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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반쪽 회복'...제조업·수출 증가에도 내수·고용 부진

전북 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수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전북 제조업 생산이 전년 같은 달보다 2.1% 늘었다. 1차금속(21.5%), 전기장비(15.0%), 음료(14.0%) 업종의 양호한 실적이 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제조업 출하량은 작년 동기 대비 2.8% 늘어났다. 하지만 제조업 재고는 연중 13.5% 급증하며 재고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43.2%를 기록해 전월(146.2%) 대비 3.0%p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수출 부문에서는 긍정적 흐름이 감지됐다. 4월 수출 규모는 6억 4000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월보다 11.4% 확대됐다. 농약 및 의약품(32.2%), 자동차(6.6%) 품목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수입은 4억 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4%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는 부진한 모습이다. 대형소매점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10.2% 줄었고, 건축착공면적은 63.6% 대폭 위축됐다. 다만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14.4% 늘어났다. 고용 여건도 악화됐다. 4월 취업자 수는 97만 700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만 1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작년 동월(64.4%) 대비 1.2%p 하락했다. 물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생활물가는 2.3% 상승했다. 경제심리지표는 호전됐다. 5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5.1을 나타내며 전월 대비 0.8p 상승했고, 비제조업 역시 4.9p 오른 89.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6.2로 8.4p 개선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5 13:00

공공기관 유치해도 들어올 땅이 없다...'포화 상태' 전북혁신도시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에 달해 추가 유치에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전체 면적 985만 2000㎡ 중 유상면적 825만 2000㎡의 분양률이 99.7%를 기록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유상면적은 전북개발공사와 LH가 조성해서 매각한 토지로, 기존 국유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 대상지를 의미한다. 용도별 분양 현황을 보면 이전기관용지(682만 7000㎡), 단독주택용지(30만 3000㎡), 공동주택용지(57만 9000㎡), 업무·상업용지(16만 9000㎡), 공공시설용지(14만 7000㎡) 등이 모두 100% 매각을 완료했다. 클러스터 용지만 89.9%(22만 7000㎡ 중 20만 4000㎡)의 분양률을 보이며, 현재 혁신도시에서 가용 가능한 토지는 사실상 총 2만 3000㎡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분양된 클러스터 용지는 국민연금공단 인근 주차장 부지와 기전대 혁신융합캠퍼스 및 LX공간정보연구원 주변 구역이다. 현재 잔여 토지 규모는 기존 입주 기관들의 점유 면적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도시 입주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작은 부지를 쓰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도 3만㎡를 점유하고 있어, 현재 여유 부지로는 최소 규모의 공공기관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으로 작은 부지를 점유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만 2000㎡, 국민연금공단은 7만 600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신규 기관들이 입주할 적절한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 부족이라는 제약 요인이 존재함에도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셈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도의 혁신도시 면적 확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주시와 완주군 역시 현재 부지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용역을 통해 국공유지나 민유지를 물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불투명하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전북혁신도시의 땅값 상승은 지자체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미루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전략 부재로 핵심 기관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유사한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새만금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관련 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 수요가 증가했지만, 정작 입주할 부지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투자처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활용 가능한 부지는 클러스터 용지 3필지 뿐이다. 그 외에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지자체가 직접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2 18:49

[건축 신문고] 설계 업무대가 준수가 공공건축 품격 높인다

다른 동물들과 같이 들판이나 동굴에서 거주하던 인류는 거주공간을 스스로 만들면서 다른 동물들과 크게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대에도 인간은 건축물에서 태어나 건축물에서 모든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건축물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건축물은 공기과 물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생생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전북지역 건축사들로부터 들어 ‘건축신문고’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자로 연재를 시작한다. 좋은 건축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를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꾼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를 담아내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건축사는 설계를 통해 이러한 가치와 시대의 흐름을 건축물에 녹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건축사들은 합당한 법적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설계 업무대가’에 있다. 설계비는 단순히 도면 작성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건축사가 충분히 현장 조사와 설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공건축 설계비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법정 설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설계비 부족은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공공시설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공사비 약 23억 원 규모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법정 설계비는 약 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책정된 금액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15억 원 규모 사업에서도 법정 설계비보다 2천만 원 적은 8천만 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주처가 설계비 산정 기준을 ‘상급’이 아닌 ‘중급’으로 낮추고, 전기·소방 등 분야의 종합조정 비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발주처는 낮은 비용으로 책정된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D 모델링, 준공도서 작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색채 계획 등 추가 업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설계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부당한 보수에 시달리며, 젊은 건축 인재들마저 설계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축물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설계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정 설계비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비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사는 정당한 설계비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좋은 설계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은 높은 품질의 공공시설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 공공건축의 품격 있는 미래는 바로 법정 설계비 준수에서 출발한다. 좋은 건축은 결코 우연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지원 아래 탄생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11 19:19

김관영 지사 “내 인생 전체가 도전…전북의 도전정신은 지금부터”

“저도 리더스아카데미 2기 졸업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북의 진정한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쁩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0일 전북일보사 2층 화하관에서 리더스아카데미 12기 1학기 10강 강연자로 나서 ‘도전경성과 초지일관’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도정 철학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김 지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성균관대 1학년으로 직접 거리로 나섰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시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안겨주는지 늘 고민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북은 따뜻한 공동체로서 인구 180만 중 65만 명이 자원봉사자일 정도로 상부상조 문화가 살아 있다"며 "그러나 도전정신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득권에 안주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넘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만든 도정철학인 ‘도전경성(挑戰竟成,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을 소개하며 “행정고시, 사법고시 모두 세 번 낙방하고도 끝까지 도전한 경험을 담았다”며 “올해 도정 목표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이다. 도전경성의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정 성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삼성 스마트팩토리 협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을 언급하며 “행정의 틀을 바꾸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6 올림픽 유치 도전 과정은 그의 도정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 지사는 “처음에는 서울과 공동 개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38명의 IOC 유치위원을 일일이 설득했고 실사단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도민들의 열정으로 마음을 움직였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서울보다도 경쟁력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 4곳만 신설 경기장을 짓고, 나머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절제된 유치’로 승부했다”며 “결과는 49대11, 압도적 승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은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면 면적이 5배 넓어져 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김 지사는 “내 인생 전체가 도전이었다. 2036년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건강관리를 잘할 것”을 당부하며 “전북의 미래도 ‘도전’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11 15:51

이재명 정부, 세금 체납자 '칼날' 겨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세금 체납 및 탈세 정리를 제시하며, 체납자들에 대한 강경한 징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든 강제징수 조치를 동원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면서 체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북 지역 역시 도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1103억 원에 달하는 등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210조 정도"라며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몰제도로 거의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세청은 지난 10일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전국 세금 체납액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354만 281건(22조 9935억원)에서 2023년 362만 9238건(24조 3089억원), 2024년 368만 2039건(24조 211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부동산과 압류 등을 제외한 현금 정리(회수)액은 2022년 11조 4082억 원, 2023년 11조 7272억 원, 2024년 12조 1407억 원으로 체납액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 지역의 체납 상황 또한 심각하다. 체납액이 2022년 10만 1956건(4866억원)에서 2023년 10만 7591건(5604억원), 2024년 10만 7779건(5689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 회수액은 2022년 2737억 원, 2023년 2825억 원, 2024년 2961억 원으로 늘었으나, 징수율은 2022년 56.2%, 2023년 50.4%, 2024년 52.0%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 현황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35억 원(징수율 41.7%), 2023년 953억 원(41.4%), 2024년 1103억 원(34.1%)으로 하락하는 징수율과 함께 지방세 체납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도세 기준 올해 5월 말 현재 258억 원의 이월체납액 중 70억 원을 회수해 27.13%의 저조한 징수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연도별로 2022년 921명(체납액 312억원), 2023년 1136명(434억원), 2024년 1332명(497억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금리 상승, 기업 폐업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신규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에도 불구하고 누적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과 가족 명의 재산 이전, 현장에서의 욕설과 협박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도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1 15:47

5월 취업자수 2.0% 감소, 전북 고용시장 위축세 지속

전북 지역 고용시장이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점진적인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 취업자는 9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명(2.0%) 줄었다. 고용률은 64.0%로 전년 같은 달(65.2%)보다 1.2%p 낮아졌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도 68.9%로 지난해 동기보다 0.6%p 하락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월별 추이를 보면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1월 93만 8000명에서 시작해 2월 95만 8000명, 3월 97만 1000명, 4월 97만 7000명으로 매달 상승세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역시 1월 60.6%에서 5월 64.0%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가 4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000명(-3.6%) 줄어 남성(3000명 감소)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고용률에서도 여성이 58.3%로 1.8%p 떨어져 남성(0.5%p 하락)을 웃돌았다. 산업별로는 광공업이 1만 명(7.7%),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9000명(11.9%)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은 1만 5000명(-9.2%), 건설업은 7000명(-9.8%),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 2000명(-7.6%) 각각 줄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9000명(6.9%), 관리자·전문가가 7000명(3.7%) 증가했지만,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만 2000명(-11.0%) 급감하며 전체 취업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3만 1000명(6.6%) 늘었으나, 임시근로자 1만 1000명(-6.7%) 및 일용근로자 4000명(-12.6%) 축소로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했고, 실업률도 2.6%로 동일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1 15:16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완화, 노후보장 강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7년 만에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자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동일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했어도 개별 현장에서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7월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 월 8일 이상 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로써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단순화했다. 이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할 조치다. 김태현 이사장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6.11 15:15

美中, 제네바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희토류 등 수출제한 해제될것"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시행될 예정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양국의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다. 전날부터 진행된 미중 간 회담은 양국이 서로에게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져왔다. 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은 뒤, 그들(중국)은 시 주석과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해당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균형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미국측 대표단 일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청강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6.11 09:57

전북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월 2만원으로 두 배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종)가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희망장려금을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폐업·사망·노령 등의 공제사유 발생 시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과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 신규가입자가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 별도로 월 지원액을 최대 1년간 추가 적립하며, 노란우산 해지 시에는 장려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가입·신청해야 한다. 노란우산 가입 및 희망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0 19:03

새 정부 ESG 경영 확산 드라이브...전북 대응 전략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북의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열악한 ESG 경영 환경에 처한 전북은 새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전 분야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준비-진단-이행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맞춤형 컨설팅, 자금 R&D 공정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펀드 등을 활용해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강화도 추진된다. ESG 평가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한국적 상황과 산업별 특징을 감안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ESG워싱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과 기후공시 강화를 위한 'Say on Climate' 순차 도입, 공공기관 ESG 경영 평가 강화도 포함됐다.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 제정을 통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북 지역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딜레마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전주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도내 기업 중 ESG 경영을 도입한 곳은 21.9%에 불과했다. 법적 규제나 의무사항이 없고, 공급망 차원의 외부 요구도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다. 인증 비용부터 친환경 원료 사용에 따른 가격 상승, 기존 생산시스템 개선 비용 등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ESG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전담 기관이나 공식 인증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보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전주상의는 ESG 진단 평가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 제약으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경제기관들의 지원 사업 또한 기업들의 무관심과 함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다른 광역단체보다 더욱 취약한 여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인프라나 경제기반이 약하고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으며, 식료품이나 의류 등 영세 업종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ESG 경영 평가 기준은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지방 기업들이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가 위주의 입찰 구조에서는 ESG 경영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에 ESG 관련 국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역시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들은 직접 기업 현장에서 만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확보해 기관에게 지원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0 17:11

전주시 도시건축, 전문가 참여 없이는 시민의 삶도 없다

전주시 도시건축의 방향성과 건축사의 공공적 역할을 논의하는 ‘제2차 2025 전주지역건축사회 포럼’이 9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문가인 건축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행정기관과 건축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전주의 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 건축사)가 주최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의 격려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주시 건설안전국 김성수 과장과 ㈜이상건축사사무소 조창호 건축사의 기조발제로 막을 열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박광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도시건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열린 장”이라며 “건축사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설계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절실하다. 이번 포럼이 전주시 도시정책의 진정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09 18:5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해

최근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환경오염 등으로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오틴이나 맥주효모 등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판매되면서, 해당 성분의 효능을 강조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이란 맥주효모,비오틴 등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원료를 첨가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일반식품 15개, 건강기능식품 15개)를 대상으로 원재료 함량, 광고 실태,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비오틴, 맥주효모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들로,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두피 영양’ 등의 문구를 내세워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개 전 제품 모두가 탈모 예방 또는 모발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이 중 14개 제품은 '탈모영양제', '탈모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활용해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품 판매업체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21개 사업자는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9개 업체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 △더뉴 맥주효모 비오틴 올인원 △만개하라 △맥주효모 비오틴 △모나시딜 △비오틴 B7 블랙 △서울시즌 모다맥스 △채우다1987 맥주효모 비오틴 △헤모클레스 비타민앤미네랄 등이다. 맥주효모는 일반식품 원료로 단백질 함량이 높긴 하지만 모발이나 손톱 건강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비오틴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한정돼 있다. 즉, 두 성분 모두 탈모 예방이나 모발 개선 효과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30개 전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시·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 만큼, 광고 문구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만 해당되며, 일반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명확한 기능성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은 일반식품이며 기능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정해진 섭취량이나 섭취방법이 없다. 건강기능식품 이란‘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09 18:45

전주수목원, 5월 방문객 29만 명 돌파…역대 최다 기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주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이 29만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 방문 기록을 경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방문객 15만 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방문객 증가는 올해 조성된 진입광장 ‘소담문’을 비롯한 무장애 보행 환경 조성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미정원 ‘장미의 뜨락’이 세계장미회(WFRS)로부터 ‘어워드 오브 가든 엑셀런스’(Award of Garden Excellence)로 선정되며 관심이 집중돼 더욱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수목원 내 카페는 나무 벤치형 좌석, 테이블, 대형 파라솔 등을 갖춘 편리한 휴게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카페의 수익금은 고속도로장학재단에 기부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고속도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 총 208명에게 약 7억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수목원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정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원 문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08 18:10

일토씨엔엠, 임직원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ESG 경영 선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경영 철학과 소신대로 소외계층과 학생들에게 나눔 사랑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환경기업 (유)일토씨엔엠(대표 최규연)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도입하며 ESG경영에 나섰다. 일토씨엔엠은 지난 5일 제33주년 창립 기념식을 맞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직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공로연한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들에게는 입학금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이 회사는 환경분야의 설계·시공·공공하수도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하는 전문기업이다. 최적의 운영관리기법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관리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환경 기술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규연 대표는 "이번 출산장려금 도입은 정부의 출산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범 기업적으로 확산,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임직원 가정의 안락함과 행복이 회사 발전의 중차대한 요소임을 감안,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6.08 18:10

전주 전라중 일대 재개발 사업조합, 현대건설에 특혜 의혹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전라중 일대 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입찰 조건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준 것이 확인됐다.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입찰경쟁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전라중 일대 재개발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2025년 제2차 이사회 소집 공고’를 내고 제1호 안건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입찰지침서(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9일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문제는 이사회 소집 공고가 나고 3일 뒤인 지난 5일 시공 참여 예정사인 현대건설이 이사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안)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장 등이 이사들에게 현대건설의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공정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의원들과 일반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건설과 설명회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 모정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조합원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 P과장이 제공한 현장 사진(현대건설 직원 2명과 이사 3명)과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동안 불거졌던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전라중재개발조합 한상호 조합장은 “현대건설에서 이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사 6명 중 3명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할 조합이 특정업체만을 위한 특혜는 없을 것이며 현대건설과 포스코에도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홍보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라는 공문만 받았을 뿐 이후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현대건설만을 위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특정업체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현재의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조합 K조합원은 “이사회 안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사들과 현대건설이 나눌 이야기는 뻔하지 않느냐. 현대건설에 유리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현 조합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조합 집행부 사퇴가 절실할 때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착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라중 일대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000㎡ 부지에 최고 17층, 용적률 230% 이하 기준으로 전용 84㎡ 규모 아파트 1,937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며 지난 4월 전주시로부터 조건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6.08 18:1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