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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6일부터 2일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전북도와 이스라엘간의 경제 협력 및 새만금 이차전지 자본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김 부지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 엘코그룹을 방문, 마이클 살만드 회장을 만나 새만금과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엘코그룹는 1949년 창립된 유대계 기업으로 건설, 부동산, 에너지 등 17개국에 2만 1000여명의 직원을 둔 글로벌 대기업이다. 이날 그룹 총수인 마이클 살만드 회장은 새만금과 이차전지에 큰 관심을 보이며 빠른 시일안에 전북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엘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글로벌 부동산 사모펀드인 ‘엘렉트라개발’도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전북지역 내 아시아 대표 사무소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AI 분야의 선구자인 전 UCLA 교수 출신의 ‘플래테인’ 기업 모세 벤바삿 회장을 만나 도내 기업의 AI 스마트팩토리 도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벤처 창업기업 투자 유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텔아비브는 인구 40만 규모의 작은 도시이나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58개, 조성된 펀드 규모가 600조를 상회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나스닥과 M&A를 통해 엑싯(EXIT) 성과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26일 전북도를 첫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된 주요 현장을 점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남형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은 27일 전북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북이 지난 4월 18일 지원위원회 가동부터 지원회 개최를 애타게 기다려온 만큼 국조실의 더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로서 무조건적인 권한 이양을 바라는 것이 아닌, 특화산업 발전과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로 전북이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단장은 국조실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조실은 194개 제도개선과제 형태로 소관 중앙부처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제정부터 비전 설정, 특례 발굴, 개정안 마련까지 분초를 쪼개 달려왔다"며 "이제 전부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지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국조실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입법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는 다음 달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전북도청 및 전북도의회 공무원노조 70명이 2박3일 선진지 견학을 놓고 외유성 견학인지 아니면 복지 차원의 단합성 견학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70명은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충북 단양과 강원도 강릉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 예산은 총 4400만원으로 1인당 62만원 가량이다. 일정표를 보면 충북 단양 아쿠아리움 방문과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 강릉 커피거리 견학, 정동진 레일바이크 탑승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겉보기에는 여행성 선진지 견학이다. 하지만 노조는 공무원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단합대회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추진에 협력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2019년부터 완전히 멈춰선 현안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준비는 9개 금융회사가 겉치레 식으로 전주에 사무실을 연 게 전부다. 실제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퇴보했다. 연기금·자산운용 금융중심지의 핵심이 되는 국민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구호만 외칠 뿐 실무적인 시스템 제안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선결 조건은 명확하지만, 환골탈태를 위한 행동 역시 아쉬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한 바를 토대로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도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짚어봤다. △“바보야 문제는 국민연금이야”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이 좌초위기에 처하자 전북정치권은 뭉치기보다 여야로 나뉘여 남 탓을 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가 호시절인데 외면한게 현실”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여야정치권 모두 최근 심상치 않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엑소더스 기도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은 최대 2000조 원 이상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모든 조직이 전북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 모두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관련 주요 행사는 거의 모두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기금운용위부터 자문행사, 대형투자자 만남까지 전부 서울에서 이뤄진다. 주로 활용되는 장소는 서울의 호텔이나 국민연금 강남사옥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심화되다 윤석열 정부가 오자 아예 대놓고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을 패싱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러 채널로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엑소더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30석의 인력을 서울 강남 본부로 빼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 운용 여건'을 보완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서울 분사무소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겉으로만 ‘금융중심지에 협력하겠다’ 했을 뿐 단 한번도 이 문제에 제대로 나선 바 없다. 사실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전북도민 기만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조직혁신·금융중심지 모델확립 필수 전북도의 조직혁신과 금융중심지 모델확립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요인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몇 차례의 용역에도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이 모호하다”면서 퇴짜를 놓고 있다. 물론 부산 금융중심지 모델에 대해서도 사석에선 악평을 늘어놓지만, 정치적 힘을 의식해 공식행사에선 눈치를 보고 있다. 부산시장이 금추위 당연직 위원이어서다. 전북도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그래도 금융중심지 모델 확립을 위해선 우선 금융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민간 인사 출신의 발탁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전북도가 개방형 직위로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이 자리가 도지사의 정치적 확장성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전북도 안팎에서 고위직만 차지한 ‘월급도둑’으로 불리는 일부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전면 혁신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 자리에 이들보다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권의 인재들도 상당하다. 실제 전북도 2∼5급 정무직 고위관계자 상당수가 음주운전, 절도, 법카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자질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금추위 민간위원 10명을 실질적 공략할 수 있는 전략마련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는 지니포럼 등에 전문연사로 초청하는 등의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7월은 향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입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베드, 한시 기간 제안 등 부처 설득 논리를 보강해 연내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부처 설득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핵심 특례 가운데 이민, 새만금, 수소특화단지 등 쟁점이 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부처 장·차관 대상 설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간부진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부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 의견 조회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조실 의견 조회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은 현재까지 대부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똑같은 대응 전략으로 부처 활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의 부정적 사유와 검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강화된 논리와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도는 지원위를 통해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에 핵심 특례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별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세미나를 진행하며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단계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국토·교통 분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다음 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정 위탁사업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가 산하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 산하기관은 다시 사업을 재위탁하고 있어 인력 및 시간,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사업비 5000만원 규모의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다시 이 사업을 외부업체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18년 전북 내 관광지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크리에이터 7팀을 선발해 1팀당 도내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및 테마여행 코스로 4편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해 총 28편의 영상을 50개 홍보채널에 업로드했다. 매년 영상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영상물의 조회수 등을 따져볼때 일회성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8954회에 그쳤다. 또한 2021년 업로드한 영상 45편의 총 조회수는 61만 9174회로 한 편당 평균 1만 4000회 조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유튜브 1위 채널인 충주시 유튜브는 구독자 수만 36만명에 달하고 조회수는 한 편당 많게는 654만회, 적게는 30만회로 전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충주시 영상 크리에이터 1팀에게 주어지는 연간 프로그램 이용료는 60여 만원에 그치고 있지만 전북 크리에이터 1팀당 지원금액은 300여 만원이라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5000만원 가운데 크리에이터 모집 홍보와 교육, 그리고 멘토링 운영을 위해 총 예산의 42%인 2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책정해 외부용역을 줬다. 특히 전북도가 매년 2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14개 시군 관광지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 홍보 마케팅’ 사업과 내용이 비슷해보여 검토가 요구된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재단에서 외부용역을 줄 것이면 도에서 직접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타 시도와 비교할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 자체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어 단순히 보여주기성 사업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유튜브들이 만든 영상을 제작, 편집해 채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며 “사업의 총 기획, 추진은 재단에서 진행하고 기술적 부분인 유튜버 영상 제작 등은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서울대와 협력해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황준석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2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 서울대 글로벌 R&DB 부센터장을 역임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을 성사시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 정착형 글로벌 인력 양성 거점 설치 및 프로그램 공동 운영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글로벌 인력 양성 교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등이다. 김 지사는 "오늘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연구기관 집적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차전지 등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는 글로벌 정보통신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다. 70여 개국 3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특히 전북도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자산운용 분야 국책 금융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7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적용 확대사업'은 전주동물원, 전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등 5개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율을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들 시·군은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산 치유숲 및 상생숲길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과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를 연결하는 보광재 옛길을 활용해 학산 치유숲과 상하보 마을 상생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산림치유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사업들을 발굴·관리해 나가자"고 말했다.우 시장은 "이번 7차 상생협력사업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군수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을 계기로 완주·전주 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작년 4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커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자격요건에 차등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북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등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인 대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또한 대행자 지정방법 등을 보완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성 저하 등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이 사전에 예방될 전망이다. 조례 시행으로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양해석 의원은 “기존의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13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우림중학교 1~3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 전라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1100일 간의 의정활동 보고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주시 인후3동과 평화2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 대회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중 주요 성과였던 ‘아중호수 관광대표 랜드마크 조성사업’,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전주역사 건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전주시 남부권의 주요 사업인 평화동 수영장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진현황도 소개했다. 주요 도정 현안으로는 전주 수서간 SRT 개통,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주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스마트공단,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에 자신이 한 역할을 알렸다. 75건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 중화산동, 중앙동, 노송동, 서학동, 평화1동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 주요 인사들이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는 26일 서울 논현동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국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운천·김의겸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국 위원장은 "전북의 미래산업이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로 다변화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재경도민회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전북 신산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화단지 신청지인 새만금국가산단은 SK온, LG화학 등 최근 3년간 총 23개사 7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하순께 최종 결정된다.
이남호(64) 제9대 전북연구원장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은 지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 전북'을 전북연구원의 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북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겠냐고 묻고 싶다"며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 설정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며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독자권역화'라는 진정한 의미의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한 '국토·교통 분야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집중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등 11건의 제도 개선과 행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은 현행 호남권역을 전북특자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주권은 광주권 등 타 대도시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지만,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수립으로 전체 광역교통 예산 7조 원 가운데 전북 몫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전주권의 혼잡 교통비용은 연 1조 9400억 원으로 광주권·대전권(각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심각하다. 또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수도 광주는 39개, 전남은 7개, 전북 9개로 광주·전남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전북특자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만을 한정 지원하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추가하는 특례도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 주면 국토·교통 분야에 있어 전북특자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김수흥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을 논의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설득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릴레이 국회 세미나를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6·25전쟁 제73주년을 맞아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슬로건으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25일 전주 엔타워컨벤션에서 치러진 이날 기념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모시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안보결의대회 및 위로공연을 시작으로 2부 본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6·25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복착용식에 참여한 6·25참전유공자 회원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공자들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새로운 제복을 지급받게 되어 가슴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바치신 6·25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겠다” 며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발전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최고의 예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간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안부전화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시범 대상자 500여 명을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27일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안호영 의원과 함께하는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올해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의 수렴이 이뤄진다. 안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을 완주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장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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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