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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교육부가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하게 됐다. 또 전주교대와 공주대 등 박근혜 정부에서 1순위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해 총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그동안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는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간선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부여했던 가산점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국립대 총장 선출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적폐를 해소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교대와 공주대광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개월째 계속된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2016년 7월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전주교대는 2015년 2월 23일 유광찬 총장 퇴임 이후 지금껏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30 23:02

"대학서열화·직업 간 차별, 가장 큰 교육 적폐"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은 대학 서열화와 직업 간 차별 등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2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새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전주교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으로 △교육자치의 강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능 전과목의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실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기적인 교원 임용과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와 대학서열화 문제, 교육자치 확대 등이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토론자로 참여한 이해숙 도의원(전주5)은 사립학교는 의무는 10% 정도 이행하지만 교원 채용과 징계, 회계운영 등 권한은 100%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토론회를 주관한 양용모 도의원(전주8)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만들어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 전달하겠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초반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강인석
  • 2017.08.30 23:02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친환경농업 메카 가능성

전북대는 작물 시험재배를 통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미래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첨단농업시험단지에 50ha 규모의 부지를 배정받아 제염 및 배수, 토양 개량, 작물 시험재배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농업용지에 다양한 채소 작물과 기능성 작물을 시험 경작했고, 올해는 맥주보리와 참깨녹두마늘양파귀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심어 재배에 성공했다. 특히 맥주보리는 생산성이 높아 간척지에 초기 도입이 가능한 작물로 확인됐다.전북대는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생산된 맥주보리를 활용해 수제 맥주를 시범 생산하는 등 향후 새만금 지역 6차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10월 이 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새만금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맥주보리를 이용한 수제 맥주 시음회도 열 예정이다.손재권 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장은 작물 시험재배 결과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세계적인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고소득 작물을 개발해 새만금지역에서 6차산업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25 23:02

서남대 재정기여자 인수계획서 9월까지 접수땐 적극 검토키로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교육부 최은옥 대학정책관과 면담하고 서남대 재정기여자 재공모를 촉구했다.최 정책관은 25일부터 본격적인 폐교 수순이 시작된다면서도 9월 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남대 등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힌 대학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수 의지가 있는 대학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재정기여자 재공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학생 수시모집 등을 고려하면 행정절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5일 1차 계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폐교 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계고 절차 중이라도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최 정책관은 교육부가 계고를 하더라도 9월 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교육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서남대 정상화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 이성원
  • 2017.08.25 23:02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 인하

전국 4년제 대학들이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입학 전형료를 평균 15.24% 인하한다.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2곳 중 197개 대학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대학의 입학 전형료는 애초 공고한 것보다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평균 12.93%, 사립대학은 평균 15.81% 인하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이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은 평균 13.80% 내릴 계획이다.대입 전형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와 대전가톨릭대로 2018학년도부터 전형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2017학년도 입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했던 25개 대규모 대학의 경우 전형료를 평균 16.25% 인하할 계획이다.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 교과전형 인하 폭이 16.80%로 가장 크고, 이어 학생부 종합전형(16.53%), 수능전형(16.30%), 실기전형(11.92%), 논술전형(10.07%)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원서접수 1회당 대입 전형료 부담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평균 3만1591원으로 애초 대비 6377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또 수도권 대학 지원 시에는 68001만1300원, 그 외 지역은 45007300원 정도의 전형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22 23:02

서남대 의대 내년 신입생 모집 정지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가 2018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됐다.교육부는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남대는 오는 9월 11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1차 위반)와 해당 전공 학과학부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앞서 서남대는 지난 3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에서 불인증 통보를 받았으며,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6월 28일 서남대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시 절차를 거쳤다.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불인증 대학에 입학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생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의료법의 해당 조항이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대입정보 포털을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21 23:02

한남대, 서남대 인수 추진 검토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가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 인수 행보에 나서면서 서남대 정상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촉각을 모으고 있다.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한남대)은 지난 14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 등 6명으로 서남대 인수추진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대전기독학원 관계자는 16일 인수추진검토위원회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서남대 인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이며, 대학 정상화계획서 제출 등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한남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역시 이 대학의 숙원인 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한남대는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조건으로 내세운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333억) 변제와 남원아산캠퍼스 동시 인수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남대 관계자는 지난 7일께 한남대 관계자들이 대학을 방문해 정상화계획서 등 대학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했다면서 사실상 대학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구성원들이 한남대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한남대는 지난 4월 서남대를 인수할 재정기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에도 대학(서남대) 측과 접촉하며 참여 방안을 타진했지만,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교육부는 이달 초 서울시립대삼육대에서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반려하면서 서남대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다. 이후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서남대 관계자들과 만나 남원아산캠퍼스를 모두 인수하고 설립자의 횡령액을 보전할 재정기여자가 있다면 정상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대학 정상화에 불씨를 남겼다.그러나 한남대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계없이 서남대가 폐교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남대가 아직 서남대 인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다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내더라도 서남대 폐교 수순에 들어간 교육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17 23:02

서남대 교수협 "서남대 정상화 불발, 교육부 미숙한 행정 탓"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서 각각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최근 반려(불수용)하면서 사실상 서남대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서남대 교수협의회는 6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에는 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삼육대에서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면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비리 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재정기여자에게 종전 이사(옛 재단)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종전 이사의 대학 정상화 계획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원과 아산캠퍼스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남대 아산캠퍼스 운영권을 종전 이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종전 이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 남원캠퍼스 중심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교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종전 이사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서울시립대삼육대 등에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07 23:02

자동차산업 새싹들 군산서 역량 겨룬다

2017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가 군산에서 펼쳐진다.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한국자동차공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는 대학생들을 미래 자동차산업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대학생들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하여 자동차 경주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서,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축제의 장이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02개 대학에서 186개 팀이 신청해 2016년 102개 대학, 2015년 98개 대학, 2014년 91개 대학보다 매년 참가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가 부문은 Baja(Off-Road Type), Formula(On-Road Type), EV, 기술부문(기술아이디어, 디자인)으로 진행된다.특히 타 경기보다 높은 배기량으로 하이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Formula 부문은 올해 동력장치를 기존 가솔린에서 전기와 하이브리드로 확대해 고성능의 Formula E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가장 많은 참가팀 수를 자랑하는 오프로드 차량인 Baja는 인근에 기존보다 큰 규모의 서킷이 새로 조성돼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이외에도 제작규정이 타 경기에 비해 자유로운 EV와 기술부문에서는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다리고 있다.대회 종합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제공되며, 대회 전체 30여 이상 팀에게 총 35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 대학
  • 문정곤
  • 2017.08.07 23:02

교육부, 서남대 퇴출 절차 공식화

부실대학이라는 오명 속에 퇴출 논란에 휩싸인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각각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구조개혁에는 폐교 가능성도 포함된다. 최근 수년간 계속된 대학 정상화 노력이 모두 실패하면서 서남대는 결국 폐교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교육부는 이날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사학비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지역주민의 열망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정상화계획서 보완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종전 이사 측은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 이사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자 횡령액(333억 원)을 변제한 후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려대 매각대금은 설립자 개인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횡령금 보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종전 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원의 일부도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금 보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서울시립대는 교육부에서 우선 종전 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이후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그 매각대금으로 설립자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기여도가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 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先)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판례에도 어긋난다면서 게다가 인수방안이 확정될 경우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측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비리 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교육부 이와 함께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서남학원은 설립자의 횡령금 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데다 부당한 학사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조만간 서남대와 관련한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