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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AP는 이 군인이 자의적으로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CBS는 "이 군인은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역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군 안팎에서는 월북한 미국인이 주한미군이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갑자기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유엔사는 일절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사는 관할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유엔사는 평소 일주일에 4회(화·수·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핵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갖고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NCG의 업무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수개월 내로 진전된 사항을 각 지휘 계통을 통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양국 국방 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로부터 도당위원장 선출 승인을 받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18일 첫 행보로 익산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송영자 익산시의원,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등 익산시 주요 당직자들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역과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을 듣고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후 피해주민 대피소인 성북초등학교와 망성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빠른 피해복구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주민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워 및 세탁시설 확충과 제습기 설치 등의 요구에 즉각 반영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전북도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야한다”면서 “향후 전라북도 수해에 대한 정부 및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채택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있었던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범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당내 신뢰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판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원총회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데다 잇단 설화로 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구설을 자초, 계파 간 갈등의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첫 혁신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기 전에는 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던 만큼 그 권한에도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공천이 절실한 전북정치권 입지자들도 혁신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따라 전북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 서복경 혁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묻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전북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출범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청소년단체·기관은 18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청소년단체·기관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전북학생의회, 전주고,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이다. 전북도는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청소년 정책 어젠다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위한 자치공간 조성 등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 공동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청소년 관계기관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동의장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할 정책도 다르다"며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과 사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8일 전북대학교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은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과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지속협 유혜숙 상임대표, SK텔레콤 이준호 부사장, 덕진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 행복커넥트 박대호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학생대표로는 전북대 박건우 총학생회 시설운영국장, 동행업체 대표에 빈타이 전북대점 권나은 대표가 함께했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는다. 전용 앱인 해피해빗을 통해 300원의 탄소포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무인 회수기는 협약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13곳 중 6곳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곳 등 총 7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반납된 컵은 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세척시설에서 소독까지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된다. 도는 내년에 도청 주변 신시가지 거리까지 확대해 80여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할 때다"며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 회수기가 설치되는 커피전문점은 △전북대 후생관 커피도서관 △아로미마실 △박물관커피숍 △로프트 △몽레브 △돌돌 등 6곳이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사의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진 사장의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에 대표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18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진 사장의 발언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진승호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만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전북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도민들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인한 전라북도가 가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먹구구식 절차진행이 아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충분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18일 전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 동부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포럼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상호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전북 시·군 중 무주군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권으로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충북연구원장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총선을 앞둔 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자 의원총회를 통한 제1호 당론 채택 건이 된 것이다. 그만큼 불체포 특권 포기는 향후 전북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 계파 간 의견 차이가 극명했던 만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민주당이 판단할 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로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론에 밀려 각 당이나 개별 의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계와 지도부가 혁신위 권고와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장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북정치권이 비명계를 주축으로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칫 계파 간 싸움에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였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계를 사실상 은퇴한 이후 계파 중립을 고수해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곧 다음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보단 대세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광주·전남정치권에선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이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결의에 동참했다. 이는 같은 호남정치권이라도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전북정치권은 당에서 우선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일단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한 방탄 정당의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덜 수 있는데다 당 주류에 반하는 결정을 유권자들로부터 요구받아야 할 부담감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계파색이 옅은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계파색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혁신위가 있다고는 해도 공천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가 그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정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 추진을 수용했다”고 했다.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에 검찰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김관영 지사와 김만기 도의회 부의장,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각 시·군 대표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봉사자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잼버리 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1300여명(일반 1100명·통역 200명)이다. 운영본부, 활동 운영, 안전승차지원, 통역지원 등에 투입되는 일일 봉사자 인원은 426명이다.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14개 시·군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활동장(27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익산 왕궁리유적, 고창읍성, 국립전주박물관 등 전통문화와 유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순창 강천산, 진안 마이산 등 트레킹 활동 프로그램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완주 대승한지마을, 무주 태권도원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봉사자들은 현장 투입 전 기본 소양 교육과 조직위 지역 연계 프로그램팀에서 직무 교육 및 현장 교육을 이수한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장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가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센터 관리자를 투입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전북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며 "세계 청소년들이 전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밝은 미소와 친절로 품격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현장 곳곳에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친절한 잼버리, 즐거운 잼버리, 안전한 잼버리'라는 다짐을 통해 세계 청소년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성됐다. 1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수송 차량 진입을 위해 19일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새만금 남북도로 전 구간이 개방된다. 오는 26일부터는 전면 개통된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은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의 가로 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다. 세로 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해 준다. 동서도로는 2020년, 남북도로 1단계는 2022년 12월 개통했다. 새만금은 동서·남북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2026년에는 새만금신항 개항, 2029년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개항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통 그리고 2030년에는 새만금 인입철도(새만금∼익산역) 개통이 이뤄진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기업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 요인을 완화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당초 18일 예정돼 있던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식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대표 발의 법안인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기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매크로 사용자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동이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KIC)이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 사장의 발언은 공사의 전북 이전 저지를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은 여야를 막론한 전북 대선·총선 공약으로 진 사장의 한마디에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우롱을 당한 셈이 됐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일제히 침묵하면서 “말로만 금융중심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제외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전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민들 사이에선 “이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진승호 사장의 한국투자공사 이전 불가 발언이 왜 문제인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본다. △한국투자공사와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KIC 전북 이전론은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불거져 나왔다. 기금운용본부 하나만 가지고는 금융도시를 만드는데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에는 KIC 전주 이전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용역에서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한 것이 그 이유다. KIC 유치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대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도 KIC 이전을 촉구해 왔다. KIC는 지난 2005년 10억 달러의 운용자산으로 출발했다. 올 7월 말 기준 운용 규모는 1800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한다. 설립 이후 KIC가 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약 700억 달러(약 90조원)로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해오고 있다. 명실공히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설립 18년 만에 글로벌 14위 규모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한마디로 KIC 이전 없는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진승호 KIC 사장 발언 속내는? 공공기관 수장의 특정 지방 이전 거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 사장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러한 입장을 공론화 했는지 전북정치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진 사장의 기자회견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해 만약 정부와의 소통 없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면 그에 합당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사장의 답변이 만약 정부와 소통이 된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전주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기자간담회서 한 말인 만큼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한 이슈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임자인 최희남 전 사장은 2019년 4월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이전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공약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부산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KIC의 엇박자가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진 사장이 지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인사인 만큼 야권 내의 실망감도 크다. 아울러 여권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돌출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 KIC가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는 진 사장의 말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핵심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자산운용 기관들의 시너지 없이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이 제 작동을 못할 거란 판단에서다. 이 계획의 핵심에는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인 김제공항 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 전환(무상 양여)하는 작업이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인 오는 9월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전환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공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타 신청 전까지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을 통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옛 김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33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종자기업, 융복합기업, 첨단육종연구지원, 산업화지원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6월부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달께 사전 예타 용역 중간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오는 9월까진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희망대로 부지 관리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12월께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옛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이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감사원에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부처가 연계된 문제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주고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 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올해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전북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400명이 급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미래산업국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뿌리산업과 관련해 2022~2023년 제조업체 총람을 살펴보면 금융분야 등 일부분야는 1년 만에 총 400명의 인력이 급감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산업현장 혼란 방지를 막기위해 철저한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 6개 대학 중 이차전지와 관련해 배터리 학과 등이 신설된 사례는 없다”면서 “협약식 등 홍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학 등 중간조직을 잘 관리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시작단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희망적인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됐는데 최종 발표시까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군산조선소 인력난은 전북의 숙련공들이 이탈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테크비즈센터는 353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했는데 시장타당성 조사라든가 최초 계획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전북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실 최소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강제규정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날 “운전자가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별수 없이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이 가능해져 마약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예방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에도 아직 경찰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며 “마약운전 단속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업체 선정 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북교육청으로 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선정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연수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업체 선정과 운영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두고 전북 교육에 맞는 다양한 특례 발굴이 부족하다”며 “학교,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 발굴을 통해 우리도 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팀장급 직위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인데 1년 이상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