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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규모 조직개편안 확정⋯진통 끝에 시의회 통과

군산시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의 인력·조직 운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11일 열린 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6일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한축인 경건위에서 수정안에 대한 추가 보고는 물론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시는 9일 경건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틀이 지난 이날 본회의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이 자리서 일부 의원들은 발언대에 올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 결과는 전체 23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 기권 1명이 나와 가까스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진 만큼 향후 후유증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앞서 시는 2개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2개국 3개과 9개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개편 전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였던 것을 개편 후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후환경국에는 기환환경‧자원순환‧산림녹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항만수산국에는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 과로 갖춰졌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 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계로 꾸려진다. 여기에 자치행정국과 경제항만국‧복지환경국이 기획행정국과 경제산업국‧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된다. 공보담당관은 그동안 시장 직속체제에서 벗어나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보와 미디어홍보계 등 2개계에서 교류협력계와 고향사랑 기부계가 추가돼 총 4개계가 된다. 이와함께 관광진흥과에 축제의 세밀함을 더하기 위해 미식 관광계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 성격에 맞는 조직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2.11 14:45

‘전북예산 10조 원 시대’ 무산…9조 600억 마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도 무산됐다. 이번 국회 의결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담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예산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북 예산을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은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단계서 잠시 살려냈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가 큰 사업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 중 상당수는 전기상용차 기반구축 관련 사업과 특장차 생계계 조성 사업 등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조성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부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번 감액안 처리를 어쩔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방침처럼 추경으로 증액하면 (전북 예산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감액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던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나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질타는 정부의 태도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는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려받기 : 사업별 상임위 예결위 반영현황.pdf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10 19:10

국민의힘 TF, ‘3월 퇴진·5월 대선’ ‘4월 퇴진·6월 대선’ 로드맵 초안 제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12.3 내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5월 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설치된 TF에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에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후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의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을 늦출 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달 재판도 국민의힘 전략에 고려 요소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10 19:10

계엄 정국에 휘말린 지자체 살림살이, “예산 활동 헛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 했던 50일 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안을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감액안 통과와 관련해 협상을 고려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요원한 일이 됐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 예산만 감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됐던 자치단체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 상주했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전북 국회의원실도 정치적 풍랑에 지역구 예산 활동이 무의미해 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일렬로 서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던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단계 예산증액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권이 자랑했던 막판 예산 드라마는 전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활동 기준과 평가가 들쭉날쭉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성과 기준도 흔들리게 됐다. 매년 예산 활동 성과 홍보하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 성과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북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을 만약 ‘절대 악’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국민이 야당의 만용을 모두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이번 감액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고, 충분히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기본 운영이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사용했던 예산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을 막은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10 19:10

감액 예산안 처리에 한 푼 아쉬운 전주시 ‘울상’

증액 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주시가 울상을 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정부예산안(677조 4000억 원)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조 368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국회 단계에서 약 2000억 원 증액을 추진했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로 증액사업 반영이 무산된 것이다. 전주시의 올해 국가예산이 2조 1017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되레 국가예산이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확보한 연도별 국가예산은 2021년 1조 6072억 원, 2022년 1조 7287억 원, 2023년 1조 9055억 원, 2024년 2조 1017억 원이다. 증액률은 2022년 7.6%, 2023년 10.2%, 2024년 10.3% 수준이었다. 전주시가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건의해 온 신규사업은 전주부성 복원·정비,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분관 건립, 국립전주전문과학관 조성 등이다. 계속사업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북 서부권 복합복지관 조성 등이 있다. 이들 신규·계속사업은 정부예산안에조차 담기지 않아 향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야당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4.12.10 18:59

[기름 유출 현장 가보니] 딸기 농장서 '콸콸콸'···보일러 배관 노후화가 원인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심각한 하천오염이 발생했다. 농가 보온을 위해 설치한 배관의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도내 하천 오염사고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찾은 익산시 삼기면 기양천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방재작업이 한창이었다. 하천 곳곳에는 사용된 흡착포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천에는 기름때가 가득했다. 기름 냄새도 진동했다. 하천에는 다량의 흡착포와 붉은색 오일휀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든 기름들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10여명의 인력이 오염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은 하류로 유유히 떠내려갔다. 인력으로 하천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방재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는 “흡착포를 10박스 이상 하천에 깔았다”며 “수천 개 이상 사용한 것이고, 흡착포들이 기름을 모두 머금으면 며칠 뒤에 다시 와서 흡착포가 떠내려가지 않게 다시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기양천 방재작업에 투입된 흡착포는 약 1000~2000개 가량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방재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딸기농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평소 겨울철 난방을 위해 보일러 등을 가동했다. 그러나 노후화된 배관에서 호스가 빠졌고, 400ℓ가량의 기름이 인근 수로 등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됐다. 해당 농장주인 A씨는 “올해 농사도 다 망치고, 방재작업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정말 막막하다. 설치한 지 7년 정도 된 호스가 노후화돼 기름이 유출된 것인데, 관련 보험도 들어진 것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천 오염사고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 6건, 2023년 9건 그리고 올해도 9건이 발생했다. 하천 오염사고는 대부분 농가용 유류탱크 등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할 시 유출 당사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 이 같은 하천 오염사고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보험의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농업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책임보험 또한 대규모 시설에만 의무로 지정돼 있다. 농업 시설 자체도 점점 노후화되는 실정에서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하천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홍보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자연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시군 등과 협의해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10 18:58

군산해경 한승만 경장 "제가 출동하는 일 없었으면"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 소속 한승만(36) 경장이 에쓰오일에서 선정하는 '최고 영웅 해양경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 경장은 지난 9월 16일 오전 7시 42분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4㎞ 해상에서 발생한 77대령호(35톤급, 승선원 8명) 전복사고에 잠수부로 투입됐다. 당시 그는 높은 파도로 인해 구조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경장 등 구조대원들은 높은 파도에도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 수색작업을 펼쳤다. 한 경장은 “당시 파도가 너무 높아 출동 당시 멀미가 나 너무 힘들었었다”며 “다행히 물속에 들어갔을 때 조류가 심하지 않고 시야 확보가 잘 돼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한 경장 등 구조대원들은 급작스레 발생한 전복사고에도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한 경장은 “다행히 모든 승선원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세 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반드시 이분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자는 마음으로 수색작업을 펼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경장은 해당 구조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에쓰오일에서 선정하는 ‘최고 영웅 해양경찰’ 7인 중 1명으로 뽑혔다. 그는 상패와 함께 상금 2000만 원도 전달받았다. 한 경장은 “수상이 결정됐을 때 굉장히 기뻤다”면서도 “저한테는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해경으로써 시민들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바다를 꿈꾼다. 한 경장은 “제가 출동을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바다에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펼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이 자랑스럽고, 언제든 국민 여러분의 부름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구조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사기를 복돋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해경 영웅 지킴이’ 협약을 맺고,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학자금 지원, 공상 해양경찰 치료비 지원, 해양경찰 부부 휴(休)캠프, 영웅 해양경찰 시상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 사람들
  • 김경수
  • 2024.12.10 18:57

“익산시 지방채 최소화 전략 필요”

익산시가 2025년 기준 누적 123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202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지방세 감소 등 자체 예산 부족과 신청사 건립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359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지금 당장 큰 부담이 아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익산시 누적 지방채는 1230억 원이며 이후 4년 동안 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2029년에 지방채 누적액은 무려 312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지방채 투입 개별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규모 자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연대는 또 예산 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지방채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 혁신, 폐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익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증액 심사 진행, 의원 발의 제정 조례의 예산 반영, 축제·행사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재해보험 사업 관리 체계화, 생활안전보험 정책 실효성 검증 등을 의제로 내놨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 148억 원과 지방세 42억 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채는 359억 원이 늘었다”면서 “과장된 세수 부족 논리로 인해 예산 약자들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의회 최근 5년 예산 수정률은 0.44%로 평균 50억 원을 삭감하는데 그치고 있고, 예산 심의도 삭감 심사만 진행하고 증액 심사를 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아직 지방의회에 증액 심사 권한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상황으로, 경기도나 서울시의회의 증액 심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2.10 18:54

김용현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해 내란죄 강제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10일 검찰등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면 내란죄상 수괴(우두머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포고령을 직접작 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종사자라면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주동자,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2.10 18:49

'내란 상설특검'·혐의자 신속체포안'…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10 16:35

'8년 전 탄핵 정국 재현' 전북 소비·고용 악몽 되풀이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치적 격변에 따른 경제 상황위축에 전북 지역에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유사한 경제적 한파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기에 전북은 소비 심리 위축과 고용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며, 도민들은 현재의 정치적 격랑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고용 동향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때마다 지표는 급격히 하락했으며, 안정을 되찾을 때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2016년 8~10월 102선을 지키던 소비자심리지수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11월 97.1로 추락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에는 93.3까지 추가 하락해, 한 달 새 5.8p가 감소했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후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 2017년 1월 93.4, 2월 95.9, 3월 96.4를 기록하며 3개월간 겨우 3p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의 반등 양상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2017년 3월까지도 96.4에 머물렀다. 4월에 이르러서야 102.1을 기록하며 '낙관적' 전망으로 전환됐고, 이후 5월 110.3, 6월 112.8, 7월 113.7, 8월 114.7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4개월 동안 12.6p가 상승한 셈이다. 고용 분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용률은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10월 61.1%에서 시작해 11월 60.1%, 12월 57.4%, 이듬해 1월 55.9%, 2월 55.2%로 연속 하락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인 2017년 3월부터는 57.6%, 4월 59.1%, 5월 59.6%로 점차 회복됐다. 같은 시기 실업률은 2016년 10월 1.2%에서 시작해 11월 1.8%, 12월 2.5%, 2017년 1월 2.6%, 2월에는 4.7%까지 치솟았다. 이후 3월 3.8%, 4월 2.9%, 5월 2.6%, 6월 2.5%, 7월 1.6%로 점진적인 안정을 찾았다. 특히 정치적 혼돈기에 실업자 수는 2016년 11월 1만 7000명에서 2017년 2월 4만 2000명으로 2.5배나 급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소비자동향지수가 탄핵 여파에 즉각 반영될지, 12월과 내년 1~2월 지표를 주목해서 살펴보자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대외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정국 불안 등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울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품목 물가가 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인 경제·산업 동향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현재의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2.10 16:02

전북자치도, 비상시국 대응 체계 강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혼란한 비상시국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현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탄핵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각 부서는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또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한 긴급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최근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했다. 아울러 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팀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지방행정팀과 의료복지팀, 지역경제팀, 가축전염대응팀, 안전관리팀 등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감면 요청과 함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임시 겸하고 있는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대책상황반'을 경기 안정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상황반은 총괄반(일자리민생경제과)과 농산물반(스마트농산과), 축산물반(동물방역과), 수산물반(수산정책과), 임산물반(산림자원과)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비상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및 1기업-1공무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도는 최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 및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 당부했다. 또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하는 합동감찰반(103명)을 구성해 자치감사 대상기관 10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비상시국에는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도는 모든 실국이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2.10 16:02

전북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전담부서 발족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오전 청사 2층 추진단 사무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호 전북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2일부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를 본격화 한 전북자치도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 추진단’은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TF 본부장과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추진단, 1본부 2과 4팀에 자문기관으로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으로 도체육회가 참여해 한시 운영된다. 추진단은 기존에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 후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가, 현장실사, 붐업조성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평가대응과는 내년 1월 6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현장 실사 대응과 함께 2월 28일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될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준비를 담당한다. 대외협력과는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도내 14개 시·군과 체육계,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은 2036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대한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날이다”며,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선 8기 전북 도전은 도전의 연속으로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획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누군가가 올림픽 유치 도전을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2.10 16:01

고창군, 청년 1번가 입주자 모집 시작

고창군은 선운사 도립공원 내 위치한 청년 1번가(청년상점)에 입주할 청년단체를 오는 1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1번가는 2023년에 개소한 고창군 최초의 청년상점으로,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 입주 단체인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의 계약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이 공간을 운영할 청년 단체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표가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인 단체 또는 법인이고, 사업 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이곳은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의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정된 입주자는 최대 3년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주자는 2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 1번가가 청년들에게 소득 증대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운사 인근 상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4o

  • 고창
  • 박현표
  • 2024.12.10 14:00

어려운 이웃돕기·봉사활동 앞장, 석진숙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

"1997년 말 무주에 들어왔으니 서울깍쟁이가 무주아짐씨가 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됐어요. 시골살이는 처음이라 들깨 농사에 사슴도 키웠고 보일러대리점 사업에 발을 디디며 정착했죠. 끊임없이 이웃과 만나는 게 좋아서 여성단체에도 발을 들여놓았고 20년 넘게 이어온 자원봉사는 삶의 일부가 됐죠. 남 어려운 건 그냥 못 지나치는 탓에 크건 작건 나누며 저도 행복을 얻습니다” 석진숙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일손 돕기와 쓰레기 줍기, 꽃 심기, 재난 현장 복구 등에 앞장서는 농가 주부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되기까지의 봉사활동이 삶 그 자체인 생활을 하고 있다. 석 회장의 친화력과 리더십, 추진력, 소통 능력은 회원과 단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역량을 키우는 동력이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반딧불축제 등 지역행사 때 찻집운영을 비롯해 김장철 새우젓 판매 등을 통해 단체운영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번 돈은 단체 운영비 말고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운동화, 겨울용 패딩점퍼 등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그 비용이 매년 100만 원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부터는 무주군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매년 6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한 새우젓으로 인연을 맺은 부안군 젓갈 집 사장님이 무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앞치마를 만들며 돈독해진 광목이야기 사장님이 무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자신이 운영 중인 보일러 대리점의 본사를 통해서도 20년 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무주 지역 내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장학금(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을 받았다. 그 아이들이 커서 30대 중반의 어엿한 사회인이 됐으니 이만한 보람도 없다고 한다.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석 회장은 “업을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복이고,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며 “10개 단체 1227명 회원 모두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준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의 여성단체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회장이 지금껏 뛸 수 있었던 데는 남편 외조의 힘도 컸다. 지난 ‘2022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3년 동안은 남편이 거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을 정도다. 이렇게 도움 주고받고 이야깃거리가 넘치다 보니 오히려 부부 사이도 좋아졌단다. 석 회장은 “협의회원 부군들이 모두 부인들 일에 헌신적이다"며 "반딧불축제 등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찻집의 시설 점검, 잔심부름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자처해 도와주고 있는덕분에 회원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공을 회원, 남편들,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돌렸다.

  • 무주
  • 김효종
  • 2024.12.10 09:44

국민의힘, 전북 동행 자격상실론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과 결코 동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민들과의 신뢰 붕괴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협치를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앞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동행의원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수습을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전북과 동행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9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속한 조치로 ‘동행의원 명예도민’ 박탈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하면서 기름은 부은 듯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으로 5선을 한 조 의원이 도민의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익산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도당 내에서 자당의 판단에 반발해 비판하는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조배숙 의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시작부터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으니 그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이어 “당의 이익이나 위치에 대해 따지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4.12.09 19:20

‘질서있는 퇴진론’두고 정부·여당 우왕좌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9 19:20

2024 남원시정,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 초석 다졌다"

2024년 남원시정은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 해였다. 올 한해 남원시 1500여명의 공직자들은 전방위 발품행정을 펼쳤으며, 변화와 혁신에 기초한 과감한 도전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과 76건의 공모사업 선정(2079억원 확보), 각종 외부평가 43건 선정(인센티브 8억 800만원 확보), 남원 도시경쟁력 '브랜딩 성공' 등 여러 성과를 달성하면서 남원이 잠재력 높은 강소도시임을 입증했다. 역동적으로 달려온 2024년 남원시정의 분야별 주요성과를 알아본다.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및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확정 올해 남원시정 최대 성과는 미래 남원의 성장과 도약의 근간이 될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남원 건립 확정과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등 국가기관 유치의 발판을 마련한 점이다. 먼저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제20대 대선 전북 지역공약사업을 남원에 유치한 국가사업으로 제2의 양지인 선수를 육성할 유소년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과제다. 최근 문체부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최종 입지로 결정되었으며 시는 사업비 490억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남원시, 대한체육회, 전북도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는 오는 2028년 개관할 예정으로 연간 10만여 명이 방문, 약 125억원 수익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올해 시는 경찰청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공모에서 47개 지자체와 경쟁,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도 올렸다. 특히 남원 후보지는 지리산 바래봉 아래 국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실현의 최적지로 꼽혀 향후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연간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과 300명의 임직원 상주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선정, 올해 76건·2079억원 확보 올해 시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새로운 남원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빛을 발했다. 일례로 곤충산업 거점단지 25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2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에코 스마트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등 올해 76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 2079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2024년에 이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역대 최대 확보하는 쾌거도 달성했다. 실제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상위 20%인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역시 도내 유일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160억원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시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12억원이다. △긍정적인 외부평가, 인센티브 8억800만원 확보 이런 성과는 올해 남원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외부평가로 이어졌다. 실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최우수 (SA)’선정,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 실적‘1분기 최우수기관’ 선정, 2024 지자체 합동평가 7년 연속 전북 1위 달성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총 43건에 선정, 인센티브 8억800만원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 대외이미지 위상 도시경쟁력 브랜딩 ‘성공’ 올해 시는 5월 춘향제, 10월에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문화유산야행, 문화의 달 등 가을 축제를 연계 개최하는 등 대외적인 행사들을 흥행시키며 ‘남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하기도 했다. 글로벌 춘향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춘향제는 올해 117만 명이 방문, 흥행에 성공했다. 또한 국가기념일 문화의 달 개최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문화의 달 행사는 전통문화공연예술의 도시 남원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촘촘한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및 정주환경 개선 시는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들기를 위한 촘촘한 교육 복지 시스템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됐다. 이어 8월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가 선정돼 화제를 모았으며, 이번달에는 소프트미래인재를 양성하는 ’SW미래채움 전북센터‘까지 개관, 지리산권 교육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돌봄 복지 체계 역시 강화됐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면서, 집배원이 대면 배송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및 도움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연계·지원하는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남원 복지안전 119' 앱을 자체 개발, 보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위기 가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올 한 해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주신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계셨기에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4.12.09 19:20

전북 인권심위원회 “레드카드 사건, 아동학대 아냐. 정당한 교육 활동”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여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교사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교총, 전북교사노조 등 교권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레드카드’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당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적 활동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원회는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며,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북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시작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수면장애의 일종인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를 아동학대로 규명했었고, 3년만에 재심 형식으로 열린 이번 심의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교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아동학대 아님’ 판결을 받고, 오히려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해당 학부모들은 그 당시 인권센터의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며 “과거의 결정을 지금이라도 다시 판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선생님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선생님의 회복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길 바라며, 전교조 전북지부도 완전한 해결이 있기까지 선생님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돕는 교육기관이며,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많은 덕목을 배우는 곳”이라며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왜곡되어 ‘학생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결정된다면 학교는 교육 방임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인권침해’로 곡해되어왔던 레드카드 사건 교사의 ‘인권침해 아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레드카드 교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레드카드 사건과 관련 두 보호자가 제기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인권침해 아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고 성명을 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2.0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