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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을 워케이션의 성지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농촌체험형 워케이션 성지 정읍만들기’ 기초교육과정 수료식을 갖고 3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9월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장산 권역의 농촌체험관광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도비 2억 2700만 원, 시비 9800만 원) 규모로 ‘농촌체험형 워케이션 성지 정읍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휴양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체험형이란 근로자가 업무종료 이후 여가시간에 농촌과 농업체험, 전통문화체험, 생태·산림관광, 농가맛집, 농촌민박, 농촌축제, 현지 주민과의 교류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에 연계한 것이다. 이학수 시장은 “서울에서 정읍까지 KTX로 1시간 30분이면 도달하는 만큼 도시 기업의 직원들이 정읍을 찾아 업무도 하고 여가시간에는 내장산 관광과 다양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정읍을 농촌체험형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2.05 16:43

‘시민의 알권리’·‘정치 쟁점’···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항의·고성 오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당에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공지했음에도 군산시의회는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여전했다. 5일 열린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경봉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 정치권은 거짓, 꼼수 정치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실하자’라는 요지로 신영대 예비후보를 저격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해서는 수백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블록 제작만 하고 있는데, 마치 선박 건조를 하게 된 것처럼 과장 선전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예산액이 대거 복구된 것처럼 왜곡 선전되고 있으며, 시민 의겸 수렴 없는 새만금 통합시 추진 공약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본회의장 대형전광판에 신영대 예비후보의 사진과 관련 내용을 띄웠다. 발언 내용이 신영대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 간 발생한 ‘시의회 청렴도 하락 원인’ 논쟁을 거론하면서 “본인에 대한 공개적 망신과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를 듣던 일부 의원은 시의장에게 발언 중단을 요청했지만, 발언은 계속됐다.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서은식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해 “지난 24일 5분 발언은 시 현안보다는 정치 쟁점에 대한 발언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 후, 앞서 5분 발언을 한 한경봉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시의회가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또다시 신상 발언을 요청했지만, 김영일 의장은 신상 발언을 거절하고 정회했다. 정회 중에도 본회의장에서는 5분 발언 요지에 대한 항의와 진영 간 논쟁이 계속됐으며, 의원 간 개인감정으로 치달아 고성이 오갔다. 한경봉 의원은 “오늘 발언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의 진실이 왜곡되고 포장돼서 지역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정치적 쟁점 및 개인 감정이 섞인 신상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사당의 존엄함을 위해서 개인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규칙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2.05 16:37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해제⋯우수 연구인력 확보 과제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 혁신적·도전적 연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 기대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추가 재원 확보,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327곳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곳 감소한 규모다. 3곳을 신규 지정했고, 23곳을 지정 해제했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곳은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22곳이다. 관련 과기부 출연연은 △한국식품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왔다.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인건비, 정원 규제를 받았다. 지정 해제된 기관들은 앞으로 과기부 중심으로 마련 중인 관리 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오는 14일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출연연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05 16:13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레이스 6일 돌입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6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후보자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전북에선 이번 경선 결과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의 경우 10석과 9석의 갈림길, 전략선거구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후보자 윤곽이 늦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일 첫 회의에서 1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6일 발표하기로 했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경선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경선 재심 기간은 21일부터 23일까지로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24일부터 이틀간 치른다. 결선 재심 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계획이다. 앞으로 공관위가 2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하면, 2차 경선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은 정필모 의원, 부위원장은 강민정 의원, 신용우 윤리심판위원,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각각 맡았다. 전북에서도 이르면 21일께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도내 격전지의 경우 결선투표까지 험난한 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선 때 '대사면'으로 당에 복귀한 사람들 중 이번 총선에 공천을 신청한 출마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별도의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산 없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탈했던 당원 등의 복당을 일괄해 허용한 바 있다.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며 4.10 총선에 출마하는 전북지역 후보자들은 지난 3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면접에 이어 곧바로 컷오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과거 면접의 경우 대부분 후보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의정활동 계획 등을 묻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면접에서는 일부 후보들에게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접은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군산, 익산갑, 익산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순으로 진행됐다. 군산 등 일부 선거구에선 자객출마라는 여론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다. 또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앞으로 3선 의원으로서의 역할론이나 이제까지 성과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4 17:42

민주당 총선 후보 지방의원 줄세우기 ‘경고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등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의원 줄 세우기’가 심화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 중 하나인 전북정치권에선 지역위원장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 등 특정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계속돼왔다. 특히 특정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광역·지방의원이 대놓고 들러리를 서는 행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쥘 가능성 있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정치풍토는 만성화한 지 오래다. 군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파벌이 갈라지면서 지역 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읍·고창에선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당 윤리규범 8조’에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의 시·도당에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안내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공문을 통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공직자가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당 윤리규범 8조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등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현 시간 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지침으로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행위”라면서 “선대위 직책 수행,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거리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 동행도 해당행위로 볼 것이라고 공무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예비후보 사진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에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매번 총선과 지선에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중립 의무를 독려하며,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4 17:41

1년에 훈련 횟수 '0' 전북 소방관들...실화재훈련장 건립 속도내야

최근 경북문경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등 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된 훈련시설이 없어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현장에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훈련시설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전북은 그동안 실화재 훈련장이 없다가 뒤늦게 나마 축소된 채 건립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고, 이에 훈련장 규모 확대와 건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다. 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소방은 올해 1월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소방안전타운 부지 내 전북지역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을 예산 40억원(국비와 도비 각 13억6000만원, 소방교부세 12억5000만원)을 투입,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북실화재훈련장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터덕이던 상태에서 올해 1월부터 예산 투입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 소방관들은 일선에 배치된후 1년에 한번도 실화재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번 건립으로 훈련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한 훈련시설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부족한 시설로 인해 표준적인 훈련장 외에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실화재훈련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고,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여서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화재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폭발·순간 연소 등 위험이 상존하는 화재 현상 확인 △화재현장의 내부 위험상황 대처법 등의 훈련이 진행된다. 이 같은 훈련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 전국에 8곳에 불과한 상태로, 전북을 포함한 19개 소방본부 중 11개의 지역에 실화재훈련장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끓이질 않고 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위험직무순직(화재)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은 총 17명으로 파악됐다. 순직자의 대부분이 소방사(9급), 소방교(8급) 등 하위 직급으로 화재 현장에서 경험이 베테랑에 비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는 직급에서 발생했다. 이에 하루속히 소방관들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을 익히고 사고 발생 확률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한 때 소방학교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뽑혀 실화재훈련 횟수가 예년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소방관을 교육했다”면서 “화재 현장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고당시를 재연한 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소방관들의 모집을 확대하면서 관련 시설들은 확충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훈련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실제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갖춘뒤 소방관들에게 유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2년에 한번정도 정해진 훈련횟수와 훈련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4 15:49

새해 첫 소비자물가지수는⋯사과 71.5%↑

새해 첫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내내 고물가로 몸살을 앓았던 때를 뒤로 하고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채소·과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 2.9%를 기록한 뒤 5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0%, 장바구니물가에 가까운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13.8%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9%, 식품이외는 1.8%,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7%,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어개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신선채소류는 6.7%, 신선과실류는 29.6% 상승했다. 생활물가·신석식품지수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사과다.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71.5%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 중에서도 신선과실류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일 기준 전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후지·10개) 가격은 3만 5500원, 한 개에 3550원이다. 지난해 1월 2만 3300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만 2200원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선과실류의 상승률에 영향을 준 품목은 사과뿐만이 아니다. 사과 이외에 귤은 전년 동월 대비 36.9%, 배는 30.7%, 딸기는 29.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올릴 과일을 골라야 하는 소비자들의 근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물가 안정·소비자물가지수 둔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26만 톤을 공급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을 투입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축수산물 물가에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외부 요인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물가 안정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2.04 15:34

순창군, 읍·면 건의사항 정책에 반영한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320개 전체 마을방문을 마치고, 11개 읍·면 군정설명회 일정을 잡아 다시 한번 군민들과 만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군민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이라는 올해 순창군의 사자성어를 기반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군정비전과 군정 목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관내 전체 320개 마을 순회 방문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마을 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군정설명회는 순창군의 올해 비전과 성과를 설명하고 읍·면 차원의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첫날 팔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 군수는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한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등 '5대 군정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5대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 순창형 기본공익형 직불금의 확대, 농촌유학 유치,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의 사업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 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군민설명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며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순창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정설명회 일정은 지난 1일 팔덕‧구림을 시작으로, 2일 쌍치‧복흥, 5일 인계‧동계, 6일 유등‧적성에 이어 7일 순창‧금과‧풍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 순창
  • 임남근
  • 2024.02.04 15:34

진안군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진안군이 오는 13일까지 상반기 귀농농업창업 또는 주택구입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귀농농업창업 또는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또는 주택구입(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또는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심층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면접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다. 최종 선정된 사람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군 관계자는 “융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그 밖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2.04 15:32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 본격화

익산시가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도시 인구 증가 및 개발 확장으로 인해 산림·습지 등 생태축이 훼손되고 동·식물 개체수 감소와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2022년 함라면에 이어 지난해 8월 목천포천을 대상지로 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목천포천 주변에는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흰목물떼새 등 다양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나 불법 경작 등으로 수변 생태축이 단절·훼손됐다. 이에 시는 수변 완충 녹지대와 수질오염 정화 습지 조성으로 멸종위기 야생 조류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선정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며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생태축 기능 복원과 더불어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04 15:31

홍범도 장군 흉상, 완주군에 세워지나

완주군이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홍범도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홍 장군 흉상 설치장소 물색차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일문구의사 사적비`와 일본 대마도 정벌에 공을 세웠던 유습 장군의 묘소가 있는 비봉공원을 둘러보았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홍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이전 논란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항일운동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곳에 홍 장군 흉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은 올해 비봉공원을 의병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모의 벽, 기억의 정원, 의병활동 체험공간과 전시시설, 복합 문화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홍 장군의 흉상을 설치해 의병공원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일문구의사`는 완주군 비봉면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고흥 유씨 가문 9명의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을사조약 체결 후 동지 100여 명을 규합하고, 금산·은율·연산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전과를 올렸다. 정부는 1983년 구의사의 공적을 인정해 독립유공자 훈장을 수여했으며, 구의사 추모사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참여 기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완주군은 이들 구의사 외에도 구의사를 따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름 없이 스러져간 100명 무명 의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의병공원에 무명탑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조선 세종 때 이종무 등과 함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던 유습 장군의 묘소가 있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되면 지역 의병사의 지평을 넗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범도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 장군 흉상이 철거될 경우 이를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육사 내 철거는 끝까지 막을 것이다"며 "이와 별도로 전국 몇몇 곳에 장군 흉상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주군 비봉의 경우 역사적 의미도 있어 완주군이 희망하면 사업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완주
  • 김원용
  • 2024.02.04 15:30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현장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일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종합센터 내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폈다. 또한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면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환급 부스에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 행사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약 60억 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시는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해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이 참여하며 이 중 공설‧신영‧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4 15:29

‘전북별자치도 출범’⋯군산 발전 시킬 핵심 전략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군산시의 발전 전략은 뭐가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공식 출범하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특례를 활용한 대표사업들을 구상, 향후 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사업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산업 문화관광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활용해 3대 분야, 6대 전략, 12개 대표사업을 수립했다. 시의 3대 분야는 새만금 산업 경제도시‧국제 문화관광 도시‧농생명산업 등이다. 먼저 시는 '새만금 산업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글로벌 고용거점 구축 등 관련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른 대표 사업은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대체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군산새만금고용특구 지정 등이 있다. 또한 '국제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역사문화 및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사업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 지구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서해안권 야간관광 거점 벨트화 △근대문화유산 문화산업진흥지구이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 구축을 위해 미래먹거리 작물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친환경‧대체식품 소재 육성클러스터 구축 △첨단 복합 원에단지 구축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국제 문화관광 사업들이다. 시는 K-컬쳐 선도대학 중 하나인 호원대와 함께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새롭게 탈바꿈하는 시민문화회관을 활용, 군산글로벌 K-컬쳐스쿨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더 나아가 새만금 거점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서해안권 야간관광 거점 벨트화를 위해 고군산군도와 시간여행마을을 연결한 고군산아트-나이트 아일랜드 (미디어 아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위해 이달 중 부시장 주관 특례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올 상반기까지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12개 대표 사업을 적극 진행해 특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 및 청년의 수도권 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된 상황에서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 만큼 특별자치와 새만금을 날개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4 15:28

국회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 임박, 전북 10석 유지 향방 주목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종 획정이 임박하면서 전북이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북 10석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2+2협의체와 정개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2월 둘째 주 안에 획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존 획정안에 9석으로 줄어든 전북지역 선거구를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산지역 1석 감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부산 1석 감석을 반대하고 있다. 전북이 1석을 지키려면 서울 등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감석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정개특위는 2일 이러한 논의를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5일에는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선거구제를 의결하고 다음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제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사수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물밑에서 치열한 작업이 벌어졌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례선거구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회 정개특위와 전북정치권에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 구도는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유불리가 다르다는 점은 맹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동향은 전주갑은 단일 선거구로서 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지역 행정동 일부를 병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을과 전주병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례선거구 적용으로 완전히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군산과 인구가 미달한 김제·부안은 새만금 선거구로 묶여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로 변경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선거구에는 군산시 대야면‧회현면이 포함되면 특례선거구가 가능하다. 익산갑은 익산을의 일부 행정동을 흡수해 인구를 조정하고, 익산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구가 미달된 남원‧임실‧순창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변경이 고려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로 장수가 분리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선거구 10석 사수와 관련해 "아직까진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워낙 (다른 선거구를 1석 줄이고 전북 10석을 유지하는데)완강히 반대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8:03

전주 연기금 특화도시 선포 시급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주를 연기금 특화도시로 선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선포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관련 기관의 지역지사나 본부를 흔드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와 전주시가 힘을 모아 스스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조직 유치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연기금 특화도시 전주’ 선포 명분은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막론하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물론 민간의 퇴직연금까지 포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돼 있다. 전북이 자의적으로 계획을 설정한 것이 아닌 대선 공약을 통해 이미 명문화 됐다는 의미다.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서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기금운용 인력 이탈, 수익률 하락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주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연기금 특화도시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9.88%다. 연환산 기준 9.97%로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9년 11.31%, 2021년 10.77% 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두 자릿수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전주에서 달성했다. 11월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약 999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00조 시대 도래가 기대된다. 1000조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6조 3600억 원의 사학연금, 4조 9101억 원을 보유한 공무원연금 간 시너지를 만들자는 복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는 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대선 공약으로 정파성에 휘둘릴 일이 아니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금융중심지를 고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걸맞는 특례 확보에 연기금 중심도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선포는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의 국가연금펀드 6개중 2개는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호주 멜버른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주는 교통과 쇼핑시설, 교육 등 정주여건을 잘 다지라는 게 여러 용역 연구결과의 공통된 권고사항이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2.01 17:40

282개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공의대법은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 그 중 특히 바닥을 드러낸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스무 개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의정 합의를 들먹이고,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7:34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지역건설업 활로를 찾다] (하)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건설사 만들자

중앙건설사태 이후 전북에는 시공능력 평가금액이 1조원(당시는 5000억 원)을 넘는 1군 건설업체가 12년째 부재상태다. 인근 광주만 해도 1군 업체가 넘쳐나며 국내 도급순위 탑10에 올라있는 업체까지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전북건설의 자존심 추락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고있다. 제일건설의 경우 한때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올 상반기 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혁신경영을 통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산과 남원, 익산 등 전북은 물론 대전 등 타지에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인천과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공사는 외지 업체들 일색이어서 안방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 받는 지역건설업체 아파트 품질에는 외지 대형업체에 비해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도민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연간 6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연간 수 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건설사를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는 물론 행정과 도민 모두가 나서야하는 이유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맡게 되는 단지의 경우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약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계약 취지 살리기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여기에 대형공공 건설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가하고 정정한 이윤을 거둬 기술력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동계약과 관련 된 현행 규정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통해 구성원 별 인원, 장비 등을 투입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역사들은 제대로 된 정산 내역도 받아 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계약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최근은 외지업체와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외지업체가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입주민들이 A/S를 받는데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의식전환과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양성을 위해 행정력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회장은 “본회차원에서 학회와 공동으로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개정해 지역업체 보호장치를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끝>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2.01 17:28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0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