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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안전보험 지급 큰 폭 증가···시민 수혜 '톡톡'

군산시민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수혜자가 늘어난 것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몰랐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해마다 보장 항목도 확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산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도입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시행 후 4년간 258명, 약 2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6건에 그쳤던 지급 보험금은 2023년 182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개 물림 사고 22건, 화재 5건,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 6건, 대중교통 사고 3건, 농기 사고 6건, 폭발 사고 2건, 익사 1건, 성폭력 상해 2건, 일반상해 9건, 스쿨존 사고 2건, 자연재해 사망 1건, 코로나 감염병 사망보장 48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5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9일 서수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사고로 사망한 승객 A씨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2월 성산면에서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한 B씨와 같은 해 7월 개정면에서 밭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C씨 유가족은 각각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20년 4월 충남 서천 발전소 현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D씨 유가족은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시는 수혜자가 증가하자 도비 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보장 항목 및 지급 금액을 확대했다. 특히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붕괴·감전·산사태·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높였다. 열사병으로 가족을 잃은 김모 씨는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가 홍보물을 보고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됐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 경황이 없었는데, 이런 제도(시민안전보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
문정곤
2024.03.04 16:04

김제시, 청년이 모여 더 행복한 김제로

김제시가 청년 인구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4일 관내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에서 찾아가는 전입 창구를 운영해 청년 인구 확보를 위한 전입 지원 시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입창구'는 김제시에 실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고 평소 바쁜 일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인구정책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전입신고 및 인구정책지원금 접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이날 전입창구 운영은 신입생·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1대1 맞춤형 인구정책을 소개했으며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의 맞춤형 인구정책지원금으로 최대 140만 원(대학생 생활안정비/ 학기당 30만 원, 전입장려금 20만 원)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은 “인구정책 홍보와 더불어 행정편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모여 더 행복한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
최창용
2024.03.04 16:04

[전북만평-정윤성] 매년 8000명 청년들 전북 떠난다...인구 소멸 위기

전북일보 만평/ 전북 청년(20∼39세) 매년 8000여명 유출...4년간 3만 3319명 출향(도 통계청 자료 인용) 연도별 2020년 1만 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2023년 7115명떠나...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등 5대 분야 전북형 청년 정책 추진 총 2740억원 투입해 "청년 정주 여건 강화" 수도권 위주 저출산 정책...공급위주 부동산대책 저출산 쇼크⋯ 신도시 학교 입학생 마저 줄어 과밀학급 시달린 전주 화정초, 효천초 입학생 감소로 1학년 학급 지난해보다 줄어 "신도시 학생수 정점 찍고 감소세"⋯온빛초 올해부터 학급수 편성 기준 20명 적용 인구소멸 빨라진다…전국 10곳 중 3곳 이미 출산율 0.7명 하회

만평
정윤성
2024.03.03 18:36

김윤덕·이원택·김관영 전북 10석 유지 결정적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10석 붕괴 저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번 전북 10석 유지의 1등 공신으로는 단연 김윤덕 의원이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직접 의사전달을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당내 몇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데 부정적이던 이 대표의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당초 부산이나 서울 강남 1석을 줄이고 전북 10석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대내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자 김 의원이 이 대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10석은 법안 발의 최소 의석수로 전북 현안 해소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전북 10석 유지가 안 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전북 10석이 무너지면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도 무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어필했다. 그는 또 이 대표와 전북 의원간 면담을 주선, 전북도민의 절실함을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고민 끝에 비례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를 홍익표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인 전북의 의석수가 그대로 감소한다면 다음 차례는 영남 등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정개특위 의원들과 당내 핵심 인사들을 설득하고,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역 여론과도 활발히 소통하면서 전북 10석 붕괴가 낳을 무서운 나비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모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전북 1석 감소의 논리적 함정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그는 “2020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전북보다 경북·경남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주장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더 줄어든 일부 지역은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올해 첫 발을 뗀 전북특별자치도의 10석이 지켜져야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25

일부 전북 국회의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표결’ 반대·기권표에 '10석 논쟁'비화

전북 의석수 1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에 전북 국회의원 중 일부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 지역구의 합구나 분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 표결은 지역정치권에서 일명 ‘10석 논쟁’으로 번져 전주병과 군산지역 예비후보들의 경선 네거티브전으로까지 비화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 10석 유지와 비례대표 1석 축소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현역 중에선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군산 예비후보)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기명 표결이 진행되면서 명단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상황으로 해당 의원들은 논란 촉발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미리 밝힌 상황이다. 전북 10석은 지켜내자는 대명제에는 전북의원 모두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획정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표결을 통해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환영하는 장면이, 다른 한쪽에서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묘한 장면이 전북에서 연출되고 있는 이유다. 반대표를 던진 신영대 의원은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옮기는 안건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력 반대했다”면서 “현역 의원이 세 명이나 있는 전주를 내버려두고 (국회의원이)고작 한 명 뿐인 군산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회현면’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저의 뿌리를 뒤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권표를 던진 김의겸 후보를 향해선 “(군산의 선거구가 찢어질 때)군산에서 출마한 분은 무엇을 했느냐”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기권표를 내면서 비례대표라서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대야와 회현 문제를 놓고 신 의원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는 비례라는 이유로 선거구 논의에서 완전히 배재돼 있었다”면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다. 과연 신 의원이 (대야·회현 분리 문제에) 끝까지 반대했느냐 여부다. 그렇다면 신 의원의 동의 없이 다른 전북 의원들이 이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인데, 왜 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야와 회현은 4월 총선에선 김제와 부안 선거구에 포함돼 그 쪽에 투표를 한다. 그러나 4~6일 경선에선 군산 경선에 참여를 한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군산은 (강임준)군산시장의 고향이고 회현은 신영대 의원의 고향“이라고 공격했다.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자 신 의원은 “이틀 만에 대야와 회현을 팽개친 김의겸 후보의 이중적 행태”라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대야와 회현을 빼앗겼다는 사람이 대야와 회현 주민들보고 경선에서 빠지라고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찾아 사과하고 위로하던 김의겸 후보의 모습은 모두 가식이고 연기였던 것이냐”고 비난했다. 전주병에선 정동영 예비후보가 기권표를 던진 김성주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김 의원은 즉시 ‘비열한 네거티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예비후보는 “전북 의석 10석 유지를 판가름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전북 의원이 있다”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10석 사수를 위해 목숨 걸겠다던 정치인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정동영 후보 측에서 김성주가 전북 의석 10석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전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기권표는 인후 1동과 2동을 전주병에서 전주갑으로 일방적으로 붙인 처사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마 반대를 할 수 없어서 기권을 한 것인데 전북 10석을 위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당 지도부를 설득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12

전북 총선 사실상 본선 돌입…‘민주당 경선 대진표 확정’

선거구 획정이 끝나자마자 전북지역 총선이 사실상의 본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전주병과 정읍·고창 등 도내 모든 선거구의 경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적어도 3월 초에 유력 후보군이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선거구 획정 문제로 미뤄뒀던 전북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천심사는 큰 충격 없이 기존 예비후보들의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전북지역 공천심사의 특징은 ‘현역 불패’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된 익산갑을 비롯해 민주당 경선 전에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이변도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하위 10∼20%에는 전북지역 현역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될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9차 공천심사 결과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들 세 명 모두 21대 현역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정한 단수공천 기준은 '지지율 격차 20%p 이상'이다.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벌어져야 1위 후보에게 단수공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세 곳 선거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병은 김성주 예비후보와 정동영 예비후보가 세 번째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두 번이나 본선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던 두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예비후보의 경우 20대에선 국민의당, 21대에선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정치 신인으로 초반 레이스에서 주목받았던 황현선 후보는 컷오프됐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벌어지는 신경전이 두 후보 진영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정읍·고창은 현역인 윤준병 예비후보와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예비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는 박희승∙성준후∙이환주 예비후보 3인이 결선 없는 3인 경선을 치른다. 장수가 빠진 완주·무주·진안 선거구는 2인 경선 지역으로 안호영·김정호 예비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다. 정희균, 두세훈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배제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00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비례 1석 줄이고 전북 사수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이 현행대로 유지됐다. 22대 총선에선 10석을 겨우 지켰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해 4년 후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위기가 올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수 1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은 21대 총선과 같은 10석으로 22대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전북과 서울에서 각각 1석을 줄이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울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전북은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13만 6600명)이 무너진 김제·부안에 특례를 적용,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내 김제·부안 선거구에 더했다. 선거구 명칭은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로 변경했다. 또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를 떼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붙였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다. 전주지역 선거구는 종전과 명칭은 같으나 전주병에서 인후 1동과 2동이 전주갑으로 옮겨졌다. 익산갑과 익산을도 경계를 조정해 2분할 선거구를 지켰다.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전북 10명을 비롯해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즉시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현역 의원 중에선 신영대 의원이 반대 1표를 던졌고, 김성주·김의겸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7:59

[LX공사 '경영 위기' 진단](상)문제점-부동산 경기 밀접⋯사업 구조 다각화 시급

1977년 대한지적공사로 출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사업을 통해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창사 이후 IMF에도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견조한 실적을 내 왔던 LX공사가 최근 경험한 적 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11억 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는 560억 원, 올해는 1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영 위기 여파는 지사 통폐합, 자산 매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의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한 노조 측이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LX공사 경영 위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LX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것은 2022년이다. 적자 구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LX공사는 최근 5년간 연간 5000∼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적측량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축소, 인건비 부담 등으로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해 당기순이익은 -111억 원으로 적자였다. 이와 관련 LX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적측량 수요 감소로 적자 경영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지적측량은 LX공사 매출액의 90%를 차지한다. 지적측량은 쉽게 말해 땅에 주민등록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경계와 좌표,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 지적측량 민원도 함께 증가한다. 반대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면 지적측량 민원도 감소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LX공사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 자체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공사를 운영해야 한다. 별도의 재정 지원 등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수입원인 지적측량 사업 규모가 줄어들면 LX공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사업 구조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효성 있는 쇄신안이 나오진 않았다. LX공사는 경영상 부담으로 고정비인 인건비 지출도 언급한다. 지난해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적측량 수요 감소로 수입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반면 인건비 부담 등 지출은 15%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LX공사에 따르면 공사 직원은 2016년 3853명에서 2022년 4611명으로 758명 증가했다. 이 기간 인건비는 3912억 원에서 4531억 원으로 619억 원 상승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이다. 이 밖에 LX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사 통폐합, 유휴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지사는 167개 가운데 업무량이 감소한 지사를 통폐합해 2026년까지 137개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사 통폐합에 있어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LX공사는 올해 초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등에 있는 지사 11개를 통폐합했다. 내년 초에도 10개 안팎의 지사 통폐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 영양사무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사 통폐합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또 LX공사는 용인에 있는 옛 교육원과 대구경북지역본부 동부지사 등 유휴자산 8건을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부동산 자산 효율화로 향후 5년간 1155억 원의 수익, 121억 원의 예산 절감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계속>

경제일반
문민주
2024.03.03 17:40

저출산 쇼크⋯ 신도시 학교 입학생 마저 줄었다

저출산 쇼크에 인구소멸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도심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발지구인 신도시 역시 '저출산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3월 신학기 취학 예정인 아동이 없는 학교는 전국 157곳이며, 이 가운데 전북이 34곳(휴교 2개교 포함)으로 파악돼 '입학생 0명'인 학교가 가장 많았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대표적인 신도시 초등학교인 전주 화정초(에코시티)와 효천초(효천지구), 온빛초(혁신도시)의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주 화정초는 지난해 276명에서 올해는 212명으로 무려 2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해 1학년 학급수가 지난해 10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줄어들어 8개 학급으로 편성됐다. 전주 효천초 역시 지난해 296명에서 249명으로 15.8% 감소했으며 학급수도 10개 학급에서 1개 학급이 줄었다. 전북도 내 유일하게 과밀학급(학생수 28명 이상)으로 지정된 전주 자연초(에코시티)도 지난해 271명에서 올해 4명이 감소했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온빛초는 지난해 208명에서 15명이 줄어든 193명이 입학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 20명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온빛초는 올해부터는 1학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기존 28명에서 20명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 지역 27명, 읍지역은 26명, 면지역은 25명이다. 다만, 신도시 학교인 전주 화정초와 자연초, 효천초, 군산 금빛초는 학급당 학생수 28명 기준이 유지된다. 그간 이들 대규모 개발지구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에 시달려왔다. 교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립식 교실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지만 비좁은 부지에 학습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신도시의 입학생 감소 원인을 인구가 이동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내다봤다. 새 아파트 입주 이후 인구가 빠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에코시티, 효천지구에 위치한 신도시 초등학교의 입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도심 개발이 가장 빨랐던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학생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단계에 빠져들어 과밀학급이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 이후 인구 변동 등으로 신도시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학급 배정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 오는 7일께 정확한 입학생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3.03 17:02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재개⋯오락가락 행정 ‘눈살’

군산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우려에 중단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했다. 중단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에 결국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중단됐던 종합민원상담실을 보름여 만인 지난 26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도 종합민원상담실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시는 선거날인 오는 4월 10일까지 종합민원상담실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이 번복된 배경은 종합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지난 2008년 제정됐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선관위로부터 다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선관위는 (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 질문에)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조례에 근거하는 만큼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민원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령에 의해 하는 행사는 예외로 뒀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를 정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 공직선거법 안내 지침'에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생활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사전에 조례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하고 선거법을 입맛대로 해석한 점이 선거철만 되면 종합민원상담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 시민 김모 씨(45)는 “시의 안일함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꼴”이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민원상담실은 시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 쉼터에서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4~5시, 소비자고발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4~5시,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4~5시, 건축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받을 수 있다.

군산
이환규
2024.03.03 16:57

이준석 중진공 전북본부장 "산업·기술혁신 주역 되는 날까지 함께 뛰겠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지난해 7월 이준석(5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이 취임했다.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 하루를 보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 상황이 침체된 지난해 취임한 만큼 부담감이 컸지만 침착하면서도 꼼꼼하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 본부장이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세 번째 발령을 받은 만큼 전북자치도가 더욱더 각별하다는 게 이 본부장의 말이다. 전북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이 본부장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도 전북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지만 7개월 동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바쁘게 달려온 이 본부장을 만나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와 중진공 전북지역본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하신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세 번째 근무다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전 근무 기간 알고 지냈던 유관기관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도내 중소벤처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난해 7월에 취임해 부담이 있었습니다. 전북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지난해 사업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해 사업 마무리하고 다음 해 계획을 고민하면서 중진공 본사와 전북자치도 기업 현황·사업 정책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7개월 동안 많은 중소벤처기업과 만나셨을 텐데요. 현장 목소리는 어떤가요. "중진공 본사 홍보실장을 하면서도,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면서도 전북지역의 여러 중소벤처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전북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가진 애로사항이 전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체감의 정도, 심각성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크게 자금 유동성 악화·인력 확보·지원정책 정보 부족·수출국 판로 개척 등 네 가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해외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국 다변화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전북자치도는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 인구소멸에 대한 고민이 깊은데요. 중소벤처기업도 인구소멸에 대한 고민이 있을 듯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대다수 지역이 지방소멸위기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방)기업들이 최근 쟁점이 되는 인구소멸 가속화로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등에 대한 위기를 더욱 절실히 느끼는 중입니다.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진공이 가진 총 역량을 끌어 올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고자 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의 역할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진공은 정책 자금, 수출 지원,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감도 큽니다. 현재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는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청년창업사관학교까지 세 개의 거점을 두고 밀착형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현장 최일선에서 돕는 것이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7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주요 성과가 있었는지요. "그동안 전북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193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전국 예산 중 4.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북이 국내 지역내총생산(GRDP) 중 2.7%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보조금·인력 지원을 통해 활력 넘치는 기업 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정책자금 지원 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힘입어 연중 1048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뤘고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다하고자 운영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수출 계약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중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의 성과가 눈에 띄는 듯한데요.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사람이 모인다는 의미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빛을 발했습니다. 김제시·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김제시 백구특장차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제시 특장차기업의 2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과 함께 관련 부품사의 집적화를 직접 지원해 지역 주력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성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유치부터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입주기업 계약 등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즌 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북에서도 남부가 열악하다고 판단해 전북 남부인 남원·순창군을 하나로 엮어서 어떻게 특화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인 '활력 있는 민생 경제" 추진 계획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역동성 회복·혁신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 성장 견인을 위한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장기재직 유도·맞춤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이끌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를 이끌어가실 계획인가요. "전북자치도가 기업 하기 좋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산 새만금·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지역산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일조할 계획입니다. 관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진공 지원사업·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조직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과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기회와 특별한 100년의 시작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년입니다. 도정 운영 방향에 맞춰 중소벤처기업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진공 전북지역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혁신의 주역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준석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995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해 출판사업처부터 벤처창업처·감사실·홍보실·협동화사업처·기획조정실·기업금융처·사회가치실·융합금융처·창업기술처에서 팀장·과장을 지내는 등 여러 부서를 두루 섭렵했다. 특히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와는 인연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2016년 팀장, 지난해 7월 본부장으로 세 번째 근무하게 된 이 본부장이다. 지난해 7월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에 취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
박현우
2024.03.03 16:40

전북 1개 포함⋯'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금고 합병

전북지역 1곳을 포함한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새마을금고 9곳이 합병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서울·대전·경기·강원 권역 각 1개와 부산·경북 권역 각 2개 등 총 9개 금고가 타 금고와 합병됐다. 합병된 금고는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한다. 고객들은 변동 없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예·적금, 출자금의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 100%로 이전하고 예·적금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는 감소하지만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3.03 16:38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사고예방 총력

진안군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 기준이 5인 이하(기존 50인 이상)로 강화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마이산 산약초 타운에서 소규모 사업주 2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해당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관계공무원, 그리고 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새로운 효력을 발효한 이 법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을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등 법적 제재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에 대한 큰 관심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군은 진안지역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활동도 약속했다.

진안
국승호
2024.03.03 16:15

"1만평이 넘는 친일파 땅에도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전주에서만 1만평이 넘는 친일파의 땅도 국고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도 시·군 지자체도 아무도 역사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요.“ 제105주년 3.1절을 맞은 민족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멈춰버린 친일파 재산 환수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김 지부장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는 을미사변의 주동자 중 한 명인 이두황의 땅 1만평이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채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황(1858~1916)은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 당시에 훈련대 1대대장으로 우범선, 이진호, 이주회와 함께 국모를 살해하는 범죄행각을 벌였다. 1908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에 임명돼 이른바 일본의 ‘남한대토벌’로 불리던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다. 1910년부터 6년동안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제의 토지 수탈에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에는 이두황의 묘 인근에 그의 이력과 친일행적이 적힌 단죄비가 설치되기까지 한 대표적인 친일파다. 이두황의 재산으로 알려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산1-3‘은 4만 282㎡의 넓은 임야로 현재 5명의 이두황 후손들이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땅의 가치는 1999년 공시지가 기준 약 30억 원으로 25년 가량이 지난 현재는 그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지부장의 이야기대로 이를 환수하려고 하는 지자체 등의 노력은 없는 실정이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는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행정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남은 친일 잔재는 모두 133건으로 이중 처리된 것은 절반도 안되는 64건에 불과했다. 133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64건이었고 다음으로 중장기 검토 56건, 단기검토 7건, 추진중 6건 순이었다. 도와 각 지자체는 133건의 처리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안내문 설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재활용 25건, 교육교재 활용 17건, 단죄비 15건, 공간 재활용 12건, 청산과 이전이 각 10건 씩이었다. 김재호 지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에는 역사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부서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민족 정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3.03 15:50

전북 전공의 사실상 무복귀...업무가중, 수사 여부 이번주가 '운명의 한주'

의료파업에 동참한 전북지역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서 현장 업무가중이 가속화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서울 등 타지역 처럼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등 3주째로 접어든 의료파업이 '운명의 한주'를 맞을 전망이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던 전공의 3년차와 4년차, 전문의들의 계약도 만료되면서 현장의 환자불편과 피로누적은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검·경 수사와 함께 4일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는 4년차 전공의 극소수뿐이라고 3일 밝혔다. 원광대학교와 예수병원도 복귀자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한 이들 대부분은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수련과정이 끝난 3~4년 차 전공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병원 내 시스템인 EMR(의무기록시스템)에서 사직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료기록을 다발적으로 남길 시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기존 189명의 전공의 중 86%인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중 4년차의 숫자는 25명, 3년차의 숫자는 10명이다. 이들은 올해 대부분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대부분 29일을 기점으로 수련이 끝나는 3∼4년차 전공의 들이다. 필수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의 경우 3년으로 수련의를 마무리한다. 대부분의 수련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을 떠난다. 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병원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 기존 126명의 전공의 중 97명(76%)의 사직서를 냈던 원광대병원은 기존에 있던 전문의들 마저 계약종료(3월 1일자)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전문의는 타 병원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했다. 신규 인턴과 저연차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한 상황 속 병원의 진료 차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76명 중 26명(34%)만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주예수병원도 데드라인을 기준으로는 사직서를 철회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공의 중 일부가 4일 복귀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위주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했던 대학병원들은 2주(2월 19일∼3월 4일)를 의료파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병원측은 전문의들의 피로감 문제와 시스템상 공백 등의 문제로 2주가 넘어갈 시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지 않을 시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검·경 수사팀을 꾸려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기준으로 발효되는 업무개시명령을 13명의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또 해당 명단을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현 의료계 집단행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료단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압수수색 및 의료인 고발접수(3일 오전 기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수사개시가 안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와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반부패수사대, 형사기동대, 전주 덕진서, 익산서 등이 참여하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답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실상 수사팀이 꾸려진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03 15:36

"전주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여성단체 만들기 앞장"

"전주시 지역사회와 한뜻으로 함께 가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전주지역 여성단체를 이끌어가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온은아(51) 제19대 회장의 취임 포부다. 지난 1999년 창립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는 현재 9개 단체 회원 3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걸스카우트 전주지회, 대한어머니회 전주지회, 가정어린이집 전주연합회, 한국유권자연맹 전주지부, 자연사랑회, 생활개선회 전주시연합회, 전주시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농업인 전주시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부여성회 등 여성단체간 화합을 도모하고 여성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협력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온 신임 회장 취임식을 겸한 이번 총회에서도 각 단체 회원들과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준비한 백미 100포를 전주지역 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과 한부모 쉼터에 전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매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단체들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온 회장의 신념이 반영됐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눔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온 회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각 회원단체간 소통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들과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역사회 봉사라는 대의를 늘 먼저 잊지 않으면서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 회장의 2년의 임기 동안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협의회의 목표에 걸맞게 여성의 권익과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봉사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나갈 방침이다. 온 회장은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박사를 취득했고, 교사 상담·가정폭력 상담과 관련한 일을 꾸준히 해왔다. 현재 한국걸스카우트 전주지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온 회장은 "독거노인, 이주여성, 한부모가정 아이들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계속해서 함께 걷고 싶다"며 "하나의 목표로 모인 3000여 명 회원들이 있어 더욱 든든해진 협의회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김태경
2024.03.03 11:23

[속보]민주당, 전북 공천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선거구 획정 문제로 미뤄졌던 전북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천심사는 큰 충격 없이 기존 예비후보들의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여론조사나 당 평가에서 상대 예비후보에 큰 격차로 앞섰던 후보들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9차 공천 심사 결과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는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들 세 명 모두 21대 현역 국회의원이다. '군산·김제·부안을'은 인구가 부족한 김제와 부안에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 붙인 특례선거구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정한 단수공천 기준은 '지지율 격차 20%p 이상'이다.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벌어져야 1위 후보에게 단수공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세 곳 선거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병은 김성주 예비후보와 정동영 예비후보가 세 번째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두 번이나 본선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던 두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예비후보의 경우 20대에선 국민의당, 21대에선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정치 신인으로 주목받았던 황현선 후보는 컷오프됐다.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정읍·고창은 현역인 윤준병 예비후보와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는 박희승∙성준후∙이환주 예비후보 3인이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완주·무주·진안 선거구는 2인 경선 지역으로 안호영∙김정호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1 14:01

전북특별자치도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 결과(전문)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전주시갑선거구와 전주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전주시갑선거구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전주시병선거구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2) 군산시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서수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신풍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 : 군산시 회현면, 대야면,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3) 익산시갑선거구와 익산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익산시갑선거구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 익산시을선거구 :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4)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를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로 조정한다. 이외 선거구 21대 총선과 동일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8:08

[속보] 전북특례선거구, 군산김제부안

국회 정개특위가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를 군산•김제•부안으로 결정했다. 일명 새만금권 선거구가 형성된 것이다. 이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김제•부안의 부족한 인구수이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할하여 김제부안에 붙이는 방식의 선거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4:03

[속보]전북 10석 유지 확정, 비례 1석 줄여

여야가 29일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