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음주 미측정 경찰관 전원 경징계 이하"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포르쉐 차량이 유발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전북경찰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한 채 기소됐는데, 경찰이 사회적 비난 여론은 등한시한 채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현장 음주측정 및 동행 조사를 하지 않은 당시 여의파출소 경감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당시 파출소 팀장이면서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출동한 경위 등 3명에게는 모두 불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 수위를 놓고 경찰 외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사망한 B양의 가족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관들이 강한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탄식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로,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 구성은 외부 전문가(교수·변호사 등) 3명, 내부위원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경찰관들에게 경징계를 내려놓고도, 징계 수위에 대해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팀장(현장지휘 미흡)과 현장 출동 경찰관(음주운전자 병원 미동행)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각자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 처분을 결정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문제와 징계의결 내용 공개금지 등의 규정에 의해 세부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운전자 A씨(50대)는 지난 6월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3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주IC에서 장동 방면으로 시속 160km 가까이 포르쉐 차량을 몰고 질주하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좌회전하던 쉐보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쉐보레 운전자 B양(19)이 숨지고, 옆에 탄 친구 C양(19)은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B양은 이날 운전 연습을 한 뒤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3명의 경찰관들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가도록 했다. 병원 이송 과정에는 단 한 명의 경찰관도 동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거부하고 곧바로 병원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다. 약 2시간 가량이 지나 병원에서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 그제야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검출된 음주 수치는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가중처벌 조항 등은 적용됐다. 하지만 3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빠져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0 17:56

전주시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이전 지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자 화재와 관련, 전주시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어려운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건축심의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시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 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건축설계·심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더불어 화재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시의 예산범위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차 지하충전시설의 지상이전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총 4813기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 2931기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1608기(56%)가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소방서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하충전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합동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별도의 지상주차장이 없거나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공동주택 등 여건상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총 20여 곳으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당 약 835만 원을 지원해 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8.20 17:53

또래 청소년 위해 기부한 제과제빵사·바리스타 꿈나무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기부를 결심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행복해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배운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또래들과 온정을 나누는 '착한 기부'에 나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다. 전주시내 직업전문학교인 궁전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궁전요리제빵커피학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여 명의 이야기다. 이들은 무더위속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또래 친구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도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며 실습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빵과 디저트류를 판매해 수익을 냈고, 총 50만 원을 들여 여름이불을 구입한 뒤 "전주지역 위기 청소년을 돕는 데 써달라"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경제·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과 조손가정 청소년 등 13명을 선정해 이불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궁전요리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 효자점 고교위탁 호텔제과제빵바리스타학과 재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5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학생들은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 직접 만든 과자, 빵, 디저트류를 전주시민장터 프리마켓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또래 친구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데 썼다. 이같은 선행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재학생들도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미래의 꿈을 키우는 바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갈고닦은 기술로 사회에서 수익을 내고, 또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다. 이번 기부가 이뤄진 배경에도 학교 측에 먼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왔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돕고, 꿈을 위해 고민하는 또래를 응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점차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재학생 대표인 윤지민(19) 학생은 "호텔제과제빵바리스타학과 학생들과 함께 어려운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재학생 모두 기부에 참여했다"면서 "각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청소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람들
김태경
2024.08.20 17:44

여름의 끝자락, 전북 문화공간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찌는 듯한 무더위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여름철 라이프스타일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집 또는 도심 속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Stay와 Vacation의 합성어)’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과 미술관, 공연장 등에서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더위를 피해 스테이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가득하다. 여름의 끝자락, 쾌적하고 시원한 전시장과 공연장을 찾아보면 어떨까. △전주부채문화관,부채의 전설 단선의 맥(脈) 특별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선자장 방화선과 이수자 송서희 특별전이 9월 10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월요일 휴관. ‘부채의 전설 단선의 맥(脈)’이라는 타이틀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방화선, 송서희의 대표작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방화선 선자장은 방춘근 명장의 자녀로 1965년부터 단선 부채를 만들어 아버지의 대를 잇고 있다. 전통부채 재현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부채를 제작해 2010년 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선자장으로 지정됐다. 선자장 방화선의 딸인 송서희 씨는 전통 단선의 원형과 현대적 감각을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해 특별한 부채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해학의 밤 ‘향연’ 공연 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대표 김여명‧이하 합굿마을)이 23일 오후 8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해학의 밤 ‘향연’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전주 민속 예술 속 신비로운 존재들을 동화적이고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해낸다. 신(神)들을 단순히 경배의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친근한 존재로 풀어내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합굿마을은 한국의 토속신화들을 탈극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해온 극단 꼭두광대와 교류협력해 공연을 완성시켰다. 특히 전주의 민속적 풍경 속에서 동화 같은 토속신의 모습을 해학 넘치게 구성했다. 2024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글마음조각가 한 뼘 미술관, ‘월간 그리움’ 4주년 기념전 글마음조각가의 한 뼘 미술관 '월간 그리움' 4주년 기획전시가 20일부터 9월1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린다. 월요일 휴관. 이번 전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주 남노송동 카페 기린토월에 자리한 한 뼘 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작품들과 작가들의 신작으로 구성했다. 한 뼘 미술관 '월간 그리움'은 과거 목욕탕 자리의 물탱크를 제거한 후 1.3평의 작은 공간에서 매월 한 작가의 작품 1∼2점을 선정해 전시하는 문화예술 소통 프로젝트이다. '글마을조각가'라는 별칭이 붙은 김정배 원광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같은 대학의 이용석 미술학과 교수와 함께 다원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자 시작했다.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릴 이번 전시는 '오십보백보'를 주제로 화가와 시인, 전시에 참여했던 뮤지션들의 예술 여정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에는 권신애, 김다현, 김순주, 김정배, 박소담, 박재철, 서초오랑, 정일모, 정진용, 조선주, 지오최, 최주석, 홍경준, 황나영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전시·공연
박은
2024.08.20 17:38

의료계 파업 6개월..의원급 개인병원 신설 늘어나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의원급 개인병원 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의 의원급 병원의 숫자는 3만6226개로 1분기 3만5951개 대비 275개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전국의 의원급 병원의 수는 3만5393개로 전기 3만5225개 대비 168개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 2분기 의원급 병원의 수는 1226개로 1분기 1220개 대비 6개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북은 1202개에서 1206개로 4개 증가했는데, 지난 2월 부터 의료계 파업 시작 이후 사직 전공의 및 전문의가 수련병원 사직을 한 뒤 개원이나 이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8개 수련병원 전문의 사직률은 3월 0.75%, 4월 0.98%, 5월 0.77%, 6월 1.12%, 7월 0.98%로 지난해 7월 0.33% 대비 3배 가량 높아졌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등이 길어지면서 휴직을 하거나 타 병원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개원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의료계 파업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8.20 17:11

"기업에게 사랑을 도민에게 행복을"⋯도민회 창립 총회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회장 윤방섭)가 20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창립 총회와 함께 회장 취임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이날 도민회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 도내 주요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 기업인 350여 명이 참석했다. 도민회는 '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목표와 '기업에게 사랑을, 도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앞으로의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민회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과 경제·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세무·노무·법무상담, 분과·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자금지원 상담반·기업 경영 컨설턴트 구성·운영 △기업 애로 현장 조사 △명사 초청 행복 아카데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방섭 회장은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과 단합이 꼭 필요하다. 개인·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만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도민회는 정부·지자체의 도움 없이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 어떠한 정치적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이슈 등에 흔들리기보다는 오직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회원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단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기업·투자하기 좋은 전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업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도민회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며 "기업의 성공 신화를 전북과 함께 이뤄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8.20 16:59

정헌율 익산시장, Z세대 직원들과 소통

정헌율 익산시장이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20일 제트(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 시장과 제트(Z)세대 공무원 15명은 시청 인근 카페에서 ‘세대 공감 청렴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기존 조직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혁신적인 소통 방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 으뜸도시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방안, 공직생활 중 이루고 싶은 꿈 등을 주제로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간담회가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세대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젊은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도전 정신을 더해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젊은 공무원들이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9월 반부패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맞춤형 청렴 교육과 간부 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 민·관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4.08.20 16:10

완주 용진~익산 춘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절실

완주 용진~익산 춘포간 국도가 신설될 경우 1조 원 이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이 용진~춘포간 국도신설 관련 정책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로개설 시 1일 교통량은 하루 약 1만 3000대가량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 건설 이후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기능과 시·군간 연결성 강화로 익산시·완주군의 생산유발 효과 8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400억 원 등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완주군 용진읍에서 익산시 춘포면까지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총사업비 4150억 원, L=12.3㎞)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완주산단과 수소특화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규모 물동량 처리와 주민 편익을 위해서도 국도우회도로 건설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기존 완주산단 320만 평, 삼봉1지구(6059세대), 운곡지구(1992세대)와 더불어 향후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50만 평), 완주 삼봉2지구(7006세대) 개발이 예정돼 있어 교통망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추진 중인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건설 예정인 익산 오산~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익산시에서 건의한 김제 청하~익산 오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총사업비 2000억 원, L=3㎞)까지 연계돼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용진~익산 춘포간 국도 신설은 완주산단과 수소특화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1, 2단계의 대규모 물동량 처리 및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노선인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4.08.20 16:09

정읍시, 신태인파크골프장 공인구장 인증 확보 나서

정읍시가 신태인읍 동진강변에 위치한 신태인파크골프장의 공인구장 인증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태인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파크골프 동호인과 이용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 체육진흥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신태인파크골프장을 방문해 공인구장 인증을 위한 현장 심의를 진행했다. 현장 심의에서는 시설 및 설치물의 기준에 따라 약 40개 항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실시됐다. 공인구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반 파크골프장과 달리 표준화된 코스 설계와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400여 개의 파크골프장 중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구장은 불과 30여 개에 불과하다. 시는 9월 중으로 공인구장 인증을 목표로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신태인파크골프장이 공인 인증을 획득하면,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파크골프 지도사 자격증 시험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가 가능해진다. 또한 파크골프장 정규홀(36홀)로는 전북 최초의 공인구장이 된다. 체육진흥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공인구장 인증 준비를 통해 신태인파크골프장이 최고 수준의 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임장훈
2024.08.20 15:36

논 갈아엎은 전북 농민들 “쌀값은 농민 목숨값”

전북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0일 오전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들녘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 집회를 열고 “농민들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쌀 수입 중단과 지난해 재고미 20만 톤 즉각 시장 격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길러 온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식량주권 및 농민 생존권 사수를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 대신 약속한 20만 원 보장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수준인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농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본격적인 추수기가 다가오면서 쌀값 폭락 공포가 농촌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둘러 농협 창고에 쌓여 있는 구곡 20만 톤을 시장 격리해야 한다”면서 “농협의 쌀 소비 촉진 운동이 대책이라고 밀어붙이는 정부나 그걸 떠안아 1050억 원 예산을 사용하는 농협의 잘못된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생산 쌀 자급률은 90% 중반 정도이고 정부는 국내 생산량의 12% 정도인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수입해 국내 시장에 풀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남아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면서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쌀 수입을 정부가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고는 앞으로도 쌀값 폭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한다면 농민들은 투쟁으로 쌀값을 쟁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쌀값 폭락을 조장하며 식량주권을 내팽개치고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정책만을 펼치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농민 250여 명은 논 갈아엎기 투쟁 집회 이후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전북특별자치도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익산
송승욱
2024.08.20 15:35

군산시민발전㈜ 경영공백 2년 만에 끝⋯정상화 기대

장기간 대표이사 공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시민발전㈜이 새 수장을 맞이하며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신임 최영환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19일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데 이어 20일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의 임기는 3년이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영환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인사특위는 최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부족 우려는 있으나,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비워있는 시민발전㈜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 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발전㈜은 최영환 대표이사의 선임으로 2년간 이어진 경역 공백을 끝내게 됐다. 지난 2020년 9월 공식 출범한 시민발전㈜은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내의 육·수상 태양광발전사업,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지난 2022년 9월 서모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그 동안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운영돼왔다. 특히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상 태양광 등 주요 사업도 지연되고 조직 안정화도 저해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지난해 시민발전㈜ 정상화를 위해 새 대표이사 선임 작업에 들어갔으나 예상과 달리 당시 추천된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됐다. 결국 시민발전㈜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또다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정진수 전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새 대표이사 선출을 위해 공모절차에 진행됐으며 그 결과 최 대표이사가 후보자로 군산시에 추천됐다. 최 대표이사는 “현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장기공석으로 흐트러진 내부 조직의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조직 안정화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환원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기술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자문을 받아 명확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이사는 군산시 하수과장과 항만물류과장, 건설과장을 거친 뒤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수도사업소장과 안전건설국장을 역임했다.

군산
이환규
2024.08.20 14:32

임실군 대표 여름축제 '2024 아쿠아페스티벌' 성료

임실군의 대표적 여름축제 ‘2024 아쿠아페스티벌’이 무더위에 지친 이용객들에 큰 만족감을 안겨주며 지난 18일 성공리에 완료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0일간에 걸친 행사에는 1만 명에 가까운 유료 입장객을 기록, 매출액도 1억 5000여만 원을 달성했다. 특히 입장객 중 70%는 도내를 비롯 휴가철을 맞은 전국의 도시민들로 알려져 지역 관광 홍보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아쿠아페스티벌에서는 높이 10m에 길이 50m의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가 이용객들에 큰 인기를 끌었고 대형풀과 중형풀, 유아풀 등도 연령대별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SNS 등 소문을 통해 방문객이 급증, 여름철 물놀이 핫플로 자리했다. 또 주말이면 아쿠아난타와 어린이DJ풀파티는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공연으로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들에 즐거운 여름 추억을 선사했다. 이 밖에 물놀이장의 청결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곳곳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휴게 쉼터가 부족하다는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 올해는 몽골텐트와 파라솔 등 휴게공간을 대폭 확충해 불편 사항도 해결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오는 10월 천만송이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에 이어 겨울인 12월에는 산타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아쿠아페스티벌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관광 명소화를 구축해 가는 임실군의 여름 대표축제”라며 “임실군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하도록 내년에는 더 나은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8.20 14:30

순창 발효테마파크,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순창군이 도내 대표 관광지 발효테마파크를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규모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총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별빛 발효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테마파크 전역에 14개의 특색 있는 야간 조명 구역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군은 디자인 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실행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달부터 설치를 시작해 오는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야간경관은 순창 발효테마파크의 입구부터 시작된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LED 텍스트 조형간판과 은은한 수목 등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진입로에 들어서면 귀여운 조명 캐릭터들과 발자국 모양조명을 통해 마치 동화 속 세계로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분수대 주변은 ‘별빛 오아시스’로 꾸며 LED 갈대와 형형색색의 조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마지막으 로‘발효 파티장’에서는 모든 조명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피날레를 선사할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순창은 24시간 즐길 거리가 가득한 관광지로 탈바꿈, 낮에는 발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밤에는 황홀한 빛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여행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과 연계해 야간 체험 프로그램, 음악회, 계절별 빛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발효테마파크의 야간경관이 완성되면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지닌 24시간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 숙박업과 요식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창
임남근
2024.08.20 14:29

새 지도부 진용 갖춘 양당, 전북 현안 난맥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양당 새 지도부가 19일 진용을 갖추고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지만, 전북지역 현안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야당 성향인 전북의 정치색 역시 극단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도내 자치단체장이 여야의 공통된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정치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균형발전’ 담론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고 민생법안을 후 순위로 처리한만큼 기회는 쉽사리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두 여야 대표의 국회 회담이 25일로 예정돼있으나 이날 회담은 균형발전론 대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의 민생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상호 간 압박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균형발전 의제나 지역소멸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우클릭’이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여야 공조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협조와 예산을 받아내지 못하면 행정에 큰 장애가 불가피해서다. 김 지사가 3급 정책협력관에 다시 국민의힘 관련 인사인 이서빈 씨를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극단으로 치닫는 국회에서 대광법을 민주당만의 법안이 아닌 공통 민생법안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는 지역구 현안에 힘을 합칠 명분을 확보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동훈 대표가 전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한 대표는 이민특례와 정책과 관련 전북특자도를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차례 방문한 것은 제외하면 전북과의 인연이 아예 없다. 그 역시 립서비스로라도 전북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 차원의 내년도 예산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사실도 올해 현안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면서 지출 증가율 ‘3%대 이하’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다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은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단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여야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주력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일단 통과할 수 있는 법안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올해보다 상황이 악화될 게 뻔하다”고 귀띔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9 18:13

전북 저탄소 농산물 온실가스 ‘줄이고’ 농가매출 ‘올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으로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다. 전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저탄소 인증면적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도내 농가들로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3782㏊를 신청받았다. 이는 전년 1222㏊에서 309% 증가된 수치로 총 면적 5004㏊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지를 보유하게 돼 전국 신청면적 1만 8169㏊ 대비 27.5%를 점유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전국 1위의 면적을 보유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유통시장에서도 저탄소인증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억대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배출돼 주목받고 있다. 상추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 김제시 우리뜰상추연구회 김화신(44) 대표는 2014년 귀농해 40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저탄소 인증 상추를 재배, 지난해 1억 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벼농사 대비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화신 대표는 “현재 대전, 서울 도매시장과 동김제 농협, 만인산농협에 납품하고 있으며,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상추로 인식돼 최상단 가격을 받아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 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해 상추뿐만 아니라 기타 엽채류(쪽파 등)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9 17:55

전북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 발족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 합동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도 자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공동주택 화재대응 매뉴얼 등 홍보 강화 △충전시설 과충전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 △화재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등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와 더불어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정기회의를 운영해 정부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한 도의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추진시까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9 17:54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대표이사 누가 맡을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차기 사령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문화예술기관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이경윤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10월 6일까지다. 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아직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8월 초 최종 인사권자인 김관영 도지사에게 이 같은 사항을 보고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인선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임추위 구성이 늦어지자 지역 문화계는 이경윤 대표이사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단 취임 후 조직이 빠르게 안정됐고, 정무 능력 등 이경윤 대표이사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재단 정관에는 임원(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임할 경우 재단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반면 재단이 출범 8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재단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자천타천으로 지난 7월 문화재단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B씨와 전북예총 회장을 역임한 S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8월 초에 관련 (사안) 보고를 마쳤고, 늦어도 이번주 안에 관련 지침을 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인선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임이 이경윤 대표이사 의지에 달렸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한 이력을 비춰볼 때 새로운 자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계 한 인사는 “통상적으로 문화기관 수장들은 연임을 해왔다”며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문화예술계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라는 분야가 2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며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박은
2024.08.19 17:32

[줌]전국 최초 원스톱 수산물 전문 기업 ㈜봉선장 이봉국 대표

“도시 사람들이 어촌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특히 어촌에서 사업을 마음먹었다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연안어업을 기반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까지 원스톱 수산물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봉선장 이봉국(38) 대표. “제2의 하림기업을 꿈꾸고 있다”는 그는 지난 2022년 법인을 설립, 3년차를 밖에 안 된 회사지만 서해바다에서 직접 어선을 운영하고 조업하며 신선하고 풍부한 수산자원을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열렬한 호응은 물론 일본과 대만, 홍콩 등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최초로 캐나다 시장까지 개척하며 내년 수출목표를 70억 원으로 세우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차세대 농어업인 경영인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 잘 나가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1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 분유도 사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혹독한 시절을 이겨낸 저력이 깔려 있다. 부안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항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에스컬레이터 제작 기업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결혼까지 했지만 막막하고 복잡한 서울 생활은 그를 고향 부안으로 이끌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곳으로 도시보다는 어촌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6개월도 안 돼 다 쓰고 나니 극심한 생활고로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결심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어업에 종사했던 부모님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선원으로 일을 하며 본격적인 어업인의 길을 걷게 됐다. 선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조망어업과 선인망 어업, 자망어업 등 연안어업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8년 정착자금을 지원받아 드디어 자신의 배를 소유하게 됐다. 그때부터 붙은 ‘봉선장’이라는 별명을 회사 이름으로 쓰게 됐으며 5년 이상의 어선 운영과 어획 노하우를 바탕으로 1차 생산물인 신선 수산물을 통해 수익을 내고 부안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다양한 신선가공식품을 직접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 생산자가 어획한 수산물과 직접 가공한 수산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제품유통과 포장 디자인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귀어를 결심할 때부터 6차 산업을 일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이 대표는 귀어인들에게 “마냥 바다가 좋아서, 삶이 팍팍해서 같은 마인드로 귀어를 결심한다면 폭망의 지름길이다“며 ”하지만 바다는 내가 고생한 만큼 반드시 내어주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8.19 17:14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노인 빈곤 '극심'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비율이 40%에 육박해 '노인 빈곤'이 극심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수급률은 7.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북 다음으로는 부산(7.1%), 광주(6.8%), 대구(6.5%), 전남·경북(5.9%), 인천(5.8%) 등의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2만 6481명, 시설수급자 5076명 등 모두 13만 1557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5만 265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다. 문제는 도내 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년 전인 2018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1228명으로 수급률은 5.5%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비율은 29.1%(2만 9545명)였다. 전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5년 사이 2%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수급률은 3.4%에서 4.9%로 1.5%p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도내 노인 수급자 비중은 5년 만에 10%p 가까이 늘어나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전북의 실상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률도 높았다. 도내 일반수급가구 8만 8781가구 가운데 71.8%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 수급률도 5년 전(64.3%)에 비해 7.5%p 상승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은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8.19 17:13

전주시, 향후 3년간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300명 모두 공개

전주시 각종 공공시설물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시가 300명의 심사위원 후보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시는 19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알림마당에 '2024년 전주시 설계공모 심사위원(후보자) 인력풀 명단' 300명을 게시했다. 이 명단은 소속과 이름 등이 명시돼 있는데, 지난달 1일 150명을 공개한데 이어 150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동안 시 설계공모심사 별로 6~9명까지 추첨돼 심사를 맡게 된다.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은 법령에 없지만 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심사 공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2021년과 올해 두번 째다. 아울러 시는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별 평가표 및 평가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세움터)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사업별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인력풀 외 인원을 심사위원회에 포함해 구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시는 매년 6건 정도 진행되는 설계공모 심사과정에서 이 인력풀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시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박형배 시의원은 "최근 5년 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시 현상설계경기 전체 건수의 40%, 설계비로는 총액의 60%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담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심사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전면 공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8.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