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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레저 중심지 새만금...7개 기관 힘 모은다

새만금을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해양레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7개 기관이 힘을 합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육성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이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홍보마케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 발굴·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각 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지역 고군산군도는 '23-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됐다. 부안군은 국제요트대회, 김제시는 국가 명승 망해사와 지평선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챌린지 테마파크, 국제크루즈기항지 등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확보해 서해안 해양관광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안 청장은 "11조 원의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해양 레저관광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2.12 15:54

진안군의회, “집행부 예산편성, 해마다 과잉·편중적…개선해야”

진안군 예산안이 매년 과잉·편중적으로 편성되어 수백억 원의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특위 회의를 마치면서, 김병하 부군수를 의회에 출석시킨 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를 주도한 위원은 이명진 군의원이었다. 전춘성 군수 대신 출석한 김병하 부군수를 상대로 이 의원은 10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 예산을 결산해 보면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순수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은 5430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542억 원에 달하며, 올해 본예산은 5623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약 612억 원”이라며 “본예산의 약 10%가 불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점심 급식비는 고작 4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규직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인데 4000원 지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8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편성 시 공직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여성들의 모국 방문 지원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모든 다문화 가족이 지원을 받기까지 2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봉급이 10호봉으로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수당도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자를 위한 복지는 수백억 원의 불용액을 활용하거나 고액이 드는 교량 건설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회단체 행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하 부군수는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원님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손동규 위원장은 “부군수가 바뀌어도 오늘 지적한 사항이 잘 승계돼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인수인계하라”며, “군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삭감 권한만 갖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12.12 13:21

‘2년 연속 1조 원 시대’ 익산시, 국가예산 대거 확보

익산시가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1조 115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9년 동안 국가예산 62% 증가라는 폭발적인 기록을 쓴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증액의 성과는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 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 부처 예산안 원점 재검토, 국회의 감액 예산안 결정 등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신규사업 31개 449억 원 반영…숙원 해소 기대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익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31개 449억 원이 반영됐다. 정 시장을 비롯한 시 지도부가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KTX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조성, 산북천·대조천 개선·정비 등이다. 백제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대 궁궐 유적인 왕궁리유적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시는 사업 부지 내 발굴 조사와 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산북천 개선 복구 318억 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3억 원,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 5억 원 등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개선·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농기계 다품종 유연 생산을 위한 AI 자율 제조 기술개발 17억 원,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3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2억 3400만 원, 유천생태습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5억 원, 상수도 노후 개선사업 17억 80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등이 확보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첫발을 떼게 됐다. △주요 계속사업도 대거 반영…사업 추진 탄력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속도를 더할 6대 분야 핵심 현안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우선 경제·SOC 분야를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470억 원이 반영돼 경기도 평택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망 확충을 통해 새만금과 산업단지 등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 403억 원,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7억 4500만 원, 호남선 만경강 제2교 교량 개량 200억 원 등이 확보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45억 2400만 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4억 1000만 원, 세계유산 백제왕궁 정원 조성 21억 원 등이 확보돼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축산·식품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13억 1200만 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13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101억 5000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56억 6300억 원 등이 확보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 78억 원,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23억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237억 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37억 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4억 원 등이 확보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교육·기타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150억 원, 교육발전특구 추진 33억 원 등이 반영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시민들의 탄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함열역 시설 개선사업 15억 원이 확보돼 이용객 편의 증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탄한 정치권 공조 체계 빛 발해 이 같은 성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일찌감치 발굴하고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부터 한발 앞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등 선제 대응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연중 중앙부처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조갑상 세종사무소장이 국회에 상주하며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또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진이 서울과 세종, 익산을 수시로 오가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중앙부처부터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까지 국가 예산 여정의 단계마다 막힌 길을 터주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공조가 크게 빛을 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춘석·한병도 의원이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까지 지역을 위해 열정을 갖고 활동했기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은 예산 확보 여정이었지만 익산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여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웠지만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가 한 팀이 돼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폭넓은 예산 확보 활동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연고 국회의원분들과 시의회, 지역 언론 등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준 모든 분들과 불철주야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2년 연속으로 국가예산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성과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4.12.12 12:58

탄핵 둘러싼 국힘 중진과 초재선 인식차이 "정치공학과 국민감정은 별개"

12·3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중진 국회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간의 위기의식 인식차가 갈리는 모양새이다. 11일 여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 불참에 동참했던 105명의 국회의원 중 4~5선 중진들은 큰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초·재선 그룹의 정신적 압박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기 상황을 두고 이들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의원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여권을 주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유승민·김무성 전 의원이 아직도 변방에 머물면서 중진들의 정치 셈법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와 극심한 차이가 발생했다. 당선에 필요한 정치 공학과 국민적 여론은 다소 별개의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여당의 태도간 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해도 다 찍더라’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중진들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제로 그는 친박 핵심으로 거론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 그 결과 국민적인 공분을 얻었고, 이후 쇄신 대상에 올라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으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는 곧 여권 중진들의 경우 지역구 관리만 잘하고, 또 당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장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자기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익산 출신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도 적극적인 탄핵 반대파로 나섰는데 조 의원은 어차피 탄핵에 찬성해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절대 전북에서 당선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동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대로 50대 초반부터 40대 이하 초·재선 그룹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평가는 물론 향후 역사적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재섭·김예지·배현진 의원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 별개로 수도권과 비슷하게 여야가 공존하는 부산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그 세가 견고한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나섰는데 그는 정당을 옮겨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특수한 경우다. 여권의 핵심 원로이면서도 현직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탄핵을 거들다 보수정당이 궤멸 됐던 과거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설치류 일종으로 집단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고 발언했다. 여권 내 정치적 이익이 갈리면서 탄핵과 하야를 둔 향후 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대선을 치르자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자진해서 상납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당선이 됐고, 이후 보수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소신파를 자처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배신자로 찍혀 정치적 재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11 18:41

방학 청소년 범죄 우려⋯무인 편의점 술·담배 구매 빈틈투성이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타인의 휴대전화 대리인증으로 술·담배의 구매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및 지문인식 등 기존의 성인인증 시스템들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의 무인 편의점, 담배판매점 등을 돌아봤다. 무인 편의점에 판매 중인 맥주 등 술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다. 판매 기기에서 구매자의 얼굴을 촬영했지만, 그것은 성인 확인 절차가 아닌 단골 고객 등록 절차였다. 주민등록증과 지문 등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가 타인에게 인증번호만을 요청해 술 구매를 시도해보니, 문자로 날아온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열렸다. 계산 과정에서도 주민등록증 요청 등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담배판매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담배 구매를 위해 요구하는 휴대전화 인증을 마무리하자 담배 구매가 가능했다. 총 전주시 일대의 7곳의 무인 점포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점포에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술과 담배의 구매가 가능했으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은 없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점포는 낮 시간에는 사람을 두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심야 시간에는 무인으로 변모하는 식의 장사로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관은 "무인 점포 운영자들이 절도사건 이외에 주류나 담배에 대한 대리구매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 점포 허가 과정에서부터 지문 인증이나 주민등록증 검사 등 구매 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따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없다”며 “신고 등이 들어올 시 단속을 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11 18:40

[2025 전북일보 신춘문예 예심] "다양한 소재와 보편적 주제 다룬 작품 다수…완결성은 아쉬워"

“삶의 연륜이 묻어나고, 우울한 시대상 등을 다룬 보편적 주제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일 전북일보 본사 3층 역사기록실에서 열린 ‘2025 전북일보 신춘문예’ 예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올해 응모작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2025 전북일보 신춘문예’공모에는 모두 793명이 1828편을 응모했다. 지난해(779명, 1993편)에 비해 응모자 수는 14명 늘었고 출품작 수는 165편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시에 387명이 1187편, 단편소설 121명이 126편, 동화 104명이 106편, 수필 181명이 409편을 응모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80대 응모자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북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전국 곳곳에서 골고루 작품을 보냈으며, 해외에서 보낸 작품도 있었다. 부문별로는 시와 동화에서 응모작이 많았고, 단편소설과 수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5 전북일보 신춘문예’ 예심 심사는 전북일보 문우회(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모임) 회원들이 맡았다. △시 김헌수, 박태건, 안성덕, 장창영 시인 △단편소설 신가람, 오은숙, 정숙인, 최기우, 최아현, 황지호 소설가 △동화 김근혜, 이경옥, 장은영 아동문학가 △수필 김서연, 김영주, 이진숙 수필가 등 16명이 참여했다. 시는 삶의 연륜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응모작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묻어났지만 사회적 관심은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심사위원들은 “기존 시 형식을 답습하거나 과거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이 많아 아쉬웠다”고 평했다. 숙고 끝에 12편의 시가 본심에 올랐다. 올해 단편소설 응모작의 주제들은 사회문제, 구조의 모순, 윤리적 딜레마, 우울한 시대의 개인상 등 보편적 주제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 시대를 담으려 애쓴 작품들이 눈에 띄었고, 세분화된 주제를 면밀하게 담아내 개인의 개성이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설 부문 심사위원들은 “시선으로만 목소리가 등장하는 작품이 다수 있었다”며 “선택한 주제나 상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산만하고 아쉬운 작품도 보였다”고 밝혔다. 단편소설 부문에서는 14편이 본심에 올랐다. 7편의 작품이 본심에 오른 동화 부문의 큰 특징은 소재의 다양성과 시대를 반영한 형식의 작품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세계, 미지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짧은 동화에 잘 녹였다고 평가했다. 동화 부문 심사위원들은 “SF형식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로 주제를 전달하려는 작품도 많았지만 깊이 있는 고민 없이 형식만 빌려와 이야기만 만들어 낸 작품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수필은 삶의 고뇌와 성찰을 철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많았다. 다만 소재면에서 독창성이 부족하고 글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작품들이 있어 아쉬웠다는 게 수필 부문 심사위원들의 설명이다. 수필 부문에서는 11명의 작품이 본심에 올랐다. 당선작은 본심을 거쳐 2025년 1월 2일자 본보 신년호에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12.11 18:38

"만복사지, 고려의 숨결 되살리다"… 남원시 문화유산 복원 박차

남원시가 만복사지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만복사지를 가로지르던 도로를 폐쇄하고 사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시는 유산구역 내 사유지 매입, 우회도로 설치,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장기간에 걸친 노력 끝에 도로를 철거하고 석조인왕상을 본래 위치에 복원했다. 만복사지는 고려 문종(1046∼1083년)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사찰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오층석탑, 석조대좌, 당간지주, 석조여래입상, 석조인왕상 등 국가유산의 귀중한 흔적들이 산재해 있다. 조선 문신 양경우의 시 <만복사>의 한 구절인 "넓은 들에는 슬픈 바람이 불고 쓸쓸히 한 해가 저물어가네 스님은 없고 옛 절만 남아 해 질 녘 종소리 북소리도 없구나"에서 드러나듯, 정유재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만복사지는 이제 새로운 역사적 재조명의 기회를 맞고 있다. 시는 이번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이 만복사지 종합정비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고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정비를 통해 만복사지의 역사성과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만복사지는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무수한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24.12.11 18:38

군산시, 10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 달성

군산시가 10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대를 달성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군산시 2025년도 국가예산은 1조 2041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 정부예산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결과라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 동안 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매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쟁점사항에 대해 부처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17건에 391억 원, 계속사업 232건에 1조 165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시는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생활체육·복지 등 시민체감의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성공했다. 주요 사업은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건조사업 12억원(총사업비 80억원) △신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0억원(총사업비 477억원)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총사업비 459억원) △나운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0억원(총사업비 499억원) 등이다. 또한 국립대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5억원(총사업비 297억원)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30억원(총사업비 180억원)까지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8억원(총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으며,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억원)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됐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정상 추진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관련 사업은 △군산새만금 신항만(1382억원)△새만금 국제공항(632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54억원)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1026억원)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255억원) 등이다. 다만 개야도 국가어항과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 등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과제로 남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산시 주요사업들의 국비지원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방안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12.11 18:37

장수군 결산-장수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취임 2주년을 맞은 최훈식 장수군수는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민선 8기를 출범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등 5대 군정 방침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올해 ‘성화약진(成和躍進)’을 비전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어느덧 한 해 끝자락에서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더 특별하게 다져갈 주요 추진 정책을 되짚어 본다. △ 깊은 고민으로 백년대계 청사진 최 군수는 5대 군정 방침을 반영해 조직문화를 대폭 개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또 군정 현안 사업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장수군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려가고 있다. 올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방소멸기금 S등급 144억,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30억 원을 확보하고 산업부 장계면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 등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여기에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으로 138억, 계남면 유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지정으로 280억 등을 확보하는 등 잇따른 성과를 올렸다. 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돼 384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2029년까지 7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공간 정비,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활SOC 시설 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장수군은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기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뜬봉샘 생태공원에 자작나무숲과 수국정원을 조성,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한다. 또한 하늘다람쥐와 수달, 세풀투구꽃 등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1급수 지표종인 엽새우와 가재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손꼽힌다. 군은 2015년부터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을 중심으로 전북 생태관광 1번지로의 도약을 위해 생태자원의 보호와 멸종위기종 복원,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다. 또한 생태관광의 중심지인 수분마을 주민들은 생태관광을 성장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 추진으로 지난 몇 년간 ‘자원순환 실천마을’ 공모 당선,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등의 성과를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1월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국가생태관광지로 최종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빨간 맛에 진심인 축제, ‘2024 RED FOOD FESTIVAL’ 장수군의 대표축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올해 ‘RED FOOD FESTIVAL’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편됐다. 군은 ‘레드푸드 페스티벌’ 원년의 해로 다채롭고 이색적인 체험, 각종 대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을 받았다. 축제 명칭 변경에는 한우와 사과뿐 아니라 오미자와 토마토까지 장수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축제에 녹여내고 또, 현물과 가공식품 분야에 국한되던 기존 축제에 변화를 주기 위해 베이커리, 요리 등 ‘먹거리’ 분야로의 확장을 꾀했다. 특히 ‘레드푸드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 향후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축제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여 세계적인 미식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 장수군이 고랭지의 기후적 이점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690억원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 1단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내년 5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4.0ha 규모의 온실 3개 동에는 8팀 24명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연계되는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건물 내 사무실, 다목적실, 교육실을 포함해 청년 농업인의 교육, 경영, 데이터 수집·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2단계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은 과채류, 딸기, 엽채류를 주요 품목으로 11팀 23명의 입주자를 모집해 지역 청년 농업인들에게 입주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핵심은 청년 농업인의 창업 초기 부담 완화다. 입주자들은 첨단 시설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술을 습득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 100만 관광 거점 대표관광지 조성 및 국제산악관광도시 비전 올해 장수군은 100만 관광 거점 대표 관광지 조성과 국제산악관광도시 미래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 6월 100억원 규모의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에 선정돼 산악 레저 활성화를 위해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블랙야크와 손을 맞잡았다. 최근 전국 최장 10km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을 완료해 향후 산악자전거길(MBT 로드) 등을 전문성 있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공모 등을 통해 확보된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196억원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산림정원-60억원 △지덕권 신광재 산림고원 조성-2,644억원 △천천에 놀라온-65억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완성도 있는 국제산악관광도시로 명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아이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장수누리파크는 지난해 관광객 수 대비 170%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관광객 유입을 견인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올해 조성 완료한 전국 최장 10km 메타세쿼이아길, 장수IC 앞 빨간건물 ‘장수 만남의 광장’은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재탄생시킨 사례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행복한 일상을 책임지는 군정 장수군은 인구(고령화 39%) 및 지리적(산지 73%) 특성상 복지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군은 ‘장수형 똑! 똑! 복지울타리’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주요 사업으로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복지안전 취약마을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협업으로 민‧관 협력망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를 목표로 부모가 온전히 양육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하기 좋은 장수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 대학생 주거비지원 등 장학금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주민수요 증가와 관내 장사시설 부족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조성과 오랜 숙원사업이던 장계 파크골프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 건강증진과 더해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훈식 군수 인터뷰 최훈식 군수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보내며 한해를 반추하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를 맞는 각오를 밝혔다. 최 군수는 “2024년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화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자세로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수군이 전북 14개 시군 중 여러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올해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꼼꼼하게 마련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더 크게 약동하며 올 한해 뜻한 바대로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고 자평하며 “장수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트레일레이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장수군의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진입하기 위해 ‘레드푸드 페스티벌’로 새롭게 단장한 장수군 대표축제도 성황리에 막을 내려 누적 관광객 수 83만 시대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25년 장수군은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장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며 군민과 처음 가졌던 약속과 다짐을 잊지 않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훈식 군수는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에도 장수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고심하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장수군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장수
  • 이재진
  • 2024.12.11 18:36

완주산단에 충청∙호남권 아우르는 화학물질 전용 물류센터 개장

동원그룹의 종합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대표이사 박성순)가 완주 테크노밸리산단에 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인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동원로엑스가 준공한 `완주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축구장 기준 5개 크기에 해당되는 3만 3천㎥ 규모로, 국내 내륙지역 케미컬 물류 사업장 가운데 최대다. 회사 측은 토지매입부터 화학물질 전용 창고를 신설하는 데에만 250억 원을 투입했다. 이 회사의 물류센터는 2차전지∙반도체∙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학물질 보관∙운송을 총괄하는 특화물류시설. 기존 항만 터미널 인근에서만 가능한 부분을 내륙에서도 가능케 해 충청∙호남권 관련 업체의 물류 부담을 절감하고 편리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특수성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저장소 설치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AI CCTV 솔루션을 구축, 불꽃과 연기를 빠르게 감지하는 AI가 탑재된 CCTV가 옥내∙외 저장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AI CCTV는 불꽃이나 연기 등 화재 초기 상황을 정확히 감지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이 생기면 현장과 관제센터에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는 등 위험 상황을 AI CCTV가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첨단 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을구축했다. 환경청과 소방서를 통해 유해물∙위험물 인허가를 취득했으며, 근무자 전원 유해물∙위험물 취급 교육 수료하여 화학물질 입출고 및 보관 시 법적 기준에 맞춰 항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사 측은 또 고객사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서비스에도 공을 들였다. 내륙 물류센터 최초로 ISO TANK 컨테이너 히팅 시스템을 도입해 부가서비스로 냉동 컨테이너(RF) 충전소 및 화학물질 전용 CFS도 운영하고 있다. 보관을 위한 운송 인프라 역시 수출입 컨테이너 전용 트랙터 및 내수 운송 전용차량을 포함 약 100대 보유, 화학물질 취급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작업 및 내수 운송까지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동원그룹은 완주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 설립을 계기로 특화물류센터사업을 적극 확대하며, 향후 중부내륙 권역에 추가 관련 시설을 건립해 전국을 아우르는 특화물류망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24.12.11 18:35

진안군, 충남 금산군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 협약 체결

진안군은 11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군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자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역 관광 활성화, 군민 건강 증진, 역사·문화·예술 분야 교류, 지역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특히, 정부 정책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 행정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두 지역은 동반자 관계로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며,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진안군과 금산군은 협약 체결 전부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요소를 공유하며 실무 간담회, 축제 및 지역 방문,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 등 다양한 사전 교류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과 인접한 금산군은 과거 전북에 속한 기초단체였으며, 두 지역은 수변과 산림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공유하고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오늘 협약이 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금산군과 진안군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12.11 18:34

의무 규정 강화에 시공비 상승…내년 전북 아파트 분양가 '2000만원' 육박하나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화 규정이 늘어나면서 시공 원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에 7000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전북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건설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민간 아파트는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까지 유예됐다. 국토부는 84㎡ 기준 1가구당 130만원의 공사비 증가를 예측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비용이 최소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단열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성능 현관문과 창호를 사용하면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추가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층간소음 기준 강화도 시공비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내년부터 바닥 두께를 21cm에서 25cm로 늘리고, 소음을 37dB 이하로 낮추는 1등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어서 시공 기간이 길어지고 간접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친환경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 원가 상승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시공 원가가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비가 크게 올랐는데, 의무화 규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내년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2.11 17:53

전북자치도, 2025년 국가예산 9조 2244억 원 확보…공모사업·공통예산 덕분

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 9조2244억 원을 확보했다.(관련기사 4면) 이는 당초 정부가 확정한 9조 600억 원에서 164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모사업 일부 반영과 환경부·보건복지부의 공통예산 시군 배분액이 포함된 덕분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조2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6255억원 △농생명 1조3840억원 △문화·체육·관광 2617억원 △새만금 1조413억원 △SOC(새만금 제외) 1조3447억원 △안전·환경·복지 등 4조5673억원 등이다. 이번에 증액돼 최종 반영된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국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910억 원이 증가한 6660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 305억 원, 인입철도 건설 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275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2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에도 2038억 원이 배정됐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됐다.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과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60억 원을 확보했고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지원에 145억 원,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7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도 확보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공사(총사업비 3206억 원) 실시설계비가 반영됐고 무주 설천-무풍 구간 국도 개량 사업이 선정됐다.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전주역 시설 개선 사업에는 8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와 관광, 복지 분야 사업들은 상당수 삭감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정국 혼란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2.11 17:52

전주 동부대로 사라진 차선⋯공사 끝난 지 1개월 지났는데 복구 안 돼

공사로 인해 사라진 전주 동부대로 일부 구간 차선이 공사 종료 한 달이 지났음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6시 30분께 찾은 전주 동부대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사가 진행된 대송장례식장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의 동부대로 구간 2차로는 임시 포장한 아스콘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작 지점에는 해당 포장이 임시 아스콘 포장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아스콘 포장 곳곳에도 임시 포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렇게 새로 포장한 아스콘이 기존 차선을 덮거나 훼손하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새로 차선을 그리거나 임시 차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현장의 공사 알림 현수막을 통해 확인한 공사 종료 날짜는 11월 10일까지였다. 이러한 도로 상태에 몇몇 차량은 차선 변경 시 혼란을 느끼는 듯, 방향 지시등을 켠 채 한참을 직진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동부대로의 상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 씨(26)는 “운전하면 옆 차선 차량이 보이기도 하고, 감으로 잘 운전하고는 있지만 차선이 없는 곳을 지날 때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며 “백제대로 재포장 구간처럼 야광 임시 차선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인근에서 만난 김인호 씨(30)는 “초보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며 “공사가 끝났다면 빠르게 차선 복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차선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처에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차선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후에 미비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추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사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먼저 포장을 한 이후 시간이 좀 경과 된 이후에 본 포장을 해야 하므로 아직 도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12월 안으로 본 포장 작업을 완료하고 도색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고 위험 방지와 통행 흐름 유지를 위해 임시 차선 표시 등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2.11 17:34

5·18 동원 익산 7공수⋯또 역사에 휘말릴 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호남지역에서 군중들을 탄압했던 익산 제7공수여단이 40여년이 지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휩쓸렸다. 당시 7공수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비상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계엄령 무효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서울진공작전까지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엄령에 동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나와 “7공수와 13공수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임무를 부여할 때 스스로 판단해 대기를 시켰다”고 답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특전사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후방에 주둔 중이던 익산 7공수와 전남 담양의 11공수, 충북 증평의 13공수 등이 지난 4일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령 취소 표결이 지난 4일 오전 1시께 이뤄지면서 이들의 투입은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2일차 계획도 이미 짜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익산에 있는 제7공수,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공수를 즉각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전자명령시스템이 있었다"면서 "7공수, 13공수 등 여단장에게 '임무 비상대기하고 바로 임무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등이 2일차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7공수여단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있던 부대다. 당시 7공수여단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됐다. 당시 전북대 학생회관에는 5·18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 학생들이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투입된 7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이 열사를 창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하는 등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 또 7공수여단은 광주 등 전남지역에도 투입되는 등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군중을 탄압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당국의 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에 모든 사항에 대해 따로 답변을 할 수는 없다”며 “7공수여단의 대기 여부, 훈련 취소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11 17:33

“비상계엄 사태 등 국가 혼란 상황...다산의 삶의 지혜 절실한 시점”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모든 문제를 힘의 논리가 아닌 합리적으로 풀어 평화로운 시대의 발전이 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강의에서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탄핵 정국 등 국가 혼란 상황을 맞아 그 어느때 보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전북일보 2층 공자 아카데미 화하관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그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는 공정하지 못한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이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산은 모든 세상살이는 공정해야 하며 남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는 지혜를 남겼다" 며 "이 같은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우리의 시대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국정 불안 속에서 다산의 사상이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근 내란 피의자로 지목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은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정한 정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힘이 아닌 대화와 이론으로 풀어야 한다"며 다산이 이미 250여 년 전에도 강조했던 원칙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곡산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민란 주동자였던 이계진의 자수를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계진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12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올리며 용서를 구했다. 박 이사장은 다산이 백성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올바른 정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다산의 결정은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백성들이 부당한 정치에 항의할 때 비로소 옳은 정치가 실현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다산의 시각은 전제 왕조시대에 매우 혁신적이었다. 박 이사장은 다산의 사상을 통해 양심적이고 공정한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세상살이는 공정해야 하며,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강조했다 다산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민중의 항의가 올바른 정치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리더십으로 여겨지며 다산의 공정한 정치적 접근은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독서와 효제를 강조한 것 역시 교육적 가르침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제시했다. 독서가 다산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독서는 자녀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다산은 믿었다" 며 "삶의 어려운 시기에조차 독서의 중요성을 잃지 않았고 이를 통해 도덕성과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낸 다산의 삶에서 큰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2.11 17:33

‘尹 탄핵’ 급물살…이번 주말 국회 가결 가능성↑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주범으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지난 7일 첫 탄핵안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군사 내란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게 세계적인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대신 대안으로 등장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오히려 또다른 혼란을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 11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질서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탄핵 찬성 여당 의원만 8명을 채웠다. 여당에선 이미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로 선회했다. 표결에 불참했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으로 다시 입장을 전향했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 참여를 선언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의사를 발표했다. 이어 언론에선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이들은 찬·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 찬성 5명, 표결 참석 5명 등 입장을 표명한 의원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으로 이미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8명 몫을 넘겼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총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이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과 정치적 셈법 자체가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11 17:32

'정국 혼란'에 빛 바랜 전북 국가예산 총력전...성과와 아쉬움 교차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전을 펼쳤지만, 사상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여파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야 극한 대립이 맞물리면서, 전북의 주요 신규 사업들은 상대평가에서 밀려 누락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살려낸 4657억 원이 민주당의 감액안 강행으로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전북자치도는 이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서 되찾겠다는 각오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9조 22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9조 163억 원보다 2081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애초에 정부에 요구했던 10조 1155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탄핵 정국으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으며 전북이 요청했던 신규 사업 상당수가 상대평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업에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새만금 사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 도민 복지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 반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속에서 증액 요청은 줄줄이 무산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집중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 원, 새만금 신항만에 1382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기반 조성 사업에도 20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이 주도하는 주요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누락됐다. 전북 스타트업파크 조성,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들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민 삶에 밀접한 문화·관광·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도는 내년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들도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의 예산 확보전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 등 핵심 예산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에서 전북의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를 앞세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2.11 17:32

해수면 상승 때마다 군산 섬 지역 바닷물 '넘실넘실', 대책 시급

해수면 상승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군산 도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난 10·11월에 대조기에 폭풍해일 경보까지 겹치면서 선유도‧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등에서 바닷물이 해안도로와 항만 시설내 및 주차장까지 차올랐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매번 대조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조위 예측을 발표하며 주의 당부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파제와 해안도로의 높이로는 월파나 월류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 도서 지역에서 가장 높게 조성된 해안도로는 말도 8.2m, 가장 낮은 곳은 방축도 6.8m로 대부분 해안도로 평균 높이가 7.5m에 불과해 대조기 만조 수위보다 낮을 뿐 아니라 방파제 역시 7.8∼10.3m 높이로 설계 시공돼 있어 높은 파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작년 말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지난 34년 간 10.3cm가량 상승했으며, 서해권에서 군산 지역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산권 연안 등 도서 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정부가 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해 방파제 등을 높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가 나서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역시 정부에 방파제와 방벽 등 각종 설계 기준의 상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재원이 투자돼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는)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안도로와 방파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침수 피해를 막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12.1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