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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여만에 재개…2월 문 여는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

방만 운영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가 4년 여만에 다시 문을 연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폐업했던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오는 2월 1일 정식 재개장한다. 새롭게 시설 운영을 맡은 전주시설공단은 정식 재개장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기존 '메이데이' 정기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을 시범운영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여가 선용, 생활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을 갖추고 2005년 3월 처음 문을 열었다. 하지만 2019년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많은 논란을 낳았고, 정기권 회원 등 피해자들도 속출했다. 당시 이 시설을 수탁운영했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올랐고, 결국 회원들에게 일방적인 영업중단을 통보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정기권 구매자 603명, 일일권 이용 회원 8572명 등 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신고를 한 450여 명을 통해 파악된 피해금액만 7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회원권 등이다. 직원 10여 명이 받아야 할 2억4200여 만원의 임금(월급과 퇴직금)도 체불했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이다보니 지상 3층 규모의 목욕장과 체력단련장을 시설을 정상 운영하려면 각종 설비 노후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었다. 전주시는 운영 재개를 위해 지난 3년간 시설보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10여 억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았다. 오랜 시간 시설 개선 공사를 거쳐 시 직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되면서 근로자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피해금 구제 문제를 비롯해 인근에 민간 시설과 경쟁해 운영수익을 낼 수 있을지 등 시설 재운영에 따른 전주시가 떠안게 될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노후 시설 보수 등 재개장을 준비해오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서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객분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차질없이 재개장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용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일부터 새로 문을 여는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주변 민간 시설의 90% 수준으로 책정했다. 목욕장은 대인 8000원, 7세 이하 소인 5000원이며 체력단련장은 1개월 6만 원, 3개월 15만 원, 6개월 26만 원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체력단련장과 목욕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김태경
2024.01.28 15:36

[전북만평-정윤성] 광역교통망· 규제 완화...수도권 표심만

전북일보 만평/ 尹대통령, GTX C 착공 축하…“의정부서 서울 도심까지 30분…꿈의 광역교통망 열려” 국가 예산 134조 원 투입 수도권 위주 교통 인프라 확충 수도권 블랙홀 심화 정부 ‘국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 투입…“들러리도 못 선 '교통오지 전북'”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균형발전 역행

만평
정윤성
2024.01.25 19:38

전주을 전략공천설 왜 계속 나오나?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단순한 풍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까닭도 있지만, 민주당의 총선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전주을’만 따로 떼어내 경선 지역으로 다시 분류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각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잣대가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간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선거구는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당 및 도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현장을 돌며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청취를 통해 민심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선 대상자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주을의 경우 이 모든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10일 이후에 후보자 평가를 별도로해 경선을 치른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일정은 2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가용할 수 있는 중앙당 인력은 물론 후보 평가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 경선 후보를 솎아내려면 먼저 정해진 시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제 시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작업은 민주당 조직국 주도로 이뤄지며, 일반 공천관리위가 담당이다. 전략선거구인 전주을은 일반 공관위가 아니라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략공천위원회가 논의한다. 그러나 전략공천의 실제적인 열쇠는 전략공천위 소속 위원들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안규백, 한병도, 김윤덕 등 전북 출신 현역의원 세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정가에선 2012년 전주 완산갑 전략공천 논란 사태의 당사자였던 김윤덕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주 완산갑에 한국노총 몫으로 전략공천을하려 했으나 지역의 반발에 경선을 실시해 김 의원이 최종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또 그가 민주당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 대표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는 만큼 전주을 입지자들의 눈은 김 의원에게 쏠려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등을 고려 현재 17개인 전략선거구를 최소 40개 이상 늘린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당헌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50여 개까지도 전략선거구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중요하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한마디로 전략선거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전주을’만 호남이라는 이유로 따로 분리해 논의할 이유는 없다는 게 중앙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실제로 같은 호남인 광주전남에서는 광구 서구을 양향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훈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었다. 2020년 이상직 의원 탈당 이후 무려 3년 이상 지역위원장도 사실상 공석으로 한 전주을은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전략공천설과 연계하면 심상치가 않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의 주요 공천 작업이 2월 중순께 결론 나는 상황에서 전주을의 운명은 2월 초가 클라이막스가 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5 19:00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대상 빠진 ‘전주을’…낙하산 공천 가능성 초비상”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전략공천을 할 조짐이 노골화하면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출마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 상황에서 만약 전주을에 기습적인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당원들의 반발과 내부분열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나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열이 격화하면서 비민주당 후보였던 이용호 의원이 내리 재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 기반 없이 총선 한두 달 전 민주당 중앙당이 낙점하는 인물은 경계하는 결정적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북에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만드는 ‘낙하산 공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할 인물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자 대부분은 당의 눈 밖에 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을에 오래전부터 떠돌던 전략공천설은 이제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을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 의원 탈당지역으로 분류 지난 15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후보 적합도 조사도 자연스럽게 도내서 유일하게 전주을 선거구만 제외됐다. 한마디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한 후보자들은 당으로부터 제 때 평가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민주당 중앙당에선 전주을 입지자들에게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지난 행적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주을과 관련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고지역위 대부분을 정리했는데 유독 전주을은 사고지역위인 채로 남겨뒀다. 지역위원장 선출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같은 도내 사고지역위였던 남원·임실·순창은 박희승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처럼 애매모호 한 메시지만 받다 결국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주을 입지자들은 중앙당 핵심 인맥이나 전북 국회의원들을 통해 전주을 상황을 전달받고 있는데 공천방식과 관련한 속 시원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은 “설마 이재명 대표가 전북을 전략지역구로 하겠나”라는 수준의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을 뿐만 아니라)공천은 어떤 형태로는 가능한 것”이라며 “'내가 당에 충성 한 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 선거구는 건들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제 때 대비하지 못하다 된통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충고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5 19:00

정부 ‘국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 투입…“들러리도 못 선 '교통오지 전북'”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GTX 시대’를 약속했지만, 전북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주워 먹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데, 이것을 완화하려고 만든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작업에서 전북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과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강원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서 이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인근에 있는 대전과 세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전·세종·충청권 지방·광역 철도망에 속하게 됐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라면서도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전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도 바로 교통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전북은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에 전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광역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까지만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 대대적인 개통이 예고됐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북·새만금권은 국가 교통망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으로 수도권 교통대란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교통정책 기조가 강화될수록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25 18:54

남원·순창·장수 경유하는 달빛철도 순항, 전북에 미칠 영향은?

전북 남원과 순창, 장수를 경유하며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순항 중인 가운데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영호남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전북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은 정치권, 경제계까지 나서서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이번에 법이 통과된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가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기준 4조 51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남원·순창·장수),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대구는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 조기 개통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에 포함된 전북은 기존 역사가 있는 남원과 달리 역사가 없는 순창과 장수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면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7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승객들이 KTX나 무궁화를 이용할 경우 충북 오송역이나 세종 조치원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시간도 지체됐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동부권의 경우 환승 없이 대구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뿐 아니라 왕래가 늘어 생활·경제적인 여건에서도 개선이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의 생산 유발효과는 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에선 달빛철도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터덕거리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근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 철도정책팀 전문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25 18:54

[JB미래포럼 신년인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신산업으로 도약 다 함께”

전북출신 재경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JB미래포럼이 지난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해에 열린 행사인 만큼 고무적인 분위기가 엿보였다. 지난 2017년 1월 출범한 JB미래포럼은 지난 2023년 한 해 전북 출신 강소기업인은 물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업과 정책에 적용해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이연택 JB미래포럼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앞으로 더 활발한 JB미래포럼의 활동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전북발전에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JB미래포럼은 앞으로도 조찬세미나의 활성화는 물론 특별세미나 개최, 역량있는 회원 모집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발전의 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우리 고향 전북은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데가 없을 지경까지 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인들의 단합이 빛을 보게 됐다. 남 탓이나 하는 지난날의 후회 대신 새로운 산업을 통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 올해 특별자치도로 새출발을 하는 전북에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절박한 현실이지만 우리 전북 기업인들의 경륜과 지혜 고향사랑이 배가된다면 전북은 낙후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선 신년 기조강연도 주목을 끌었다. 포럼은 신기술과 신경영을 도입한 회원들의 강연을 듣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발전하고 있다. 올해 신년 세미나는 ‘방사선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그 중요성’을 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병엽 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섰다. 정 소장은 “방사선 기술을 잘 활용하면 감염병 대응에 혁신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여기에 방사선 기술은 자동차 기술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방사선 기술이 기초가 된 전자선 가속기를 통한 악취 제거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LG의 전고체 배터리에도 방사선 기술이 필요함을 알렸다. 그는 “방사선 관련된 국가 전략 기술은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기술”이라면서 정읍이 이 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회원들은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과 활발한 토론으로 전북에 적용 가능한 신사업을 함께 구상했다.

사람들
김윤정
2024.01.25 18:54

전주-완주 지간선제 개편 마무리 속도…2월 삼례 노선 '가동'

올해로 4년째 추진 중인 전주·완주 지간선제 버스 노선 개편작업이 올초부터 다시 속도를 낸다. 오는 2월 삼례 방면을 시작으로 완주군 주요 소재지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완주 지간선제 버스 노선의 3단계 개편안이 오는 2월 27일 시행된다. 내달 삼례 방면 가동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내 봉동·용진 방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기존 삼례와 봉동 방면 노선 전체를 전주시내버스 8대가 직접 운행하는 형태였는데, 2월부터는 완주군이 운영하는 20인승 마을버스가 이 노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전주시내버스를 전주시내 부족한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두 지역 사이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주·완주 지간선제 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해왔다. 버스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2021년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지간선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해 6월 이서 방면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소양·상관·구이 방면까지 순차적으로 운행구간을 늘려 지간선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3단계 마무리 개편단계에서 재정 부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해를 넘겼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완주군 주요 읍·면 환승거점까지만 전주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으로 지간선제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완주지역 읍·면 소재지부터는 이용 편의를 위해 각 마을까지 완주군 직영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올해 지간선제 노선개편이 최종 마무리되면, 지간선제 시행으로 남는 시내버스는 신도시 등 공급이 부족한 노선에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과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와 완주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살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하려면 이번 3단계 지간선제 노선 개편이 더이상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주와 완주의 주민들이 주거, 교통, 복지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간 상생협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완주지역 지간선제 버스노선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역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서비스와 관련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교통취약지역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1.25 18:45

청년 없는 '청년금융상품'⋯부담되고 사라지고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청년층에게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금융상품'을 출시했지만 높은 납입금·긴 납부 기간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청년 도약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오는 2월에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월 최대 5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월 최대 70만 원)'로 연계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이 개시됐다. 청년들은 연계 가입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비교적 급여가 적어 생활비 부담이 큰 탓에 '청년도약계좌'는커녕 납입금이 적고 납부 기간이 짧은 '청년희망적금'도 부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 수는 86만 1309명이다. 최초 가입자 수가 289만 5043명이었지만 중도 해지율은 29.8%에 달했다. 연 1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해지를 결심하는 청년이 많다는 의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수년 뒤 완전히 일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해 대비 2023년 대비 862억 원 감액된 1217억 원을 사업비로 배정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초기 경력·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저축하는 제도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청년들이 지역이나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듯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가 청년에게 부담이 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청년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김지선(25) 씨는 "정부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진정 청년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내일채움공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 듯하다.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내채공' 혜택이 있다 보니 힘들어도 근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1.25 17:37

문제점 쏟아지는 경찰 보디캠... "선제적 방향 설정해야"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신체부착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존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죄 피의자들이 본인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 등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촬영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설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한 뒤 제공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 자료는 민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두의 얼굴, 이름 등을 모자이크한 뒤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된다. 단, 경찰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섭외 비용 또한 발생한다. 문제는 앞으로 보디캠이 의무화되면서 영상 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영상 저장 비용이 예상됨에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체포 과정 중 피의자에게 보디캠으로 촬영 중인 사실을 알린 뒤, 영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디캠이 법적으로 공식 도입됨에 따라 촬영돼 저장되는 영상 자료들은 국가의 기록물로 남는다. 이때문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CCTV 영상들은 30일간의 의무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보디캠 영상들은 의무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체포되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보관 기한과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 보디캠을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비 도입만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을 뿐 시행령 등 추가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기전 모자이크 작업을 사설업체에 의뢰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보급 장비로 도입한 상황에 모자이크를 위해 사설업체에 영상자료를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을 도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는 것보다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22

학폭, 이 정도였어?…전북지역 학교폭력 늘고 있다

'집단 폭행·따돌림' 등 전북지역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인 이상' 학폭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이 급증한 이유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학생 간 접촉이 늘고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연도별 학교폭력 신고건수 현황(2021년∼2023년)'에 따르면 단순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성 사안 등이 지난해 2538건 접수됐다. 지난 2021년 1731건 대비 무려 46.6% 증가했다. 지난 2022년에는 2068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단순폭행 991건(39.0%) △성 사안 423건(16.6%) △언어폭력 345건(13.5%) △사이버 163건 (6.4%) △금품갈취 151건(5.9%) △집단폭행 97건(3.8%) △따돌림 62건(2.4%)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 19 종식에 따라 비대면에서 수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 19 국내 발생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19 펜데믹'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2인 이상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가 1145건으로 전체 학교 폭력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843건(33％), 고등학교 221건(22％)이었다.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집단 학교폭력의 비율도 632건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527건에서 100건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을 투입키로 했다.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사안이 완료되면 조사관은 20만원에서 40만원 등 활동비를 받는다.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안 처리, 피해 학생 보호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 폭력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최근 들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25 17:05

전북 주유소 기름값 16주 만에 상승 전환⋯설 앞두고 물가 부담 '우려'

전북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0원이다. 전날 대비 1원 오른 가격이다. 전북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 1783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16주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다. 경유 가격도 1467원으로 전날 대비 1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6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1475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상승했다.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원인은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전역을 덮친 북극 한파로 미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이 크게 줄면서 상승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2달러(0.96%) 오른 배럴당 7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0.49달러(0.62%) 올라 배럴당 80.0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더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원달러 약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름값 부담을 우려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을 변수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25 17:04

진안군, 농어촌 삶의 질 등급 전국 최상위에 올라

“우리 진안이 ‘농어촌 삶의 질’ 최상위 등급에 들어 정말 기쁩니다. 진안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하루속히 진안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진안지역이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를 평가한 결과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 중 ‘살기 좋은 지역’ 최상위 등급에 드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5일 진안군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군은 특히 환경·안전영역에서 군지역 전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평가는 주관적 추상적 성격이 강한 삶의 질 개념을 개량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삶의 질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해 계량화와 표준화가 가능한 나름의 지표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139개 농어촌 시·군 삶의 질을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 기준으로 삼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는 크게 5개 영역이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등이 그것. 세부지표로는 재정자립도, 사회활동참여율, 지역안전도 등 총 20개 지표가 영역별로 구성됐다. 이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삶의 질 지표를 평가한 결과 진안군은 종합지수 최상위 등급에 올랐다. 최상위 등급을 받는 데는 환경·안전, 문화·공동체 2개 영역에서 상위 20% 안에 든 것이 주효했다. 특히, 환경·안전영역에서는 군단위 자치단체 중 전체 1위를 차지해 부러움을 샀다. 범죄율이 낮아 지역 안전등급이 우수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 문화·공동체영역은 농업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풀이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춘성 군수는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번에 최상위 등급을 받은 농촌 삶의 질 지표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지역은 앞서 2020년도에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역량지수가 각각 전북 1위, 전국 6위로 분석되기도 했다.

진안
국승호
2024.01.25 16:47

순창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지역주민 불편 해소

순창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참여 신청을 받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 냄새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돼지, 소,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7개소(한우 47개소, 양계 19개소, 양돈 1개소)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9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 스스로 축사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된 농가에는 인센티브 및 축산보조사업 가산점 및 우선순위의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 농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창군은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청정축산업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순창
임남근
2024.01.25 16:47

남원시, 동부권 책임질 최상의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 '박차'

남원시가 최근 변화하는 시민 건강증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남원의료원 인근 고죽동 부지에 연면적 19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앞서 해당 사업은 시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9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현실화됐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디자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새롭게 건립될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3개와 신생아실, 모유 수유실, 마사지실, 맘카페, 선큰가든,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동부권 지역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보건기관(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이 선정돼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요구에 맞는 건강관리,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 동충동 지역에 연면적 825㎡ 규모로 내년 5월 개소한다. 체력단련실, 통합관리실, 어린이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교육, 주민참여공간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보건기관이 없던 관내 동남권 지역(죽항동, 동충동, 향교동, 도통동)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 보건소는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와 일상 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전면 환경개선 증축을 추진한다. 1층 진료실, 예방접종실, 재활실, 물리치료실 등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을 확장 배치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
이준서
2024.01.25 16:46

완주군 9개 교육기관, 기업체 손잡고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한다

완주군이 관내 교육기관과 기업체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도전한다. 군은 25일 완주군청사에서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협약식을 갖고, 교육발전특구 공모 선정을 다짐했다. 지역협의체는 완주군수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흠), 전북하이텍고(교장 한천수), 한별고(교장 조성규), 완주산단진흥회(회장 김용현), 현대자동차전주공장(공장장 임만규)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와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협약식과 함께 이들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 취업까지 연계·지원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공동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회의를 수차례 열어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역 맞춤형 돌봄 구축, 특화형 보육과정, 지역고교 경쟁력강화, 지역인재 대학 전형 확대, 지역 산업체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완주형 교육 모델 발굴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교육 강화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며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지역협의체와 힘을 모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인구 증가에 정주 여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다”며 “완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4.01.25 16:44

총선 앞두고 익산시의회 ‘파열음’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의회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을 둘러싸고 총선 익산갑 후보별로 진영이 나뉘어 격한 공방에 법적 대응 시사까지 이어지면서 삐걱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총선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를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는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불응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지난 회기 때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강 위원장이 익산시의회와 동료 의원들을 기망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당시 강 위원장이 직접 질의해 받았다며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공문은 2019년 여주시에서 유사한 사례로 질의했던 것”이라며 “강 위원장이 정치적 이해만을 계산한 듯 타당성 없는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뒤이어 발언에 나선 강 위원장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며 조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토지 매입 시점과 비용 부적절 등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 그러자 조 의원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했고, 강 위원장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어진 투표에서는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수정안이 다시 부결됐는데, 공교롭게 김미선·김충영·박종대·이중선·조남석·조은희·최재현 의원 등 김수흥 후보 지지층은 찬성하고 강경숙·박철원·장경호·조규대 의원 등 이춘석 후보 지지층은 반대에 표를 던지며 총선 후보 진영별로 표가 갈렸다. 김수흥 후보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을 두고 한쪽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맞서면서 두 진영 간 샅바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제각기 자기 진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데 매몰돼 정작 시민을 위한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시민 대표로서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을 하며 소신껏 발언하고 주장을 펼칠 수는 있지만, 동료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과연 치유의 숲 조성을 온전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나”라며 “시민과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피력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의정 활동을 폄훼하는 작금의 안타까운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된 더 이상의 억측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4.01.25 16:44

“새만금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즉각 건립해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즉각 건립하라.”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사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새만금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7만㎡ 부지에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수중문화재 보존·탐사 기술 개발, 수중문화재 전시·체험 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111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이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을 권고한 상태다. 국립수중고고학센터가 건립 될 새만금 해역은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해역 등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유물 1만 5000여 점이 발굴된 바 있다. 특히 해양 유물과 난파선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청 역시 수중유산의 발굴과 해양산업 발전 및 영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재도전을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은식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군산 앞바다 인근과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일원에서 고려청자를 비롯해 각종 문화유산이 발굴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적으로 문화유산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군산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을 현지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중 문화유산의 경우 육상 문화유산과 달리 발굴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도내에는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없어 모두 목포의 해양연구소로 이관·전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은 현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문화재청이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시설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전 용역에서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 값)이 0.92로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다시 신청한다고 하나 단기간 내 기획재정부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
이환규
2024.01.25 16:39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줘 '지적'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사는 현장 업무(지적측량, 공간정보) 직원 총 2689명에게 휴대폰 보조금 1억 2960만 7502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82명에게는 통신비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휴대폰 보조금 878만 5669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휴대폰 보조금이 사용된 것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적측량, 공간정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직원에 한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취지에 따라 통신료(통화료, 데이터 사용료)에 한정해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까지 포함해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료에 한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부실한 근태 관리도 지적받았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고 있었다. 감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고 봤다. 감사실은 "신분증 대리 체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신분상 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태 관리 체계를 신분증 체크 방식에서 지문 체크 방식 등으로 변경해 신분증 대리 체크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차 수당 과다 지급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사는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차 일수에서 정산하라고 했다. 이 밖에 감사실은 지사 직원 간 업무 분장이 불균등하다고 보고, 지사 사무분장을 주요 직무별로 세분화해 행정 담당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직제규정시행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표준·품질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24 18:35

[4.10 총선 격전지] 4. 군산 “신영대vs김의겸 사생결단 공천경쟁”

군산 선거구는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이 지역 출신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의 피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채이배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 경쟁에 가세하면서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 선거구에 등록한 신영대, 김의겸, 채이배 예비후보 3명의 소속은 민주당으로 다른 정당 소속은 단 한 명도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 소속이 아니면 선거를 치를 의미조차 없다는 게 상식처럼 굳어졌다는 의미다. 제3지대 빅텐트 결성 이후 신당 바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군산은 말 그대로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공천을 받는 후보는 본선에서 찬반 투표 수준의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또 이들 세 예비후보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전직 국회의원으로 정치신인은 진출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 군산 선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달 25일까지 면접과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벌여 빠르면 설 연휴 이전 경선 후보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군산의 선거 구도는 기본적으로 신영대-김의겸 양강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채이배 예비후보가 막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신-김 공천전쟁’이 모든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선거의 흥행 포인트 역시 두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차례 여론조사 결과 김의겸 예비후보와 신영대 예비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역 1강 체제인 대부분의 전북 선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영대 예비후보과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전부터 현역 의원 신분으로 지역구인 군산 바닥 민심 다지기에 혼신을 기울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 예비후보는 실제 꽤 많은 시간을 군산에 상주하면서 조직관리와 지역민 껴안기에 집중했다. 이에 맞서는 김 의원 역시 오래전부터 군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 군산에서 출마선언을 했다가 다음 해인 2020년 2월 민주당이 '흑석동 부동산 논란'에 부담을 보이자 결국 불출마하게 됐다. 그럼에도 김 예비후보는 당내 다른 비례대표들과는 달리 지역구 선거조직을 상당히 흡수한 상황으로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앞세워 22대 국회에선 지역구 의원으로 입성하려 하고 있다.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예비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물꼬를 튼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미지를 밀고 있다. 또 임기 중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확정도 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업적이다. 호쾌한 성품에 사람을 가리지 않는 소통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적과 아군의 구분이 너무 확실해 반대파를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22대 총선 1호 공약은 새만금통합시' 설립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군산‧부안‧김제의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이번에도 1호 공약 실현을 자신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의 경우 윤석열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강조하면서 중앙무대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지역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최근에는 “지금의 군산은 아슬아슬하다”며 “2022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직 의원 시절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평가됐던 채이배 예비후보는 자신이 경제문화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한 채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군산 RE100을 통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꺼내들었다. 현재 신영대계와 김의겸계로 양분화 된 군산의 정치 구도에 돌파구가 필요했던 채 예비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의겸 예비후보는 토론회를 수락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3명의 후보가 동의하고, 언론사가 참여해 더 많은 시민이 지켜본다는 전제하에 토론회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공천 전쟁이 클라이막스로 치달으면서 군산 정치권은 달아오를 당원 세 다툼으로 사분오열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맞붙을 예비후보들의 캠프에 각각 합류한 군산시의원들 간 감정 싸움도 격화되고 있다는 게 군산 여론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여야가 없이 민주당만 있는 군산시의회에 견제 구도가 생긴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같은 당임에도 이들의 갈등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군산정치가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갈라섰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지선의 판도 역시 확연히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이 숙명적인 정치판에서 경쟁자 간 혈투가 차라리 후보자 진영 간 담합보다는 상식적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쟁할 때 경쟁하되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뭉쳐야된다는 게 군산 유권자들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