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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빨라진 맥류 출수기 영농관리 서둘러야”

군산시가 빨라진 맥류 출수기에 따라 각 농가에서 영농관리 일정을 앞당기고,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을 적기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3~4월 기온이 전년 대비 0.8℃ 정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강수량도 많아 맥류에서 빠른 생장과 출수를 보이고 있고, 성숙기도 그만큼 앞당겨진 내달 17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평년 대비 7일가량 빨라진 것이다. 보리가 출수하는 시기부터 주로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출수 후 평균기온 18~20℃, 상대습도 80%, 강우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보다 강우량이 75.1mm 많았던 지난 3월은 물론 4~5월에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붉은곰팡이병과 함께 웃자람에 따른 도복피해가 발생하기 좋은 기상조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적용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하고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물 빠짐을 좋게해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도복이 우려될 경우 액상 규산질 비료를 적정량 시용하면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김미정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기상상황이 양호해 맥류의 출수기가 빨라진 만큼 초기 방제가 중요한 붉은곰팡이병 적기방제와 영농 일정관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8 16:17

군산 수송동, 복지서비스 소외 이주여성 다자녀가구 발굴 지원 ‘귀감’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종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정부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를 발굴, 지원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A씨(50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좁은 거주 공간에서 다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장애를 가진 1명의 자녀를 비롯해 미취학 자녀 등 총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생계와 주거, 교육 등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도 일부 복지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며 이 가정에 시급한 문제는 비좁은 공간에 총 8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복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입주를 설득하는 한편, 노후 주택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재 주거 공간에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지원했다. 또한 다자녀 양육 문제로 사회와 단절됐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특히 A씨 부부에게 미취학 자녀에 대한 취학 전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이해시켜 해당 자녀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아동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 받도록 조치했다. 수송동행정복지센터 김종필 동장은 이번 사례처럼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가구 또는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 발굴에 앞장서겠다면서 특히 이주여성 가족 및 다자녀 가구가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과 함께 사랑과 기부의 복지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4.15 17:42

군산서 발 빼는 MOU 업체들…기업유치 ‘빨간불’

군산시와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 2017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을 생산하는 A업체와 MOU(투자협약)를 체결했다. 이 업체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16만5000㎡ 부지에 3450억 원을 투자해 연 3만톤(전기자동차 50만대 분)을 생산하는 리튬 생산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만 180명. 이 업체의 투자 약속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관련 생산시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A업체에서 발을 뺀 탓이다. 현재 군산시도 이 업체를 투자 철회로 분류한 상태다. 군산과 MOU를 맺은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주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 지역 현안들이 하나같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군산 경기는 물론 지역 투자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시 등과 MOU를 체결한 업체는 총 60개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업체와의 MOU가 백지화됐다. 투자금액으로 따지면 총 7096억 원이며, 고용인원만 3155명이다. 또한 투자 준비 중인 업체가 15개, 건설 중이거나 준공한 업체 17개, 가동 중인 업체 17개다. 특히 투자 준비 중인 업체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코로나19 등이 장기화되면서 신규투자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군산시와 MOU를 체결한 B업체는 여전히 착공을 하지 못한 채 검토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등 부정 기류가 감돌고 있다. 따라서 MOU체결 업체들의 투자 실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선 MOU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군산시 등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대응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단 내 한 관계자는 업체들과 투자협약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막상 실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는 기대이하라며 군산시나 전북도의 투자유치 정책이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은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유치는 선택 아닌 필수라며 MOU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동향파악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과 함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일부 투자업체들이 추진 의사조차 보이지 않거나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투자가)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5 17:30

군산시, 혁신성장 공공펀드 운용사 ‘낙점’...펀드 결성 탄력받아

운용사를 찾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가칭 군산형 펀드 1호)가 극적인 운용사 선정으로 펀드 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2021년 제1차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산 혁신성장 펀드 운용사 결성 제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운용사 선정은 모태펀드 자금을 기 확보한 운용사로부터 펀드 결성 제안이 들어와 성사됐다. 군산시는 지난 2월 펀드 조성 방향 수립과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자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를 공모하고 나섰지만, 참여를 희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가 제시한 조건 중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진행한 2차 공모에 이미 모태펀드를 확보한 서울 소재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가 군산시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2010년 설립한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한국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 공모에 선정돼 모태펀드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11개의 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펀드 운용 경험이 풍부하고 자산규모가 많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며, 경력이 많은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는 등 자격요건은 충족돼 군산시 투자목적과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펀드 결성 제안금액의 1% 이상 의무 출자해야 하며, 8년간(투자 기간 4년, 회수 기간 4년) 총 250억 원(모태펀드 출자액 200억 확정)을 결성해 군산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이미 모태펀드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다음 달 초까지 조합을 결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면서 이달 중에 시의회 출자동의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조합을 결성하고 재정투자심사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는 공민간 협력을 통한 공공주도형 펀드로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4.14 17:37

화사한 봄과 떠나는 군산시간여행 ‘눈길’

봄기운이 가득한 4월과 5월 군산에서 다양한 야외 전시와 거리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 하나인 시간여행축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달 말까지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봄에 떠나는 군산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야외전시 및 거리공연을 연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간여행축제 홍보와 더불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관광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근대쉼터에서 시간여행축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의 주요 관광명소와 그 간의 시간여행축제 사진을 야외 전시 중에 있다. 또한 군산 시화인 동백꽃을 모티브로 동백꽃 타임캡슐 포토존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내달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경암철길마을 및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거리 버스킹과 시간여행 서포터즈의 플래시몹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5월 중에 그날의 함성 속으로라는 주제로 군산의 역사 속 그날, 군산 시민들의 울림 있는 함성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야외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3.5만세운동옥구농민항일항쟁 등 군산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시대적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군산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영광의 순간을 담은 삽화 형식으로 전시가 이뤄진다. 전시 한 편에는 그날의 포토존이 운영되며, 인근 월명동 구영 5길 일대에 이와 관련된 깃발 거리도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군산의 역사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민에게는 역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산시간여행축제 및 군산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4 17:29

군산시,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170억 7000만원 푼다

군산시가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2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최초로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 정책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군산형 핀셋 지원사업의 주요방향은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외계층과 피해업종에 집중됐으며, 직접지원 55억 9000만원과 세제 감면을 포함해 총 170억 7000만원(28개 사업)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 1500여명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연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300명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 곳에 추가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는 7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800여명 대상)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이 곤란한 한시생계지원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했던 20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군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지방세 종합감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다. 특히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 지속 인하, 지방세및 상하수도 세제 감면 정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도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4 17:29

“군산지역 LH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한시적 인하” 목소리

군산지역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60대)는 요즘 일거리가 없어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그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 되고 있다. A씨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집에서 살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군산지역이 사실상 재난지역임을 감안해 지원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대기업 붕괴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위기 및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주거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LH공공임대주택은 시가 운영하는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희망루(483세대)를 비롯해 주공 4차 등 19개소 8612세대이다. 전체 세대 가운데 60~7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남은 세대들은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져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는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이어져 퇴거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세대를 제외한 취약 및 저소득층 세대의 임대료를 한시적이라도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LH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지역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아파트 8만 5000가구 입주자의 세 달치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를 통한 임대료 감면액은 12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김모 씨(45)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유독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및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시의원은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처럼 명분도 충분한 만큼 (LH측에서)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경감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도 LH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위기 등이 끝나지 않은 군산에 공공임대아파트 주거비 경감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14일 LH본사를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3 17:28

군산·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놓고 갈등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진행해 논란이다. 현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이어 또다시 군산김제시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를 김제시 관할로 요구하는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의 연속성을 담아 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임에 따라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이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또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 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3개 시군 통합 불가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 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안 제시를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 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 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남북 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 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시, 부안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준공 전에 관할권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새만금 2호방조제)에 따라 새만금 내측매립지에 대한 결정기준이 확립된 만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정곤최창용 기자

  • 군산
  • 전북일보
  • 2021.04.12 17:33

낙후된 군산 해망동에 봄바람 불다

낙후된 주거환경과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활기를 잃고 있는 군산 해망동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낡은 판잣집들로 가득했던 이곳에 청년작가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망동 일대에 그래피티 포토존(Graffiti photo zon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피티는 벽 또는 건물 등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린 낙서 같은 그림문자를 뜻한다. 과거에는 그래피티가 빈민가의 거리 낙서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공공미술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아 도시미관 개선 및 관광 활성화, 범죄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곳 그래피티 포토존 제작은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구성된 청년 소모임인 시너지 팀을 비롯해 20년 이상 그래피티를 그려온 후디니제이플로우 등 우리나라 1세대들도 함께 참여한다. 후디니제이플로우는 국내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국내외 전시라이브 페인팅 행사페스티벌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피티 분야 최정상의 아티스트들이다. 이와 함께 시너지팀의 대표인 이은혁(29)씨를 주축으로 김상현(25그림작가)김지수(24그림작가) 씨 등 군산 청년작가들도 함께 한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옛 군산횟집 부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라이브 페인팅 방식을 통해 그래피티 포토존을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장르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피티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만큼 향후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분위기가 밝아지고 지역 발전 및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래피티 포토존 제작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자료 등은 미드나잇아트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2 17:23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속도’

군산시는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 지역특화사업은 자치단체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육성,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시는 찾아가는 공공구매 지원단 운영과 공공구매 박람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자재설비 등을 지원해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유)참진 등 3개 업체가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작업시간 절감 및 편의성 증대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업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유자 군산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특성에 맞춘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을 적극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1 18:17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난관’…전력판매단가 턱없이 ‘낮아’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단가 하락이라는 암초를 만나 난관에 봉착했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에 적용될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단가가 육상태양광 12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이 사업에 참여한 SPC(특수목적회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PF(Project Financing) 발생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3구역 우선협상대상자가 전력판매단가 등 수익성을 따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자칫 재공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23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라는 동일 지역에 들어선다. 이 가운데 13구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며, 2구역은 지자체 주도 주민 참여형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한다. 그러나 동일 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발전사업이 진행됨에도 전력판매단가는 일관성 없이 차등 적용, 3구역은 가장 낮은 단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육상태양광 1구역은 1KWh당 163.9원으로 확정됐지만, 2구역은 160~163원, 3구역은 155~156원 정도로 책정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3구역의 적정 전력판매단가를 공사비 대비 170원으로 보고 있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155~156원대로 책정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SPC사 발전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으로 3구역 SPC사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전력판매단가 관련 비용평가 등 사업설명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는 산업부가 발전사업 비율 및 속도 조정을 위해 각 사업마다 전력판매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판매단가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1년 현재 벌써 8%에 달하자 속도와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산업부가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업성 분석 검토를 통해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단가의 적정가를 162~164원으로 보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면 단가는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부의 일관성 있는 단가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21.04.11 16:35

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군산시가 올해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이다.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은 지역 현장중심 건의과제 발굴 개선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활용을 과제로 삼았다. 또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 운영, 친기업 1인2사 후견인제 운영 등이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과제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과도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이다.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규제혁신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 발굴, 규제개혁발굴 마인드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를 과제로 제시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군산시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과 기업이 어우러지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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