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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년까지 무기한 미뤄지면서 남원 유치전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남원시, 충남도, 아산시, 예산군 등 경쟁 자치단체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전 명분과 경제성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힘을 끌어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영호남의 정치력과 명분을 집결시킨다는 목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원 건립 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개발하고 이를 얼마나 외부에 알리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선정을 미룬 배경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일었던 만큼 투명한 절차도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의 국회 토론회는 앞서 열렸던 예산군과 아산시의 행사와 달리 동참하는 단체나 의원들을 규모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 경남·부산도당과 국민의힘 대구·광주·경북·경남·전남도당이 후원한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설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동행의원도 참석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원 유치에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토론회를 통해 남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정립하고 민간 참여자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모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 고갈위기의 시대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에 있어 비수도권에 설립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경찰청이 굳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 입장에선 남원에 건립 시 166만㎡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당장 별도의 행위 제한 없이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 된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충남의 경우 아산시와 예산군이 내부에서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다. 반대로 남원은 영남지역은 물론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여야가 함께 지지하는 형국으로 선정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 데 대해서는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다"며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맡을 민간기업을 모집한다. 새만금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약 90일간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4㎢ 규모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500억 원 이상이며, 시설은 숙박 및 집객시설과 체육시설 등 관광레저산업 중심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 후 최고 득점한 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부여된다. 우선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새만금청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재무계획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구성은 6개 사 이내, 대표사 지분율 35% 이상, 출자사의 지분율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 레저사업 관련 운영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이 중점 평가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년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최근 2년 동안 산업용지에 11조1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에 이어 관광용지에서도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 4일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이 많다"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페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한 뒤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방과후 늘봄교실이 1학년 전체로 확대됐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겨울방학기간동안에는 모든 교실 이용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소규모학교는 비용문제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별이 아닌 권역별로 묶고 업체들이 입찰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고민해야한다"고 보편적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2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까지 85억 원으로 동결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했냐”며 “지역 언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에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 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키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11일 당 특별보좌단 출범식에서 정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정무특보단장 임명과 관련 그가 여야 동료의원과 소통이 원활하고 국가 정책 현안에 두루 밝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학계와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안 의원은 “돌아온 트럼프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선 민생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며“이런 때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정 소통과 협치에 무엇보다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광역시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비광역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구 기본계획들은 총 사업비만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 5개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각 지방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실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도심을 매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부지가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시행사인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기업집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시들은 성공 가능성과 높은 예산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들이 모여 성공을 이뤘으나 이번 특구 지정 지역들은 광역시라 할 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도심 매입과 건물 신축에만 수조 원이 소요되는데 입주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서의 고려조차 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로 인해 비광역시 지역과 광역시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수도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광역시에서 우선 시도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낙후되어 가는 전북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시대에 따른 ‘혐오시설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가 강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첨단바이오·AI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다. 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204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도 호남 서해안권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주민 기피시설은 온전히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농산어촌 몫이라는 것이다. 전기 공급은 발전소 건립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지방에 치우치면서 국가 차원의 송전망 부족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집계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9%다. 경기도 전력 자립률은 61%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과거 수도권은 부족한 전력량을 충청과 강원에서 조달했으나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호남으로 눈길을 돌렸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이 전기를 쓰려면 지방에서 장거리에 걸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주민과 지역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각종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전기 관련 전문가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송전탑을 자기 집 앞에 놓는다고 가정해 보라’는 물음에는 침묵한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환경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서다.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한국사회에서 토지의 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 민감한 영역이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은 고뇌에 빠졌다. 전기 공급·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배분하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어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전북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물론 폐기물처리장, 분류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종합세트’가 들어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AI센터 등은 수도권에 지어지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막대한 전기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관행에 개선이 없다는 사실이다. 송전선로 반대에 나선 고창군민 A씨는 “(송전선로와 관련해) 보상 받고 삶의 터전을 옮기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억울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 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속내다. 누가 미래에 전북 같은 낙후지역에 살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송전망 대책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지역구는 안 된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군산 만경강에 이어 정읍에서 검출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정읍 영파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두 번째이자 전국에서 6번째 사례다. 이에 도는 현재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방역대 내 63개 농가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21일 간 실시할 예정이다. 도 방역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닭과 오리를 방사 사육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김장철 주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며 도민의 안전한 김장 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집중 진행되며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항목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을 집중 검사한다. 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즉각 회수하고 폐기 처분한고 위반 농가에는 관할 위생부서와 협력해 농약 사용 지침 준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기간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북 도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김장철을 맞아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참여 없이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제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내일 첫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해 예산 10조 원 시대를 준비한다. 예산안에는 정부세수감소,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 만의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도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10조 6919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조 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예산을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와 뿌리산업, 이차전지·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등 전북 경제 생태계 전환 사업에 5117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 유치와 중소벤처 투자펀드, 스타트업 지원, 투자 환경 개선을 포함한 미래 성장 기업 유치 분야에는 157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96억 원이, 공익수당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청년 농어업인 지원, 축산·어업·어촌 여건 개선을 포함한 농어민 행복 실현 분야에는 779억 원이 투입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스포츠, K-팝,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1093억 원, 지역 인재와 외국인 지원 등 지산학 공동 협력 대응 강화에는 758억 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보호, 필수·응급 의료 지원, 안전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강화에도 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등 재원 마련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발행이다. 최 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며 "도민 삶과 직결거나 도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유죄를 외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갈등은 장외로도 옮겨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졌다. 대신 예산 정국 국민이 처한 막막한 현실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무능한 것,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민노총과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좋은 기회”라며 “(그러나 민주당은)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A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이에 A 실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A실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 3월)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전북 지역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바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인해 갑질이 한번 처벌받고 마는 일탈행위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며 ”갑질의 일상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조직문화가 경직돼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창의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하며 ”닫혀버린 창의성의 문을 다시 연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4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분석 결과, 전북은 최근 3년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 특허 출원과 등록은 -0.3%, 사업화 수는 -2.7%, 기술료 징수 건수는 -2.2%, 기술료 징수액 -0.4% 등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기조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며 “공공재정의 R&D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전주8) 의원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임 교육감 대비 확대된 교육공무직 정원이 과도하다며 “향후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추후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 시에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공무직은 56명이 신규 채용됐다. 또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 513명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전임 교육감 시기인 5년 전보다 569명이 늘어난 수다. 강 의원은 “채용 당시부터 향후 사업의 존속성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우려했던 늘봄실무사의 경우에도 벌써부터 불만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늘봄학교 운영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서공무직 채용 계획이 있다.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전북의 학생 독서량이 높지 않은 이유를 사서배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들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상의 학생 독서량과 해당 시점의 전국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율을 살펴본 결과, 배치율과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직 채용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취임 이후 50명 이상의 정원이 확대된 교육공무직의 중장기적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육공무직 채용 시에도 중장기적 계획은 물론 도내 사정을 고려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전북일보가 국내 최초로 그림을 공개하기도 했던 일본 코무덤 문제와 관련(2021년 9월 9일자 1면, 2면, 16면), 선조들의 무주고혼(無主孤魂)을 달래기 위해 코무덤의 흙이라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한다는 제언이 3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일본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야 하는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에서 왜장의 가문이나, 세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역사 왜곡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투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된 관점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사왜곡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민족의 자긍심 회복하기 위해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무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 교토에 묻은 비극적인 상징이다. 전북일보는 2021년 9월 9일자 3개면에 걸쳐 일본 교토의 코무덤 사진과 그림을 소개하고 일본이 코와 귀무덤을 미화하고 관광상품화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코무덤 흙의 일부를 남원 만인의총으로 옮겨오는 것은 단순히 흙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이 진정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순국선열의 정신이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코무덤의 흙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결례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한정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활동은 문화예술, 반려동물 등 분야에서 김 여사에게 참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내년부터 사안마다 상황과 필요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김 여사 활동 보좌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제2부속실은 외부 귀빈을 맞는 접견실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과 달리 영부인의 집무 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규모가 3분의 1 이하 크기이고, 직원은 장 실장을 포함해서 한 자릿수라고 한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데다, 제2부속실도 소규모로 꾸린 만큼 업무 폭이 청와대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전화로 명태균씨 등 외부 인사들과 연락한 이전과 같은 일을 차단하고 소통 방식을 바꾼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전화번호는 교체하고, 앞으로 외부 연락을 최대한 공식적인 창구로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조6천91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조9천908억원보다 7천11억원(7%) 증가한 규모다. 도는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전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농어민 행복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부흥 1조3천321억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 1조160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 2천535억원, 창의적 인재 양성 3천893억원, 복지·안전 4조4천404억원 등으로 짜였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과 전북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고 고심하면서 준비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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