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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부처 장관들이 극히 적어 전북특자도 지원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4일 국무조정실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국조실과 전북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위원 참석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가운데 장관급 참석자는 국조실을 제외하곤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특자도 지원위는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론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조실에 참석 회신을 보낸 부처는 5곳으로 기획재정부는 차관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도 위원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차관급인 법제처·산림청·새만금개발청이 참석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직무대행 체제인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최근 단행된 차관급 인사로 각 부처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장관급 참석자가 없어 각 부처에 장관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권한 광역 이양, 농생명산업 육성 등을 핵심 특례로 내건 전북도로서도 각 부처 장관의 저조한 참석률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전북특자도 특례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 장관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부처 장이 아닌 차관, 실장급이 참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위 개최를 계기로 부처 반응이 긍정적 기류로 돌아서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었다. 차관급은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전라북도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 및 지역가공먹거리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 공공급식 지역가공먹거리 이용 확대 정책 개발 및 추진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생산 제품 유통 판로 활성화 △인증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공공급식 영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전북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품평회를 시작으로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함은 물론 인증 경영체 소득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송병철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급식에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한 달여 남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처와 전북도, 부안군, 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간 4만 3000여명의 참가자들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세계잼버리가 여름철에 열리는 만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자재 물류창고 사전 위생점검과 종사자 위생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음료 검식 활동, 식품안전사고 검정 및 역학조사,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원회 최장행 사무총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참가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비수도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새만금에 외국인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 산업단지에는 무려 28개 외국기업이 둥지를 틀었고, 기업이전을 타진하는 외국기업도 상당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25건, 신고 금액 기준 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업체 수는 21건, 도착 금액은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도착업체는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이며, 도착금액은 실 투자금액이다. 이 같은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신고 금액 기준으로 경북 다음으로 2위, 도착 금액은 광주·경남·충남·경북에 이어 5위를 차지한 수치다. 지난 3월 투자협약을 맺은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사가 5억 달러, 익산의 솔루스바이오텍의 외국계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2억 7100만 달러를 각각 신고한 점이 주된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신고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11개, 화공 3개, 금속가공 2개, 전기전자·제조·환경·음식점·연구·식품 각 1개씩이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8개, 미국·홍콩·영국·베트남 2개, 몽골·스웨덴·요르단·키르기스스탄·키프로스·태국 각 1개씩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군산 11개, 전주 4개, 익산·정읍 2개, 남원·김제·부안 각 1개씩을 기록했다. 더욱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도는 외국기업들과 새만금 지역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7개, 군산 국가산단 2개, 자유무역지역 15개, 일반지역 4개 등 새만금 지역에 총 28개의 외국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의 입지 우수성과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우수한 인력 기술 등으로 기업 유치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활동으로 상반기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필수로,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단순하게 낮은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차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농업생산구조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3일 지역구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완주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북도의회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도의회에선 윤수봉∙권요안∙윤정훈∙박용근 의원이, 각 군의회에선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과 홍성조 산림조합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4개군의 산림조합장을 겸하고 있는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 송윤섭 진안군 산림조합장, 박철수 무주군 산림조합장, 한상대 장수군 산람조합장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업인 비료 지원사업 요청 △지역임산물 유통기반 시설 보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임업기계 장비 지원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입찰참가 자격요건 강화 등의 건의사항이 수렴됐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에 들어간다. 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한 사람이다. 또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국토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의 의무화 등이다.
공석인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응모했다. 국힘 전북도당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당 위원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조배숙 전 의원 1명만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오는 7일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 전 의원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조 전 의원이 도당 위원장에 취임한다. 이번 도당위원장 공모는 정운천 국회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조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등 지역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선거를 도운 당직자들에 대한 순회 방문을 실시하는 등 선거 사후처리를 꼼곰하게 진행, 당직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게 도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국힘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은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도당 위원장 공모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당초 국힘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공모에 도전하려했고, 지난 3일 출마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었지만 돌연 회견을 취소하고 위원장 공모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힘 일각에서는 허남주 전 의원을 내년 총선과 관련한 직무를 맡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AEA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 관련 종합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5기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은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인권담당관 등 당연직 2명과 분야별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직 12명 등 모두 14명이다. 위촉직은 신규 위원 8명, 전북도의회 추천 1명, 연임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양이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문승연 늘봄인권복지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임기는 2025년 7월 10일까지 2년이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복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권도시 전북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인권을 존중·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5기 전북도 인권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순화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양이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노현정 전북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 △문승연 늘봄인권복지연구소 소장 △박주철 진안군가족센터 센터장 △박천웅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현숙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유영종 장애인인권연대 사무처장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정호윤 인권담당관 △하성애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사례로 들며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에 이어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당 내부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올 10월 재보궐 공천 기구 구성을 완료하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전북정치권의 촉각도 곤두선 분위기다. 이번에 구성된 10월 재보궐 검증위의 방향성은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강화됐는데, 이 같은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꾸려질 총선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 역시 지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제128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12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권한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날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위원은 외부 60%, 여성 60%, 청년 20%의 비율(중복)에 맞춰 인선이 이뤄졌다. 실제 총 5명의 검증위 위원 중 외부위원은 모두 여성으로 꾸려졌다. 검증위 위원장은 이해식 사무부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송기호 서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신동순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강복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장현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검증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다. 검증위는 특히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칼 끝이 어디를 향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검증위는 당 인재위원회를 통해 영입됐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어차피 당 대표 재량이 더 크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같은 날 구성이 완료된 이의신청처리위는 여성 40%, 청년 20%를 포함해 조직이 짜여졌다. 위원장은 강태웅 서울 용산구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에는 곽상언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과 박다미 서울 강남구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만석 서울특별시당 조직국장이 활동하게 됐다. 이의신청처리위는 공천과정에 불복하는 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구로 이들의 결정에 따라 막판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의신청처리위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전북지역 지선에선 다수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건이 ‘기각’ 된 때문이다. 실제로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경선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컷오프된 인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두 기구는 사실상의 상위 기구인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정한 특별당규를 근거로 후보자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지난 21대 총선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공천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 심사한다. 당원들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결정됐다. 선거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 중, 올해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다소 변화한 점은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한 것인데, 학교폭력으로 퇴학이나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후보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연달아 논란이 된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으며,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가산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전북정치권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올인하고 있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론에 부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갖은 악재에도 두 정당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도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있다. 여당은 특히 국민과 어민들의 불안감 호소에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제1당론으로 설정한 것도 이 부분을 파고들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지난 1일 서울 숭례문 주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거의 모든 인원이 참석해 자신의 역할을 어필했다.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김윤덕(전주갑), 신영대(군산),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이름 가나다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집회 참가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남원시 보성마을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의원은 “남원시 관내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던 보성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라며 공모 선정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빈집이나 폐가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시설,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3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 예산으로 △골목길 확포장 △옹벽·배수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마을회관 리모델링 △양로원 정비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를 확충 △빈집·노후주택 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전북과 호남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전주연합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이상칠 전 전북도 부지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상칠 이사장은 행정전문가로 전주시장과 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이상칠 신임 이사장은 “전북의 발전과 완주·전주 양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이사장에는 전문경영인인 두완정 전북비전포럼 회장을 영입했다. 두완정 부이사장은 전북중소기업회장과 전북소상공인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경영인으로 역량을 쌓아왔다. 연합회는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회중앙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연합회는 원로와 중장년 대표, 양두체제를 구축하며 노장청 전 세대로 조직을 확대하고 완주·전주통합운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또 이상재 천주평화연합 제4지구 총회장을 비롯해 나유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송재복 호원대 명예교수, 모기만 목양종합건축 부회장, 김재근 부안여객 회장, 이희경 신신건설 사장, 시민단체 임원인 오성현 청년공동대표, 이승현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각계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이밖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을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직무대행, 윤중조 전 전주시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재호 전 이사장은 상임자문위원장으로 완주·전주통합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북도가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집중 감사한 결과 민원 처리 지연 등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전북도는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상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13개 시군은 소상공인 영업허가(신고)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 밖에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기도 했다. 또 민원인과 설계자가 건축 인·허가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움터 시스템에 부서별 협의 의견을 입력하도록 돼 있지만, 5개 시군은 입력률이 2∼7%로 극히 저조했다.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 5419건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처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민원인과 설계자의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기업 관련 부담금 면제 소홀도 적발됐다. 일례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됨에도, 6개 시군은 16개 창업 중소기업에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납부하게 했다. 또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10개 시군은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수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명을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기업에 부당하게 부과한 1억 790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G 모빌리티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4월 25일 창원지방법원이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KG 모빌리티를 승인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KG 모빌리티는 향후 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존 대형 전기 버스에 국한된 라인업을 중·소형 트럭과 버스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예산과 정책들이 보다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이 도입이 늦거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으로 시작한 사업들도 단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세혁(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은 3일 열린 의회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지역에 비해 늦고 적은 전주시 청년자율예산이 내년에나 적게 편성될 예정이고, 청년 희망단이 제시한 정책은 담당 부서의지 없이 단순 일회성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제를 3억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5억 원 규모에서 청년희망단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시민투표 및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의 청년예산제도는 타 지역에 비해 늦고 규모도 작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해 정책 수립에서 예산편성까지 청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청년자치정부’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서울시 이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례상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명시했고 도내에서도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6년부터 60명의 청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 희망단’이 39건의 정책을 제시해 ‘청춘시티웨딩과 ’혼밥요리체험교실‘ 등이 사업에 반영됐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 청년들이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위해 전북 휴가철 시골길 여행지 8선을 소개했다. 전북도는 3일 도내 수영장, 계곡 등 '물세권(물+역세권)'을 활용해 자연경관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적한 시골마을 물놀이 여행지' 8선을 발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익산 산들강웅포마을(에어풀장, 금강) △익산 용머리고을(수영장, 국가생태습지) △김제 벽골제마을(풀장, 벽골제) △김제 조수골마을(수영장, 지평선) △남원 추어마을(계곡, 만행산) △무주 무풍승지마을(풀장, 십승지) △무주 명천물숲마을(계곡, 소나무숲) △부안 청호수마을(수영장, 청호저수지) 등이다. 고물가 속에서 저렴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얼리(early) 휴가족'들의 기호에 맞춰 여행 경비 할인 혜택으로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후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에게는 매월 최대 10명을 선정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전라북도 농촌관광 인스타그램에서 '전라북도 농촌 물놀이 명소 추천' 여름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천 여행지 8선을 포함한 도내 농촌 지역의 물놀이를 소개하는 사회관계망(SNS) 댓글 이벤트를 통해 경품(1만원권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가족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선정했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3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서울, 울산에 이어 세 번째다. 광역센터는 지역 소공인의 성장 지원 및 센터 간 연계·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소공인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주요 사업은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적지 실태조사 △역량강화교육 △프로젝트 매니저양성 △산·학·연 연계사업 등이다. 사업 선정으로 소공인 비중이 높은 전북 제조업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농생명 및 식품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 내 이업종과의 연계를 촉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도는 이달부터 총사업비 5억 3500만원을 들여 도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광역센터 선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공인 혁신성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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