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주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결산]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는 기치와 함께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의회 2023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기동 의장 이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 이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힘쓰고 있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병하 부의장 이 부의장은 지난 상반기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에 힘써왔다. 이 부의장은 “의원들의 높은 역량과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의원간 소통과 협력에 힘쓰는 것이 부의장의 가장 큰 소임”이라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의원별, 위원회별로 민의 수렴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의정 현장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김동헌, 온혜정, 김세혁, 김성규, 김윤철, 남관우, 천서영, 최서연, 한승우 의원)는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의원연구단체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원을 해왔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정섬길, 최명권, 김세혁,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의원)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했고 ,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기위해 노력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의원)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송영진, 전윤미, 김동헌,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의원)는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착한 임대인들의 환경 지속성을 부여하는 한편,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박선전, 이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의원)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일부개정해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주만, 이성국, 김성규, 김윤철, 김정명, 신유정, 이국, 이보순, 장병익, 장재희, 채영병, 천서영, 최용철, 최지은 의원)는 주요사업과 역점사업의 재원투자,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를 통해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건전한 재정운용방향 제시와 재정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6.28 16:52

이성호 전북도 에너지수소과장, 3급 국장급 승진 내정

이성호(54) 전북도 에너지수소과장이 3급 지방 부이사관(국장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정기 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성호 과장은 완산고와 한국교원대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사회재난과장 등을 역임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20

윤대통령 "새만금 국가산단, 1년 새 6조6000억 투자 유치⋯세일즈 외교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새만금 국가산단에 30개 기업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새만금을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000억 원이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소개한 뒤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수요에 맞게 특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북핵 대처를 위해 우리와 공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질서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6.27 18:08

[전북애향본부 도민의식조사]"전북 거주 장점 부각, 전북특별자치도 기회로 활용해야"

전북애향본부가 실시한 '2023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 전북도민 46.5%는 전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40.2%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거주의 장점을 부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기회 요인을 활용해 거주 불만 요인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 거주 만족도에 대해 46.5%는 만족, 21.4%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거주 만족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은 40.2%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23.3%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북 특례 반영이 30.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중앙정부 권한 이양(24.8%), 특별자치도 간 연대 강화(17.5%) 등이 이었다. 이와 관련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는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과가 전북도민에게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를 통해 다양한 특례 발굴로 장기간 표류해 왔던 지역 현안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미래 전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쳐 도민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 경제 낙후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3%가 산업 구조 취약이라고 답했고 28.2%는 중앙정부 소외, 25.5%는 정치력 부족을 택했다. 새만금사업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는 정부 의지 부족(35.2%), 지역 정치권 무기력(30.4%), 일관성 없는 개발 계획(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이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응답자의 45.9%는 기업 유치를 꼽았다. 정치력 강화는 20.4%, 인재 육성은 17.1%, 새만금 조기 완공은 10.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인구 감소 대책으로도 응답자의 35.9%가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해 기업 유치에 대한 도민의 갈망을 엿볼 수 있었다. 기업 유치 다음으로는 저출산 지원 확대(23.4%), 균형발전 정책(23.1%), 공공기관 이전 확대(11.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업인과 공무원 모두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구축을 지적했다. 다만 그다음 응답 순으로 기업인의 경우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언급한 반면,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의 친기업 인식을 꼽았다. 이 밖에 전북 비하 발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8%는 정치·경제적 위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러한 전북 비하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강력한 응징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도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이다. 일반도민 600명은 자동응답(ARS) 조사, 기업인·공무원·애향장학금수혜자 100명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07

[전북애향본부 도민의식조사]도민 46.5% 전북 거주 만족⋯20대 만족도 높게 나타나

전북도민 절반가량은 전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전북 거주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낮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북애향본부가 전북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북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5%는 만족, 21.4%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거주 불만족 응답자 가운데 타 시·도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7%가 그렇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4%였다. 전북 거주 만족 이유는 저렴한 비용(25.0%), 기타(21.4%), 주변 경관(20.2%)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28.5%),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25.0%), 일자리 부족(22.8%) 순으로 조사됐다. 전북 거주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20대 71.79점, 60대 이상 68.04점, 50대 65.14점, 40대 63.64점, 30대 62.81점 순으로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반면 30∼40대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전망에 대해서는 20대가 58.63점, 30대 60.43점, 40대 60.66점, 50대 64.95점, 60대 이상 68.22점으로 20대의 긍정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의 미래 전망에 대한 결과에서 30대와 40대는 각각 58.78점, 58.05점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수행한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는 "100점 환산 결과 60점대면 잘 나온 점수로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다"며 "조사 결과 전북도민들이 타 지역에 느끼 박탈감은 있어도, 지역 내 박탈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도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이다. 일반도민 600명은 자동응답(ARS) 조사, 기업인·공무원·애향장학금수혜자 100명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07

안호영 의원, 장수군 장계면 농림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 선정 기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장수군 장계면이 올해 ‘농림부 기초생활거점 2단계 조성사업’에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장수 장계면에는 총 20억원이 투입돼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계면은 장수군 관문에 위치하여 예부터 장수군 북부지역의 생활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해 오고 문화중심거점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 활동 공간이 부족했다”며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조성된 논개골 행복나눔터가 지난해 준공되어 장계면에 부족한 문화카페나 공연장 등이 확보되었고, 장수군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27 18:04

음주운전 물의,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사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이 사퇴했다. 김 수석은 27일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도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면서 "국립 의전원 문제 등 도정현안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북발전에 일조하고 싶었지만 이 시점에서 접는 것이 옳을 듯 하다”고 사퇴 입장문을 냈다. 이어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어디에 있든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살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6.27 18:04

[전북애향본부 도민의식조사] 지정토론 - 도민과 함께 어울려 사는 전북이 중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 "도민 의식만큼 중요한 것 없어, 공론의 장 활성화 되길" "도민 의식은 한 지역에서 함께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유도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 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치관, 의식은 굳어지지 않지만 지역 내에서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 자리가 (같은 도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통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에 우리 지역에 온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신뢰감 주는 게 중요" "민선 8기에 들어서 청년인구 이탈, 지역 소멸을 막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기업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노-사 협력, 법인세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 경제는 지역에 산업이 들어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유치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우리 지역에 온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준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중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기업 유치를 두고 도민은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은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이 더 분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기업 유치에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잘 활용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소준노 정책마루 선우재 공동대표 "기업 유치는 유연·세심하고 사회적 응집력 제어 가능한 리더십이 핵심" "기업 유치는 지역의 청년 인구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이익을 좇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이 있으면 떠나게 되는 구조다. 기업 유치로 오는 장점도 있지만 착공시키지 못한다면 지역 상권은 쇠퇴하고 피폐화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기업 유치에 유연하고 세심한 리더십, 사회적 응집력을 제어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적 특성, 인적 자본 등 유기적 요소를 잘 결합하고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리더라고 하면 정치인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모두 집단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북도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도 해 주지만 너무 성급히 나가거나 바르지 못하다는 게 있다면 자문도 하고 책응을 하면서 이끌어 준다면 전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김명성 전 KBS 보도국장 "도민의 상상력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타협점 찾고 정책화되는 장 만들어야 해"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공론의 장이 상실됐다. 도민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생산력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전북애향본부에서 나서서 도민의 집단 지성을 끌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도민이 공무원과 학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못지않은, 오히려 더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전달하는 장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는 공론의 장이 되는 언론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북애향본부와 지역 언론이 수시로 도민들이 긴급 사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 함께 타협점도 찾고 정책화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김영기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속도 내기보다는 대화와 타협 등 긴 호흡으로 사안 바라보고 접근해야 해"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도 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도청만 앞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과 속도를 조정하고 협력체를 구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지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울산, 포항이 너무 오랜 시간 구축해 오고 연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세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급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해 간다면 어떤 일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 아니면 도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전북은 어떤 현안에 대해 분열 때문에 힘과 동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갈등을 조정하려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속도를 내는 것도 좋지만 출발 전에 활성화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철 ㈜비나텍 사장 "비나텍이 양질의 일자리·소득 창출에 앞장 설 것...인재(인력) 확보 시급해"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유치가 중요하게 떠오른다. 기업 유치의 걸림돌은 부족한 투자 인프라,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SOC 부족, 인력 확보 등이다. 일단 전북에는 최고급 인력 양성 기관이 없다. 지역사회 리더들이 최고 인재를 만드는 것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줬으면 한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분야가 국방방위산업이다. 국방과 방위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한민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북도 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나텍에서도 지역 경제, 우리 전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봤다.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창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 같다. 전북도 발전, 비나텍 발전, 인류의 관심이 덜 닿는 이산화탄소 문제에 노력하겠다." 정리=박현우 기자

정치일반
박현우
2023.06.27 18:03

전북도, 천년 명맥 이을 소상공인 6개 기업 명가 선정

전북도는 천년명맥을 이어갈 도내 소상공인 6개 업체를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천년명가에 선정된 △일신(대표 이선희) △라복임플로체(대표 나복임) △영흥관(대표 위무경) △만성한정식(대표 심재호) △동방상회(대표 하법용) △미락도시락출장뷔페(대표 하혜은) 등 6개 업체 대표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홍보·마케팅·자금지원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40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통과한 10곳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등 총 세 차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판도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전북천년명가’ 인증서와 인증현판 제공을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경영지원금 2000만원, TV 방송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뤄지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통을 지키려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버팀목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30년을 넘어 백년, 천년의 명맥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북의 장수 소상공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전북의 대표 전통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6.27 18:03

김종훈 부지사, 이스라엘과 스타트업·AI산업 협력 물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6일부터 2일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전북도와 이스라엘간의 경제 협력 및 새만금 이차전지 자본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김 부지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 엘코그룹을 방문, 마이클 살만드 회장을 만나 새만금과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엘코그룹는 1949년 창립된 유대계 기업으로 건설, 부동산, 에너지 등 17개국에 2만 1000여명의 직원을 둔 글로벌 대기업이다. 이날 그룹 총수인 마이클 살만드 회장은 새만금과 이차전지에 큰 관심을 보이며 빠른 시일안에 전북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엘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글로벌 부동산 사모펀드인 ‘엘렉트라개발’도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전북지역 내 아시아 대표 사무소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AI 분야의 선구자인 전 UCLA 교수 출신의 ‘플래테인’ 기업 모세 벤바삿 회장을 만나 도내 기업의 AI 스마트팩토리 도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벤처 창업기업 투자 유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텔아비브는 인구 40만 규모의 작은 도시이나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58개, 조성된 펀드 규모가 600조를 상회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나스닥과 M&A를 통해 엑싯(EXIT) 성과를 내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6.27 18:01

국조실 특자도지원단 전북 첫 방문⋯"적극적인 지원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26일 전북도를 첫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된 주요 현장을 점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남형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은 27일 전북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북이 지난 4월 18일 지원위원회 가동부터 지원회 개최를 애타게 기다려온 만큼 국조실의 더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로서 무조건적인 권한 이양을 바라는 것이 아닌, 특화산업 발전과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로 전북이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단장은 국조실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조실은 194개 제도개선과제 형태로 소관 중앙부처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제정부터 비전 설정, 특례 발굴, 개정안 마련까지 분초를 쪼개 달려왔다"며 "이제 전부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지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국조실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입법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는 다음 달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7 18:01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외유성 여행 논란

전북도청 및 전북도의회 공무원노조 70명이 2박3일 선진지 견학을 놓고 외유성 견학인지 아니면 복지 차원의 단합성 견학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70명은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충북 단양과 강원도 강릉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 예산은 총 4400만원으로 1인당 62만원 가량이다. 일정표를 보면 충북 단양 아쿠아리움 방문과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 강릉 커피거리 견학, 정동진 레일바이크 탑승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겉보기에는 여행성 선진지 견학이다. 하지만 노조는 공무원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단합대회라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6.27 17:59

전북 금융중심지 도전 “소극적 관행 환골탈태” 시급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추진에 협력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2019년부터 완전히 멈춰선 현안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준비는 9개 금융회사가 겉치레 식으로 전주에 사무실을 연 게 전부다. 실제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퇴보했다. 연기금·자산운용 금융중심지의 핵심이 되는 국민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구호만 외칠 뿐 실무적인 시스템 제안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선결 조건은 명확하지만, 환골탈태를 위한 행동 역시 아쉬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한 바를 토대로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도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짚어봤다. △“바보야 문제는 국민연금이야”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이 좌초위기에 처하자 전북정치권은 뭉치기보다 여야로 나뉘여 남 탓을 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가 호시절인데 외면한게 현실”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여야정치권 모두 최근 심상치 않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엑소더스 기도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은 최대 2000조 원 이상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모든 조직이 전북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 모두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관련 주요 행사는 거의 모두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기금운용위부터 자문행사, 대형투자자 만남까지 전부 서울에서 이뤄진다. 주로 활용되는 장소는 서울의 호텔이나 국민연금 강남사옥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심화되다 윤석열 정부가 오자 아예 대놓고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을 패싱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러 채널로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엑소더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30석의 인력을 서울 강남 본부로 빼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 운용 여건'을 보완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서울 분사무소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겉으로만 ‘금융중심지에 협력하겠다’ 했을 뿐 단 한번도 이 문제에 제대로 나선 바 없다. 사실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전북도민 기만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조직혁신·금융중심지 모델확립 필수 전북도의 조직혁신과 금융중심지 모델확립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요인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몇 차례의 용역에도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이 모호하다”면서 퇴짜를 놓고 있다. 물론 부산 금융중심지 모델에 대해서도 사석에선 악평을 늘어놓지만, 정치적 힘을 의식해 공식행사에선 눈치를 보고 있다. 부산시장이 금추위 당연직 위원이어서다. 전북도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그래도 금융중심지 모델 확립을 위해선 우선 금융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민간 인사 출신의 발탁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전북도가 개방형 직위로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이 자리가 도지사의 정치적 확장성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전북도 안팎에서 고위직만 차지한 ‘월급도둑’으로 불리는 일부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전면 혁신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 자리에 이들보다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권의 인재들도 상당하다. 실제 전북도 2∼5급 정무직 고위관계자 상당수가 음주운전, 절도, 법카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자질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금추위 민간위원 10명을 실질적 공략할 수 있는 전략마련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는 지니포럼 등에 전문연사로 초청하는 등의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26 18:01

전북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설득 '올인'

"7월은 향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입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베드, 한시 기간 제안 등 부처 설득 논리를 보강해 연내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부처 설득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핵심 특례 가운데 이민, 새만금, 수소특화단지 등 쟁점이 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부처 장·차관 대상 설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간부진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부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 의견 조회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조실 의견 조회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은 현재까지 대부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똑같은 대응 전략으로 부처 활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의 부정적 사유와 검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강화된 논리와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도는 지원위를 통해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에 핵심 특례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별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세미나를 진행하며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단계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국토·교통 분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다음 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8:00

민주당,'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제안 수용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26 18:00

‘위탁에 재위탁’ 전북관광 사업 효율성 논란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정 위탁사업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가 산하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 산하기관은 다시 사업을 재위탁하고 있어 인력 및 시간,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사업비 5000만원 규모의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다시 이 사업을 외부업체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18년 전북 내 관광지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크리에이터 7팀을 선발해 1팀당 도내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및 테마여행 코스로 4편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해 총 28편의 영상을 50개 홍보채널에 업로드했다. 매년 영상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영상물의 조회수 등을 따져볼때 일회성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8954회에 그쳤다. 또한 2021년 업로드한 영상 45편의 총 조회수는 61만 9174회로 한 편당 평균 1만 4000회 조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유튜브 1위 채널인 충주시 유튜브는 구독자 수만 36만명에 달하고 조회수는 한 편당 많게는 654만회, 적게는 30만회로 전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충주시 영상 크리에이터 1팀에게 주어지는 연간 프로그램 이용료는 60여 만원에 그치고 있지만 전북 크리에이터 1팀당 지원금액은 300여 만원이라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5000만원 가운데 크리에이터 모집 홍보와 교육, 그리고 멘토링 운영을 위해 총 예산의 42%인 2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책정해 외부용역을 줬다. 특히 전북도가 매년 2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14개 시군 관광지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 홍보 마케팅’ 사업과 내용이 비슷해보여 검토가 요구된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재단에서 외부용역을 줄 것이면 도에서 직접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타 시도와 비교할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 자체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어 단순히 보여주기성 사업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유튜브들이 만든 영상을 제작, 편집해 채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며 “사업의 총 기획, 추진은 재단에서 진행하고 기술적 부분인 유튜버 영상 제작 등은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6.26 18:00

전북도, 서울대와 이차전지 인력 양성 합심

전북도가 서울대와 협력해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황준석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2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 서울대 글로벌 R&DB 부센터장을 역임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을 성사시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 정착형 글로벌 인력 양성 거점 설치 및 프로그램 공동 운영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글로벌 인력 양성 교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등이다. 김 지사는 "오늘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연구기관 집적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차전지 등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는 글로벌 정보통신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다. 70여 개국 3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7:59

전주·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동 대응⋯국책 금융기관 유치 집중

전주시와 완주군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특히 전북도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자산운용 분야 국책 금융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7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적용 확대사업'은 전주동물원, 전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등 5개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율을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들 시·군은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산 치유숲 및 상생숲길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과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를 연결하는 보광재 옛길을 활용해 학산 치유숲과 상하보 마을 상생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산림치유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사업들을 발굴·관리해 나가자"고 말했다.우 시장은 "이번 7차 상생협력사업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군수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을 계기로 완주·전주 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26 17:59

정운천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작년 4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커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자격요건에 차등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26 17:59

전북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5년으로 연장

전북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등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인 대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또한 대행자 지정방법 등을 보완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성 저하 등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이 사전에 예방될 전망이다. 조례 시행으로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양해석 의원은 “기존의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13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6.2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