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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전주프로젝트, 국내 메이저 매니지먼트사와 '캐스팅위원회' 결성

전주국제영화제 산업 프로그램인 전주프로젝트에서 국내 유명 매니지먼트 4개 사로 구성된 ‘전주프로젝트 캐스팅위원회’를 결성했다. ‘전주프로젝트 캐스팅위원회’는 저예산영화와 독립영화를 응원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유명 매니지먼트사들의 뜻을 모아 결성됐다. 이에 따라 전주프로젝트로 선정된 작품에는 총 4000만 원의 상금과 캐스팅 옵션이라는 파격적인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캐스팅위원회에 참여하는 매니지먼트사는 △BH엔터테인먼트(이병헌·김고은·한지민 소속) △골드메달리스트(김수현·설인아 소속)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김혜수·김윤석 소속) △SM엔터테인먼트(최종 협의 중) 등이다. 캐스팅위원회는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전주랩’ 선정작과 ‘전주시네마프로젝트 :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작 중 국내 프로젝트와 전주프로젝트 공모 참가작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각 회사가 하나씩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총 4개의 프로젝트에 각각 1000만 원의 상금과 캐스팅 옵션을 제공한다. 캐스팅 옵션은 수상자가 상금을 지원하는 각 매니지먼트사 등의 소속 기성·신인 배우들을 대상으로 캐스팅 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진행 여부는 후원사와 수상자 간 협의와 후원사의 최종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캐스팅위원회는 저예산영화와 독립영화를 응원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유명 매니지먼트사들의 뜻을 모아 결성하게 됐다”며 “한국 영화계의 근간을 이루는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 제작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저 매니지먼트사들이 저예산·독립영화 지원을 위해 뜻을 모은 첫 사례”라며 “한국 영화계에 미래성을 확장하며 상업영화와 독립영화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7회 전주프로젝트는 2025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캐스팅위원회와 선정 대상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행사가 마련된다. 결과 발표는 2025년 5월 6일 전주프로젝트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현재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출품이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사이트(https://entry.jeonjufest.kr/)를 통해 진행 중이다. ‘슛인 전주’ 공모에 참여했던 작품도 전주프로젝트 ‘전주랩’에 중복 출품이 가능하다. 마감은 오는 20일까지다. 출품 규정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전주프로젝트팀(j.project@jeonjufest.kr)으로 하면 된다.

영화·연극
박은
2024.12.17 15:40

전국 선도하는 익산형 복지…익산시 '상복 터졌네'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방점을 찍고 익산시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각종 수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다이로움 나눔곳간이나 읍면동장 복지책임제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특화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정부부처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는 매년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는 신규 수급자 3622세대 발굴, 복지 예산 집행률 99.1%, 변동 알림 처리율 99%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가구 해소·완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 우수상을 받으며 9년 연속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읍면동장 복지책임제’다. 이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장이 위기 가구를 찾아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도입한 제도다.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상시 신고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Zoom-in)톡’ 역시 위기 가구 발굴에 효과를 톡톡한 발휘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 가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익산만의 특별한 지원책도 있다. 다이로움 나눔곳간과 다이로움 밥차, 이웃애(愛) 돌봄단, 익산형 긴급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이 대표적이다. 특히 다이로움 나눔곳간은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세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정헌율 시장의 의지가 담긴 공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쌀, 라면, 세제, 칫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나눔곳간을 위탁 운영 중인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지역 내 전방위적인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갖추고 긴급 대응부터 일상의 저소득계층 지원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평가’에서 전북지역 1위를 차지했다. 장애인복지사업 분야에서도 전북 최초 단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과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익산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정헌율 시장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복지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12.17 14:18

군산시 조직개편 내년 시행⋯“역량 키우고 일하고 싶은 곳 만든다”

“이번 군산시의 조직개편은 역량을 키우고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 조직개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군산시 조직개편안을 담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시 조직개편안은 개편 전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였던 것을 개편 후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된 반면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한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신 부시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5월부터 운영된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 관계부서팀을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서는 조직과 성과 체계 개선방안의 목표를 ‘역량을 키우는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정하고, BSC 성과관리 개선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협의, 혁신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신 부시장은 “현 조직으로는 정책개발 기능 및 시정역량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행정환경 변화는 물론 현안 해결 역량 부족, 조직 생산성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앞으로 정책기획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연계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행정 혁신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시장이 이날 제시한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은 3대 목표, 3대 전략과제, 8대 세부과제로 나눠져 진행될 방침이다. 3대 목표는 △시정혁신 및 정책기능 강화로 앞서나가는 조직 △직무맞춤형 인재 배치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조직 △관행을 깨는 소통과 공감의 신바람 나는 조직이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은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구성'과 '인재 적소적재 및 성과관리', '협력과 포용의 따뜻한 조직문화' 등이다. 신 부시장은 “최근 5년간 신규직원의 유입이 높아 그간의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 요구가 높았다”라며 “혁신적 개선안을 통해 한발 앞선 정책 개발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적소적재의 인사개선을 통한 조직 및 행정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동감과 일하고 싶은 조직도 만들어 가겠다"며 “더 나아가 관행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4.12.17 13:45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을"…고창군민 1만 명 서명 돌파

철도 오지(奧地)로 불리는 고창군에 서해안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군민들의 열기가 한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이 불과 일주일 만에 서명 참여 인원 1만 명을 돌파했다. 서해안철도 유치를 위한 열망은 고창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대회, 통합방위협의회, 무장읍성 야간경관 점등식 등 연말 각종 행사와 모임에서도 서명운동과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군민들의 관심을 한데 모았다. 앞서 호남 서해안 지역 5개 시·군(군산, 부안, 고창, 영광, 함평) 단체장은 고창에서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서명운동이 시작됐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서해안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고창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연말과 연초 각 기관·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명운동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열망이 모여 서명 1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서해안시대를 앞당길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고창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과 함께 군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관광지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서명운동이 서해안철도 유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창
박현표
2024.12.17 10:58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재개발 '안갯속'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불발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과 연계된 전주교도소 부지 재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은 현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완산구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대에 국비 1874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축 시설은 법무부 직원 465명과 수감자 1500명이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신축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시는 전주교도소 신축으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전부지 보상은 87% 완료된 상태다. 이주단지 보상은 75% 수준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전부지, 이주단지 보상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무부가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면 일부 거소불명자 토지 등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전주교도소는 2028년 완공된다. 그러나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시는 현 전주교도소 부지에 국립과학관, 국립수소안전체험관 유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후 나온 구상이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이다.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예술의전당, 창의센터, 교육센터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2505억 원이다. 문화예술 특화공간으로 방향성을 잡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총사업비는 1000억 원이다.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모두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시는 정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용역비 5억 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용역비 2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사업 제한 기조로 국비 반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에 맞춰 교도소 부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4.12.16 19:31

전북자치도에 항만 행정이 있기는 하나.

현재 전북자치도내에는 유일한 무역항으로 군산항이 운영되고 있고 새만금 신항은 건설중에 있다. 그러나 군산항은 개항이래 최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삐걱대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31개 선석의 종합 항만으로 외연은 크게 확대됐지만 1∼7부두까지 심각한 토사 매몰로 선석의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없다. 매년 준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준설의무를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유지준설 예산의 절반을 군산항에 투자하고 있다는 엉뚱한 해명(?)으로 준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왔다 .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군산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사이 항내 수심은 최악의 상태에 달했다. 선사들이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항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항만관련 업체들의 신음소리는 높아만 갔다. 특히 그나마 근근이 군산항의 운영 명맥을 이어오게 한 준설마저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내년에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여력이 겨우 20만㎥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100억원 정도의 유지준설예산이 배정된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상황이 우려된다. 제 2준설토 투기장을 계획대로 완공, 활용이 가능한 시점인 2029년까지, 즉 2026년, 2027년, 2028년 3년동안 군산항은 준설토를 투기할 곳이 전혀 없다. 투기장이 없으면 준설은 할 수 없다. 군산항은 숨조차 쉬기 힘들다. 당장 내년부터 항만 운영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오는 2026년 개항을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건설은 어떠한가.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조정, 항만 배후부지의 재정 투자 등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문제점이 수두룩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무역항 지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신항의 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 확보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신항 건설 1단계 계획은 2035년까지로 미뤄지는 등 새만금 신항 건설 계획이 전반적으로 5년 늦춰지지 읺을 까하는 우려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특히 2026년에 개장코자 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구축 완료시점도 아울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려 1조원이 넘는 민간자본투자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은 개항 시기조차 명확히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군산항마저 항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선사들과 화주들은 군산항을 떠나게 된다. 지역경제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무역항을 가진 다른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항만 활성화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데다 정치력마저 미약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가 하는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방관자적 입장만 취할 것인가. 상시준설체계의 마련으로 군산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만금 신항도 계획대로 건설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에 항만행정은 있기나 하나.

오피니언
안봉호
2024.12.16 19:18

[팩트체크] 계엄과 내란 그리고 민주공화국

전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내란죄’로 몰리면서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미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군 수뇌부는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거나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 사실상 절대권력을 꾀했다며 그를 내란수괴라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자신과 여권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었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냐의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전북일보는 헌법과 형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앞선 내란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짚어봤다. △“입법부 장악 시도 반헌법적 내란”VS“대통령의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면서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은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앞서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 내란”이라며 “입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무위원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국회의 동의 없는 ‘비상계엄’ 작동 불가능 우리나라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 통고(通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 구조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선 계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니면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원수는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다. 이는 곧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전제적 국가와는 달리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통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전시·사변·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동하려는 전제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엄의 진짜 배경이 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주장한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입증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을 진실이라 가정하면 국회가 제93조 여적죄에 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이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전시나 사변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려했다는 증거나 나오면 내란수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內亂)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반역 행위다. 특히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는 내란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 야권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풀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과천 지하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행위가 명백하다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 했을 뿐 납치 및 구금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 즉 내란으로 보고 있다. △12·12군사반란과 12·3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진압 가해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선동죄를 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이 내란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사를 동원한 권력형 내란 판례는 12·12 군사반란이 가장 참고할 사항이다. 이 판례는 12·12를 이들의 주장과 같이 시국수습방안이 아닌, 군을 동원해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려하고 통제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6 18:49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2년 구형…진안군의료원 직원 부정채용 혐의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직원 부정채용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게 이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이 전 군수가 직원채용을 부정하게 지시해 의료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이 전 군수는 앞서 증인 자격으로 진술했을 때와 달리,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태도를 바꿔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군수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피고인 아닌 증인’ 자격으로 진술하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을 재번복했다. 진술을 다시 번복한 이유에 대해 이 전 군수는 “장염으로 입원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해 “한두 사람만 똑똑하면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내가 지시한 대로 해도) 괜찮다”며 부정채용 지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날 이 전 군수는 판사가 “A 비서실장이 부정채용 명단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시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부하직원들이 처벌과 고통을 겪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속죄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공판은 2025년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A 전 군수비서실장에게는 앞서 지난 10월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진안
국승호
2024.12.16 18:01

전주 스카이라인 바뀐다⋯공원 고도지구 27년 만에 전면 완화

전주시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층수 제한이 풀렸다. 1997년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 만이다. 전주시는 16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정비를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원 조망 훼손 방지, 도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완산·기린·산성공원 등 8개 공원 주변(200∼300m) 15개 고도지구(752만 9303㎡)를 지정·관리해 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시 전체 고도지구의 87.0%인 11개 고도지구(655만 1385㎡)는 해제된다. 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공원 등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전체 해제되고, 완산·기린·산성공원 등 3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일부 해제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이 제한되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 주거 환경 악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22년 11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공원 주변 고도지구 정비안을 마련했다. 고도지구 지정 실효성(공원 조망) 상실 지역, 고도지구 내 중복 규제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완산·덕진구청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시는 이번에 전체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고도지구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 공원의 통경축·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 층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대로 존치되는 4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역 이외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공동주택 또한 완화 대상에 포함했다. 이 경우 공원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한 도시 경관과 정주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4.12.16 17:50

비상계엄에 연말 특수도 실종…소상공인 10명 중 5명 "직격탄 맞았다"

# 1 이달 8일 정식 개장한 무주덕유산리조트 인근에서 12년째 운영 중인 A 펜션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통상 개장 전 완판되던 스키장 시즌권이 아직도 판매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이후로 40여 건의 객실 예약이 취소됐으며, 객실 취소율은 20%에 이른다. 지난해 경우 12월~1월에 전체 마감됐던 예약은, 현재 평일 기준 공실률이 50%에 달한다. #2 남원 지리산 주변에서 35년째 영업 중인 외국인 전문 B 숙박업소도 12·3 비상계엄 이후 지역 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서울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이 전무한 가운데 35개 객실 중 10개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기존 외국인 예약 10건도 전부 취소됐다. 겨울철 객실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만 월 400~500만 원이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특수를 앞둔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강타했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악재를 맞아 당장의 매출 감소 문제와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까지 '삼중고'에 직면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52.4%)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숙박업(41.6%)이 뒤를 이어 피해를 호소했다. 아직 피해를 겪지 않은 업체 중 46.6%도 향후 타격을 염려하고 있어 잠재적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국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매출 하락을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나아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응답자의 40.4%는 경제 불안이 '1~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2년 이상 장기화' 전망도 17.8%에 이르렀다. '6개월 이내 종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30.1%에 그쳤다.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 전반적인 경영난도 드러났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83.6%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매출액 감소'(74.6%), '원재료비 상승'(41.0%), '인건비 상승'(40.8%), '고금리'(34.8%) 등이 지적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원가 절감과 구조조정(60.4%)이 대표적이며, 마케팅 강화(11.3%), 자금조달처 다변화(8.7%)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16.4%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을 방증했다. 중기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2.16 16:47

기자촌마저 평당 1600만원…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널뛰기하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은 자기소득만으로는 집을 장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포스코가 시공 중인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은 일반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14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전주 기자촌 재개발조합은 내년 1월 분양을 앞두고 전주시에 평당 16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산정 배경에는 고금리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아파트 조성원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최근 35% 상승했고 레미콘은 25%, 목재는 40% 올랐다. 철강재도 평균 33% 인상되며 건설 원가에 부담을 더했다는 평가다. 인건비 상승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 노무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8~12%씩 오르고 있으며, 숙련 기술직의 인건비는 약 15% 상승했다. 이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높여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도 상승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설 대출 이자율이 3년 전 대비 3~4배 증가했다. 평균 대출 금리가 6~7%에서 현재 4.55%로 다소 하락했지만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 원가는 평균 25~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널뛰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화 규정이 늘어나면서 시공 원가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현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전주를 비롯한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란 논리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2.16 16:46

매일유업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파동⋯전북 소비자들도 “불안”

시중에 유통된 우유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제조일자 9월 19일, 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 제품을 섭취한 모 기업 직원 10명이 혀끝 부위 등에 이상 증상을 보였다. 해당 제품에서 갈색으로 변질된 우유가 나오는 영상이 SNS에 게시됐고, 온라인을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16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논란이 됐던 제품은 진열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매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팩에 들어간 우유만 문제가 되는 것 인지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우유 제품의 회수가 결정됐음에도 이번 논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원들도 있었다. 이물질이 혼입된 우유가 유통됐다는 소식을 들은 도민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매장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평소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입맛에도 맞아 해당 브랜드를 자주 구매했었는데 이물질이 섞였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이번에 실망을 크게 해 앞으로 우유 구매 시 많이 망설여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모 씨(30)도 “이물질 혼입 관련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제조 과정에 의구심이 들었다”며 “먹는 것 관련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매일유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밸브 작동 오류 시간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 해당일에 생산된 제품은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 사고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설비 전문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우유 제품에 섞인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으로, 실수로 인해 우유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제품의 HACCP 준수 여부에 대해 16일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제품 이외에 당일 생산된 다른 제품까지 수거와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17일까지는 유통 재고량 3000개를 모두 회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구매했던 매장에서 바로 반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16 16:39

탄핵 소용돌이에 ‘국정 공백’ 가시화…전북 도정도 흔들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 공백으로 전북이 겪었던 주요 현안 사업 지연과 예산 감액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다시 국정 공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1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전북은 혁신도시 개발과 농생명 산업 육성 등 주요 국책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1년 이상 지연됐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정과 기관 선정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강현욱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 동결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축소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중단됐고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은 20% 이상 삭감됐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은 전북 도정에 재정적, 행정적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전북의 주요 현안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고, 사업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실국별 대응팀을 정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북 현안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 전북이 입은 피해는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반영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막론한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관영 지사는 “과거 탄핵 정국이 전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이 반드시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6 16:20

37년간 이어온 우정, 예술적 교감으로 피어나다

김두해, 선기현, 이흥재 세 작가가 예술적 교감과 깊은 우정을 주제로 삶과 예술의 본질을 탐구한 작품을 선보인다. 17일부터 29일까지 교동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영웅본색’에서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정으로 다져온 세 사람의 의리를 예술성으로 치환해 선보인다. 세 작가는 1988년 전주의 동문사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어느덧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예술적 동료애로 발전됐다. 이번 전시는 매년 연말 작품을 통해 재회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며 예술과 삶을 연결하는 진정성 있는 서사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김두해, 선기현, 이흥재는 각기 다른 장르와 작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다져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와 사진, 추상과 구상, 색채와 공간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내러티브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두해는 추상적 양식을 기반으로 내적 감성을 표현하며 대상을 절제하고 감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대표작 <편린(片鱗)>의 경우 중첩 기법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심도 있게 표현하고 형식과 감정의 조화로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선기현은 색과 형태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한 강렬한 표현력이 압권이다. 그의 작품 <득음>은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작업 과정 자체를 예술로 여기는 관점이 녹아있다. 화면 위에 남겨진 붓질과 안료의 흔적이 강한 인상을 준다. 이흥재는 전통 문화유산과 자연 풍경을 소재로 작업하며 사진을 통해 사라져가는 풍경과 삶의 본질을 기록하는 작가다. 그의 대표작 〈전라감영〉은 수묵화 같은 깊이와 여운을 담아내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교동미술관 관계자는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마주하고 삶과 세상을 연결하는 예술의 힘은 세 작가가 서로의 곁에서 걸어온 시간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예술과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며 “이들의 작품 세계는 서로 다른 장르와 표현방식을 융합하며 조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예술적 본색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공연
박은
2024.12.16 16:14

재배면적 급감, 김제평야 전국 최대 곡창지대 '옛말'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으로 불리었던 김제평야의 명성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농업 기술 발달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감소하면서 재고량 누적과 쌀값 하락세 지속으로 벼 재배농가들이 이농이나 논콩 등으로 재배작물을 대체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있기 때문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그동안 매년 실시하는 통계청 조사에서 충남 당진, 전남 해남과 함께 전국 최대 벼 재배면적 1위 경쟁을 해왔던 김제는, 지금은 도내에서 조차 익산에 벼 재배면적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실제 2024년 기준 김제지역 벼 재배면적은 총 1만4427㏊로 10년 전인 2014년 2만897㏊와 비교해 31%나 급감했다. 직전 10년 동안(2004년∼2014년) 감소율이 1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재배면적 감소가 급격히 가속화된 것이다. 국내 전체와 비교해도 김제지역의 벼 재배면적 감소율은 매우 큰 편이다. 올해 기준 국내 총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으로, 2014년 81만4334㏊에 비해 14% 감소한 반면 김제지역은 31% 급감해 국내 전체 감소율 보다 17%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욱이 2023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전략작물직불제 영향으로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 1위' 라는 자부심마저 익산에 넘어 갔다.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김제를 처음 추월한 익산의 벼 재배면적은 올해 1만5678㏊을 기록하며 양 지역간 격차가 1년사이 1251㏊로 크게 벌어졌다. 김제지역 벼 재배면적 감소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인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2014년 65.1kg과 비교해 약 9kg 감소했지만, 벼 생산 기술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주된 이유다. 이 때문에 논콩과 더불어 완두 녹두 팥 등의 두료 전체를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전체 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김제지역 비중은 2.1%로 축소됐다."면서 "쌀값 하락과 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벼 대신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 농가가 늘면서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4.12.16 13:07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 호남권유권자연합 ‘2024 최우수 의원상’ 수상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4·19혁명 기념관에서 열린 호남유권자연합 시상식에서 ‘2024 최우수 기초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남유권자연합은 2000년 창립 이후 정치 개혁과 도덕성 있는 정치 구현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해 온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선덕 의원은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상호존중의 의회문화를 이끌었다. 제9대 전반기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했으며, 2023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더욱 앞장서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
박현표
2024.12.16 09:40

고창군, 전북자치도 투자유치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또 한 번 뛰어난 투자유치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선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노력도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9개 지표를 평가하고, ‘전북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고창군은 평가 기간 동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소유권 이전과 용평리조트 토지 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명사십리 투자협약(중견기업 4곳, 투자금액 3000억 원 상당)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이번 성과는 고창군이 지난해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기업 친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 단위에서 고창군이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2.16 09:38

송년의 달, 전주서 즐기는 특별한 공연의 향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전주시립예술단이 연말을 맞아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흥겨운 우리 전통 가락부터 고품격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획 공연까지, 애향의 도시답게 연말을 풍성하게 채운 공연을 소개한다. △전주시립국악단, 제24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학회 ‘多함께’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제24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전주시립국악단 & 프로젝트 전주시민국악단(이하 시민국악단) 多함께’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시립국악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전주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식 공연이다. 실제 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10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각 악기파트(관현악), 판소리, 무용, 사물놀이 부문으로 모집해 제출된 영상 심사를 거쳐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시민국악단을 꾸렸다.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여는 첫 무대는 이준호 작곡 국악관현악 ‘축제’로 이 작품은 마을 축제의 분위기를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관현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이지영 편곡 민요모음곡인 ‘태평가 늴리리아, 밀양아리랑,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묶어 새로운 느낌으로 위촉편곡 했다. 노래는 판소리 부문에서 선발된 전주시민들이 노래한다. 세 번째 무대는 조원행 곡 무용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서곡 ‘청’이다. 이 무대에서는 무용 부문에서 선발된 전주시민분들이 관현악 반주에 맞춰 무용을 선보인다. 네 번째 무대는 방송 및 각종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번 공연 사회를 맡은 국악인 남상일 씨의 사철가, 사랑가, 희망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대이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곡은 박범훈 곡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 ‘놀이’로, 사물놀이 협연에는 선발된 시민국악단 사물놀이팀과 곽영종, 유인황(시립국악단 단원)이 함께 협업하는 아름답고 신명 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8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한 이번 공연은 전석 유료로 진행되며, 티켓 예매는 나루컬쳐를 통해 가능하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립국악단 사무처(063-253-5250)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립교향악단,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전할 송년음악회 ‘부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송년음악회 겸 제270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시립교향악단은 이날 공연을 통해 구스타프 말러의 역작, 교향곡 2번 ‘부활’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은 음악적·철학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삶과 죽음, 구원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질문과 인간의 감정과 고뇌를 화두로 던지고,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는 불멸의 열망과 더불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최고의 소프라노 박미자를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을 협연자로 초청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의 협연을 통해 지역 간의 문 화적 화합을 통해 송년음악회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 예정이다. 성기선 전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공연장을 찾는 많은 음악애호가에게 말러의 예술적 유산을 통해 지방 클래식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압도적인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일반 1만 원(R석), 7000원(S석), 5000원(A석)이며, 공연예약은 나루컬쳐에서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교향악단(063-274-8641)에 할 수 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12.15 19:04

꽁꽁 얼어붙는 버스정류장, 난방시설 설치 '터덕'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를 호소하고 있어 관련 난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주시에는 약 30%가량의 버스정류장에 난방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버스정류장은 총 1307곳으로, 이중 지붕 등 바람막이 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총 902곳으로 나타났다. 또 온열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은 624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승강장에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도내 타 시도의 경우 전주시보다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춘자(66·여) 씨는 “여기는 외곽지역이라 그런지 버스에 난방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며 “버스가 올 때까지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다. 요즘엔 버스가 오는 간격도 넓어지고 정류장 주변에 버스노선도 적혀져 있지 않다. 정치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서 만난 박영진(47) 씨는 “술을 마시러 가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의자만 달랑 하나 놓여져 있어 표지판이 없으면 버스정류장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버스시간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정류장에 나와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걸 보곤 한다. 도시 외곽일수록 교통이 좋지 않은데, 이런 소외지역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시내버스정류장 난방시설 설치는 터덕이고 있다. 버스정류장 1개당 난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5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내년 전주시 예산안에 반영된 버스 난방시설 예산은 4500만 원으로, 해당 예산으로 파손된 승강장과 신규 승강장을 모두 개선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고작 6개 지역에만 지붕 등 바람막이 시설이 추가될 예정이며, 발열의자의 경우 9곳만 설치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난방시설 설치를 늘리고 싶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늘리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올해 예산안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민생예산이 많이 감축됐다.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5 19:03

[재능 함께 나눠요]⑥유지연 사무국장 “봉사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노인 등 1인 취약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대형 폐기물을 이동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한 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가구가 많다. 이들을 위해 재능봉사에 선뜻 나선 이들이 있다. 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전주 온누리클럽이다. 온누리클럽 유지연(42·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통해 재능기부로 1인 취약가구의 대형 폐가전이나 가구를 이동·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펼친 것. 이들은 이삿짐센터와 연계 전주시 완산동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정의 방치된 대형 폐가전제품 처리를 도왔다. 유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필요로 하셨던 소소한 생활고민을 우리 온누리클럽 회원들의 재능봉사를 통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보람됐다”면서 “앞으로도 클럽 회원들과 함께 재능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쉽게 접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온누리클럽에 가입하게 됐고, 좋은 봉사에 참여하면서 선을 나누고 마음을 다시 공유 받는 뿌듯함에 더욱 관심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형 폐가전이나 가구를 이동·수거하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생신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축하해드리는 생신잔치 봉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 사무국장은 “전주시 재봉틀 사업에 참여해 저의 재능기부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봉사는 마음의 실천’이라며 봉사에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달라”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전주시는 재봉틀 사업의 재능봉사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재능봉사 기부 문의는 전주시 노인복지과 복지자원발굴팀(063 281 216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