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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마를 가시화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이 베풀어 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정치여정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존경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적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신이 고향 대신 서울 출마를 결심한 데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에 앞서 여당 3선 의원으로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한 지금이 새로운 결단을 내릴 계기라는 생각에 지난 22일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면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더라도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와 마무리 짓지 못한 국립의전원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 유일 여당의원으로서의 성과도 어필했다. 이 의원은 “남원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옻칠목공예전시관, 임실 명견테마랜드, 순창 전통장류 실증단지구축 등 지역구 숙원 사업들도 확실하게 해결했다”며 “이외에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에 앞장서는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도는 23개 유관기관과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는 14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SGC에너지, OCI SE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하 시설물과 지반침하 우려 지반에 대한 공동 조사, 원인 규명 및 복구, 안전점검 및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에 매설된 500㎜ 이상의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 관로는 3418㎞로 5년에 1차례 이상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행대로 기관별 지반 탐사를 하면 68억 원이 소요되지만, 협약 체결로 공동 시행할 경우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대비 34% 수준인 2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다. 또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도로 아래 지하 시설물에 대한 매설 및 보수 시기도 협의해 통합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이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정권을 뺏기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해 통과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과오를 반복해나가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규탄집회를 연 것에 대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장외집회에 매달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고 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개각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누구든지 확고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이 행정을 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방류)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 주권국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히 지키고 이웃 나라가 침탈하면 국민이 피곤하지 않도록 대신 싸우겠다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에 맡기자고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부족함을 채우고 국민에게 힘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으나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대체 그 정부를 지지한 국민은 누구냐.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그림을 그리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또, 검사를 보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자체 검열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서울 한복판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이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것에 대해 "(문재인 당시)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다며 "절 유임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갔다.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유임 주장을 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말엔 "(말씀)드렸다. 그러나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가 가는 길에 쾌도난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았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는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곧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엔 "그 '핸들링'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2일 취임했던 추 전 장관은 재직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취임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 이미 당시 청와대 및 여권에선 추 전 장관 교체 기류가 있던 터라 '권고 사의' 분석이 제기됐다.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 향해 "법안 내용 보셨나", "책임질 수 있냐"고 쏘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뭘 이해 못 하고 그래"라며 반발했다. 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의 불참 속에 18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8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 특별법 찬반 토론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전봉민 의원의 반대토론 중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뭐예요", "나오세요", "국민의힘은 뭐했어요", "정치보복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앉아 토론을 지켜봤다. 이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흐느끼며 표결 결과를 기다렸다. 이어 찬성 184표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부 유족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는 결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다"면서도 "절차상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의장으로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과 표결 불참 속 상정된 결의안은 찬성 171표로 채택됐다. '거야'의 힘에 또 다시 밀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이후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에 특별법 처리 기간 단축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축제 한 가운데 펼쳐진 아비규환 속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다 못해 숯덩이가 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체가 비극"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주기가 오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 수사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역임한 것을 겨냥,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저격하는 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도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편견을 통해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다 보니 점점 언어가 극단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쿠데타' 언급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한 것 같다.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1천600만이 넘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고작 조국 수사와 '엉터리 검찰개혁' 비판을 위해 쿠데타 운운하는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패륜이자 자폭행위"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반정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된 데 대해 "지난 3월 한일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5년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한일 경제수장은 통화스와프 외에도 투자·금융·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차기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국·과장급 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성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정책기획관으로 내정됐다. 시군 부단체장 전보인사에서는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이 김제시 부시장, 조영식 생활환경과장이 완주군 부군수, 송주섭 대외협력과장이 장수군 부군수,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이 순창군 부군수로 내정됐다.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뤄지는 전기버스 도입을 놓고 지역 경제계에 분열이 일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마저 특정 기업을 대변하고 나선다는 지적이 일면서 전주상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전주시는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총 21대의 전기버스 물량을 확정 통보받았다. 보조 대상은 전북고속 10대, 전주고속 10대로 2022년 사업비는 국비 14억, 도비 4억2000만원, 시비 9억8000만원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전주시의회에서 검토의견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비가 명시이월됐다. 이후 2023년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 국비 9억3800만원, 도비 2억8200만원, 시비 6억5600만원 등 18억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었다. 국비와 도비는 국회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각각 전주시에 교부됐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또 다시 중국산 전기버스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수소버스를 사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을 내세워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문제는 버스업체가 수소버스 도입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수소버스 공급량이 적다보니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소충전소가 적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단점 때문이다. 다수의 타 지자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수소 시외버스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도 없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 전기버스를 중국산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주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 버스 지원사업 신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려준 국비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기 때문이다. 전북고속 역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고속은 수소버스 충전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수소버스에 앞서 전기버스를 먼저 구입하려 하는데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시 경유버스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고속은 향후 5년간 대폐차 229대 물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고속은 전기버스 국내 생산 차량 구매가 어렵고 중국산 차량 제작일정과 통관 일정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미 전기버스 20대를 구매, 평택항에 하역 보관하고 있다. 하루 보관료만 86만5000원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보관료 1억 원 가량이 연체돼 수입 대행사가 전기버스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달리 현대자동차 측은 전북에 상용차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운수업체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보다는 오히려 전면에 나서 현대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물론 전북고속 역시 전주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지만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나서 도지사와 부지사, 전주시 고위직 등을 만나 현대차 수소버스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회원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가 현대차 전주공장과 전북고속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수입된 전기버스는 도입하되 추후 버스 구매시 현대차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대안 및 해결책 논의를 위해 갈등 당사자들인 회원사들 간의 조정과 중재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낮은 흥행성, 폭우로 인한 침수, 통역 인력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시설 조성, 외국 참가자 출입국 편의 제공과 안전한 수송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새만금 매립지 일대의 상·하수도, 임시 하수처리장, 여름철 폭염 대비 덩굴 터널 등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했다. 다음 달까지는 전력·통신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 활동에 필수적인 상부시설을 구축한다. 수상 활동이 이뤄지는 직소천 과정활동장도 다음 달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조직위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잼버리 참가자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송 버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운전자와 탑승자 휴식을 위한 거점휴게소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새만금 잼버리의 낮은 흥행성과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영지 침수, 미흡한 영외 활동 통역사 모집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의 낮은 흥행성에 대해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 세계 회원국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회원국 위주로 홍보를 집중해 왔다. 그래서 국내에선 많은 분이 체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남은 기간 국내 중심으로 대회 붐을 조성하고 대회 참여자를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폭우에 따른 영지 침수 대책과 관련해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영지 내외부 배수로 설치와 저류지 설치를 통한 펌프 강제 배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내린 비로 디젤 양수기 사용에 따른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통역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에서 이뤄지는 영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통역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목표보다는 부족하지만 자체 인력 등을 활용해 통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면적 3배인 광활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8.84㎢)에서 열린다. 152개국 4만 3000여 명(국외 참가자 3만 9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전북도가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2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위원장), 서난이 도의원, 금융분야 관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산업발전위원회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발족했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JB금융지주 등 금융기관과 대학,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연구용역 △전라북도 제4회 지니포럼 추진현황 등 3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토론을 벌였다. 첫 안건으로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립 방향과 현재까지 추진 경과, 향후 로드맵이 보고됐다. 김종훈 위원장은 “전북도가 금융산업 기반 확충과 금융산업 정책의 내실을 갖춰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과도 합심해 금융도시 건설의 토대를 차근차근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배수대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5월 두어 차례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일부에 침수가 있었고,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60㎜의 폭우가 계속된데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책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 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22개 서브캠프에 내부 배수로 외에 추가로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설치하는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잼버리 준비기간 동안 잼버리 조직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잼버리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무노동 유임금 특권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권폐지 운동본부 전북본부(대표 조성희)는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은 가장 적게 하는 고액연봉 특권과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무노동 유임금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보좌진이 너무 많아 운전기사를 하게 하거나 재선을 위한 지역활동을 하게하는 과다 보좌진 특권과 후원금으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후원금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질 발언으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면책특권, 범죄를 짓고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180여 가지의 백화점 특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7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의원의 수도권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남·임·순 당협위원장 사퇴 시기와 국민의힘 조강특위의 사고당협위원회 위원장 공모 시기가 맞물린데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지형에서 전북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스스로도 현 지역구 출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수도권 출마나 비례대표 공천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의원이 남·임·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할 경우 그 명분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중앙 진출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당과 제대로 협의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사퇴는 예상되는 차기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의 변동이 불가피한 때문”이라면서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과 앞으로의 행보를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7월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는 선거모드에 이미 돌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의원실과 총선 입지자 등에게 총선체제 전환 일정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당의 선거일정 로드맵을 △총선 준비단계 △총선체제 전환 △공천심사 및 경선 △후보자 확정 및 선대위 전환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를 공지했다. 이밖의 세부규정은 당규 10호와 특별당규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 준비단계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실상 다음 총선에 컷오프시킬 인물들을 이 단계에서 추려내겠다는 의미다. 전북지역 총선에서 당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은 7월에 완료된다. 바로 8월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9월 중에 평가기준을 확정한다. 본격적인 총선체제는 11월 부터로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 시기에 설치된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과 전략공천할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도 시작된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12월까지로 같은 달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컷오프 대상을 결정하는 선출직공직자 최종 평가는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했다. 전북 총선의 본선이나 다름없는 공천심사 및 경선은 내년 초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치러진다. 중앙당에선 비례대표 공관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함께 운영한다. 3월에는 모든 경선이 종료돼 후보자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후보군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조직위원장 접수를 마감하고, 29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주을을 비롯해 서울 9곳(광진을·중랑을·강북을·은평갑·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강서을·관악을), 부산 1곳(북강서갑), 인천 3곳(남동갑·서구갑·서구을), 대전 2곳(유성갑·대덕), 울산 1곳(북구), 세종 1곳(세종시갑), 경기 14곳(성남 중원·성남 분당을·의정부갑·광명을·안산 상록을·안산 단원을·고양을·남양주병·오산·시흥갑·용인병·파주갑·화성갑·화성을) 강원 1곳(원주을), 충남 1곳(아산을), 경남 1곳(김해갑), 제주 1곳(제주을) 등 3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당협위원장이 정해지면 공천 룰과 인재영입 등 향후 총선 일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도내 8개 공공기관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도내 8개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율 현행 법령 기준 최대 수준(30%→49%) 적용 △지역 건설 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이다. 특히 공사 금액 기준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기입, 권고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장기적으로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업체의 도내 공공기관 공사 수주율은 43.5%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익산을)·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정부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주장했다”면서 “사석도 아니고, 공적인 축사를 통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위한 합창'이라는 주장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동호, 부안 격포·변산·고사포·위도·모항 등 전북지역 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7일 동시 개장해 8월 15일까지 방문객을 맞는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북도는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입수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시설 비치, 수질 및 백사장 등 관리 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다. 전북도는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160명과 안전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해파리 발생에 따른 쏘임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요령을 홍보하고 점검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더불어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등도 최소화 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일 전북 해역의 보름달물해파리 위기특보 발령에 따라 해파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예찰 활동, 제거 작업을 통해 지난 27일 기준 해파리 약 50톤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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