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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전북대 총장 "지역과 하나되는 대학도시 만들겠다"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은 지역사회와 하나되는 대학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대학은 물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전북도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대학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혁신도시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망을 구축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 추진에 따른 대학 내 연구센터와의 협력체제를 만들며, 탄소와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천혜자원인 148만㎡(45만평)의 건지산 학술림과 오송제, 덕진공원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캠퍼스 둘레길을 만들어 지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장은 특히 대학을 문화산업의 베이스캠프로 만들겠다며, 대학과 지역의 문화자산인 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과 현대시조를 개척한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념하는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만들고, 지정기부금으로 전북대 전통공연예술단을 창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또 색깔있는 인재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주형 대학(레지덴셜 칼리지)와 오프캠퍼스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신입생 전원을 한 학기 이상 기숙사에 입주시켜 인성사회성창의성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전인교육을 실시하고(거주형 대학), 최소 1학기 이상 캠퍼스를 떠나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글로벌 감각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다(오프캠퍼스).

  • 대학
  • 김원용
  • 2014.12.23 23:02

이남호 전북대 총장, 취임 청사진 무얼 담았나

신임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대학 발전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총장 취임 후 1주일만에 향후 대학 운영계획을 밝힌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이 총장의 대학발전 청사진은 기본적으로 총장 후보때 밝힌 공약을 골격으로 삼았다. 이 총장은 후보시절 제창한 성숙과 브랜드 가치를 특히 강조했다.총장 재임기간 어젠더가 될 성숙과 관련, 이 총장은 성장과 대비 개념으로 내세우면서도 성숙이 성장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 성장이 수치와 외형적인 빠른 변화에 있다면, 성숙은 성장을 기반으로 가치와 브랜드를 중심에 둔 바른 변화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학령 인구의 감소와 재정압박의 위기상황에 있고 전북대도 이를 비켜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다.그는 또 아트그린캠퍼스조성추진단을 신설해 캠퍼스를 명품브랜드로 만들고, 학원형 교육과 스펙쌓기대신 레지덴셜 칼리지와 오프캠퍼스를 통해 전북대만의 인재브랜드를 만들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가진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하여 대학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연구비 없이는 대학을 이끌어갈 답이 없다며 연구비 확충의 당위성에 힘을 주었다. 그는 과거 산학협력단장때의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연간 1300억원 수준인 연구비 수주액을 2000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연구비 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며, 현재 국내 10위권의 수준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연구능력도 중요하지만, 몇 백억대의 대형국책프로젝트 유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약학대학 유치도 전면에 내세웠다. 국립거점대학 중 유일하게 약학대가 없다며,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절박하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다. 단순히 약사를 배출하는 문제가 아닌, 연구중심융합중심의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대 유치가 필요하고, 지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학본부에 약학대학유치추진단을 신설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란다.이 총장은 대학발전의 전제조건이 소통과 화합이라며, 선거방식을 놓고 표출된 교수사회의 갈등과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총장실 내에 소통복지팀을 두기로 한 것도 소통을 강화가 위해서다. 부총장 수를 2명으로 늘려 학내의 일상 업무는 부총장을 중심으로 처장 책임 아래 처리하고, 자신은 구성원과 직접 소통을 늘리는 등 밖으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었다.

  • 대학
  • 김원용
  • 2014.12.23 23:02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인사 투명·공정성을"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가 지방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22일 오전 10시에 공노조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김승환 2기 공약에 담겨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공노조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인사가 인사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면서, 이 같은 구조가 일종의 특권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지방공무원의 약 92.7%가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또 약 90%가 근무실적과 별도로 승진에 유리한 부서, 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승진인사는 승진한 사람 말고는 전부 불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 기초자료에 대한 계량화와 함께 관련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떤 업무가 격무인지, 어떤 업무가 가산점을 받을 만한지 등을 수치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다.이와 함께 김민형 공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지돼 온 관료주의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고치자는 것.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공노조가 요구하는 인사제도 개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양 측의 이견이 커 선뜻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3 23:02

초등돌봄교실 개선안 '역효과 우려'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올리겠다며 단가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돌봄교실의 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18일 2015년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내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단가를 현행 오후저녁 약 2000만원에서 오후 약 2500만원저녁 약 2400만원으로 25%가량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 및 예비교원대학생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정이 뒷받침 되지 못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은 오후 2000만원저녁 3000만원의 단가를 책정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왔다.정부 기준에 비해 저녁 돌봄교실의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었지만, 이는 2013년에 있었던 교육부의 대응투자분 지원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라 질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던 것.내년에는 이것을 정부 기준 단가에 맞춰 재조정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오후돌봄교실 단가를 2100만원으로 소폭 상향하는 선에 그쳤다.저녁돌봄교실 단가를 2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음에도, 저녁돌봄교실의 수(89학급)가 오후돌봄교실의 수(410학급)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예산상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또 긴축재정 여파로 초등돌봄교실 전체 예산 자체가 올해 약 170억원에서 내년 약 152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운영 학급 수를 줄여야 하는데, 전체에서 68개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교육부는 참여 학생 기준을 희망 학생에서 필요 학생으로 바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실제 수혜 대상을 축소하는 셈으로 해석했다.앞서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정국에서 도교육청이 예상한 누리과정으로 재정 부담이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복지 분야가 현실화 되는 셈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19 23:02

"누리과정 법 개정·국고 추가지원 필요"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법률 개정 및 국고 추가 지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키로 한 보령 결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 17일 시도교육감협 총회에서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이 국고지원분에 한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불가를 내세우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2~3개월분의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국고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조정과 발행 요건에 누리과정 관련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울산 등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다.정 대변인은 현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는 어차피 국고지원이 있어야 누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국고지원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지역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한계에도 야당과 지방정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결국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치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22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영 비대위원장은 중앙 차원에서는 1월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9 23:02

영·수 난이도 조정, 학원비 인상 억제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수능 난이도 안정화, EBS 활용, 학원비 인상 억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미흡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교육부는 17일 △영어수학 과목 학습량 및 난이도 재조정 △초등 돌봄 서비스 및 중등 자기주도학습 강화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학습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23만9000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4만7000원으로 2012년 대비 각각 3000원7000원씩 올랐다면서, 영어와 수학 과목이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2010년 기준 대졸 비전문가가 고졸 전문가에 비해 임금을 28.9% 더 많이 받는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이와 같은 대학 서열 및 학벌주의 문제 및 이를 이용해 불안감을 부추기는 사교육 업체들의 행태가 사교육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어수학 교과는 교과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한편 EBS의 교육 컨텐츠를 활용한 방과후 학교 등을 강화하고, 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의 난도를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하며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하기로 했다.교육부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또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제한하는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사교육 경감도, 공교육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또다시 불신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번복한 사례를 들어 (교육부는)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교육 경감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EBS 수능 연계 부분 역시 제2교과서가 되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면서 실효성도 상실했고,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교조는 전했다.이들은 이어 사교육 유발의 주범인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집중된 고교입시구조를 해소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학선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18 23:02

누리과정 예산·지방채 이견 대립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이를 지켜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17일 오후 4시부터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이들은 특히 교육감 선출이 간선제에서 점차 유권자가 확대되다가 직선제로 바뀌어온 것을 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관련 논의는 지역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의 대정부 대응 방안이 불투명해졌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며 국고지원분만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제까지나 국가 책임만 주장하며 집행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 및 지역 여론과의 마찰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다만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요구하기로 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8 23:02

"어울림 학교 긍정적 변화"

전북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어울림 학교에 대해 전체 학부모 응답자의 62.6%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도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어울림 학교 43곳의 교직원 498명 및 학부모 1740명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학부모 1272명 중 788명(62.6%)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긍정적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생 수 증가(570명29.7%)와 교육활동의 즐거움(539명28.1%)을 가장 많이 꼽았다.또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문항에서는 학부모 응답자의 52.2%인 932명이 어울림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소프트웨어를 첫째 조건으로 여긴 것.같은 문항에서 교사 응답자들은 통학차량 지원, 학교 시설 개선, 특색 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꼽아 묘한 대조를 보였다.한편 도교육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과대과밀학교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어울림 학교 제도를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다.대상 학교 43곳의 학생 수가 1년 만에 16% 증가하는 등 어울림 학교 운영의 성과를 거뒀다고 도교육청은 밝히고 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18 23:02

선출 방식 문제 소송 당사자 전주교대 총장 당선돼 논란

전주교육대학교 제7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로 당선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가 이번 선거에 적용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학칙 개정 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동료 교수 16명과 함께 대학이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교수회 심의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소송을 제기한 학칙에 따른 선거에서 임용 후보자로 선출됨으로써 입지가 궁색하게 됐다는 평가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법적으로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학칙개정 문제와 교육공무원법상의 근거한 총장 선거는 별개의 문제다며 그럼에도 현재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시켰고,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갈등이 잘 봉합되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가 끝난 후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그러나 1순위 임용후보자인 이 교수와 2순위 후보자인 김우영 교수(윤리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송인들이 있고 피고인 대학측도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 당선자 변호인 측은 총장을 간선으로 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일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학칙도 무효일 수 있지만, 총장 선거의 근거법인 교육공무원법과는 별개여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전주교대 교수회는 지난해 유광찬 총장이 교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했다며, 김용재 교수회장 등 17명이 학칙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내년 1월중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 대학
  • 김원용
  • 2014.12.18 23:02

전북 비평준화 후기高 학생 모집난 여전

비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들의 신입생 모집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학급 수 조정이나 혁신교육특구 사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정읍김제 지역의 복수의 고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들의 신입생 모집이 해가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김제 지역의 A고교 관계자는 지역 학생을 고스란히 흡수해도 모자란데,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고, 정읍 지역의 B고교 관계자는 학생 수가 체감이 될 정도로 감소해 존폐의 위기를 겪을 정도라고 토로했다.이 같은 현상은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따라서 학생 수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학생 수 감소의 여파로, 정읍 지역의 경우는 올 4월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378명인데 반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1536명으로, 지역 중학생이 전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가정해도 158명 모자란다. 이미 모집을 마감한 특성화고 정원을 합하면 미달 인원은 더 늘어난다.여기에 지역의 학생들이 전주군산익산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이들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 학교들은 부족한 인원을 평준화 지역 고입 선발고사 탈락 인원으로 메워 왔으나, 최근에는 그마저도 어렵다.2012학년도에는 평준화 지역 고교 정원에 지원자가 161명 미달하기도 했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시험에서도 탈락 예정자가 356명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학급 수를 비롯한 정원 재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16일 정읍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읍 지역에서는 정읍교육행정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돼 학급 수 조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하지만 학급 수 조정은 학교의 존폐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평준화 지역 고교 정원을 줄여 탈락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북도교육청은 혁신교육특구를 통해 지역 학교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지난 15일 혁신교육특구 예산 6억원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1월 중 공모를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혁신교육특구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자치단체는 교육여건 조성 및 인력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지역 초중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2018년까지 매년 6억원씩을 투입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완주남원정읍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다.완주는 전주로의 학생 유출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남원은 소외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읍은 마을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특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야 교육도 살고, 교육이 살아야 지역도 산다면서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라도 지역에 가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17 23:02

담뱃값 인상과 전자담배 확산, 그 유해성은?

■ 주제 다가서기내년 1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채운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른 담배 사재기, 전자담배 판매증가, 금연클리닉 문전성시 등 흡연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담배의 폐해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중독성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다.이번 호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담배연기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 공공장소 흡연금지 및 이에 따른 애연가들의 고충,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 담배 사재기 등 담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와 관련하여 함께 불거진 전자담배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1. 담배 에 대해 떠오르는 말이나 연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어도 좋습니다.2. 직접흡연, 간접흡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또 이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요? 또한 최근 새롭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제3의 흡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신문 읽기(자료1) 담배전국 360개 고을마다 1만명 넘는 흡연자가 있으니, 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비용을 하루 1문으로 쳐도 360일로 계산하면 1년에 1260만냥의 거금이 된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충분히 구휼할 수 있는 큰 재물이다.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리가 기연다(記烟茶)라는 책에 쓴 글이다. 몇 모금의 연기로 날려버리기에는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 주장, 200여년 전의 것이건만 어째 흡연을 세수 확대와 연결시킨 지금 정부의 발상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한때 담배 끊은 남자와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자는 독한 사람이니 사귀지 말라던 시절도 있었다.지금은 담배 못 끊은 사람이 자기관리 못하는 의지 박약자로 몰리지만, 나라 곳간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담배의 역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정부가 뒤엉킨 수세기에 걸친 싸움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최근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전자담배라는 뜻의 Vape를 뽑았다는 소식에 뒤이어 전자담배의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나 많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날아들었고, 지난 28일에는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데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말엔 담배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국민일보-2014-12-01)(자료2) 전자담배, 누구냐 넌니코틴 함량 적다 vs 발암물질 더 많다.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던 골초 전○○(52)씨는 얼마 전부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전씨는 담배를 끊어볼까 하고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무엇보다 냄새가 나지 않아 좋다면서도 주위에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몸에 더 나쁘다고 해 좀 걱정이라고 말했다.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 10년 전 금연보조제로 출시된 전자담배는 이제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에 베이프(Vape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의미)가 선정됐을 정도로 익숙한 제품이 됐다.그러나 전자담배에도 다양한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은 지난 26일 전자담배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 많았다는 발표까지 했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할 것 같아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중략) (매일경제 2014-11-29)(자료3) 청소년 전자담배 유행인증없는 온라인 구매 쉬워, 유해물질 함유대책 시급지난 14일 오후 춘천의 한 골목길.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돌려가며 피우고 있었다. 전자담배였다.전자담배를 피우던 A(17)군은 금연을 위해 구매했다며 학교나 학원에서도 종종 피운다고 말했다.전자담배는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담배와 달리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냄새가 적다. 모양도 볼펜 형태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도 활발해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전자담배 구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강원도민일보 2014-08-16)■ 생각 키우기1. (자료1)에서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나타난 현상을 찾고, 이외에도 어떤 논란이나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2. (자료1)의 실학자 이덕리의 글에서 나타난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과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담배와 국가재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모둠원들과 토의해 봅시다.3. (자료12)에서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영어단어는 무엇이고 그 뜻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4. (자료23)에서 전자담배의 해로운 점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쓰세요.5. (자료3)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찾아 쓰세요.■ 생각 펼치기1.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과 경고그림 무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다만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도입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이 담배의 경고그림을 넣는다면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그려 보세요.2.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담배〉담배(tobacco)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원래 여러해살이이지만 온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한해살이다. 담배의 줄기는 높이 약 1.2~1.8m이며, 잎은 길이 30~75㎝로 자란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7세기 초 정도로 추정된다.〈전자담배〉전자 담배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 담배 등의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기기이다.최근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베이프(Vape)의 뜻은 전자담배 혹은 전자담배를 피우다라는 뜻으로 vapour(증기), vaporize(증발하다)란 단어를 축약한 것이다.〈간접흡연과 제3의 흡연〉간접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으로,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 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제3의 흡연은 흡연자가 머물러 있던 공간의 가구, 벽, 소파, 카펫, 옷 등에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이 흡착되어 있어서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머물러 있던 공간에 있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개념이다.〈담배의 성분〉담배 회사가 휴대가 간편하도록 8c㎝ 길이로 담배를 만들다 보니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 속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섞게 되었다.■ 학생 글- 흡연 경고그림 그리기〈그림 설명〉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들이 있다. 흡연을 하면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작게는 입 냄새부터, 크게는 폐암과 후두암 등을 일으킨다.그리고 담배 때문에 인생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김동휘(전주 신성초 4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이대로 추진해도 되나요?담뱃값 인상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금연 확산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이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담뱃값 인상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금연구역 확산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원가는 700원 정도이며 판매자들의 수익은 200원, 나머지 1600원 정도가 국가의 세금이라니 담배 판매로 걷는 국가의 세금이 엄청난 것 같다. 신문에서 보니 정부는 연간 7조원 가량을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3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가 재정 마련에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내 생각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금연정책의 순서를 정해 먼저 금연을 권장하는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 활발한 금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인지,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담배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점점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도 예전보다 건강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굳이 담뱃값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담뱃세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 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에 물가 상승분이 또 반영되므로 물가상승이 담배가격을 올리고 또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윤다현(전주 신성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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