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큰 대과(大過) 없이 직원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는 28일 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끝마치는 이현웅(58)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소회다. 이 원장은 "경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큰 자리"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경진원이 새로운 업무 개발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수출 통합지원시스템을 시작해 가동하고 있는데 잘 정착한 것 같다"며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꼽았다. 이어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부문 매출이 200%, 300%씩 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군산에 사회적기업 혁신타운이 문을 열었는데, 많은 전북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정화돼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자금 규모를 조금 더 늘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전주가맥축제에 1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쳤다"면서도 "가맹점 부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북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기대도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자치권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북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도내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기업들도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경진원 조직이 역량 있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관리되고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직원들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항상 친절한 지원군이 되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집(전주)에 머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며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전북지회가 28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회 및 15개 시·군지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들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며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조사 면제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추진 등을 위해 악용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등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 시한을 넘기는 ‘선거구 획정’ 관행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 셈법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선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24~25조)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획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그 어떤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대~21대 총선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입후보자들은 제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잡지 못했고, 유권자 역시 본인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법정 시한을 초과한 선거구 획정이 관행이 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전북 10석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 가운데 1석 이상만 줄어도 전주 3석을 제외한 전북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일부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전주병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나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선거구 인구는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 인구는 13만 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 인구는 13만 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 역시 인구수는 13만 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를 완주·임실·순창 선거구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개편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전북만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SOC(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 보따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긴축기조 강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당정은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SOC 예산잔치에서 전북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30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탐욕스러운 잿밥’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개발 요구가 강해졌다고 보고 지역별 SOC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명 ‘알짜사업’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충청지역이 챙겼다. 호남지역 사업은 명목만 지역 핵심 SOC 사업 일 뿐 사업 규모와 질에서 차이가 컸다. 심지어 전북의 SOC 관련 예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고작 한 건으로 구색맞추기식 용역 예산에 불과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신공항을 비롯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예고됐다. 당정이 언급한 주요 반영 사업 예산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이다. 반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에 휘말린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의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연좌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의원은 지난 6월 이동관 방송통신원장 아들의 학폭 문제를 두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새만금에는 ‘잼버리 연좌제’적 논리를 적용, 잼버리 유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까지 막말에 가까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신항만 구축 등 새만금 SOC 사업에 국가예산 840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35%가 삭감된 5464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예산은 여당 측에서 '보복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국회 단계에서 추가 삭감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등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염영선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주창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효시이지만 동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교육청 협력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 그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경기 위축 등으로 역대급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0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입 감소가 전망된다. 지난 6월 기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5% 수준인 19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역시 올해 예산 대비 8.8%인 670억 원 감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취득세는 8.9% 수준인 480억 원이 줄어든다.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매월 전년 동기대비 세입 증감률이 감소, 도내 일선 지자체들 역시 세수 감소로 긴축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사업의 시기성 등을 살펴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식감하고, 자금 확보 시까지 필수사업 위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과 교육청 등 법정전출금 교부 유보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 대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추진한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700억 원으로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비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한다. 세출 부문에는 신규사업 반영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규모는 축소한다. 시·군 보조사업 등 도비 분담 비율을 최대 30% 이하로 낮추고, 도청 내 행정 운영경비의 10% 일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 사용 억제를 추진한다. 집행잔액은 내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역대 첫 세입 결손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 재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권과 일부 언론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각개전투'식 여론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이 여론에 고립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가짜뉴스 검증에 대한 전략적이지 못한 대응은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 초반부터 거셌던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은 그 프레임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향하는 ‘잼버리 책임론’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와 국가 예산 등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쏠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지금도 여권에선 연일 잼버리 관련 취재 소스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전북도의 잘못을 직격하는 발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입장은 남 탓으로 보도되거나 아예 그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폭염과 해충, 시설문제, 여가부의 안일함 등 일명 ‘잼버리 4대 재앙 예언가'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가짜뉴스에 대한 허구성을 대부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결정적인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는 전북도 책임론을 전환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임위 발표 전 언론 브리핑이나 자료 공개 등이 없어 주요 국내 언론들은 물론 지역 언론마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과 잼버리 개최와 비롯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논란이 큰 잼버리 부지 선정과정의 논리에 대해서도 미리 반론에 재반론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이 의원은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추진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때문이었다"면서 "(여러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으나)적접한 절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 또한 "법상으로는 적법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잼버리 유치되기 전 결정된 것"면서 농해수위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새만금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새만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예산을)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새만금 예산삭감론'과 '잼버리가 본질이고 새만금 SOC는 잿밥'이라는 여론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에 '잼버리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등을 먼저 열었더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미리 알고 발언했으면 여론의 풍향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금의 상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다. 잼버리 사태에서 비롯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핵심 사업에 대한 공격을 극복하자는데 의지를 모았음에도 여론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대응은 나홀로 외침에 그쳤다. 반박 논리가 제대로 마련돼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국회의원 혼자서 상임위 질의에 나서거나 관련 사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국내 주요 언론이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새만금 예산이나 전북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정치권 실무진은 수세적인 태도만 보이면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새만금 예산 역시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경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골몰했다. 지역과 중앙 간 정보의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이 이번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립된 이유도 스스로 잼버리와 무관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데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과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준비를 빌미로 한 외유성 출장이나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합 업체와의 수의계약, 잼버리 기반 시설 준비 과정에서의 실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한 지역감정 조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협박성 정치는 경계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간 지금 시점에서 가짜뉴스를 용인할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이 '잼버리 정쟁 블랙홀'에 휘말릴 수 있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명확한 가짜뉴스와 막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단 한 번의 대국민 설명이 없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이 회피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추격전과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 출석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는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 따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다. 한편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연다.
전북도는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는 광어, 우럭 등 모듬회와 고등어구이 등 수산물을 위주로 한 식단이 평소 가격인 3000원에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내식당 점심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내내 구내식당에서 수산물을 배식할 예정이며,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멍게 비빔밥과 우럭탕수, 바다장어 덮밥과 전복 버터구이, 물회 등이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전주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5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부의장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 도모에 앞장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부의장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식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하고, 참여자를 서훈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국회 학술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토론회에선 독립운동사에 포함되지 못한 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의 당위성이 조명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주·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 발표를 맡은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전쟁, 계몽운동과 함께 국권수호를 위한 항일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을미의병’부터 서훈을 하고 있는 점, 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립되었다는 ‘독립유공자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한다면, 또 다른 ‘독립유공자’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조속한 서훈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한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을미의병에만 참여한 143명을 서훈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 서훈 훈격별 통계(143명)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표창(4명)·건국포장(42명)·애족장(42명)·애국장(44명)·독립장(10명)·대통령장(1명) 등의 서훈을 각각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이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전봉준 등) 서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1주제 지정 토론자에는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성주현 부소장이, 제2주제 지정 토론자는 독립기념관 홍동현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장을 찾은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를 핵심 이념으로 공표한 시대적 사건이었다”며 “동학혁명의 서훈 인정을 포함해 숭고한 희생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잼버리 사태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책을 논의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야당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주최 측만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등 7곳에 달할 정도로 각 책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만큼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이 아닌 전방위적 부실 사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자동으로 국민에 보고되는 국회 국정조사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초반 힘을 받았던 국정조사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다른 현안들과 엮이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와 인명 사고 문제 등 잼버리와 전혀 무관한 성격의 더욱 심각한 현안들이 잼버리와 함께 국정조사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야권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명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검·4국조'라고 명명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수사외압 문제, 아울러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민주당의 표적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잼버리 현안의 본질 규명은 더욱 멀어졌다. 사태의 성격과 심각성이 전혀 다른 데다,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서다. 여야 내부에선 우선 국조 가능성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잼버리에 우선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잼버리 문제를 다른 현안과 국정조사 패키지화 할 수록 전북 고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여권이 전북과 민주당을 동일시하면서 호남 전체에 대한 혐오를 간접적으로 강화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여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여당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여당과 논의가 요구된다. 여당에서는 잼버리는 감사와 수사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잼버리 국조를 위해선 정파적 판단보다 실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잼버리 국조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양평 고속도로에 비해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터지면서 현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해 있다 보니 이걸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염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의원총회에선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더 추가적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을 모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잼버리 국조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르면 28일 윤여봉 후보자에 대한 원장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추가자료 제출 거부,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투기성이 의심된다”며 “기부 및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미비해 도덕성을 높이 갖추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전문성을 갖췄고 풍부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유치 지원에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 채택 사유를 밝혔다. 윤여봉 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공부가 되는 인사청문회였다”며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고,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인권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라북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보자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장악 음모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방송장악 이력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으로 위세를 떨쳤던 지난 시절의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한다 해도 절대로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이동관 후보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8일까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업소 및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결과 제품 사용·판매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영업자 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가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 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몽골을 찾아 문화와 산업, 관광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해 실질적 교류 협력에 나섰다. 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류창수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주몽골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 기간 중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북대표단은 행사 첫날 한국문화행사 개막식에 참가해 도립국악원과 국립남원민속국악단의 판소리 공연과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 전라북도의 문화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전시관과 한지관, 한식관, 한복관, 한글관, 전북홍보관 등을 운영했다. 한식관에서는 전통 장류를 비롯해 도내 업체 7개 사가 참여한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몽골 최대 유통라인인 노밍백화점에서 도내 농식품 판촉과 시식행사를 실시해 몽골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글관에는 서예문화가 발달된 몽골과의 교류를 감안해 서예관으로 꾸며 서예 작품전시와 서예 퍼포먼스, 탁본체험 등 몽골서예과 한국서예를 비교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세계서예비엔날레도 함께 홍보했다. 지난 26일 몽골 국립대학에서 전북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고 한국어학과가 많은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이 진행됐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진 협력관계로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전북의 우수한 농식품 유통, 유학생 유치,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긴밀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