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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에 욕설·분란 조장 학교장 파면하라"

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행정 직원에게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행정직-교사 간 분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는 28일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며 A고교 교장 B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또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공무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직 및 교육공무직 인권보호조례 제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다.공노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고교에 부임하자마자 공식석상에서 나는 무조건 교무실 편이다는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종종 행정실 편, 교무실 편 등의 용어를 쓰며 교내 분란을 조장했다.또 행정실의 여성 직원을 지칭해 XX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종종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몸이 아파 병가를 낸 행정실장에게 아파도 학교에 와서 아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공노조는 주장했다.특히 공노조는 익명의 투서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시작되자 B씨가 행정실 직원들을 고발자로 몰며 자폭하자는 것이냐는 등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학교의 탄원으로 인해 행정실장 C씨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등 보복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공노조의 설명이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이 터진 것인데 인정할 수 없는 내용도 많다면서 이제는 교장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다 내 불찰이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B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상태며, B씨의 부적절한 발언 부분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공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9 23:02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슈퍼을' 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폭행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정부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인터넷의 각종 '엄마 커뮤니티'에서는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감시 대상에 놓이는 '슈퍼 을(乙)'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일부 학부모는 여론을 등에 업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억측을 펴고 심한 경우에는 작은 꾸지람에도 경찰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끼리 다툼으로 여섯살배기 원생의 고막이 터지는 일이 일어났다.피해 원생인 A군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귀가 이상하자 병원에 서 이를 확인했고, 외부 충격에 의해 고막이 터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어린이집에 확인한 결과 A군은 이날 낮잠 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B군에게 귀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A군의 어머니는 "원래 아이 중이염이 심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고막이 터질 수있고, 세게 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B군 부모님께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며 오히려 B군 가족을 걱정해줬다.하지만 B군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B군의 가족들은 "어린이집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B군을 심하게 꾸짖고 폭행까지 했다"며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B군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것이지 꾸짖거나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어린이집과 B군 가족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B군이 당시 꾸지람을 들었다는 방의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보육 교사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또 "아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세게 배를 맞았다"는 B군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아이의 몸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 B군 가족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28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피해자 진술을 마쳤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피해 아동도 조사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교사도 거짓말 탐지기 등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요즘 여론이 좋지 않아서 오해를 받게 될까 걱정"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잇따른 사건사고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에 불신이 팽배해지자 보육 일선에서 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익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아이 하나가 친구와 부딪혀 이가 흔들리는 일이 있었는데 사고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며 보호자가 찾아와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다"며 "CCTV 등 증거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증거가 없는 경우는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한 보육교사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요즘에는 훈육할 때 CCTV가 있는 곳을 찾아가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뒷짐을 지고 아이를 타이르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8 23:02

학교 영어회화 강사들 "고용 보장하라"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북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지난 26일 오후 5시께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강사들은 이날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을 가리켜 우회 해고라고 주장하며 방침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2015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지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공문의 수업 시수 하한 부분. 해당 공문은 주당 책임수업시수 중 영어 정규수업을 최소 15시간 확보한 학교만 영전강 신규 채용 및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정규수업 하한선이 3시간 올라갔다.함께 기재된 시 지역 학교는 주당 18시간, 군 지역 학교는 12시간씩을 반드시 영어정규교사 적정수업시수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합되면 현재 130여명인 영전강들이 절반 이상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예를 들어 3~6학년이 5개 반씩 모두 20개 반이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규 교원이 2명 있는 시 지역 초등학교라면, 영어 수업이 34학년은 주당 2시간씩, 56학년은 주당 3시간씩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의 총 시수는 주 50시간이 된다. 정규 교원 2명이 각각 18시간씩을 맡으면 남는 시간은 14시간. 이렇게 되면 최소 기준인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학교는 영전강을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최모 강사는 2010년에는 4년이 지나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처음의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고 말했다.이성주 전 전북대표(45)는 4년 동안 수업을 해온 강사면 검증된 셈인데, 이들을 활용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정규 교원으로 수업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을 보조한다는 영전강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학교 여건이 바뀜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업 시수 하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원칙임을 강조했다. 정규 교원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강사들과 4회에 걸쳐 협의했다. 공문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영전강 제도는 2009년 영어 수업이 확대되면서 도입됐다.영전강 제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 때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글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28 23:02

어린이집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CCTV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발생하는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주제 관련 신문기사△ 교사 자질 높인다? 사후약방문 정부 대책. - 뉴시스 2015.1.26.△ 05세 육아 국가가 책임 2세까진 엄마가 키워야 - 국민일보 2015.1.26.■ 신문 읽기〈자료1〉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의무화에 공식 찬성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국민일보 2015년 1월 22일자〉〈자료2〉24시간 돌린다고 아동학대 예방되나 CCTV를 보는 시선들- 학부모 교사와 소통 더 중요 교사 실시간 감시는 인권 침해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육업계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CCTV의 실효성과 인권, 활용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정부세종청사 윤빛어린이집은 CCTV를 원장실 겸 서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남윤희 원장은 CCTV는 보안 목적으로 달아놓았다. (학부모들이) 열람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중계 여부가 거론됐지만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주영씨(34)는 CCTV를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부모 김미정씨(36)는 오히려 교사들과 소통 접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직장어린이집 ㄱ원장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옥외 놀이터와 식당, 실내 놀이실 등 일부 시설에만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CCTV가 아동학대 방지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어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 간 사소한 다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CCTV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실시간 감시카메라가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략)〈경향신문 2015년 1월 25일자〉〈자료3〉점심시간이 지옥이에요.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수를 만 0~4살 이상까지 각각 교사 1명당 3,5,7,15,20명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여기에 2~3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다보니 4살 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23명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도 3월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하소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도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2013년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이었다. 보육교사 임금은 4년째 동결되다 올해 겨우 3% 올랐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23만원에 그친다.(중략)〈한겨레 2015년 1월 16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찾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2. 〈자료 2〉에서 나온 CCTV 설치의 목적을 찾아 쓰세요.3. 〈자료 2〉에서 CCTV 설치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을 각각 찾아 쓰세요.4. 〈자료 2〉에서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 쓰세요.5. 〈자료 3〉에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찾아 표로 정리해보세요.■ 생각 키우기1.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어떤 그림과 구호를 사용할지 생각해보고 그려보세요.2.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획득 차이를 두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3.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료 3〉을 참고하여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 생각 더하기정부가 지난 2013년도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600자 이내로 정리해보세요.■ 관련용어△ CCTV(closed cirsuit television)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에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보육교사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한다.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그에 적절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운다. 관찰내용과 지도경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아동들의 보육상태를 평가하여 부모들과 아동들의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기도 한다.〈한국고용정보원 직업사전〉■ 학생글어린이집 CCTV 설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최근 TV에서 방송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매일같이 정부의 대책방안들이 뉴스에 쏟아져나왔고 그 중에서도 CCTV 설치는 곧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학교 곳곳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있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를 대하는 올바른 인식이 보육교사를 뽑는 과정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야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역시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어린이집 역시 보육교사 한 명이 맡는 영유아의 수가 적절해야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영유아 보육에 대해 집중되는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한가현(순창중앙초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28 23:02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장기 과제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천만원 늘어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누리과정(35세)의 경우 6천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앞서 밝힌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교육 내용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 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마찬가지로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 실장은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봐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아울러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7 23:02

[교육 이색지대를 가다]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

이번 호주 아시안컵 8강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손흥민의 경기였다.전후반 90분을 0대 0으로 마치고 연장전에 돌입해 체력이 고갈될 즈음,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연장 후반, 차두리 선수가 위력적인 돌파로 차려놓은 밥상에 예쁘게 숟가락을 얹으며 이날 경기의 대미를 장식했다.한국 축구선수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특별한 철학이 길러낸 영재다. 축구의 기본인 공을 다루는 것과 주변을 보는 것 부터 시작했다. 승부에 집착하지 않았고, 엄격한 규율도 강요하지 않았다. 손 씨가 강조한 것은 탄탄한 기본기였다.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만난 구효진 교수(유아특수교육과)의 영재교육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재라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영재인 듯 영재 아닌 영재 같은 아이들지난 23일,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아이로 가득할 거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지만, 의외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아동과 센터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과는 달리, 일종의 연구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사실 이 곳은 연구소가 맞다. 대학 부속 연구소로서 단일 연구소로는 인원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는 아동발달지원센터에는 현재 16명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2006년에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센터는 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해왔다. 센터는 그리고 그 대상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영재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구 교수는 모든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흔히 우리가 접하는 영재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아이다.초등학생이 미분적분 문제를 푼다거나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간단히 해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하지만 이 같은 문제 푸는 능력은 단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게 구 교수의 주장이다. 비유하자면 빙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에 불과한 것. 자기 정서를 제어하는 능력, 저장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정서인지를 조절하며 자극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묘하게도 전북도교육청이 주창하고 있는 참학력 개념과도 맥이 통한다.도교육청은 빙산 모델을 제시하며 학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밑바탕에 정서적인지적 능력들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영재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세 살 뇌 여든 간다이 같은 능력은 만 3세부터 만 5세 사이, 길게 봐서는 만 8~9세까지의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된다. 이 때에 생각하는 버릇이 제대로 들지 못하면 이후에는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어렵다.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시기다. 특히 저소득층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저소득층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다문화 가정 역시 많은 편인데, 만일 부모 어느 한 쪽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양한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무상보육 정책이 괜히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아동발달지원센터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센터는 자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해 아이들의 오감을 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나 주제를 놓고 감각을 하나하나 생각해 언어로 풀어내게 하는 것이다.어제 저녁에 먹은 것을 주제로 놓았다면, 냄새는 어땠는지, 맛은 어땠는지, 그 상황에서 기분이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의성어의태어들이 아이의 뇌를 풍부하게 한다고 한다.센터는 어린이집들을 타겟으로 삼아 찾아다니며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움직여야 하는데, 저소득층맞벌이 부부는 그럴 수 없잖아요.한편 구 교수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의 길이와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면서,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 같은 활동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퇴근한 뒤에라도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 대응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형 인재상 제시돼야구 교수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똑똑하다는 아이들이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다.여기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이는 영재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곤 한다. 지방에서도 영재를 키울 수 있는 기관을 세워 두뇌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교육부는 지난해 영재학교의 대상을 유초중학교로까지 확대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여전히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영재교육 대상자 수혜 비율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영재가 성적우수자와 동의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구 교수는 물론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측면도 있지만, 전라북도가 전북형 인재상을 제대로 제시해줘야 학부모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흔히 영재교육이라 불리는 것들의 전제가 달라져야 한다.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전북형 인재의 모델을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소신인 셈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7 23:02

교육부 "내년부터 중등교원 양성규모 단계적 감축"

교육부가 내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양성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내실화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성 과정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맞지 않았다"며 "양성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정책연구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공립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사립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평가한 뒤 내년 2월 나오는 결과에 따라 양성과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그러나 인위적인 조정을 두고 사범대 등 교육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치원 원아모집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할 수 있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원장이 기본적으로 원아들을 선발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원아모집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시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의 높은 경쟁률과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 지원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세계로 전파한다는 취지로 '교육 한류'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올해 '토대연구' 4개 과제에 10억원을 투입, 한국 교육의 발전을 학문화하고 신흥지역연구소 7개와 개발도상국 인문한국해외지역연구소 6개에 교육 경험을 전파할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올해 상반기 에티오피아 인적자원 개발전략 공동 수립 및 컨설팅이 추진되고 유럽 대학과의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점인정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실용영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2018학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할수 있는 교사 비율이 현재 49%에서 2019년에는 75%까지 높아진다.이밖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올해다문화 유치원 과정 신설(30개교), 전문대학의 평상직업교육대학 전환, 원천기술특허 등 연구성과 지원 사업도 담겼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6 23:02

익산지역 고교 32명 집단설사, 관계기관 하루만에 "단순배탈"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설사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관계 기관들이 신고 하루 만에 식중독은 아니다면서 사건을 종결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식약처가 급식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익산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학생 32명이 설사 증세를 보였다면서 익산시에 신고했다. 이 학교는 급식실을 폐쇄하고 정수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익산시보건소 및 광주식약청 등 관계 기관들이 역학조사반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이 학교는 방학 중 보충학습을 진행 중이었다.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 학교는 식중독이 아닌 단순 배탈 증세로 판명됐다면서 급식실정수기를 정상화하고 28일로 예정된 개학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또한 전날 했던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이른 결론인 셈이다.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 B씨는 학생들 대부분 증세가 호전됐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기숙사 학생 80여명, 교직원 50여명, 운동부 학생 20여명 중에서는 단 한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식중독일 가능성도 낮고, 혹여 식중독이라고 해도 학교 급식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B씨는 이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학사일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서 식약청시청 등이 식중독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진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전북도교육청익산시청 등의 관계자들은 광주식약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지난 23일 대응협의체를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역학조사관으로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도청 보건의의 입장은 다르다. 이 보건의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사 일정을 진행한다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병원균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학사 일정급식을 재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급식 사고 사건들은 전부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특히 실제 문진 조사 결과 잠정적으로 드러난 환자 수가 74명에 달한다고 이 보건의는 밝혔다. 이는 앞서 학교 측이 밝힌 32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추가 환자는 없다는 전제가 부정된 셈이다.이에 따라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광주식약청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 담당자는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를 통해 언론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26 23:02

내신 절대평가, 일반고 '불리'

지난해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내신 절대평가 제도(성취평가제)가 일반고 황폐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보가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와 자사특목고의 2014학년도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 공시 자료를 집계정리한 결과 주요 과목의 내신 A등급 비율이 자사특목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자사특목고는 국어I 과목에서 평균 44.1%, 수학I에서 30.1%, 영어I에서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국어I이 평균 11%였고 수학I은 6.5%, 영어I은 8.7%에 불과해 큰 격차를 드러냈다.현재는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9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수능 등급과 마찬가지로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반면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ABCDE등급 중 그 성적에 해당하는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하는 식이다. 경쟁을 완화해 사교육 부담 및 학업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2학년, 내년에 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하지만 대학 입시에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시에서 자사특목고가 더 유리해질 것은 자명하다. A등급을 받는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신으로 선발하는 대학 수시모집을 사실상 포기해왔던 자사특목고도 지분을 넓힐 수 있게 된다.거꾸로 말하면 일반고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던 수시모집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것이다.만일 일반고가 이를 의식해 시험 난이도를 낮추거나 정답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의 내신 부풀리기를 시도한다면 대학은 내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일반고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셈이다.이 같은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학 입시에 내신 절대등급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고1 학생들은 절대등급과 함께 기존의 9등급제 내신 성적도 받았다. 절대등급을 대학 입시에 활용할지 여부는 올해 결정될 전망이다.송모남 전북도교육청 대입진학상담실 교사는 멀리 봐서는 절대평가가 좋지만 결국 대학 본고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일반고를 살리려면 현행 9등급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23 23:02

교대생·사범대생 인성평가 거쳐 뽑는다

교육부의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공교육 정책의 핵심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안착하도록 뒷받침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확대한다는 구상이 뼈대를 이룬다.교육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다.또 내년부터는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인성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인성평가 기재와 매뉴얼을 학교들에 보급했다"며 "모든 입시에서 인성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확대하고 희망 대학은 면접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인성 부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인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동아리, 진로체험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도확대된다.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약 2천23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진로교육법을 제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여성가 족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개방된다.'범부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가칭)가 신설되고 교육부에 국장급의 '자유학기제 추진단'도 설치된다.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성인학부' 추진이 눈에 띈다.교육부는 성인의 직업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인 성인학부의 신설을 검토하고 오는 4월 10개 지원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우선 지원 등으로 학업과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도이번에 재차 강조됐다.이와 함께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교과서 검정심사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교육이 빠져 재정문제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유보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2 23:02

'폭행 어린이집' 행정처분 시점 제각각…법 허술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사건 발생 이후 지자체의 행정처분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일고 있다.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여론을 의식한 일부 지자체는 즉각 행정처분에 돌입한 반면 다른 지자체는 가해 보육교사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처분을 미루고 있다.22일 인천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연수구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때린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틀 만인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구는 앞서 같은 날 운영 정지하겠다며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어린이집에 사전 통지했지만, 답변이 없자 당일 즉각적으로 운영 정지하고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의 자격도 정지했다.다음 날 이 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까지 했다.부평구도 이른바 '주먹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19일 시설폐쇄를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통지했다.또 같은 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청문 통보를 했다.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또 같은 법 4648조에 따르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그러나 두 지자체와 달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원아 패대기 사건'이 일어난 남동구는 가해 보육교사나 원장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한달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있다.남동구의 행정처분이 늦어지자 해당 온라인상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과거 경력과 이 원장 남편의 지방의원 선거 출마 전력 등을 거론하며 '구청이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이 원장은 몇 년 전 인천시보육시설협의회 지회장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간부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구청은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왜 남동구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가 계속 와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판결에서 뒤집어 질 수도 있고 학대 행위가 맞는지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어서 행정 처분을 못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확정 판결)가 나오면 바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자체마다 행정처분 시점이 제각각인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처분 돌입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영유아보육법 45조 4항에는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같은 이유로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도 지자체 별로 다르다.부평구는 청문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된 행정절차법 21조를 따르고 있지만, 연수구는 행정절차법상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당일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가해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 놓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도 '한 번이라도 학대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한다'고 했을 뿐 폐쇄 처분 시점은 불명확하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시점이 관련법에는 없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 여론을 의식해 빨리 행정처분을 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신중하게 판결을 보고 하겠다는 곳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2 23:02

서남대 인수전, 2파전 '2라운드'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다음달 13일로 미루어지면서 서남대 인수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지난 20일 제안서를 제출한 4곳 중 예수병원과 명지병원 2곳으로 대상을 압축하면서 각각 보완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양 기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예수병원에 대해 의과대학 인증평가 통과 문제를, 명지병원에 대해 재정부담 여력을 각각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다.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 기관은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예수병원 측은 89명의 임상의학교수들이 이미 2013년부터 서남대 의과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의사 합격률도 최우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증 심사에 필요한 의사 수도 현행 규정을 초과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대거 확대할 능력을 갖고 있어 의과대학 인증평가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명지병원 측 역시 재정문제 보완을 요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지의료재단의 부채가 비록 1400억원이지만, 담보자산만 3000억원이어서 재정문제는 물론 대학지원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양 측은 자신들에게 지적된 문제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예수병원은 명지병원이 현재 의대생 교육이 전무한 상태여서 2016년으로 예정된 인증평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고 했고, 명지병원은 예수병원의 투자여력에 의구심을 던졌다.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어떤 곳에 중점을 둬야 할 지에 대해 두 기관이 바라보는 방향 또한 엇갈리고 있다. 예수병원 측은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는 것인 만큼 재정상황에 문제가 있는 기관은 의당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명지병원 측은 의과대학이 대학의 핵심인 상황에서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문제가 있는 기관은 참여 자격조차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 있다.양 측의 이 같은 대립에는 선정위원회와 이사회에 대한 불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수병원은 선정위원회에 정작 의과대학 관계자들이 빠진 점 등을 문제삼았고, 명지병원은 예수병원 측근 인사들이 이사회에 포진된 점을 들어 이사회에 불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양 기관은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인수 경쟁에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1.22 23:02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누리과정에도 불똥 조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이 들썩들썩한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대상 무상보육)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보이고 있다.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어총 관계자가 전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앞서 한어총은 지난 8일 누리과정 문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우회지원 방식으로 일부 예산을 국고로 받아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지난해 말과 같은 진통이 매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다.특히 광주는 2개월분, 전북강원 등은 3개월분만 편성돼 있는 등 현재의 예산으로는 추경 편성 때까지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많은 만큼, 국가가 보육 예산을 책임지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들의 활동도 자연 위축된 상태다. 어린이집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15일 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한어총 관계자들이 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호소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특히 일부 언론이 무상보육이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어려워졌다. 무상보육 정책이 지금보다 후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철영 전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제 누리과정은 완전히 눌려버렸다고 말했다.고 전 회장은 한어총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했고 이제 막 활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서 지금은 완전히 손 놓았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특히 여론의 관심이 CCTV 설치와 처벌 강화에만 쏠려 있어, 무상보육 문제와 아동 안전 문제 어느 쪽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정책팀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구분화 전략에 가깝다면서 (정부언론이)여론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팀장은 이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가 이뤄지면 교육의 불평등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면서 보육교사들의 급여 문제나 재교육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이 다뤄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는 경찰이 CCTV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오히려 무상보육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쪽이 건강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무상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