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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간 내아이 실시간 모니터…'라이브앱 CCTV' 논란

경기도가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사건을 계기로 추진중인 '라이브 앱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이브 앱 CCTV는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육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기존의 CCTV가 아동 학대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에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주로 이용된다면, 이 라이브 앱 CCTV는 학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 용할 수 있다.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주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노출되는 보육교사들에게 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자율적 라이브 앱 CCTV 설치 지원 라이브 앱 CCTV 설치는 남경필 지사가 어린이집 폭행 근절 대책의 하나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제안했다.그는 "어린이집에서 라이브 앱 기능의 CCTV 설치를 신청하면 모두 지원하겠다.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보육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처럼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이 합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설치비를 지원해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라이브 앱 CCTV는 카메라 6대와 본체, 모니터 등 1세트를 설치하는데 130만원이 들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메라 한 대당 5만원이 소요된다.남 지사는 20일 라이브 앱 CCTV를 설치해 운영중인 부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 보육교사와 간담회를 했다.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문제와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간담회에서 남 지사는 "부모와 교사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신뢰가 쌓이면 CCTV가 필요없다고 한다"면서 "CCTV는 이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도는 라이브 앱 CCTV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마련 작업에 들어갔다.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내 도내 어린이집의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CCTV가 아동학대를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부모에게 안심시킬 수는 있다"면서 "어디까지나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인권침해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연합회보육교사는 "CCTV가 대안이 아니다" 반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생각은 다르다.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연합뉴스에 "라이브 앱 CCTV는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하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도내 31개 시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1만3천500개 가운데 90%가 넘는 1만2천여곳이 가입돼 있다.이들이 보육하는 어린이들은 10만명 가량이다.연합회 관계자는 "CCTV보다 더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육 방식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감시하게 되면 아이가 혼자 딴 짓 하는 데 왜 가만히 두는지, 밥을 왜 안 먹는지 일일이 다 간섭하게 될 수 있다"면서 "이 건 매우 심각한 간섭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연합회는 문제가 발생했을때만 내놓는 CCTV설치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대의 기준, CCTV 조회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매일 유아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반대하는 입장이다.8년간 보육교사를 했다는 수원 모 어린이집의 A씨는 "아이가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CCTV로 봐서는 때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CCTV 보다는 보육교사 자질 향상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CCTV가 있다고 해서 아동폭행 사건을 다 막지는 못한다"면서 "우리 보육교사에게는 어린이들의 눈이 CCTV보다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경희(남양주2) 의원도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모바일 앱 CCTV는 부모 안심용 단기처방일 뿐"이라면서 "아이를 보호하는 근본취지는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여당은 CCTV가 보육교사 가혹행위의 예방과 사후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반면, 야당은 처우 개선이 먼저라면서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도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1 23:02

서남대 우선 협상자 다음달로 선정 연기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자 선정이 오는 2월13일로 미루어졌다.서남대 관선 이사회는 20일 대전 유성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 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관(명지의료재단, 전주 예수병원, 중부대, 부영건설)를 대상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선정을 연기했다.이사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4곳 중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두 기관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서남대 이사회는 명지병원에게 재정적인 부분을, 예수병원에게는 의대 인증평가 해결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이날 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등 이사들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져 우선협상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이에 따라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위한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면서 향후 정상화에 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평가과정에서 의향서를 낸 기관들에 줄서기 등의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우선협상자 선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우선협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학 인수 등의 과정에서 여러 복병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서남대 이사회는 애초 서남대 의과대학 정상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투자계획, 대학발전계획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1.21 23:02

호남·제주 도의회 교육위원장 "누리예산 공동 대응"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과 제주의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을 모색했다.20일 낮 12시에 양용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이들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또 이들은 호남 및 제주 4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교류한다는 데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3월 26~27일에 제주도에서 4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이 모여 연찬을 하기로 잠정 결정됐다.다만 아직은 모임에 다른 시도를 끌어들이는 등 외연을 확대하거나 정부를 향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용모 위원장은 아직 결의문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1 23:02

욕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 제시문〈제시문 가〉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는 마케팅이다. 즉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단골 마케팅은 바로 이러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조 기업의 경우에 그 매출액의 대다수는 20%의 단골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단골이 아닌 고객을 잘 설득하여 한 단위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골 고객의 경우보다는 많게는 30배, 적게는 5배 정도 더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단골 고객의 관리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테면 단골을 위한 사은품 증정, 특별 할인 쿠폰 증정, 신상품 안내 메일 발송, 행사 초대권 발송 등이 그것이다.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의견 선도자란 다른 사람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 예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일반 사람들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 선도자라는 개념은 상품 구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상류층이 일반인들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그 좋은 예이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마트에서 상품 값을 계산하려고 S브랜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TV화면에 비춰진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 브랜드의 제품이 일반 소매점에서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 또한 또 다른 유형의 의견 선도자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의 우상이 되는 아이돌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가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많은 일반인들이 그들을 모방하여 구매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무료 제품 협찬, 고액의 광고 모델료 지불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들 잠재적 의견 선도자들을 특별 관리하게 된다.효율적 마케팅은 고객 관점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을 소수의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면을 제조하는 N사의 S라면이나, 제약회사인 D사의 피로회복 음료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일반 브랜드들보다는 이러한 스타브랜드의 유지 및 관리에 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 2014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제시문 나〉소비를 유혹하는 광고에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녹아 있다. 광고가 표출하는 이미지에는 시대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욕구나 새로운 유행을 아예 광고가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는 광고에 숨어 있는 상품 미학이 한몫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남성용품 광고에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용품 광고에 남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카메라 기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카메라 기법의 사용이 일반화된다. 화면을 거꾸로 가로지르는 모델의 다양한 몸짓, 마치 무채 썰 듯이 쪼개진 화면 분할, 러시아의 민속 인형이 인형 속에서 수십 개의 또 다른 인형을 토해내듯이 화면에서 또 다른 화면이 계속 등장하는, 화면 속에서의 화면 탄생 기법, 또한 놀랄 만한 컴퓨터 그래픽의 위력과 충격적인 영화 기법이 과감하게 등장한다. 이제 수용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인정한다. 오늘날 이것은 하나의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이다. - 2015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제시문 다〉19세기에 이르러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식은 지각없음과 교양 없음으로 간주되었고 뚱뚱한 남자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풍만한 여성이 자신 있게 굴곡을 드러내는 일은 18세기 회화에서나 가능한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날씬함을 선호하는 풍조는 더욱 가속화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뼈가 드러나는 깡마른 체형이 여성 몸매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을 빼려는 여성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제약회가는 여성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종류의 살 빼는 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약으로 인해 빠진 것은 여성들의 살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잔액이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하는 열기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출판계에서는 건강한 삶과 식생활을 다룬 책들이 19세기 말부터 출간되었고 서적 진열대에서 그 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몸매 관련 사업이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발전한 것도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다. 특수음료와 저지방 식품을 시작으로 헬스클럽에 이르기까지 이 부문에서 기업 수준으로 사업을 일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는 날씬한 몸매를 지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과시적인 경쟁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 2015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가)~(다)를 토대로 기업들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러한 현상이 지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000자)2. 면접 논제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12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논술 (인문계열 문항)〈문제〉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비교하고, 〈나〉에서 제시된 해석을 전제로 〈가〉와 〈다〉를 각각 평가하시오. (1000100자)■ 쟁점 관련 도서〈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지은이) / 이상률 (옮긴이) / 문예출판사〈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지은이) / 안기순 (옮긴이) / 와이즈베리■ 쟁점 관련 영화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2013) , 감독 : 바즈 루어만토니 타키타니 (Tony Takitani, 2004), 감독 : 이치카와 준■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가)의 마케팅 방법 즉, 단골에게 혜택을 주어 기업의 상품을 계속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것, 유명 인사를 통해 대중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것, 또 고급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대중의 과시욕을 자극하는 것은 모두 대중의 소비 욕구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나)는 광고가 상품의 기능보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청각적인 효과를 통해 시청자를 매혹함을 보여준다. 현혹된 대중은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당장 그 상품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자신의 주체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허구에 의해 만들어진 욕망이 광고의 시청자를 소비자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다)에서 기업은 특정여론만을 바탕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특정의견을 욕망하게 하며, 나머지 의견을 무조건 비정상으로 치부하게 유도한다.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망이 어쩌면 기업에 의해 유도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대중의 욕망은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타인에 의해 증폭되고 만들어지는 양상을 띤다. 다수의 욕망이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해 계속 조작된다면 개인은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개성을 잃게 된다. 각자의 개성이 없는, 즉 개인의 정체성이 결여된 사회는 더욱 일원화될 것이며, 결국 한 가지 모습에 수렴하여 고인 물처럼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은 사물을 환상이 아닌 본질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탐구와 자기반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연히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주관이 입혀질 것이다. 자신의 판단을 지탱할 수 있는 올바른 주체성을 확립할 때, 자율성의 보장과 개성의 결여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우상 (상산고등학교 1학년)2. 교사 총평미국 동부의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Amish)의 주요 관심사는 그들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남들과 구별되는 소유물을 욕망하는 대신 최대한 남들과 일치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에서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려 했다. 다소 극단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아미시인들의 태도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자신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번 논제는 그러한 미몽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려는 취지에서 출제되었다.- 독해력전반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고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1문단의 대중의 소비 욕구를 이용한다는 분석은 다소 모호하다. 제시문 (가)는 힘 있는 소비자와 잘 나가는 일부 품목에 마케팅을 집중시킴으로써 마케팅의 효율을 얻고 아울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다)에 대하여서는 특정 여론만을 바탕으로 상품을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본다면 욕망의 획일화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같은 것을 욕망하게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부터 수입을 챙기는 기업의 교묘한 조종 방식인 것이다.- 논리력기업의 갖가지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말초적이고도 경쟁적인 욕망이 들끓음으로써 야기되는 자기주체성과 개성의 상실에 대해 마지막 두 문단에서 자신의 논리를 잘 펼쳐주었다. 관련된 도서나 사회적 이슈 등을 함께 접목하여 논지를 펼쳐나간다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글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표현력문장의 주술 관계나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 모두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루고 있다. 다만 논술문에서는 모호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마지막 문단에 나온 자율성의 보장과 개성의 결여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같은 표현은 여러 번 곱씹어 봐야 필자의 의도를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다 명료하고 적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21 23:02

'책 꾸러미 지원 사업' 실효성 의문

전북도교육청의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서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 꾸러미를 주고 이를 읽게 하는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책날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 따라 올해는 공립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한 학교 당 평균 200만원씩이 신입생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3월에 입학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약 한 달 간 책과 함께 지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장 회의, 북스타트 교사 연수 및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등을 통해 독서교육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해왔다.하지만 일선 학교에 배치된 도서 관련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을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도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2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12곳에 불과했다.계약직 사서 4명을 합해도 도서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이 모두 16곳에 불과하다.진안무주순창고창 지역 초등학교에는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혁신학교에도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사서교사사서실기교사사서 등 전문 인력을 학생 1500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초등학생이 모두 10만1848명이었으므로 전문 인력은 모두 67명이 필요하지만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지난 12일 열린 책 꾸러미 지원 사업 관련 학교장 회의에서 황정원 군산 소룡초 교사는 읽을 만한 책과 사서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고, 도서관 담당 교사의 의지만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관리계획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의 교원 정원이 제한돼 있는 상태여서 사서교사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과목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교원 정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약직 사서를 다수 채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상황이 되고 또 나중에 사서교사 정원이 늘어날 경우 도교육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다만 독서 교육을 어느 선생님이 맡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통해 독서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올해는 자원봉사자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타 시도와 함께 사서교사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20 23:02

정부, 학교급식 안전점검 나선다

정부가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 및 교육에 나선다.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월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교육이 계획됐다.실제로 2010년에 38건이었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2011년에는 30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2년에 54건, 2013년에 44건, 지난해 52건 등으로 꾸준히 4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44건 중 도내에서 발생한 것이 8건으로, 도내 학교급식시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교육은 학교장과 영양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도내에서는 학교장 대상 교육은 내달 4일, 영양사 대상 교육은 내달 11일 진행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동절기 교육시설 특별점검 계획을 내놓고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학교가 자체적으로 방학 동안 쓰지 않은 조리기구시설 등에 대한 기본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시설관리개인위생식재료 검수 및 관리작업 위생 등의 사항을 점검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가 밝혔다.한편 교육부의 이번 특별점검 계획에는 급식시설 외에도 학교의 축대옹벽 등 해빙기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 시설, 각급 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 기숙사기숙학원의 화재예방 조치사항 등도 점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20 23:02

"우리 아이도?"…보육시설 학대 신고·제보 '봇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아동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 등 관련 기관이나 언론사에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워킹 맘' 카페 등에서는 이번 사건에 경악하며 어린이집들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가 하면 '돌봄 품앗이'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빈발하면) 어떻게 어린이집을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아이도 혹시?"신고제보 봇물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짜리 원생을 2시간 동안 홀로 교실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원생 어머니 A(33)씨는 지난 13일 오후 아들(3)을 목욕시키다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다음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돌려봤다.A씨는 교사들이 아이를 직접 때린 장면은 없었지만 우는 아이 입속에 밥을 억지로 넣는가 하면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가 오랜 시간 홀로 방치된 장면을 확인했다.그는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폭행 사실 등이 있는지를 밝혀달라며 지난 15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부천시에서는 한 유아 전문 영어학원에서 교사들이 학원생을 체벌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최근 부천 모 영어 학원 교사 B씨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 C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B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5세 안팎인 원생들의 손을 들게 하고 벌 세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장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마를 손으로 때려 밀치는 등 폭행했다.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 구미에서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들은 지난해 12월 15일 D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부모들은 교사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을 마구 때렸다고주장했다.이들은 "아이한테서 '교사가 발로 차고 뺨과 발바닥을 때렸으며 심지어 날카로 운 바늘로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엉덩이를 책으로 때렸으며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3세 유아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학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아이가 감금당한 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작년 10월 6일 유아 C군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5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장 B씨는 C군 어머니가 아이가 감금당한 사실을 듣고 CCTV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사 등에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여성 E씨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연합뉴스에 제보했다.제보 내용 따르면 E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아이가 2시간 동안 우는데도 달래지 않고 가위로 오히려 아이에게 삿대질한 모습을 목격했다.E씨는 "예전 영상들을 보면 더한 장면도 나올 것 같다"며 "경찰 신고 등 부모로 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 부모도 지난해 12월 알게 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이 부모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 팔이 빠진 일은 물론 얼굴에 상처와 멍이 든 적도 있었다고 제보했다.부모는 아이가 이틀 동안 이유도 없이 구토까지 하자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 진척이 없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11만3천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수원맘 모여라' 카페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다는 누리꾼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이 글에는 '딸아이 입에서 친구가 맞았다네요'라는 '아침에 머리 묶으며 어린이 집 상황극을 했어요. 밥 먹을 때 남기면 어떻게 해라고 물으니 '다 먹어. (안 그러면) 혼나'라고 합니다'며 '옆반 아이가 밥을 많이 먹어 맞았다'는 학대의심 사례가 폭로돼 있다.과거 유사 사건과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부산에서는 2012년 당시 한 살이나 두 살에 불과하던 아동들이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원장 F(42여)씨는 2012년 11월 초부터 2013년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전 보육교사 G씨는 2013년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H씨는 같은 해 4월 한 아이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H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경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 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 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책 만들어라"학부모들 직접 나서 원생 학대사건으로 문제가 된 인천 송도의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이웃 엄마들이 "아이들을 봐 주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이 어린이집은 어린이 학대 사실이 연합뉴스의 첫 보도로 알려진 후 지난 14일 운영이 중단됐다.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곳에는 단 하루도 더 아이 를 보낼 수 없다"며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사실상 폐쇄됐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충을 겪게 됐다.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게 된 맞벌이 가정은 급한 대로 하루 이틀 휴가를 내거나 친정이나 친척을 수소문하며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이런 고충이 전해지자 이웃 엄마들이 도우려고 나섰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엄마들의 인터넷카페에는 문제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봐 주겠다는 글들이 이어졌다.이웃 엄마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이름과 집에서 돌보는 자녀의 나이를 공개하며 아이를 맡겨 주면 성심껏 돌보겠다고 자청했다.이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어른의 무자비한 폭력에 상처를 입은 아이는 남의 아 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광주전남 어머니들의 모임 사이트인 '수다방'(가칭)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와 보육교사 인성 등을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부모들은 '실시간 CCTV 가능한 어린이집 있나요', 'CCTV 설치된 어린이집 추천 부탁', 'CCTV 설치 여부를 물었는데 없다고 해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 등의 글이 실렸다.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16일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 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16 23:02

전북교육청 교원연구년제, 산하기관에 '인력특혜' 가능성

전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원 학습연구년제가 산하 특정기관의 인력을 늘려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 학습연구년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 제도'로,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면서도 교육경력 인정, 봉급수당 100% 지급, 연수경비 1천만원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청소년교육문화원은 16일 "전북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운영계획은 교육청 산하의 연구기관에 선발 교원을 몰아주고 (입맛에 맞는) 교원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커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문화원은 "선발 인원을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린 것은 바람직하지만늘어난 15명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몫으로 돌린다면 정책연구 인력 늘리기와 예산 몰아주기 성격이 크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문화원은 연구를 빙자해 현직 교사들을 빼내가는 것을 막으려면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연수기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발된 교원들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아닌 완주교육특구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근무할 예정"이라며 경기강원전남교육청도 대학 등의 외부기관 대신에 연수기능을 가진 직속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16 23:02

교원 '학습연구년제' 운영 놓고 논란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편법특혜 운영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이런 비판에 대해 낭설에 불과하다고 밝혀, 양 쪽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15일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정우식 원장)은 논평 자료를 내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이 교육청 내부 기관에 대상자를 몰아주고 특정 교원에 선발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학습연구년제는 현장의 교원들에게 1년 동안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으며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교육경력과 호봉이 그대로 인정되고, 연수 경비도 지원된다.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연수 대상 교원을 자율연구 분야(유 1초 9중 7)와 정책연구 분야(유 1초 6중 8)로 나눠 32명을 선발한다.교육문화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정책연구 분야다.지난해는 연구 분야 구분 없이 17명(유 1초 8중 8)을 선발했다가 올해 인원을 늘리면서 분야를 신설한 것이 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 연수 인원을 몰아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는 다시 말해 교육청이 연구 인력을 손쉽게 확보하고 비용도 도로 챙기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교육문화원은 특히 도교육청이 연수 대상 인원을 선발하기에 앞서 미리 내정해둔 교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초등 8명중등 8명이던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율연구 분야 9:7, 정책연구 분야 6:8로 바뀐 것이 바로 특정 중등 교원에게 정책연구 분야 연수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것.이들은 따라서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연수기관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습연구년제 본연의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정우식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수기관에서 교육청 내부 기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정책연구소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는 반응을 보였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정책연구 분야라고 해서 이 숫자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예측 가능한 숫자로서 예시로 든 것 뿐이라며 해당 인원을 전부 정책연구소에 할당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분야 연구주제를 정해서 전북 만의 색깔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책연구 분야를 신설한 것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차상철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참학력 지원센터 5명, 교육 특구 사업 2명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연수 인원 수요가 있고, 그 수요의 합이 15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초등과 중등의 선발 인원이 다른 것도 이처럼 여러 곳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 소장은 특히 경기전남강원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타 지역에서도 연수기관으로서의 운영이 성공적이라며 평가가 좋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해 의혹을 부인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16 23:02

서남대 인수전, 의과대 인증평가 쟁점 부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3년 2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불인증으로 판정했습니다. 2017년 2월2일부터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전국의 41개 의과대학 중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은 서남대가 유일합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홈페이지에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불인증대학입니다는 제목으로 팝업창이 뜬다.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든 참여기관들 사이에 불인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명지의료재단 측은 서남대 정상화의 핵심은 의과대의 인증문제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서남대의 존속이 가능함에도 지역 여론이나 평가위원들이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의과대학 인증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를 갖춘 곳이 명지병원 뿐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주 예수병원 측은 의과대학 인증 여부에 따른 의사고시 자격 부여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예수병원의 경우 대학 부속병원이 아니어서 인증심사를 받을 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인증심사가 현재까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인증심사를 받지 않는 대학도 많다는 것이다.오는 20일 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인증평가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될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대학
  • 김원용
  • 2015.01.16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해 선도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모집에 참여한 전주예수병원은 15일 "우선협상자가 되면 지역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선도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예수병원 김철승 진료부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부터 병원 임상교수 89명이 서남대 의대 교수를 맡고 있고, 의대생을 무상교육해 예수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의대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예수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진료부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서남대의 성장은 물론 교수와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학생복지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의료보건과 전통문화 부분을 특성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의대인증평가 자금 지원, 도서관 건립, 기숙사와 교사 신축 등에 첫해 200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예수병원은 실질 자산 2천억원에 부채가 71억원에 불과해 경쟁 병원이 지적한 자금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정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를 모집했으며 명지의료재단, 전주 예수병원, 중원대, 부영건설 등 4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대학 인수를 위한 유리한 자리를 점할 것으로 점쳐지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20일 선정된다.

  • 대학
  • 연합
  • 2015.01.15 23:02

'누리과정 공동대응' 합의안 나올까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대응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제가 현재 총회 정식 안건으로는 상정돼 있지 않지만 긴급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보령에서 있었던 임시총회의 결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당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것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할 것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편성했던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때 조건으로 들었던 것 중 국고 지원 부분이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관철됐지만 법률 개정 부분은 아직까지 달라진 부분이 없다.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여전히 보령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국고로 지원된 3개월 분을 집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만큼 결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국고지원분을 넘어 자체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는 결의 위반이다.결국 국고지원분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결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도교육감들과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시도별로 사정이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난달 1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예산 집행 여부를 놓고 각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당시 전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국고로 지원된 만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추가 편성집행을 유보하고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주장했다.반면 대전 등 몇몇 교육감들은 이미 편성돼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청 중 현재 9곳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해 강원인천광주세종충남충북경남제주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압박해 추가 국고지원이나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총회 결과가 전체적인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옥희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럿이 함께 가면 우호적인 여론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