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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익산시·완주군 등 도내 자치단체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를 갖는 가운데,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천시를 잇는 서해안선 대곡~소사선 개통식처럼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대곡~소사선 개통식은 여당 의원들만 초청하고, 지역구 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등 야권 인사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행사에 초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만 참석자에 포함됐다는 점도 야당 관계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국토부는 이러한 야당과 지역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과한 억측과 오해”라고 일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국가산단 현안회의에 국회의원을 국토부가 초청하거나 반대로 온다는 의원을 막은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와 완주 수소산단 육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지역구 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연관돼 있다. 완주 수소산단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주력해 왔던 현안이다. 특히 이번 일은 공교롭게도 대곡~소사선 개통식 논란과 얽히면서 더 큰 오해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실무회의로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북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국가산단 현안회의가 있었는데, 앞선 행사에서도 국회의원을 초청하거나 이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할 때 원래도 해당 자치단체장과 실무진만 참석해왔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선 산단 현안회의에 따로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지역도 똑같았다”면서 “야당의원 패싱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8026명으로, 전체 4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급이상 여성관리자는 329명으로 24.8%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5만 2509명(49.4%)으로 2021년 145,379명(48.1%) 대비 1.3%p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등이며,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서울·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등 7곳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2만 5908명이다. 이중 여성은 7109명(27.4%)으로 2021년 6171명(24.3%) 대비 3.1%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일·가정 양립문화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간 상호 협약에 따라 진행됐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폭 개선될 지 관심사다. 일선 지자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은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포함된다. 인사청문의 법제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청문을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서 인사청문 내실화가 요구된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협약보다는 진일보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기존 협약에 따른 청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또 다시 ‘인사청문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공개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인사청문 대상기관의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지금까지는 협약에 따라 비공개로 돼 있다.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역이나 전과, 재산 공개 등을 통한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내용을 도민들은 알 수 없다. 자칫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이지만 정작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도 관건이다. 현재의 전북도 산하기관장 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의 장벽을 대폭 높일 경우 자칫 단체장의 인사권이 의회 눈치를 보는 ‘짬짜미 인사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이 신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군산 인공암벽장 내 볼더링장 신설(2억원) △명도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12억원) △군산1‧2국가산단 등 주요교차로 22개소 하수도 정비사업(6억원)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원)등에 투입된다. 신 의원은 “특교세 확보로 긴급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안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매장문화재 발굴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해 귀중한 문화재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면서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군에선 1500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입양제도에서 민간의 개입은 축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 입양이 친권자를 상실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며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김성주 의원의 입양 3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아동 수출국 3위라는 오명을 벗고, 입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안에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도입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전북의 경제생활인구 증대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최근 도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전북형 특례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를 통해 전북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책을 찾자”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외국인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2로 인근 시·군 산업단지의 중심인 김제시에 고려인 동포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은 “전북 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재외동포 및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해 전문TF단을 구성해 전북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의용소방대 장수군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열린 ‘2023년 장수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그간 장수소방발전을 위해 전북소방헬기 도입 및 산서면 소방지역대설치, 계북면 화재진압차배치, 향후 천천면 화재진압차 배치예정 등 장수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희생과 노고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본받아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군민분들을 위해 더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인상안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인상안 처리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른다. 거리 요금은 137ｍ당 100원에서 134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4시로, 할증률은 미터기 요금의 20% 이내로 동일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택시 운임 조정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14개 시군은 이를 토대로 여건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한편 택시업계는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전기비·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은 우수중소기업인 8인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수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현판과 경영개선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유)진테크’ 대표 진규식 △매출신장 분야 ‘㈜리퓨터’ 대표 김명자, ‘대림씨앤씨㈜’ 대표 김성욱 △지역발전공헌 분야 ‘㈜정석케미칼’ 대표 김용현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올릭스‘ 대표 안종욱, ’주식회사셀로닉스‘ 대표 김한준 △장수기업 분야 ’천일제지㈜‘ 대표 이용제 △창업기업 분야 ’㈜엘티에스‘ 대표 주현경 등 8명이다. (유)진테크는 최근 3년간 30% 고용 증가, ㈜리퓨터는 52% 매출 증가, 대림씨앤씨㈜는 16% 매출 증가, ㈜정석케미칼은 100건 이상의 기부‧봉사활동이 돋보였다. ㈜올릭스는 광반도체 관련 6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주식회사셀로닉스는 유산균 등 관련 3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천일제지㈜는 도내 36년 경영을 통한 섬유산업 발전 기여, ㈜엘티에스는 ’17년 창업 후 꾸준한 제품 개발 등 뛰어난 기업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26개 기업이 신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경영개선보조금 외에도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5억 원(일반기업 3억 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지정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지난달 30일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 총리는 "지난 1년 사이 군산·새만금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립 이후 9년간의 실적보다 4배를 뛰어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세일즈 외교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전북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오늘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새만금 전체로 확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향후 새만금 전 지역(군산,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해, 새만금 국가산단에만 적용되던 지원 혜택이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4월 4일로 종료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이어짐으로써 새만금 기업 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이차전지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마를 가시화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이 베풀어 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정치여정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존경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적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신이 고향 대신 서울 출마를 결심한 데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에 앞서 여당 3선 의원으로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한 지금이 새로운 결단을 내릴 계기라는 생각에 지난 22일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면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더라도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와 마무리 짓지 못한 국립의전원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 유일 여당의원으로서의 성과도 어필했다. 이 의원은 “남원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옻칠목공예전시관, 임실 명견테마랜드, 순창 전통장류 실증단지구축 등 지역구 숙원 사업들도 확실하게 해결했다”며 “이외에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에 앞장서는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도는 23개 유관기관과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는 14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SGC에너지, OCI SE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하 시설물과 지반침하 우려 지반에 대한 공동 조사, 원인 규명 및 복구, 안전점검 및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에 매설된 500㎜ 이상의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 관로는 3418㎞로 5년에 1차례 이상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행대로 기관별 지반 탐사를 하면 68억 원이 소요되지만, 협약 체결로 공동 시행할 경우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대비 34% 수준인 2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다. 또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도로 아래 지하 시설물에 대한 매설 및 보수 시기도 협의해 통합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이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정권을 뺏기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해 통과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과오를 반복해나가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규탄집회를 연 것에 대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장외집회에 매달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고 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개각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누구든지 확고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이 행정을 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방류)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 주권국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히 지키고 이웃 나라가 침탈하면 국민이 피곤하지 않도록 대신 싸우겠다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에 맡기자고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부족함을 채우고 국민에게 힘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으나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대체 그 정부를 지지한 국민은 누구냐.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그림을 그리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또, 검사를 보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자체 검열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서울 한복판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이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것에 대해 "(문재인 당시)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다며 "절 유임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갔다.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유임 주장을 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말엔 "(말씀)드렸다. 그러나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가 가는 길에 쾌도난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았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는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곧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엔 "그 '핸들링'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2일 취임했던 추 전 장관은 재직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취임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 이미 당시 청와대 및 여권에선 추 전 장관 교체 기류가 있던 터라 '권고 사의' 분석이 제기됐다.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 향해 "법안 내용 보셨나", "책임질 수 있냐"고 쏘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뭘 이해 못 하고 그래"라며 반발했다. 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의 불참 속에 18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8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 특별법 찬반 토론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전봉민 의원의 반대토론 중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뭐예요", "나오세요", "국민의힘은 뭐했어요", "정치보복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앉아 토론을 지켜봤다. 이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흐느끼며 표결 결과를 기다렸다. 이어 찬성 184표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부 유족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는 결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다"면서도 "절차상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의장으로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과 표결 불참 속 상정된 결의안은 찬성 171표로 채택됐다. '거야'의 힘에 또 다시 밀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이후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에 특별법 처리 기간 단축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축제 한 가운데 펼쳐진 아비규환 속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다 못해 숯덩이가 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체가 비극"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주기가 오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 수사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역임한 것을 겨냥,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저격하는 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도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편견을 통해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다 보니 점점 언어가 극단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쿠데타' 언급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한 것 같다.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1천600만이 넘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고작 조국 수사와 '엉터리 검찰개혁' 비판을 위해 쿠데타 운운하는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패륜이자 자폭행위"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반정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된 데 대해 "지난 3월 한일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5년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한일 경제수장은 통화스와프 외에도 투자·금융·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차기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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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