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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베트남 호찌민 주요 대학과 교류 방안 논의

전북대가 베트남 주요 대학과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전북대는 이남호 총장이 최근 베트남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와 호찌민 자연과학대 등을 방문해 대학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를 방문한 이 총장은 이 대학 보반센(Vo Van Sen) 총장을 만나 전북대 베트남 연구센터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베트남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베트남어와 문화, 경제, 역사 등을 가르쳐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이 총장은 교환학생 및 단기 연수 확대와 자료 공유를 약속하고, 오는 45월에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호찌민 자연과학대에서는 트란 린 뜨억(Tran Linh Thouc) 총장을 만나 이 대학 LED 연구소 등을 돌아보고, 상과대학 간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제 시행 등 양 대학 교류 확대 방안을 타진했다.이 총장은 이어 호찌민에 거주하고 있는 전북대 동문들을 만나 신년 행사를 열고 동문 간 유대 강화를 당부했다.이남호 총장은 베트남이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국내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주요 대학과의 긴밀한 교류는 전북대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8.01.10 23:02

[폐교명령 서남대 현안과 과제] 특별편입·의대 정원 배분 등 놓고 논란 여전

교육부의 대학 폐쇄명령으로 폐교(2월 28일 자)가 확정된 서남대 사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우선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되면서 인근 대학 재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서남대 구성원들은 정부의 폐교 명령에 반발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와 향후 의대 정원 배분 문제에도 촉각이 쏠린다.△특별편입학 반발, 학내 갈등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재적생들에 대해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이다.이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군산대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전북충청지역 중심의 32개 대학이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편입학 1차 원서접수 기간은 대학에 따라 8일, 또는 10일까지다. 전북대는 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 한국음악학과 9명 등 모두 186명을 받기로 했다. 또 원광대는 의예과 120명, 의학과 225명, 간호학과 305명을 포함해 모두 1425명을 모집한다.그러나 전북대와 원광대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일부 대학에서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이들은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서남대 특별편입학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규모 특별편입학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성적 처리 문제, 심리적 박탈감, 학과 인증평가 부정적 영향 등이 이유다.△집행정지 신청 기각, 항고교육부가 서남대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 전주지법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했다.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에 대한 회생 신청은 국내 최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다급하게 정부의 명령을 중지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또 학교법인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잔여재산 국고 환수 가능할까현행 사립학교법(제35조)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 잔여재산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설립자의 회계 부정 등으로 해산되는 사학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서남대 폐교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의과대학 정원 어디로서남대 폐교가 확정되면서 의대 정원(49명) 배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서남대 의대 정원을 2019학년도 입시에서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2020학년도 이후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 대학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배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인 만큼 반드시 전북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정서다. 이 같은 정서를 고려할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에 서남대 의대 정원을 나눠 배정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 전문의대를 전북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정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회수해 다른 지역에 배정하기로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 대학
  • 김종표
  • 2018.01.09 23:02

"서남대 폐교 특별편입, 기존 학생들 희생 강요" 반발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편입을 두고, 편입 대학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폐교와 관련해 교육부의 대책이 미진함을 지적하기도 한다.전북대와 원광대 등 서남대 특별편입학 시행 대학 재학생들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전북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의대 학생회관에 대자보를 걸고 특별편입과 관련해 전북대 의대/의전원 재학생들은 현실적인 대책 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한정된 기숙사와 수업공간, 학습 시설 부족이 더해지고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동일학년 적용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에서도 학생의 75%가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대 총학생회도 규탄문을 통해 대학본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이 편입생을 기존 기숙사인 대동관과 평화관에 우선 입주 조치한다고 밝힌 것은 전북대 모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특례 입주 조치를 즉각 폐지하고, 일반 편입생과 동등한 방식으로 선발할 것과 대학본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원광대 경찰행정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305명을 편입하기로 정한 간호학과 재학생들은 간호학과는 기존 학생들도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학생들은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슈화하고 있다.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지난 1일 서남대 간호학과 원광대 특별편입 반대라는 국민청원을 게재했는데, 7일까지 1804명이 참여했으며, 전북대도 전북대 의대생의 희생만 있는 서남대 의대생 편입을 반대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을 게재해 7일까지 746명이 참여했다.이와 관련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의대 실험실과 장학금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기숙사 문제도 신축과 다른 생활관 수용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편입관련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교육연구소는 특별편입에 반발하는 상황을 단순히 학생들끼리 텃세 부린다고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아무리 정원 외 편입이어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입된 학생들의 상실감과 소외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2012~2014년도 폐쇄된 3개 학교 학생들의 특별편입률이 44%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서남대 특별편입학 시행 대학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대학과 충남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32개 대학이다.서남대 1~4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1893명이 특별편입학 대상이다. 전북대는 의예과, 의학과, 한국음악학과 3개 학과에서 186명을 모집하고, 원광대는 1425명을 모집한다. 편입 시험은 대부분 성적 50%와 면접 50%로 이뤄질 예정이다.

  • 대학
  • 천경석
  • 2018.01.08 23:02

서남대 폐교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 이번주 결정

폐교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의 회생신청 재판이 지난달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데 이어 지난 2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폐교명령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가 열렸다.1일 서울행정법원과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행정법원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산명령 취소청구 소송 판결시까지 교육부의 폐쇄명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사건 심리를 열었다.이날 심리에서 협의회 측은 학생들이 편입되는 대상학교에 편입유무의 재량권이 있기에 편입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일부 학과는 학생들이 편입시 재학기간이 연장돼 피해가 우려되는 점, 학교를 인수하려는 인수의향자가 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폐쇄를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에 교육부 측은 교육부에서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할 수 있고, 서남대는 지난 5년간 재정기여에 대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실패해 학습권 보장이 안돼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가며, 협의회 측은 교직원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날 심리 후 재판부는 양측에 이번 주 중으로 폐쇄명령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심리 후 협의회 측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피해만 가는 특별편입학을 보장할수 있다고 선동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국회는 교육부에 대한 청문을 즉각 실시해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대학
  • 백세종
  • 2018.01.03 23:02

"서남대 의대 정원, 전북 존치를" 지역정치권 팔 걷어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대 정원을 빼앗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전북 정치권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단체 몫으로 배정된 서남대 의대 정원은 당연히 전북 몫이지만, 전남지역에서 지역 균등을 내세우며 전남지역 대학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28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조치에 따라 2019학년도 서남대 의대 입학정원 49명은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분산 배정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대 정원이 전북에 배정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만 의대가 없는 만큼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남 소재 대학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정부 부처를 압박하고 있다.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전북 몫인 의대 정원은 계속 전북에 존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서남대 문제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용호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의 전북 존치 의지를 재확인했다.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27일 회의에서 교육부는 전북지역 의대 정원 유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한 상태이며, 이른 시일 내에 공식화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교육부의 이 같은 답변은 이 의원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광역단체 몫으로 전북에 배정된 것인 만큼, 만에 하나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전북에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폐교절차가 진행되는 서남대 정상화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이 의원은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국립보건의료대, 공공의과대학 유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우선 내년 1월 중 정 의장, 유 교문위원장, 김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후속대책으로는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를 설립하는 안과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안이 있다.특히 서울시의 방안은 기존 서남대 교지와 교사를 인수해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간호대학, 농생명대학 등도 함께 만드는 것이 포함돼 있다.이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며 폐교 후속대책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 박영민
  • 2017.12.29 23:02

전북대생들 "총장 선출 직접 참여"

대학교 총장 선거 방식을 두고 변화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총장 선거를 앞둔 전북대학교에서는 기존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학생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옛 정문 게시판에 더 나은 전대,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대자보가 걸렸다. 내년 총장 선거를 앞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붙인 것으로, 대자보는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뽑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본부 측과 교수회, 총학생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임용 관련 회칙 개정 회의가 열렸다. 이날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학칙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교원의 합의를 통해 바꾸도록 했다. 총학생회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장선거에 학생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회의에 참석한 전북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 박진 회장은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빠지는 격이라면서 학생들의 의견 없이는 총장 임용 관련 회칙을 개정할 수도 총장을 선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현행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는 학칙 제4조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공모제로 하지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고 적혀 있다.지난 2014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당시 총장임용추천위원은 총 48명으로 36명의 학내 구성원과 외부인사 12명으로 구성됐다. 학내 구성원 36명 중 교수는 31명, 직원은 4명, 나머지 1명(무작위 선정)은 학생 몫이었다.총학생회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총장선출 학칙 개정(안)서명운동에 나섰다.박 회장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직선제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학생)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3126명의 서명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최근 학생이 직접 총장을 뽑는 대학이 늘고 있다. 최순실정유라 사태 뒤 지난 5월 총장 직선제를 선택한 이화여대는 재학생 투표 반영비율이8%였다. 최근 군산대는 제8대 총장선거에 학생 71명(2.7%)이 유권자로 결정됐다. 서울대는 194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선거에 재학생과 부설학교 교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북대 정원지 교수회장은 지난 19일 전북대총장 직선제 규정 개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현재 전북대 교수 96%가 직선제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전북대 학생의 총장임용 후보자 투표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비율인데, 다른 학교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남승현
  • 2017.12.22 23:02

군산대 총장 후보 1순위 곽병선 교수

군산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곽병선(59사진)교수가 1순위로 선출됐다.21일 군산대학교에서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곽 교수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간 결과 364표(환산득표수) 중 208.3표를 얻어, 155.7표를 획득한 고승기 교수(산학융합공과대학 기계융합시스템과)를 제치고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1순위로 선출된 곽 교수는 교육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4년 임기(2018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의 총장직을 수행한다.곽 후보자는 군산동고와 원광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군산대 교수평의회 의장, 한국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곽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해군 ROTC 유치 △농수산생명 분야 전북권 전략 산업 거점 구축 △찾아가는 총장 간담회 상시 운영 △구성원 조식 지원 추진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 인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곽 후보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순수와 열정을 한군데로 모아서 국립대학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선거기간 동안 내세운곽병선의 희망셈법을 통해 군산대학교 구성원 모두와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선거는 교수 340명, 교직원 241명, 학생 71명 등 625명이 선거인단으로 꾸려졌으며, 선거 비율은 교수 100%, 교직원 16.3%, 학생 2.7%가 반영됐다.1차 투표(환산득표)에서는 곽병선 교수 107표, 고승기 교수 86표, 이연식 교수 83표, 김형주 교수 72표, 나인호 교수가 19표를 얻었으며, 1,2위를 차지한 곽 교수와 고 교수가 최종 결선 투표에 올랐다.군산대는 정부가 간선제에 의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침을 폐기함에 따라 8년 만에 직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뽑았다.

  • 대학
  • 문정곤
  • 2017.12.21 23:02

"서남대 폐교 결정 철회를"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결정에 반발하는 남원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500여 명의 남원지역 시민단체 및 학교 관계자, 재경남원향우회 회원 등은 이날 광화문 앞에서 상여를 앞세우고 모여 김용준 집행위원장의 인도로 청운효자동사무소까지 도보 행진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대책없는 졸속 폐교결정을 규탄했다.주민들은 이날 행진에서 교육부 사학비리 옹호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인가? 즉각 응답하라, 서남대 폐교가 웬말이냐? 졸속 처리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 폐교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등이 쓰인 깃발과 손팻말 등을 들고 서남대 폐교의 부당함을 호소했다.서남대공동대책위원회와 교수협총학생회직원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서남대 폐교는 서남학원의 모든 재산이 다시 비리집단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이라며 횡령금 탕감과 족벌세습을 막을 수 있는 사학법 개정과 100% 학생 특별입학이 보장되지 않은 한 서남대를 절대로 폐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온종합병원의 정상화계획을 교육부가 컨설팅도 없이 이틀만에 단독으로 불수용 조치를 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작태로 봐서는 처음부터 서남대 정상화에는 전혀 생각도 없이 이 핑계, 저 핑계 시간끌기를 계속하면서 자진 폐교를 시킬 계획이었음이 들통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폐교를 계속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폐청산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적폐세력을 옹호하는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서남대가 정상화되고, 교육이 바로서며 청와대국회가 장관을 해임하고 관계자 처벌이 이뤄질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철승 서남대교수협의회 회장은 현재 청와대 앞에서 매일 10여 명씩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폐교를 철회할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폐교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그 결과를 보아가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이성원

  • 대학
  • 이성원
  • 2017.12.19 23:02

서남대 퇴출…내년 2월 폐교

부실사학으로 지목돼 몸살을 앓아 온 서남대가 결국 내년 2월 말 문을 닫는다.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해산 명령을 하고 이를 공고했다.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서남대에 대해 20일간의 학교폐쇄 명령 행정예고를 했고, 이달 8일 청문 절차도 거쳤다.교육부는 서남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해서 줄고 학생 충원율도 저조해 교육비 투자는 물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서남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지목됐다. 또 교육부 감사 및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임금 체불, 회계학사관리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교비 횡령액 333억 원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173억8000만 원 보전 등 시정요구 사항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9일 교육부 현지 조사 당시에는 교직원 체불임금과 세금 체납액 등 미지급금이 206억 원으로 늘었다.폐교 명령에 따라 서남대의 기존 학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의대 재학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관심을 끈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49명)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남대는 교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를 중단해 재학생들이 유급되거나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폐교 시점인 내년 2월 말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청했다.교육부의 대학 폐쇄명령에 서남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서남대는 이날 부산 온종합병원의 대학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가 대학폐쇄 명령을 내렸다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
  • 김종표
  • 2017.12.14 23:02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 교육부 행정처리 부당" 학교·지역사회 거센 반발

교육부가 13일 서남대학교 폐쇄명령(폐쇄일 2018년 2월 28일)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서남대와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등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서남대 측은 교육부의 폐쇄명령 결정은 서남대 구성원의 정상화 염원을 담아 제출한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가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온 종합병원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한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이어 이날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주택건설은 횡령금 330억원, 체불임금 200억원 등 1100억원의 긴급 투자계획과 함께 중장기 투자계획 등 총 7000억원의 포괄적 정상화 계획을 서남대 측에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애초 15일쯤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던 폐쇄명령을 전격적으로 앞당겨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남대 측은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주택건설의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인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서남대 폐교는 이번 작태의 책임자인 설립자만 배불리고, 정작 무고한 서남대 구성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서남대 학생들 역시 특별 편입학 가능성 여부를 두고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현재 서남대 교직원 200여명이 지난 8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다른 학교로의 특별 편입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서남대 한 학생은 교수 및 교직원들의 파업으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어 특별 편입학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 명령을 규탄했다.대책위는 교육부는 제출된 정상화 계획서를 무시하고, 마치 준비된 결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날 서남대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다면서 교육부는 온종합병원의 계획서뿐만 아니라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모든 정상화 수단에 대한 검토를 거부하며 폐쇄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며 개탄했다.이정린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장은 교육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자에 맞춰 폐쇄명령을 발표했다면서 교육부의 행태에 불만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남원시민들도 서남대 폐쇄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도통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1)는 서남대 1000여명의 학생이 있어 원룸가나 도통동 일대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대학이 문을 닫으면 낙후된 남원지역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며 한탄했다.

  • 대학
  • 강정원
  • 2017.12.14 23:02

재정기여자 영입 '서남대 살리기' 노력 끝내 물거품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체불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남대가 끝내 정상화 절차를 밟지 못했다.교육부가 행정예고와 청문 절차를 거쳐 13일 대학폐쇄 명령을 하면서 서남대는 내년 2월 28일 문을 닫는다.그동안 수차례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학 인수에 나선 법인들이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나서 대학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물거품이 된 셈이다.서남권 명문 종합대학을 기치로 지난 1991년 남원에서 개교한 서남대는 1995년 의예과를 신설하고, 2002년에는 충남 아산캠퍼스를 설립하면서 몸집을 키웠다.그러나 서남대는 저조한 신입생 충원율과 부실 운영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결국 지난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6월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이후 서남대는 2014년 8월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올 3월에는 의과대학마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대학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올해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임시이사회는 재정기여자 선정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차례의 노력이 모두 헛바퀴에 그쳤다.지난 2015년 2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애초 약속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유지재단, 그리고 서남대 옛 재단 등 3곳에서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내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 과정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수용되지 못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333억 원)에 대한 보전방안이 부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지난 4월에는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대학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초 양측의 대학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하지만 교육부가 8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측이 제출한 대학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결국 퇴출 수순을 밟았다.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대학 퇴출의 사전 절차로 학교폐쇄 계고 조치를 통보했고, 11월 17일에는 대학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했다.대학 폐쇄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남대(대전기독학원)와 부산 온종합병원이 대학 인수를 추진해 마지막 불씨를 지폈지만 결국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다. 한남대는 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부산 온종합병원이 급하게 교육부에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남대 개교에서 폐쇄명령까지△1991.3: 서남대학교 개교△1995.3: 의예과(정원 50명) 신설△2012.12: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홍하 전 이사장 횡령 혐의 기소△2013.6: 교육부, 서남학원 전현 임원 12명 임원취임 승인 취소△2014.8: 교육부, 임시이사 8명 파견△2015.2: 임시이사회,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명지의료재단 선정△2015.8: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서남대 E등급△2015.10: 서남대 옛 재단,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예수병원 선정△2016.3: 교육부, 명지병원 측 정상화방안 보완 요청(미제출)△2016.3: 예수병원 대학 정상화계획서 제출, 교육부 반려△2016.6: 서남대 옛 재단 및 임시이사회 정상화계획서 제출△2017.1: 교육부, 명지병원예수병원종전이사 측 정상화계획 반려△2017.4: 교육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처분 통보△2017.5: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 방안 교육부 제출△2017.6: 서남대 옛 재단, 교육부에 폐교 신청△2017.8: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계획 불수용 통보△2017. 8. 25: 교육부, 학교폐쇄 계고△2017.11.17: 대학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2017. 12. 8: 대학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청문△2017. 12. 13: 대학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 대학
  • 김종표
  • 2017.12.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