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부동산 ‘핫 플레이스’ 디오션시티... 개발이익 환수 ‘관심’
군산 조촌동 디오션시티가 지역 내 부동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가운데 디오션시티 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페이퍼코리아의 개발이익(지가 차익 및 수익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이곳 부지의 용도 변경을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키로 약정했기 때문으로 시가 얼마나 많은 개발 이익금을 환수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도시 균형 발전 및 악취 등에 따른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59만6163㎡)를 비응도동 현 부지(9만5868㎡)로 옮기기로 하고 사업 약정(MOU)을 체결했다.
당시 특혜시비 차단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발이익 관리와 이전 담보를 위해 공장이전추진위원회(군산시2, 페이퍼코리아2, 시의회3, 법률1, 회계1, 도시계획3, 시민단체3, 주민2, 상공회의소1)를 구성하고 공장 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했다.
약정에 따라 페이퍼코리아는 개발이익으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공장 이전(사업) 후 이전 비용, 개발이익 등을 정산하고 남는 개발이익이 이전 비용을 초과할 경우 이익금의 51%를 공익 목적으로 군산시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또한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공장 이전과 무관한 대출 등의 금융비용이 이전 비용에 가산되지 않도록 추가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공문을 통해 2단계 기반시설 준공(2021. 7월 예정) 및 A4블록(더샵 1차) 입주(2021. 11월)를 고려해 오는 2022년 12월 이내에 중간 정산키로 재협의했다.
페이퍼코리아가 자금난 타개를 위해 2017년 부실채권?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투자 및 관리를 받게 되자 약속 이행 여부 및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우려에 따른 분양 이득금 중간정산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디오션시티 전체 분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분양 이득금 중간정산을 통해 이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유암코가 제출하는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공장 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출 등 금융비용이 이전 비용에 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익금 중간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중 개발이익에 대해 중간정산하기로 시와 협의함에 따라 시기가 되면 회계 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