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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신 의원은 가족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투자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보유한 수백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신고 재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 곧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을 발의한 배경이 됐다.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 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이 전북 대표 액셀러레이팅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투자사를 유치해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공간이 도내에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는 TIPS 운영사가 없어 전문영역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13일 전주 원도심에서 키움공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키움공간’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모델이다. 정부가 선정한 TIPS 운영사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사업 운영 전담기관인 전북센터는 키움공간에서 TIPS도전기업 발굴·보육·투자 및 성장 지원 △전라북도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100 관리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투자유치(IR) 매칭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키움공간에 전북사무실을 개소한 TIPS운영사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을 성장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키움공간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면 심화 멘토링과 팁스·투자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직접 발굴·육성한 2개 기업에 각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TIPS 기업으로 추천하게 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강영재 센터장은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 공간은 전라북도 대표 액셀러레이팅 거점이자, 지역기반 민간주도 투자생태계 확장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도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와 전북 수소기술원 유치,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됐다. △황영석 의원(김제2)=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은 2019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매년 1%씩 증가해 2022년에는 23%를 넘어섰다. 1인 가구수도 27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다. 노인과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144개 수소충전소 중 전북은 9개 뿐이다. 그나마 완주는 1곳 뿐이다. 수소 관련 예산 역시 대부분이 기반구축사업이고 기업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기업 유치도 최근 2년간 4개사로 육성하고 투자할 기업도 부족하다. 전북도는 전문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효율적 기업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원을 유치하도록 준비가 시급하다. 기업이 RE1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소멸위기에 놓인 도시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로 만연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확충 및 계획수립의 원칙 위배,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소멸시대에 전북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나서 다양한 경제사회지표를 활용, 시·군의 주요 시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15일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영면한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날 참배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5·18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헌화, 분향 및 묵념을 하고 5·18 최초 희생자인 전북 출신 이세종 열사와 임균수 열사 등의 묘역을 참배했으며, 이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5·18 구묘역)으로 이동해 민주영령을 추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피와 눈물을 가슴에 새기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역사를 수호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전역에 흐르고 있고 5월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민주와 정의의 시대를 열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주장이 연일 등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유독 경계하는 이유는 공사화 시도가 곧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기 위한 시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분리될 경우 국민연금기금공사는 공단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은 국민연금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서울 이전설과 함께 연금개혁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두 현안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세트처럼 붙어있는 개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은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본부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운용조직의 분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주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기고, 서울에 주요 투자부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당내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이용우 의원의 발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안착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기금운용본부 건물이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공사화에 대한 경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중요한 회의나 행사는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다. 3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하나의 시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서울에 소재한 각 본부나 지사에 송파나 강남사옥 등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들어갈 사무공간이 충분한 터라 전주에서 인력을 빼 다시 배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직원들이 공사화 주장을 끝없이 경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는 명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과 조직적으로 분리되면 자본시장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민간과의 친화성,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사례를 들어 "공사화한다 해도 정부나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손실 위험 및 변동성만 키우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에게 말했던 ‘짤짤이’ 발언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와 관련, 당시의 ‘짤짤이’ 용어가 지금의 코인을 지칭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짤짤이’ 논란은 지난해 4월 28일 당내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던 중 김남국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최강욱 의원이 "지금 짤짤이 하는 것이냐"고 물었던 일을 지칭한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여성 보좌관들이 참석했었고, 이 중 일부가 ‘짤짤이’를 성적 행동을 의미하는 ‘XX이’로 들었다며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직권으로 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최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재심이 진행중이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선 최 의원을 궁지로 몰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이란 비판이 높았고, 당시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최 의원에게 들은 이른바 ‘XX이’ 논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SNS에 소개했다. 손 기자의 글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이 코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화상회의 때 김 의원 얼굴이 보이지 앉자 코인 생각이 나 에둘러 '짤짤이'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이를 적극 해명하지 못했던 사정은 코인 이야기를 꺼내면 김 의원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다는 게 골자다.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 대신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아, 독창적인 정책 발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12월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대상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 2023년 1176억 원(도 320억 원, 시군 856억 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쓰이고 있을까? 11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정읍드림랜드 조성사업(28억 원),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사업(66억 원), 장수형 꿀벌6차산업단지 조성사업(20억 원),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19억 원) 등 시장·군수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또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19억 원), 남원 지리산권 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55억 2000만 원), 김제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사업(19억 원), 무주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및 축제전시관 조성사업(16억 원) 등 문화·관광사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0억 원)과 같은 단순 건축사업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듯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A등급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나마 무주군·순창군·익산시가 B등급을 획득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사업은 24개, 11개 시군 사업은 59개로 사업 건수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보단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에 용이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기금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유사한 재원을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투자협약을 활용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북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쇄신의원총회는 당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이후 이재명계와 맥을 같이 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선을 기점으로 대세론에 편승해 ‘개딸’ 등 당 열성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시 계파 색채가 약해졌다. 본래 전북정치권은 계파 색채가 옅은 게 특징이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발언도 없고, 당 지도부를 옹호하거나 중앙당 내 인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태도는 내년 총선 공천과도 연관돼 있다. 자칫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변수에 걸려 낙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이 유독 중립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앞장서서 당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역구 ‘텃밭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입지자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까지 이재명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었다. 특히 SNS에선 친명계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많았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도덕성 검증 더욱 거세지는 것도 향후 공천 경쟁에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물론 도박이나 음주운전은 물론 금전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예외 없는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부터 의도적인 개혁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이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도 많다. 쇄신의총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대놓고 표출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서 소속 의원·당원·국민을 상대로 한 당 쇄신 방안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 의원 168명 중 90% 수준인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당이 가장 우선해서 쇄신해야 할 부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방안 △국회의원 탈당 또는 출당 기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돈 봉투 의혹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민주당 대처가 잘못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죽도와 고창군 외죽도에 거주하는 작은 섬 주민들도 물과 전기 걱정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전국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23~’27년)동안 총 250억 원 규모(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른 분야보다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한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하여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조강특위는 사고위원회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은 지난 14일 조강특위 회의에서 사고지역위로 판정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중 일부 지역은 경선에 돌입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전주을의 경우 추가적인 인선 작업이나 경선은 없을 것이라는게 당내 중론이다. 총선 전 호남지역 내 지역위원장 경선 과열이 쇄신론을 맞은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지역위원장 인선이 다음 총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과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전주을 일부 관계자들은 “중앙당이 왜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마땅한 설명도 없이 전주을을 계속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전주을을 건드릴 때가 결코 아니다”면서 “괜히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간 긁어부스럼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릴레이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10대 특례와 관련된 전북연구원 연구진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릴레이세미나는 10대 특례인 △농생명산업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부품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 △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고령친화·사회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에 맞춰 각 분과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례에 관해 류하늬 한양대 교수의 ‘제주도 재생에너지 공공적 자원관리 특례사례’ 발제와 함께 김영권 전북TP 에너지사업육성단 단장, 김길훈 제주대 교수, 박재필 군산대 교수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국제수소거래소 설립과 운영 필요성’ 발제와 송민호 완주군 정책관, 김필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 모영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뤄졌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특례의 부처 수용성을 강화시켜 전북경제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정부를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김 위원장의 답변은 호남 홀대론으로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이후 연일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호남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태도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실제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한 두 번 문제제기하고 넘어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정무위원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금융위원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정부의 태도에는 윤석열 정부의 호남을 향한 홀대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에 와서 전북 전주를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의 공약집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이 분명히 있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전북 7대 공약으로 작년 5월 4일에 전북에 와서 보고까지 했다. 그런데 우선하지 않는 국정과제라니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전주을) 또한 당 대표단회의에서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전북의 발전이 없었다며 전북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 변혁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면서 “그만큼 대통령에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한 실무진의 왜곡을 바로잡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명확히 전해 주어야 할 책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15일 전북을 포함한 전국 9개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선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자치단체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한다. 선도교육청별로 과제를 추진하는데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교사 역량 강화 지원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 간의 급식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협업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교육청, 자치단체,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교원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윤 대통령 은사인 손관식·이승우·최윤복 교사와 현장 교원 2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흘리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성장을 하고 계속 공직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감사하는 마음이 사무치게 자리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 학창시절 은사들과의 추억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은사인 손관식 선생님에 대해 "국민학교 3학년부터 4년 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지도해주신 분"이라며 "매주 토요일 거의 예외 없이 서울 근교 산 같은 데를 찾았다"고 말했다. 또 대광초 5·6학년 담임 교사였던 이승우 선생님에 대해선 "제가 편집을 맡기로 하고 학급 신문을 발행했다"며 "밤을 꼬박 새고 등사를 해서 신문을 나눠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3학년 담임 교사였던 최윤복 선생님이 개근을 중시했지만,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학생이 응급실에서 학교 출석부터 걱정했다는 얘길 들은 뒤부터는 "무리해서 개근 안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는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7시 반 수업 전에 한잔씩 마시고 공부하라고 사모님께서 10L(리터) 이상 되는 큰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여오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초청 대상에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다양한 직역의 현장 교원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저희 정부는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 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의 벽을 허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해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외면하면서 호남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뺀 이유를 집중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홀대'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38번으로 채택됐다.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유독 산업은행 부전 이전을 콕 찝어 명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빠졌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김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전북차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정부 공모나 공고도 없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도가 신청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조성 계획과 지정 범위, 내용 등을 공고하면 지자체는 신청 전, 금융위와 협의를 꼭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이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신청하라는 식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보류 결정 역시 금융중심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였다. 금추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승인해야만, 특정 자치단체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를 찾아 연이어 정부 호남 홀대 논란에 대해 그 대표적 예시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기했다. 같이 패널로 참석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현 정부를 향한 호남홀대론에 공감했다. 금융중심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찬밥 신세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 과거 기회를 잡고도 무기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실제 2019년 민주당 전북도당은 금추위의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본 셈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2009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의 기회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속는 것도 한두 번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달라져야 한다. 저 역시 ‘전북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 며 “전주에는 100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있다. 이걸 바탕으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전북에서도 활성화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14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44.4% , 21년 기준)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도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13년부터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비위 행위와 의원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아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전북지역 정가의 화두다. 광역·기초의원들은 그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긴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고 나선 것이다. 전북 광역·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잇따르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구금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조례가 전국 일선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인의 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학과 협력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공모에 도내 대학 7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LiFE 2.0 공모는 이번 주 대면 심사를 앞두고 있다.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2.0 공모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LiFE 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LiFE 2.0 공모는 △구축형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으로 나뉘는데 구축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미구축 대학, 고도화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대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광역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컨소시엄(1개 광역지자체, 2개 일반대)이 신청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구축형에 우석대, 원광보건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등 4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도화형에는 LiFE 1.0 공모에 선정됐던 전주대, 군장대 2개교가 신청서를 냈다. 광역지자체 연계형에는 전북도와 전주대, 호원대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연 대학당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께 구축형과 고도화형은 20개 대학,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서 평가는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을 확인할 정량 지표,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의지와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평가 배점 항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속한 대학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이지만 아직 전북에서는 웹툰 양성과 관련한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전문가, 웹툰 작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지훈 연구원은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라면서 “저비용∙고효율 산업인 웹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전북 웹툰산업은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웹툰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웹툰제작 지원사업과 웹툰 창∙제작활동을 위한 인턴 및 어시스턴트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혜련 전북웹툰캠퍼스 기성작가는 “웹툰이 재택을 넘어 지방인 전주로 가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웹툰 작가나 사업자의 대출 우대 및 세금 혜택, 전북으로 이사 시 전세금 지원, 서울에 위치한 웹툰 제작 스튜디오 분점 유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윤극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웹툰 콘텐츠 간 경쟁이 심해져 웹툰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1인 작가 중심에서 팀 형태로 제작 공정이 다층화되었고, K-웹툰 스토리 연출력과 작화, 채색 등 퀄리티가 글로벌 어느 문화권의 대중들에게도 재미를 주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조 566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 중이며, 특히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웹툰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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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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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