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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잘린 전북 주력산업 “고강도 감사 절실”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전북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북 주력산업 관련 예산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강도 검증을 통해 전북 예산 홀대를 바로잡고, 주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권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차전지·탄소·수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속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보충자료를 통해 약속한 지원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인데 실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도내 지자체는 △탄소산업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 주력산업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보면 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예산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 데 올해 전북 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다. 예산이 없는 전북 주력산업들은 사실상 손발이 잘린 신세로 비슷한 공약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주력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 현황과 내년도 예산 계획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전북에 배정된 예산과 다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의 차별성을 분석해야 한다. 산자부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산자부 예산은 11조 5188억 원으로 이중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와 관련한 예산은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예산 72억 원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탄소소재 기반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혀졌던대로 국토교통부 올해 신규 예산에서 전북은 19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새만금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인입철도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전북과 완주가 자랑하는 수소산업 관련 예산과 정부 지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소도시의 첫 단계인 산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돼야 하는데 완주는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충남 청양, 울산, 전남 영광, 경기 평택, 경남 창원·밀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비 478억 원으로 수소산업은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 산단 규모와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북보다 예산이 많은 평택이나 포항, 울산 등의 관련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조 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주의 경우 올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13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억 2000만 원(총사업비 300억 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억 원(총사업비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전북은 경북 포항, 울산, 전남과 경쟁하고 있다. 전북 이차전지 비전의 핵심은 새만금과 우량기업 유치로 국제공항과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이 적기에 배정돼야 청사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현재 각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 전부터 주력산업에 배정된 예산의 홀대가 이뤄지는지, 정부 차원의 공약에 따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3 17:47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문제 없다"

국토교통부가 잼버리 파행을 명목으로 강행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3개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사업별로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결과 3개 사업은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5개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7개 유관 계획과 26개 개발 절차, 51개 평가 지침 및 계획, 749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5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적정' 판정을, 자료의 공신력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갖춘 계획에 연계하고, SOC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3개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추진절차의 준수성·평가방법의 합리성)에서 '적정', 2개 지표(유관계획과의 연계성·자료의 공신력)에서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5차례의 계획에서의 추진 근거가 적절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법령에 명시된 추진 절차 등을 모두 이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항만 내 인입선 건설을 위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4개 지표에서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거친 국토종합계획부터 개발기본계획까지의 4단계 계획 모두 추진 근거가 적합하며, 수립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새만금법에서 정한 10개 항목의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12개 항목) 및 타당성조사(5개 항목)와 관련된 항목 역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정책 여건 변화와 추진 절차·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3 17:39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여전히 미완성인 낙태법…도내 의료 현장은 '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사라졌고,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임신부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부인과 병원들도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임신부들이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을 찾는 등 음지로 손을 뻗고 있다. 기자가 도내 17곳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통화 연결을 시도해본 결과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6곳이었다. 이들 병원은 대체로 임신 초기인 5주에서 8주, 혹은 9주 이내라면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병원 중 6곳은 상담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으며, 5곳은 수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병원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유에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이유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각각의 병원은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 수술을 거부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이 수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의 확산이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 약물이 SNS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임신중절이 점점 더 음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아직 없고, 국내에서는 낙태약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성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언도 내놨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피임약 등 낙태 허용이 광범위해진다면, 피임을 원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여성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임신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법이 없어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뱃속의)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이 대접은 안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3 17:37

일상 속 리튬배터리 화재 증가..."충전 중 가장 많이 발생"

일상 속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연관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배터리 사용과 충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4년 5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모두 99건으로, 소방서 추산 6억 522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 올해 5월 기준 12건인데,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99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기계적 요인은 총 63건(전기적 요인 31건, 기계적 요인 32건)이었고,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11건에 그쳤다. 또 전체 99건 중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리튬배터리를 충전하면 제품 내부에 급격한 발열이 증가하는데, 소방당국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계속 꽂아놓는 행위 등이 배터리 화재를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폰이나 이어폰, 차량 등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뽑아놔야 하고, 흠집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된 배터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은 충전 중이던 전동청소기에서 시작됐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피해 확산을 막았지만 이 불은 공연장 일부(15㎡)를 태워 소방서 추산 114만 원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배터리가 사용되는 제품들을 충전할 때는 전용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습기나 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총량의 80% 이하로 충전을 해야 하고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 것이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3 17:22

퇴역 앞둔 군산 연도 여객선 현대화 시급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및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 군산 연도 여객선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군산시와 군산해수청이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군산∼연도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 '섬사랑3호'이 투입, 1일 2회 운항되고 있다. '섬사랑3호'는 총톤수 124톤, 여객 정원 80명, 1톤 차량 3대를 선적할 수 있으며 운항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당초 연도의 경우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였다가 어청도 신조선이 투입하면서 각각 분리된 상태다. 이는 해당 도서 주민들이 경유항로에 따른 시간·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직항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어청도 여객선과 달리 연도 여객선이 낡고 오래 된데다 내부시설은 물론 안전 운항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 지난 2001년 10월 건조된 ‘섬사랑3호’는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선박이다. 현행 선령 일반 기준은 20년 이하다. 다만 20년을 넘은 여객선은 선박관리평가 선박검수 기준에 따라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연장 가능하다. ‘섬사랑 3호’의 최대 법적사용기한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로, 사실상 퇴역을 앞두고 있어 연도 항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대체 여객선 건조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서민 안전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조선 투입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어청도‧연도 항로 분리 이후 연도 이용객은 크게 증가했다. 시의 자료를 보면 2022년 연도 이용객은 255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127명으로 1572명이 늘었다. 앞으로도 고군산군도 관광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말도·명도·방축도 등이 ‘K-관광섬’으로 육성됨에 따라 주변 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에 따른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연도 항로에 신조선 투입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이에 시는 관계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신조선이 투입되면 안전운항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으로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섬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국비에 연도 대체 여객선 건조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도는 고군산군도에 딸린 섬으로, 면적 0.73㎢, 해안선 길이 4.5㎞, 주민 177명이 살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4.08.13 16:40

‘2024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17~20일 무주서 열려

세계태권도연맹 G1 승인대회인 2024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품새(개인전, 복식전, 단체전)와 겨루기, 격파, 시범 팀 대항 등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7일에는 자유품새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과 공인품새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이 열리며, 18일에는 카뎃, 어린이 A, B 띠별겨루기와 위력격파, 시범격파가 진행된다. 19일에는 주니어 겨루기가, 20일에는 시니어 겨루기가 치러진다. 겨루기는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2023년 9월 1일 시행)을 따르며, 경기시간은 시니어 2분 3라운드(중간 휴식 1분), 주니어·카뎃 1분 30초 3라운드(중간 휴식 30초), 어린이(A) 1분 30초 3라운드(중간 휴식 30초), 어린이(B) 1분 3라운드(중간 휴식 30초)다. 품새 경기시간은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모두 30초에서 1분 30초며, 공인품새는 컷오프 및 토너먼트 방식, 자유품새는 컷오프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격파는 컷오프(단계별 점수제) 방식으로 예선과 결선으로 진행되며, 위력격파는 컷오프 방식이다. 시범 팀 대항은 컷오프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시간은 5분±10초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17일에 열리며, 폐막식은 20일 시니어 겨루기가 끝난 뒤 진행된다.

태권도
강정원
2024.08.13 16:34

순창강천힐링스파, 지역 대표 관광지 자리매김

순창군의 강천힐링스파가 개장 이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2022년 4월 문을 연 이 시설은 개장 2년여 만에 누적 방문객 41만명을 돌파하며 순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실제 개장 첫해인 2022년에는 15만여 명이, 지난해에는 16만 6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 8월 현재는 9만 7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천힐링스파는 팔덕면에 위치한 2904.57㎡ 규모의 복합 휴양시설로, 치유누리실, 도반욕실, 족욕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야외온천 족욕장, 동굴형 체험관, 강천음용수 취수장 등이 있는 온천정원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강천 힐링스파의 핵심 시설인 1층 치유누리실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원한 스파와 풀장, 개방감 넘치는 노천탕,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사우나실 등 다양한 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어 무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장 이후 현재까지 총 12억 70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했으며, 나아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 상승, 지역 특산품 판매 증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강천 힐링스파의 인기 비결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천힐링스파는 매주 월요일과 추석·설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강천음용수 취수장 등이 있는 온천정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층 실내수영장인 치유누리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층 족욕카페, 도반욕실 등 테라피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순창
임남근
2024.08.13 15:47

익산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전방위 지원

익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일환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은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가 협력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 주도 사업이다.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유아를 위한 우수한 교육·돌봄 모델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현재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보 통합 촉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시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과 협력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아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생활관과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등 우수한 기반시설과 수영 강사진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익산지역 130개소 어린이집·유치원 유아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아이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130개소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아-동물 친화 체험’을 실시한다. 지난 5월 공공승마장 안에 새로 개장한 포니랜드에서 아이들이 조랑말과 호흡을 같이하며 즐기는 승마체험과 말 먹이 주기 체험, 조랑말과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말과 교감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기후위기대응 숲·생태 체험'이 오는 9월부터 23개 어린이 숲체험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숲체험은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 유아체험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번 숲·생태 체험 행사에는 3200여 명 가량이 참여항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아이들의 디지털 경험 격차 발생을 차단하고자 디지털 교재 교구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 67개소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디지털 교재교구 73개를 지원해 직접 만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63개소 공·사립 유치원은 익산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보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보통합 촉진을 위해 거점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거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익산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 차별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4.08.13 15:44

“실질적 피해 보상 및 근본적 대책 절실”

익산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피해로 농업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호소하며 정부와 익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농민들과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익산시 범농민 기후재난 대책위원회는 13일 익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와 시설 하우스는 물바다가 되고 산사태에 토사까지 덮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여전히 너무도 깊고 크기만 하다”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명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익산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거듭된 물난리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농업 현장은 초토화됐으며,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익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 탈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주민 생존을 위협하고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기후재난이 됐지만 정부와 익산시, 농어촌공사 등 행정당국의 대응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이한 임시방편 식 대처가 피해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한 하천 정비, 배수로 개선 및 확충 등 요구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 왔고, 논의 경우 타작물 전환만 강조한 채 수해 대비는 뒷전이 됐다는 목소리다. 또 축산 농가들은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에 폭우로 인한 축사 파손과 가축 폐사에도 보상 규정이 없거나 극히 미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주택 피해 위험 경고에도 안전점검이나 무분별한 삼림 벌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 법령을 전면 개선하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익산시도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복구와 농민 생계 보장, 영농 기반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항구적인 치수 대책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특히 익산의 경우 전문적인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심층적이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4.08.13 15:43

임실군 “김예지 선수 회복…사격선수단 관심·지원 만전”

임실군이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를 비롯한 임실군청 소속 사격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13일 심민 군수는 “얼마 전 기자회견 도중 쓰러진 김예지 선수가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회복되어 안정을 찾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김예지 선수의 건강관리는 물론 감독과 다른 선수들에 대한 건강과 처우개선 등 지원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임실군청 사격팀 곽민수 감독에 따르면 지난 9일 임실군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갑자기 쓰러진 김예지 선수는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한 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다. 회복한 김예지 선수는 심 군수에게 휴대폰 문자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심 군수는 김예지 선수가 쓰러진 날 직접 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통해 선수 상태를 직접 챙기고, 같은 날 저녁에도 병원을 방문해 김예지 선수의 퇴원까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김예지 선수를 포함한 4명의 임실군청 소속 사격팀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체력 강화 및 건강, 처우개선 등에 각별히 신경 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부터 선수 장려금 보상 규정을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은메달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동메달은 1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도자 역시 국제대회의 경우 선수 장려금 수준을 고려해 상향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선수단 숙소를 내년 하반기 임실읍내에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로 옮겨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쓸 방침이며, 임실군이 위탁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심 군수는“사격부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데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당 등 보수와 처우개선에 지금보다 더 신경 써서 세계 최고의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실
박정우
2024.08.13 15:40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중심부 '월드컵 골프장' 옮겨질까

시민 공공 생활체육시설로 꾸준한 이용객을 모으고 있는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이전 여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월드컵골프장 이전 추진을 두고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세부 사업과의 연계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월드컵골프장이 복합스포츠타운내 공공체육시설간 연결동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골프장 유지 또는 이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은 우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역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의 기존 체육시설 및 호남제일문과 연계한 지역 특화 스포츠테마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전주 북부권 일대를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재창조하려면 기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국제수영장 등 8개 체육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드론스포츠센터, 전주실내체육관, 전주육상경기장, 전주야구장, 국제수영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앞서 시는 이 일대에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의 신규 조성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고, 국제경기와 전국대회가 가능한 국제수영장을 확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복합스포츠타운 중심부에 놓인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이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월드컵골프장 부지에 민간투자를 유치, 오는 2040년까지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면 지역에 관광객을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시는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월드컵골프장의 입지 조건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어, 이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문을 연 월드컵골프장은 전주IC에 인접하고, 시내권에 자리한 전국 최초 골프장이란 이점으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9년 10월 전주시설공단이 관리를 맡아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하루 3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이 폐쇄될 경우 이용객 민원 발생이나 시설공단의 수익성 악화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역특성과 주변현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주 월드컵골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착수해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월드컵골프장의 이전 타당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최대한 조속히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중심부에 월드컵골프장이 있어 월드컵경기장이나 추가로 조성되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체 시설과의 동선 연계와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연결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월드컵골프장 이전을 두고 타당성과 비용 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김태경
2024.08.13 15:30

푹푹찌는 전북 경제, 내수 회복 언제쯤

고금리·고물가 속 전북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높아진 금리에 빚은 쌓이고 높아진 물가에 소비는 줄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전북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 분기 대비 2.8% 올랐다. 쌀·배추 등 143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물가지수는 3.2%, 농축수산물·공업제품 등 상품물가지수는 3.3%, 집세·서비스 등 서비스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3년 3분기 2.1%(99.6), 4분기 0.1%(102.5), 올해 1분기 5.2%(94.5), 2분기 3.3%(99.8) 감소하는 등 4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는 전 업태에서 판매가 줄었다. 대형마트는 2.7%,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은 2.4%,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은 4.7%, 전문 소매점은 2.7% 감소했다. 소비 수준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운수·창고 등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동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내수 경기와 연관성이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은 각각 2.8%, 2.2%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내수 경기를 보여 주는 지표뿐 아니라 전북지역 경기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됐다.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 분기 대비 0.9%, 건설수주액은 토목·건축공사 수주가 모두 줄면서 61.7%, 수출은 13.1%, 수입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조정한 것이다. KDI 관계자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은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가계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8.12 18:59

역대급 폭염… 전주세계소리축제 성공개최, 날씨에 달렸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폭염과 강우 등의 기상 조건이 축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에 몰아친 장마가 물러나면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스콜성 폭우 발생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3년 만에 개최 시기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띄우며 변화를 예고한 만큼, 지난해 폭염과 준비 미흡으로 파행을 겪은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세계 13개국 800여 명(해외 100여 명‧국내 7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역대급 폭염이라 불릴 정도로 무더운 여름철에 열리기 때문에 온열질환 노출 위험성이 크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전북 지역 기온이 평년(최고 29~32도)보다 높아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실제 체감온도가 35도를 훌쩍 넘기며 한동안 폭염경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때로 스콜성 폭우까지 내리면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39명(추정 사망자 1명)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장마 종료 시점인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루 1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는 입추가 지났지만, 좀처럼 무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온열질환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소리 축제 조직위는 폭염 및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입구에 8m×3m 크기의 미스트 터널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한다. 또 냉방 쉘터 1동과 그늘막 쉼터를 5곳에 설치하고 곳곳에 냉풍기를 비치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 의료 부스도 운영한다. 덕진소방서와 민간 응급환자 운송 차량을 현장에 대기시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공연 프로그램을 실내로 배치해 야외 노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스콜성 폭우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8월 강수량이 평년(209.3~374.4㎜) 강수량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돼 축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리축제 조직위는 우천 대비 매뉴얼에 따라 전기 공급시설 방수 및 누전 대책 등에 힘쓸 계획이다. 소리축제 관계자는 “축제 개최 전까지 폭우와 폭염 대비 시설 설치와 해충 방제 등을 마칠 계획”이라며 “인근 소방서와 구급대, 병원 등과 연계한 긴급 후송체계를 마련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반
박은
2024.08.12 18:25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김영자 명창 "100번 넘게 오른 완창무대…그래도 매번 새롭고 떨려"

“떨리죠. 60년 이상 소리를 하면서 수도 없는 완창 무대에 올랐지만, 공연에 오를 때마다 긴장되고 걱정되는 건 매한가지 같아요.” 60여 년 넘게 소리를 해 온 김영자 명창(73)이 ‘심청가’ 완창에 나선다. 오는 15일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무대를 통해서다. 김 명창은 탁하지만 고운 성음이라 불리는 쉰 목소리와 같이 껄껄한 음색과 무대를 장악하는 폭발적인 성량을 가져 이 시대 최고의 명창으로 꼽힌다. 김 명창을 지난 10일 전문예술법인 온고을소리청에서 만나 소리축제 무대에 대한 남다른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거짓말 하나 없이, 일주일이 3일에 끝나는 것 같아요. 소리 연습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국악 레슨,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한 달이 돼 있더라고요. 게다가 올해 소리축제 무대 준비까지 더해져, 24시간으로도 부족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걸어온 소리 인생으로 최고의 명창 반열에 올랐지만, 잠들기전까지도 판소리 대사를 외우는 등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다며 식지 않는 소리 열정을 전했다. 올해의 국창으로 선정된 김 명창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작품은 서편제의 시조인 박유전으로부터 전승하고, 전남 보성에 뿌리를 내리며 동편제 소리와 어우러진 독특한 창제로 거듭난 소리로 불리는 ‘강산제 심청가’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인정받기도 한 김 명창이 이번 무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감정 조절’이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심청가 소리는 슬픈 대목이 많은 작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재주꾼이라면 무대에 오른 창자가 웃지 않고 관객을 웃길 수 있어야하고, 울지 않고 관객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번 무대에 올라 심청전을 부르고 있으면, 나 자신부터가 감정을 이입해 눈물을 훔칠 때가 부지기수였어요. 이번 무대에서는 실수 없이, 울지 않고 무대를 끝내길 바랄 뿐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제자이자 며느리인 서진희 명창도 함께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굵고 강직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 명창과는 다르게 여성스러운 소리로 애원성을 타고났다는 평가를 받는 서 명창. 시어머니 김 명창과 만들어낼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되서다. “처음 가족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는 마냥 마음이 편치많은 않았어요. 가족만큼 가깝고 덧없을 사이도 없다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번 무대에서 '강산제 심청가'라는 하나의 뿌리에서도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재밌을 것 같아요.” 소리에 살고 소리에 죽겠다는 김 명창은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더 더욱 소리 공부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0년 동안 100번도 넘는 완창 무대에 올랐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소리를 하면서 객석에 어떤 관객이 앉아 있는지, 어느 대목에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모두 읽으면서 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 하나만 하면 가사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소리를 하면서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되는 걸 보니 소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올해의 국창<김영자의 심청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08.12 18:25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① 모두를 편리하게,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의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배리어프리 운동은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활발히 전개됐다. 덕분에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관이 늘었고, 무장애 여행이 활발해지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배리어프리=시혜적 복지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들이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에 배리어프리가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가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임을 소개하고, 제도적 변화와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7차례에 걸쳐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독일은 전체 인구 중 약 11%가 이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동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독일 정부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 구현을 실현시켰기 때문. 여객 운송법 제8조 1항에 따라 독일의 시내‧시외버스, 트램/지상철, 연방 주 내에서 운영되는 단거리 기차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에 ‘배리어 프리’개념이 적용됐다. 독일은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 특히 누구든 마음 편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23년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운영비' 23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2년 인구 74만 명의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시에서 시의회와 독일철도가 서부역 한 개역의 배리어프리 확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보다 더 적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투쟁이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이동권 투쟁운동이 펼쳐졌지만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한국은 장애인이 살기 불편한 도시로 꼽힌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기반시설이 곳곳에 갖춰져 있지만, 형식적이거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다. 행복추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종국적 목적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가치이다. 그렇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의 배리어프리 실현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7월 독일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마틴(Matin·49)은 “독일 사회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일반 시민으로 본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누리는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모두를 편리하게 만든다"라며 "독일, 특히 베를린 주에서는 배리어프리 움직임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야 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 꺼낸 말이 "죄송하다"였다. 항소심 재판 당일, 박 대표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6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세워졌으나 저상버스 도입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는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들의 방식이 투박하고 공격적이었으나 왜 굳이 출퇴근 시간대에 거리로 나와야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 조차 갖기 어렵고, 이동권 문제가 늘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따져본다면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문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08.12 18:22

사상 초유의 '총장 구속’…군산대 혼란 어쩌나

개교 77주년을 맞은 국립군산대학교가 학교 책임자인 이장호 총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학교의 모든 현안을 결정하는 총장이 부재함에 따라 학교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대리체제 등으로 학교 안정화 작업이 요구된다. 12일 군산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총장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립대학교에서 대부분 업무는 총장 재가가 요구되는 만큼, 총장 자리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군산대에서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신청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총장의 부재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장호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새로운 직무대리 체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학교는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등 학교 내에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에 따라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최연성 군산대학교 부총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이 총장의 기소 이전까지는 신임 총장 선발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 까지다. 현재 검찰의 수사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는 불가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현재 구속된 상황인데, 현행법은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 여부에 따라 처분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신임 총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 임명될 총장 직무대리와 함께 학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2 18:11

빈 병 값 환급, 현금 대신 물건만?…갈 길 먼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보증금과 수수료 등 경제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 일부 유통점에서도 빈병을 받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 교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소하려면 무인 빈병 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74)는 소일거리로 손수레를 끌며 집 주변 원룸촌에서 빈병을 수집하고 있다. 그는 이를 동네 마트에 반환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교환해 가곤 한다. 그는 “대형마트에 빈병을 들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준다는데, 병이 워낙에 무겁고 거리도 멀어 이용하기 힘들다”며 "어쩔 수 없이 집 주변 가까운 마트로 들고 가지만 물건 교환만 해줘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물품 구매 시 소비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차후 유통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규격에 따라 70~35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대상은 주류와 음료 및 먹는 물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있는 품목이다. 유통점에서는 1인 1일 30병 이내라면 구매처를 막론하고 빈병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통점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빈병을 보관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업체에 반환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전주시내 한 마트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게에서 빈병을 관리하는 게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며 “빈병을 받아 보관할 장소가 없고, 업체에서도 발주한 물량 만큼만 수거해주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유통점은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받아 깨짐이나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고, 업체에 반납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류도매업체는 유통점에서 발주한 수량만큼만 빈병을 수거하고 있어 유통점 업주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빈병을 팔아 병당 12∼14원을 수수료로 받는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일거리만 늘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빈병 무인회수기'가 주목받고 있다. 무인회수기는 빈병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기계로, 기계 안에 병을 넣으면 종류를 구분하고 금액도 알아서 계산해준다. 12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 설치된 빈병 무인회수기는 2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형마트 한 곳에만 설치돼 있다. 2000~300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유통점도 수백만원의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소규모 유통점의 경우 비용과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인 주류제조업체가 회수기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빈병 무인 회수기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한 곳이 없었다”며 “우선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2 18:10

전북 치안 책임질 차기 ‘전북경찰청장’ 누구?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군이 최종문(57·경대 4기) 서울청 생활안전차장과 김성희(54·경대 9기) 경찰청 대변인 등 2명으로 좁혀졌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요청한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자치경찰위원들은 후보 적합도 등을 따져 1, 2순위 후보자를 결정해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먼저 정읍 출신인 최종문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경찰대(4기)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했다. 경북·강원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중앙경찰학교장,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히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도가 있는 치안 전문가라는 평가다. 김성희 경찰청 대변인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인재정책TF 팀장, 기획담당관을 거쳤으며 경북청 자치경찰부장, 자치경찰TF 팀장 등을 두루 겪어 자치경찰제도의 전문가로 꼽힌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2 18:03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파리 패럴림픽에 전북 선수 5명 출전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되는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에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5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또 3명의 감독·코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끈다.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 도지사)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전북지치도 소속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도내에서는 육상, 사이클, 탁구,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에 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2016 리우 패럴림픽대회 육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민재(지체)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연패에 빛나는 사이클 이도연(지체), 2021 도쿄 패럴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 백영복(지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했던 태권도 이동호(지체), 유도에서 종목을 전향해 조정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선웅(시각)이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 소속인 사이클 이영주 감독과 신익희 코치, 사격 한찬희 코치가 국가대표 지도자로 대회에 참가한다.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회 조형철 사무처장은 “패럴림픽이라는 세계무대에 출전하는 도내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이번 파리 패럴림픽대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에 17개 종목, 선수 83명, 임원 94명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20위권 진입이다. 선수단은 오는 14일 선발대 출국을 시작으로 일정에 맞춰 결전지로 향한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8.12 17:58

연이은 보수 인사 발탁...신임 이서빈 도 정책협력관 '협치' 성과 낼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협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 협치와 도정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협치'와 '실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성과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신임 협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서빈 전북자치도 정책협력관(임기 1년·연임 가능)이 12일 김관영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책협력관은 전임 박성태 협력관에 이어 연달아 보수 인사가 맡게 됐다. 정책협력관은 도지사 임명 별정직 3급으로, 도의 정무적 대외 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자리다. 여당 출신 인사 임명은 지역구 여당 의원이 없는 전북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달성 노력을 통해 '형식적 직책'이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협력관의 핵심 임무는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이다. 전북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기재부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난항을 겪은 바 있어,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재개하기로 한 '호남 동행 의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과거 일부 동행 의원들로 인해 전북 현안이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새롭게 구성될 동행 의원들과의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여당 인사라는 이유로 편향된 활동을 하지 않고, 여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협치 실현이 요구된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정책협력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불만과 함께 보수 진영 출신 협력관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임 정책협력관의 논란으로 인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책협력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히 여당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신임 이서빈 정책협력관은 전북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점으로는 20여 년간의 정당 활동 경험과 도의원 경력을 내세웠다. 이 협력관은 "(정책협력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중앙당, 국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유치, 교육 혁신, 전북특별자치도의 추가 특례 확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