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9 10:2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 삼권분립 제도와 헌법소원

■ 정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민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 같은 국가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각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 글을 읽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국회가 하는 일 알아보기 아래의 기사를 읽고 국회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국회가 하는 일을 더 조사해봅시다.■ 법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1. 대법원 -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원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에서 상고한 사건과 소송 등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법원이다.2. 고등법원 - 지방법원보다 상위 법원인 중급법원이다. 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과 소송 등을 재판하는 법원으로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돼 있다.3. 지방법원 -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의 심의 법원이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삼심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아래의 표를 보고 삼권분립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해봅시다.■ 헌법에 대해 알아보기 이러한 삼심제도나 삼권분립제도 외에도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헌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의 참고자료와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살펴봅시다.〈대한민국 헌법〉제1조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5조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7조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8조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20조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7조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9조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초중등
  • 기고
  • 2014.12.31 23:02

"성숙한 전북대, 새 시대 열겠다" 이남호 총장, 취임식서 강조

이남호 제17대 전북대 총장이 29일 오후 5시 대학 진수당 가인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의미를 담아 간소하고 검소하게 치러진 이날 취임식에는 전임 총장단과 김영 총동창회장,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이 총장의 공식 취임을 축하했다.이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위기는 바로 기회인만큼 비상한 결의로 우리대학이 성장을 넘어 성숙함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4년간 7000억원의 연구 재원 확보하고, 연구융합 중심의 약학대학을 반드시 유치해 대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역 내 풍부한 예술과 문화역사적 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전북대 특유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계획도 설명했다.이 총장은 구성원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아울러 재정 확충을 위해 밖으로 뛰는 총장이 되어 전북대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키워가겠다며 20만 동문과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 큰 성원과 사랑을 전북대에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대는 이남호 총장 취임식과 함께 이날 신양균 교학부총장과 양문식 대외협력부총장 등 두 명의 부총장을 포함한 처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4.12.30 23:02

누리예산 논란에 '유치원 쏠림' 현실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해 유치원 쏠림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6일 집계를 마친 2015학년도 도내 유치원 취원경쟁률 통계에 따르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경쟁률이 2014학년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지역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2.65대 1로 2014학년도의 1.67대 1에 비해 크게 뛰었으며, 군산 지역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도 2.48대 1을 기록해 1.37대 1이었던 2014학년도의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도내 전체 평균은 1.40대 1이었다.사립유치원 경쟁률도 전체 0.97대 1로 0.88대 1에서 소폭 상승했다.특히 만3세반에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군산 지역 공립유치원 만3세반 평균 경쟁률은 8.97대 1에 달해, 2014학년도의 4.14대 1에 비해서도 크게 올랐다. 전주와 완주 지역이 각각 5.66대 1,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그 뒤를 이었다. 공립 만3세반 도내 평균은 3.51대 1로, 1.95대 1이었던 2014학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만45세반 역시 눈에 띄는 경쟁률 상승을 보였으나 만3세반에 비해서는 그 폭은 작은 편이었다.만45세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 문제 및 등하원 동선 문제 때문에 학부모 선호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만3세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서효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보내던 곳에 계속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누리과정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이탈자가 많았다는 의미도 된다.김현미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은 반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는 적다면서 누리과정 지원이 3개월분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감 때문에 유치원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9 23:02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25일 교육부는 이같이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8월에 나오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과목 절대평가화는 2017학년도부터 9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는 한국사에 이어 두 번째다.현재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와 함께 상대 등급이 표시된다. 셋 모두 다른 수험생의 성적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상대평가적 요소를 갖고 있다.2004학년도 수능까지는 원점수가 성적표에 표기됐지만, 2005학년도부터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이 시작되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이것을 영어 영역에 한해서 성적표에 절대 등급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를테면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 하는 식이다.구체적으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눌지, 각 등급을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된다.교육부는 수능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영어 학습 부담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선 진학담당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김강 전주여고 진학부장은 영어 쪽 사교육 시장이 축소되는 만큼 그대로 국어수학 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대학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학생부 전형 등 다른 전형을 강화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일반고로서는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송모남 전북도교육청 진학상담실 교사도 수능의 자격고사화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사교육도 수학으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최창준 전주 한일고 진학부장은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이 있지만, 현재 논술시험에 대한 규제처럼 교육과정 범위를 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잡아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26 23:02

['누리과정 예산 집행' 타 시·도교육청에 들어보니]대정부 공동대응 '공감' 속 방법론 '이견'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 및 수도권 시도교육청들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고 지원분만을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 교직원 인건비를 돌려 3개월치를 편성해뒀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이를 다시 인건비로 돌리고 국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강 대변인은 교부금으로는 나머지를 편성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의 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4개월분을 편성해두고 있는 경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박노근 경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은 1차 추경 때 나머지 8개월 분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국고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나머지를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교부금법이 개정돼야 하는 게 맞지만,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거나 하는 강경대응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대전은 국고 지원과는 관계 없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류재철 대전시교육청 공보관은 우리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예산 여유가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국고가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큰 틀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서 입장이 달라 일치된 행동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편성해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주어진 시간도 각각 다르다.전북강원서울 등은 3개월 안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전충남은 다소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공동전선 형성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해 일단 뜻을 함께하는 곳만이라도 연내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통해 법률 개정 및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대정부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제안에 대해 교육자치의 근간을 퇴행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6 23:02

전북지역 대학 정시 경쟁률 작년보다 높아

24일 전북도내 4년제 대학들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대는 3017명 모집에 8783명이 지원해 지난해와 같은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정시 나군 미술학과(가구조형디자인)로 7명 모집에 78명이 지원해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에서는 바이오메디컬공학부가 25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 6.3대 1로 가장 높았다.원광대는 1238명 모집에 5488명이 지원, 4.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지난해 3.61대1), 나군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학부가 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5명 모집에 45명 지원).군산대는 968명 모집에 3105명이 지원, 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지난해 2.51대1), 전주대는 909명 모집에 3904명이 지원, 4.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해 4.51대1). 군산대 최고 경쟁률 학과는 나군의 기계공학전공(5.86대1)이며, 전주대에서는 다군의 생활체육학과가 10.75대1로 가장 높았다.우석대 전주캠퍼스는 435명 모집에 1,568명이 지원, 지난해 2.61대1보다 높은 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이에 앞서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주교대는 260명 모집에 780명이 지원하여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각 대학들은 전형을 거쳐 내년 1~2월 합격자를 발표한다.

  • 대학
  • 김원용
  • 2014.12.25 23:02

전북대 '2인 부총장제' 운영

전북대학교가 두 명의 부총장제를 골자로 한 본부 조직을 개편했다. 이남호 신임 총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학 교수회가 24일 동의, 새로운 조직을 갖추게 됐다. 이 총장은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교수회의 동의를 구했다.개편된 조직체계에서 기존 1명의 부총장의 업무를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 부총장 2명이 맡는다. 교학부총장은 교무학생/취업입학 등 학내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협력부총장은 산학연구발전지원국제협력 등의 대외 관계 업무를 맡는다.일부 부처도 조정됐다. 기존 학생처와 취업지원본부를 합쳐 학생취업지원처로 해 학생지원 업무를 일원화 하고, 산학협력단을 산학연구지원처로 강화했다. 또 약학대학유치지원단과 아트그린캠퍼스조성추진단을 신설, 약학대 유치와 캠퍼스 명품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교수 출신을 보직으로 한 총장실장을 두었고, 그 안에 소통복지팀을 신설했다.그러나 처장급 이상 보직 인사에 대해 이날 교수회 평의원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직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부측은 새 총장이 원활하게 대학을 끌어갈 수 있도록 교수회에서 조속히 보직 내정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
  • 김원용
  • 2014.12.25 23:02

"농어촌 학교, 삶과 밀착돼야"

농어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사업이 생활의 터전 속에서 삶과 밀착된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2~23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농어촌 희망 찾기 TF팀 워크숍에서 김용만 진안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활동가 간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내년에 진안 10개 면단위 교육공동체 설립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거점기관으로서 청소년 단체 및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됐다.이동성 전주교대 교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책: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소규모 학교 운영의 장점과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어 소규모 학교의 운영이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에 치중돼 있는데,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수업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을 통한 인구 증가 유도라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의 행정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정성식 익산 왕궁초 교사는 그간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운영되던 농어촌 교육 행정상의 난맥상을 지적했다.그는 도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농어촌 학교 관련 업무를 교육혁신과로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보면 농어촌 TF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현규 정책공보담당관실 서기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 2년간의 T/F팀 활동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25 23:02

교육부, 사립 대안학교에 시설비 첫 지원···완주 세인고·무주 푸른꿈고 선정

도내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무주 푸른꿈고와 완주 세인고에 안전시설 확충 비용이 지원된다.교육부는 24일 전국의 사립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포함) 15곳에 대해 총 13억5546만원의 시설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5곳 중 도내 학교는 2곳이며, 이들 학교는 각각 약 5600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다. 그간 교육 기자재 및 프로그램 관련 지원은 있었지만,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시설 관련 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지원은 지난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안학교 교육활동 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설명했다.교육부는 전국 48개 대안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분포를 고려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총 21곳의 신청을 받았다.이들 가운데서 시급성이나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15곳을 선정한 것.교육부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노후 화재예방 시설 보수교체, 기숙사 안전 확보, 보건위생 환경 개선, 통학 안전 확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 학생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사용되며, 장학복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무주 푸른꿈고는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생태교육을 중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6학급에 114명이 재학 중이다.마찬가지로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완주 세인고는 기독교 교육과 5차원 전면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며, 올 3월 기준 9학급에 184명이 재학 중이다.조환용 푸른꿈고 교장은 사립학교다 보니 시설 같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기숙사와 교실 건물이 2층인데, 난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5 23:02

"연구·교육·봉사 최고 달성" 김도종 원광대 12대 총장 취임

원광대 제12대 총장으로 우산 김도종 총장이 취임했다.김 총장은 23일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도 氣가 살아야 가능하다며 새바람을 일으켜 원광의 기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를 살리기 위해 화합과 소통, 철저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 연구와 교육, 봉사에서 최고를 달성하는 일류대학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위기를 넘어 도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상시적 혁신 시스템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며, 창조형 대학으로의 변신을 통한 학생중심 대학 실현과 지역친화전국화글로벌화 추진 및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의 자립정신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며, 교수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일 중심 문화로 대학행정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을 바탕으로 지덕겸수 도의실천이라는 건학의 기치를 한층 끌어 올려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사학으로 보다 발돋움 시키기 위해 새로운 변화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을 비롯해 원불교 남궁성교정원장, 전정희 국회의원, 나의균 군산대 총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 서현철 KBS전주방송총국장, 전성진 전주문화방송 사장, 송천은정갑원 전 원광대 총장, 금기창 총동문회장 등 내외부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 김 총장의 임기 4년 장도를 축하했다.

  • 대학
  • 엄철호
  • 2014.12.24 23:02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고민 여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마다 입장이 달라 대응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에 대전에서 열린 각 시도교육청 참모 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전북과 같이 국고지원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과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고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정 대변인은 올 연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예산 의무지출 항목 지정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내건 법률 개정국고 지원 약속을 정부가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4 23:02

"원광의 '氣'반드시 살려내겠다" 신임 김도종 원광대 총장 다짐

새바람을 일으켜 원광의 기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23일 원광대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한 신임 김도종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변화와 개혁도 기가 살아야 가능하기에 원광의 기를 살리기 위한 모든 힘과 활력 불어넣기에 전력을 다 할것이다고 다짐했다.특히 김 총장은 그동안 모두들 변화와 개혁을 외쳤으나 나는 빼고 개혁을 바랐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제자리 걸음을 할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 자신부터 개혁 및 변화의 대열에 서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김 총장은 기를 살리기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 가장 먼저 화합과 소통에 나설것임을 강조했다.학생과 교수, 교직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모든 계층을 망라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발로 뛰며 현장의 쓴 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는 생각이다.그는 소통이 화통이 되고 또 화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원광 구성원들의 기가 살아날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철저한 홍보대사가 될 것을 약속했다. 총장은 행정가임과 더불어 철저한 홍보일꾼이며 세일즈맨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었다는 김 총장은 교내 활동에서 머물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고 원광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원광대를 일류 대학으로 만들가겠다는 다짐도 덧 붙였다. 교수는 연구와 학생 지도에, 학생은 공부와 자기계발에, 교직원은 이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면 도약의 길로 갈수 있기에 상시적 혁신 시스템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혁신 시스템 운영 구상으로는 첫째 창조형 대학, 학생중심 대학 실현이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학생을 교육시켜 독립적인 직업능력과 지성능력, 감성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원광학원 산하의 원광보건대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와 융복합 교과목 개발, 사이버강의 등의 공동운영을 시도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이 창업학교를 이수하게 하고 졸업 후 창업을 지원하는 체제도 만들어 볼 방침이다.둘째는 지역친화, 전국화, 글로벌화 추진이다. 수도권에 캠퍼스를 마련해 전국적 평판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게 김 총장의 구상이다.이밖에 김 총장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자립정신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수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행정 혁신을 이끌어 낼 계획임을 밝혔다.

  • 대학
  • 엄철호
  • 2014.12.24 23:02

특수교육 지도사들 "방학 중 임금, 전북교육청 책임져야"

여성노조 전북지부 소속 특수교육지도사들이 방학 중 출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며 피켓시위를 시작했다.지난 22일부터 매일 오후 5시에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여성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마땅히 방학 중 임금은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조리종사원과 함께 방학 중 비근무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방학 중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도 받지 않는다.이들은 작년까지는 연봉제 계약을 통해 매달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임금으로 받아왔으며 따라서 방학 중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올해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이 됐다.문제는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여성노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방학 중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개학을 앞두고 학교를 정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출근하는 경우 등에는 지도사가 출근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방학 중 출근에 대한 임금을 도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 직종임을 들어 지급하지 않고 학교가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지도사들의 출근을 막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런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 측의 입장은 부서에 따라 엇갈렸다.행정과 관계자는 290일치의 예산이 있다면 이 한도 내에서는 방학 중이든 학기 중이든 근무를 했다면 도교육청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단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러나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정규 과정이 아니고 학교장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24 23:02

관행은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 제시문〈제시문 1〉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진료카드를 작성하여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다시 해당 진료과로 찾아가서 접수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의사를 만나니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간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수납하는 곳에 번호표를 받아 기다렸다가 돈을 낸다. 검사실에 가서 다시 접수하고 기다린 다음검사를 받고 이번에는 다시 진료과롤 가서 기다린다. 의사를 잠깐 만나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이번에는 약국으로 간다. 환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병원의 이런 복잡한 체계를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보면, 이것은 결코 환자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만은 환자가 몰려드는 종합병원에서 효율적으로 그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관행화되고, 객관화되며,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운영 방식을 가진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성격을 띤 조직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의 조직 구성표를 보면 한 눈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주) 중앙교육〈제시문 2〉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써먹기 시작했다. - 2015 고려대 모의논술(인문) 제시문 재인용■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바탕으로 관행 유지와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1000자내외)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것의 급진적인 혁파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는 사회변화라 할 수 없는가? 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에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5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인문계열A)〈문제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75점)〈문제2〉 〈제시문 2〉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25점)■ 쟁점 관련 도서〈총,균,쇠〉(2005,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목민심서〉(2005, 정약용, 창비)■ 쟁점 관련 영화부러진 화살(2011 , 정지영)카트(2014 , 부지영)■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기존의 관행을 혁파해야만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행의 유지와 혁파의 중간형태도 사회변화이다. 신기술이 등장했으나 기득권을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관행의 틀을 유지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신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적게 활용되는 사례는 〈제시문 2〉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2〉에서는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바퀴, 트랜지스터 등의 사례가 드러난다. 이러한 발명품들을 개발한 사회는 비록 이들을 활용해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진입한 것이다. 즉, 얼마든지 기술을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는 기술의 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과거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문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한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인 사회변화의 핵심이다.물론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사회변화가 기술과 문화의 축척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제도나 관습 등은 혁명 등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산업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변화는 급진적인 관행의 혁파 없이 가능하며 과격한 발상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사회변화에 대한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토대로 한 점진적 개혁을 이용해야 한다. 최원영(동암고 3학년)2. 교사 총평독해력이번 논제는 관행의 유지와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에는 관료제의 기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요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관료제가 기존의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행이 사회변화의 장애요인이라는 생각과 새로운 기술이 사회변화에 합치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 점에서 최원영 학생의 분석은 적절하다.논리력이번 논제는 관행이 사화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문 1,2〉를 통해 관행의 장단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나, 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관료제가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료제가 갖는 목적전치, 인간소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간결하고 객관적인 문장표현과 문단구성이 매우 적절하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1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