한 조직과 인사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롯이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도정으로 변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할 만큼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이라며 "친일 정부임을 만방에 자랑할 셈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라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을 재가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된 지 불과 102일 만에 전격 중단됐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광역단체 간 통합의 좌절은 지방행정 개편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무산 사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등 타 지역의 초광역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역시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 등 기초단체 간 또는 권역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명확한 통합 모델과 실질적 이익, 잠재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식 선언으로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사 위치 선정과 기초지자체 권한 문제를 둘러싼 이견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권한과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구·경북과 달리 광역단체 간 통합이 아닌 기초단체 간 통합 혹은 협력 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핵심 과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례가 전북에 지역 통합의 난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통합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권한과 이익 배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다. 통합으로 인한 권한과 자원 확대는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사례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통합의 실질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전북에서도 통합이 가져올 구체적인 혜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또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대구·경북 통합 무산의 배경에도 정치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방안 모색도 강조되고 있다. 이미 특별자치도 지위를 가진 전북은 이를 활용한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해답이 아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협력 모델과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전북은 청사진이 없다"며 "통합 후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직과 인사 문제를 어떻게 재편할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확보 방안 등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열린 ‘동학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공동주최자에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병)과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전북 의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며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본군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생존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여러 공약을 현실화할 명분이 마련됐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비상사태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에서 찾았다.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방의 인프라를 수도권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확충해야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역설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의 경우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서 배제된 만큼 대광법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광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복병으로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메시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 공약의 부활도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했으나 미완의 상태인 전북발전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이 있다. 주요 세부 공약으로는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육과 의료를 강조했는데, 이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국제학교 추진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북 공약 관련 사업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날짜가 다음 달 1일로 결정됐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양당 대표 회담은 모두발언만 생중계로 공개되며,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회담장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당대표 회담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회담 의제는 확정하지 못했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구체적 의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무회담은 30일께 이뤄지며, 의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상당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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