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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여론조사] 22대 전북 총선 민주당 독주 심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북도민 5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독주 현상이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던 21대 총선보다도 전북 정치의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지만,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컷오프 결과 등에 따라 신당과 무소속 후보의 약진 가능성은 남아있다. 전주을에선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약진했지만 진보당의 지지도는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정책과 공약을 후보 선택의 가장 큰 기준으로 꼽았지만, 실제 후보 선택에선 정당과 인지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전북 10개 선거구별 표본을 전북 전체 기준으로 재가중합산해 산출'한 결과 전북에서 반드시 4월 10일 투표장에 나서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83%로 높았지만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실제 투표율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 83% “반드시 투표” 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것인지, 투표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마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8%로 참정권 행사 의지를 보인 응답자가 91%에 달했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3%,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는 6%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북 투표율은 67%로 올해 총선에서 70% 이상을 넘길지 주목된다. △후보선택 기준 1순위 “정책과 공약”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38%가 '정책과 공약'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경력과 전문성' 25%, '도덕성' 22%로 정당보다는 인물론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 후보들만이 약진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 및 공약, 전문성을 강조한 것은 아이러니한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됐던 소속 정당은 12%로 비교적 낮게 나왔고, 모름·무응답은 2%였다. 민주당 경선 이후에도 이같은 후보 선택 기준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 △비례대표 선택 67% 민주당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67%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했다. 이어 투표할 정당 및 단체가 없다는 무당층도 9%나 됐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5%, 이준석참여정당(개혁신당)4%, 이낙연-민주탈당 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 4%, 정의당과 진보당이 각각 3%씩이었다. 그 외 정당이나 단체는 2%, 잘 모르겠다는 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29일∼2월 2일 조사대상: 전주,익산,군산,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진안,무주,장수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10개 선거구별 500명씩 총 5007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전주갑 11.4%, 전주을 11.3%, 전주병 14.9%ㅡ 군산시 21.2%, 익산갑 18.3%, 익산을 13.4%, 정읍·고창 19.2%, 남원·임실·순창 18.2%, 김제·부안 19.9%, 완주·진안·무주·장수 15.9%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7 16:26

대한민국 1세대 인권변호사 고 한승헌 기리는 ‘한승헌길’ 진안에 생긴다

대한민국 1세대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진안사람’ 고(故)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이름을 붙인 도로명 주소가 조만간 진안에 생길 전망이다. 새로 생길 도로명은 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다. 이들 세 개의 도로명이 생기면 현재 도로명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은 폐기된다. 명칭변경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이라는 명칭은 도로명 주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안천면 노성리 소재 보한마을의 행정 지명을 따고 일련번호를 붙여 만들었다. 보한마을은 ‘청주 한(韓)’ 씨와 관련한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보한마을은 한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세운 마을로 용담댐 건설 당시 수몰돼 많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보한마을)로 이주했다.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출신 마을이며 ‘보한’이라는 마을 명칭은 한(韓) 씨를 보호(保)한다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한다. 군은 주소사용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건이 충족되고 절차가 완료될 경우, 신청안대로 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로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주소사용자란 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을 가리킨다. 도로명이 변경되면 각종 공적장부, 즉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농지대장 등의 주소가 변경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접수를 마감한다. 의견수렴이 종료되면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결과 공고,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 등을 거쳐 명칭이 변경된다. 주소사용자 5분의 4 이상 동의 시엔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군은 의견수렴 기간 중인 오는 14일 오후 3시 보한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의견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열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강민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런 만큼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와 안천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02.07 15:44

[전북만평-정윤성] 윤 대통령"의대정원 확대..좋아 빠르게 가!"..남원공공의대는?

전북일보 만평/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2006년 이후 19년 만 증원... 총정원 5천58명.. 지방국립대 우선 배정 윤석열 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 시대적 과제…설 특사 45만명" 정부, 지방 의료 종합 대책 발표…‘남원 공공의대는 빠져’ 의협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 돌입" 반발 설 연휴 이후 될 듯 정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만평
정윤성
2024.02.06 19:22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향후 컷오프 명단 촉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1차 공천 심사를 발표하면서 향후 이어질 발표 내용에 전북정치권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심사결과를 오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 시점도 구정 이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혹시라도 있을 공천배제 명단에 누가 포함될지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이자 관심사다. 민주당의 후보자 선정은 여론조사 결과에 비례에 이뤄지고 있으나 중진 용퇴론과 선당후사를 요구하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되면서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에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렸던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재지지율을 이유로 컷오프됐다. 송 전 지사의 상황은 도내 현역 아무에게나 재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전북정치권에 큰 파급력을 남겼다. 여기에 현역 평가 하위 20%의 경우에도 컷오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현역과 당 중진 출신이 맞대결을 벌이는 익산갑이었다. 이곳은 지역구 현역인 김수흥 예비후보와 익산갑에서 3선을 지낸 이춘석 예비후보가 맞붙는 지역이다. 이밖에 경선 확정 지역은 △서울 3곳(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부산 1곳(금정구) △인천 2곳(연수구을·남동구갑) △광주 3곳(북구갑·북구을·동구남구갑) △대전 2곳(동구·유성구갑) △울산 1곳(남구을) △경기 3곳(광명시갑·군포시·파주시갑) △충남 1곳(당진시) △경북 3곳(포항시남구울릉군·김천시·구미시) △경남 2곳(창원시진해구·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주 1곳(제주시갑) 이었다. 민주당의 단수 공천지역으로는 △부산 4곳(서구동구·부산진구을·북구강서구을·해운대갑) △대구 2곳(달서구을·달성군) △울산 1곳(동구) △충북 1곳(제천시단양군) △충남 2곳(공주시부여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 △경북 1곳(경주시) △경남 2곳(진주시갑·양산시갑)이다.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13명은 모두 원외 인사로 이들 지역 대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였다. 부산에선 최형욱(서구동구), 이현(부산진구을), 변성완(북구강서구을), 홍순헌(해운대갑) 예비후보가 이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김성태(대구 달서구을), 박형룡(대구 달성군), 김태선(울산 동구), 이경용(충북 제천시단양군), 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한기(서산시태안군), 갈상돈(경남 진주갑) 예비후보 등도 단수 공천자로 확정됐다. 반면 민주당의 텃밭이자 양지로 꼽히는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발표시기가 늦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에선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선거구 3곳 정도에서 단수 공천이 예상된다. 컷오프의 경우 여론조사 하위 그룹과 함께 선출직 평가 하위 그룹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6 19:11

[4.10총선 여론조사] 군산 – 신영대, 김의겸 양강구도 사실상 맞대결

군산 선거구는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지역 출신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의 맞대결 구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후보는 살얼음판과 같은 군산 지역 공천 경쟁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는 모습이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이배 후보와 두 후보의 격차는 30%p 이상이었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 간 군산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45%, 민주당 김의겸 후보가 39%를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6%p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적극 투표층에선 신영대 45%, 김의겸 42%로 3%p 차이였다. 다음으로 민주당 채이배 후보는 6%,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당 위원장 2%,였다. 이근열 군산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전 변호사 역시 군산에서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밖에 다른 후보 지지는 1%, 없다는 3%, 모음·무응답은 4%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선 신영대 후보가 46%, 김의겸 후보가 40%로 두 후보간 차이는 6%p였다. 이 역시 오차범위 안 경쟁을 의미하는 수치다. 채이배 후보는 6%였다. 나머지 질문인 ‘다른 후보지지’는 1%, 없다 3%, 모름·무응답은 4%로 나타났다. 적극 투표층에선 47%가 신영대 후보를, 41%가 김의겸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역시 6%p차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번 군산시 여론조사는 1권역(개정동, 개정면, 경암동, 구암동, 나포면, 대야면, 미성동, 서수면, 성산면, 소룡동, 옥구읍, 옥도면, 옥산면, 옥서면, 임피면, 조촌동, 해신동, 회현면)과 2권역(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삼학동, 수송동, 신풍동, 월명동, 중앙동, 흥남동)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신영대 후보는 지역 국회의원 적합도 설문 결과 1권역에서 46%, 2권역에서 4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의겸 후보는 1권역에서 36%, 2권역에서 42%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신영대 후보의 경우 18~29세 50%, 30~39세 62%, 40~49세 50%, 50~59세 41%, 60~69세 34%, 70세 이상에서 41%가 각각 지지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 대비 20~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높았다. 김의겸 후보는 18~29세 17%, 30~39세 18%, 40~49세 39%, 50~59세 53%, 60~69세 53%, 70세 이상에서 41%의 지지를 받았다. 후보 선택 기준은 정책과 공약 43%, 경력과 전문성 29%, 도덕성 16%, 소속정당 10%, 모름·무응답 2%의 순이었다. 군산에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81%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지지정당이나 단체가 없다는 무당층이 6%였다. 민주당 외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3%, 이준석 참여정당(개혁신당)3%, 이낙연-민주 탈당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2%, 정의당2%, 진보당 2% 씩이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는 74%가 민주당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5%, 정의당 4%, 이준석 참여정당(개혁신당)4%, 이낙연-민주 탈당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2%, 진보당 2%로 결과가 도출됐다. 그 외 정당 및 단체는 1%, 투표할 정당이나 단체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5%였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1∼2024년 2월 1일 조사대상: 군산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21.2% (총 2,364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6 19:01

[4.10총선 여론조사]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1강 구도, 현역 우세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안호영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비교적 여유있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세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할 경우 1강 체제를 굳힌 안호영 후보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향후 후보 단일화 문제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된 정희균, 김정호, 두세훈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된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완주·무주·진안·장수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안호영 후보는 46%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2위인 정희균 후보는 19%의 지지도를 얻었다. 1위인 안 후보와 2위 정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27%p로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했다. 3위는 김정호 후보로 12%의 지지도를, 4위 두세훈 후보는 8%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안 후보를 뺀 3명의 지지도를 합하면 39%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안호영 후보는 44%의 지지도를 보이면서 21%를 얻은 정희균 후보와의 격차를 23%p까지 벌렸다. 다음으로 김정호 후보는 13%, 두세훈 후보는 9%의 지지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제외한 세 후보의 지지도의 합은 43%였다. 안호영 후보는 각 지역별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완주 36%, 진안 68%, 무주 48%, 장수 64%의 지지도로 집계됐다. 정희균 후보는 완주 23%, 진안 16%, 무주 9%, 장수 18%였다. 김정호 후보는 완주16%, 진안 9%, 무주 8%, 장수 3%로 집계됐고, 두세훈 후보는 완주 10%, 진안 2%, 무주 9%, 장수 3%로 나타났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인구하한선에 걸려 인접도시와 분구·합구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장수군이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로 합구될 가능성이 높다. 눈여겨 볼 점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장수군이 쪼개져 나갈 경우 안 후보가 큰 타격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안 후보는 장수군 후보적합도에서 64%의 지지율을 얻었고, 정 후보는 18%에 그쳤다. 이곳 선거구는 민주당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이 단일화 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후보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 33%, 도덕성 28%, 경력과 전문성 22%, 소속정당이 13% 순이었다. ◇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2월1일~2월 2일 조사대상: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회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15.9%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6 19:00

늙어가는 전북자치도⋯지난해 평균 연령 47.4세

전북자치도가 매년 늙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 4위를 오르내렸다. 해마다 평균 연령이 소폭 상승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12월 기준)은 적게는 0.6세, 많게는 0.7세씩 상승했다. 2018년은 44.3세(전국 4위), 2019년은 44.9세(4위), 2020년은 45.6세(3위), 2021년은 46.2세(4위), 2022년은 46.8세(3위), 지난해는 47.4세(4위)였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지역별 평균 연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연령은 47.4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45.8세, 여자는 48.9세다. 지난해 말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던 시·군은 임실군(56.3세)이다. 임실군 다음으로는 진안군(55.9세), 장수군(55.1세), 고창군(54.9세), 무주군(54.8세), 부안군(54.6세), 순창군(54.2세), 김제시(52.9세), 남원시(51.5세), 정읍시(51.2세), 완주군(47.8세), 익산시(47세), 군산시(46.3세), 전주시(43.5세) 순서로 평균 연령이 높았다.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12월 기준)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 등록 수는 493명으로 5년 전(2018년·756명)보다 263명 줄었다. 반면 지난해 전북자치도 고령인구 수는 42만 3128명으로 5년 전(35만 8410명)과 비교해 6만 4718명 늘었다. 고령인구 비율은 5년 전 20%도 채 되지 않았지만 5년 새 5% 가까이 오르면서 24.1%를 기록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2.06 17:35

ZEB인증에 무관심한 전북 건설업계, 기술 경쟁력 저하 우려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며 모든 아파트 건축에 의무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ZEB(제로건축물)인증에 무관심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외지대형 건설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주도권 탈환을 위해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ZEB(제로건축물)란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ZEB인증을 의무화했고 올해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허가조건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건설 원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화를 1년 유예했다. 시행이 1년 미뤄지기는 했지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정부 의 ZEB 인증 의무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과 강원도까지 ZEB 인증을 받은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ZEB 인증이 의무화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센터와 고창경찰서 직원관사 증축 공사 같은 공공 건축물만 본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았을 뿐 아파트 건설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을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 중에 제로에너지인증 실적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곳에서 발주되는 건축물 입찰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 형 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서도 지역업체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의 들러리만 서고 있는 상황이 새만금 관련 건축물 입찰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정책부재와 건설업계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타 시도 지역 업체들도 ZEB 인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책적으로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증실적을 쌓고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며 “전북지역업체들도 인증실적을 쌓기 위해 하루속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2.06 17:31

전주천·삼천 곳곳에 통합문화공간 7곳 새로 만든다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 곳곳에 전시·공연·놀이·휴식이 가능한 통합문화공간 7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인근 전주천변 광장에서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 관련 현장 브리핑을 열고 전주천과 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홍수 예방, 시민 안전 최우선(치수) △시민 휴식·문화 향휴 공간 조성(친수) △하천유지용수 확보(이수) △하천 조도 개선(편의 증진) 등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우범기 시장은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전주 천년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고, 지금도 시민들의 삶에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하천을 유지하려면 홍수 대비 안전대책, 안정적인 유지용수 확보, 시민여가를 위한 수변문화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전주천과 삼천 일원에 총사업비 577억 원을 들여 전주천 4곳, 삼천 3곳 등 총 7곳에 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천 3곳과 삼천 1곳 등 4곳의 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본격 조성에 나선다. 전주천에는 △서신 수변문화광장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꽃바람길, 원당 바람쉼터 △팔복 건강활력마당의 4개 공간이 들어서고, 삼천에는 △세내 역사문화마당 △마전 문화체육광장 △효자 화합마당 등 3개 공간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는 올해 선도사업으로 △전주천 서신 수변문화광장 △전주천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전주천 팔복 건강활력마당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등 4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 공간은 모두 하천 고수부지(둔치)에 조성되기 때문에 강수 등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전주천을 비롯해 지류 하천인 조경천, 건산천 등에 대해 국가 재정으로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가능해졌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3357억 원 등 총 5343억 원을 들여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주거지와 농경지 재해 예방을 위한 유수지와 저류시설을 설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천 하류와 전주천 상류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변 지장수목과 퇴적토를 제거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관련해 이날 현장에서 피켓시위에 나선 환경단체 회원들은 "재해 예방을 이유로 하천 나무를 제거해놓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니 말이 안된다"며 "전주천 난개발로 생태하천 해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시장은 "지난해 하천 수목 벌목작업은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대상으로 했다"며 "하천 퇴적토 준설 또한 물길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태적 요인에 해를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이수사업에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019억 원 등 1165억 원이 투입된다. 상관저수지에 국비 800억 원을 들여 수문을 설치해 유지용수 2만톤을 확보하고 금학보 하천수의 상류 순환 등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주천과 사천에 각 일 8만톤과 6만톤을 공급, 하천 건천화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전주
김태경
2024.02.06 17:12

'대둔산 정상 도착했더니 쿨쿨' 끊이질 않는 119허위신고 "엄연한 범죄"

완주대둔산 정상에서 허위신고로 소방인력과 시간낭비를 하게한 50대에게 전북특자도소방본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53분 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구조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심지어 신고 후 연락마저 두절됐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해발 825m 고지의 완주군 대둔산 정상. 신고전화가 접수된 뒤 완주소방서 소속 27명의 소방관들은 곧바로 무거운 소방장비 8대를 나눠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대둔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는 탓에 야간 수색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시간여 등반 끝에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눈앞의 광경을 본 소방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위험에 빠졌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단순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신고를 한 A씨(50대)는 지인 B씨와 함께 술에 취해 단순히 잠이 든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시 소방서로 복귀한 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 29분으로 4시간가량의 소방력 공백이 발생했다. 도소방본부는 A씨의 허위신고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119 허위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허위(장난)신고는 총 412건으로 2018년 27건, 2019년 40건, 2020년 269건, 2021년 43건, 2022년 28건, 2023년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과 2023년에는 거짓신고도 각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신고는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대원이 출동해 거짓을 확인한 경우로,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자칫 다른 상황에 대처할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수 있다. 119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김제에서는 13회에 걸쳐 ‘소방차를 보고싶다‘는 이유로 119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30대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과태료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도소방본부에서 상습·장난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례는 총 8건으로 벌금형 2건, 검찰 송치 3건, 불송치(치매) 1건, 수사 중 1건, 수사 종결 1건으로 파악됐다. 119 허위신고가 적발될 시 최초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입증될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전화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반복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 신고는 소방력의 공백을 야기해 정말로 소방이 필요한 상황에 소방관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19신고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06 16:26

군산항 수입 목재펠릿 검사·단속 강화해야

군산항으로 수입되는 목재팰릿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 검사와 단속은 소홀하기 때문이다. 군산세관과 산림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군산항으로 입고된 수입목재펠릿은 총 39만 3476톤이다. 목재펠릿 수입 국가는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며, 최다수입국은 베트남과 러시아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제품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불량 목재펠릿 적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데 오히려 검사 및 단속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 세관과 산림청은 군산항을 통해 입고된 목재팰릿 118건(약 40만 톤) 중 24번의 검사·단속을 진행해 기준미달 제품 2건을 반송 처리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총 179건(약 60만 톤)의 목재팰릿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지만, 세관 검사는 5건(2.8%), 산림청 단속은 4건(2.2%)에 그쳤다. 2023년에도 총 147건(약 39만 톤)의 중 세관과 산림청의 검사·단속은 2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국회의원(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6월)간 품질 기준 부적합 및 품질 표시 위반으로 68건(6만 412톤)이 단속됐으며, 이중 피부·혈관·신경장애 및 암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은 3만 4120톤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산림청의 검사·단속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등 수입목재펠릿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입목재펠릿은 수입되는 순간부터 하역노동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지속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2.06 16:12

'필리핀 근로자 파견 중단' 완주군, 타 동남아 국가로 전환

필리핀이 계절근로자 파견을 잠정 중단하면서 전국의 농촌지역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완주군은 발 빠른 대처로 인력 문제를 해결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달 중 필리핀 계절근로자 40명이 관내로 추가 입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지역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한 후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군은 곧바로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확대했다. 주요 대상국은 몽골,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농업 분야 고용주가 선호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다. 군은 곧바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몽골 울란바트로시 날라이흐구 관계자들을 만나 완주군의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설명, 업무협약까지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몽골의 계절근로자는 고산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에 투입돼 5개월 간 근무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현지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고 방문 면접까지 실시해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국가도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완주군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는 모두 75명으로, 필리핀 MOU협약 계절근로자 52명과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 프로그램을 통한 23명이다.

완주
김원용
2024.02.06 16:12

익산시·아톤산업, 베트남산 요소 수입 본격화

속보= 익산시와 전북 유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이 지난달 베트남 현지 비료회사와 요소 우선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6일 국내 입항이 시작됐다. (1월 24일자 8면 보도) 이날 시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한 요소 2500톤 중 1차 선적분 600톤이 군산항에 도착했다. 이번 1차 입항을 시작으로 2500톤 수입이 완료되면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매월 1500톤이 순차적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원자재인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해당 국가의 통관 거부 등 변수가 발생하면 물류 산업과 일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익산 소재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지난달 23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PVFC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우선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아톤산업과 함께 중국발 요소수 대란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공급 대책 수립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다. 이로써 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요소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요소 1차 선적분을 시작으로 매월 확보하게 되는 요소 수입이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까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생산된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2.06 16:10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용궐산 하늘길 설 명절 기간 무료 개방

순창군이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강천산군립공원과 용궐산 하늘길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강천산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강천산군립공원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명소로, 이번 무료 개방을 통해 전국각지의 많은 이들이 그 특별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용궐산 하늘길은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설날 연휴 기간 찾아주신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자 편성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순창을 찾는 많은 방문객 및 귀성객들이 강천산군립공원과 용궐산 하늘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4.02.06 16:09

남원시, 설 명절 광한루원‧테마파크 무료 개방

남원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한다. 광장, 서문 주차장도 무료화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같은 기간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선조들의 세시풍속 ‘놀고-잇다Ⅰ’의 콘텐츠를 운영한다. 향이·몽이와 함께하는 민속놀이 체험, 한복 밈, 숏츠 챌린지, 전통공연 관람등 다채로운 행사가 광한루원, 화인당, 예촌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광한루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연못에 둥지를 튼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100여마리 및 토종잉어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뜻깊은 추억을 가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광한루원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남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
이준서
2024.02.06 16:09

베트남에 사랑 붓고 온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재동 이사장

“삶이 어두운 곳이 있다면 ‘국내냐, 국외냐’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자비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재동 이사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사)붓다 단원 등 20명 넘는 일행과 함께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베트남 닥락성(省)과 빈투안성(省), 두 곳에서 4박 6일 일정으로 3가지의 나눔을 하고 돌아왔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기, 초·중학교 식수용 우물(관정) 파주기, 사찰 고아원 아동 후원하기가 그것. 지난달 20일 첫 번째 일정으로 찾은 곳은 닥락성(省) 부온마툿시(市) 부온마툿의과대학. 이 대학에 미화 5000달러(한화 630만원)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부온마툿시(市)에 3박4일 일정으로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부온마툿대에서 대학총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봉사를 열정적으로 함께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장학금 전달 이유를 밝혔다. (사)갑룡장학회 명의로 전달된 이 장학금은 40명의 부온마툿의과대 대학생들에게 즉시 지급됐다. 그는 부온마트대학과 ‘인연의 꽃을 크게 피울’ 또 하나의 일, 부온마툿대와 전북대·군장대 사이의 자매결연을 추진 중이다. “한국-베트남 양국에 대단한 상생효과를 낼 것”이라는 신념에서다. “자매결연은 값비싼 유학 알선 중개수수료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이럴 경우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선진 의료기술 등을 배워갈 기회를 보다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그는 “졸업생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케이팝 등 한류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저절로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전북대와 군장대는 재학생 수가 늘어 이익이 될 것”이라며 “졸업 후 베트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면 국내 일손부족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이번 여행 두 번째 일정으로 찾은 곳은 ‘딘눕초·중학교’. 부온마툿시에서 차량으로 1시간가량 거리의 딘눕초·중학교에 이재동 이사장이 도착하자마자 학교 측에선 두 달가량 미뤄놨던 관정(우물)시설 준공식을 진행했다. 그가 '(사)붓다' 이름으로 베트남에 파 준 5번째 관정 준공식이다. 관정 깊이는 지하 98미터다. 정수시설(관정+태양광+정수시설+식수대) 설치에는 1만 2500달러가량이 들었다. 관정은 지난해 8월 굴착을 시작해 11월에 준공했으며 두 달 동안 비공식 사용해오다 이날 정식 오픈식이 진행됐다. 그동안 딘눕초·중학교 1000명 넘는 전교생은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지표수를 마시고 있었다. 이젠 관정 설치로 ‘감로수’를 마시게 됐다. 그는 “식수 없는 곳을 찾아 관정을 파주는 해외봉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가 소화한 세 번째 일정은 담화고아원 방문. 일행은 딘눕초중학교 방문 다음날 빈투안성(省) 무이내 지역의 담화사(寺)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은 부모 잃은 2~19세 아동과 청소년 49명을 돌보는 곳이다. 일행은 고아들에게 인형 200~300개가량에 과자, 사탕, 우유, 라면, 쌀, 초코파이 등 100만원을 웃도는 후원물품을 나눠줬다. 일행 중 5명은 담화고아원 소속 아동 5명과 후원 결연을 즉석에서 맺은 후 ‘지원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날까지’ 돕기로 약속했다. 5명의 아동은 1인당 매달 3000원, 연간 3만 6000원(연간 60만동)의 후원금을 받는다. 이재동 이사장은 국내외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찾아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진안출신으로 젊은 시절 태고종 사찰 마이산 탑사의 주지가 됐다. 법명은 ‘진성(스님)’이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교구장(종무원장)이고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소년원 재소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전주 송천동 소재 소년원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년보호어머니회를 창립해 운영 중이고, 소년원 수감자 생일상차려주기, 소년원 출원생 단체 간식제공 및 멘토링(놀아주기), 매년 2월 졸업 시즌 소년원 출신 100만원(2명*50만원) 장학금 지급, 소년원 체육대회 간식제공, 연 2회(추석·설) 소년원재소자 150명에게 음료수, 피자, 떡, 치킨 간식 제공 등이다.

진안
국승호
2024.02.06 16:08

준연동형? 병립형? 국민도 모르는 비례대표제

22대 총선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논의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인들 중심의 ‘여의도 사투리’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는 21대 총선 기준 47석으로 22대 총선에서는 50석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례대표가 웬만한 지역구 의원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이익만 고려한 채 정치공학적 접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 대표는 5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인 국민은 준연동형이 무엇인지, 병립형은 무엇인지 불친절한 정치권의 설명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탄생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셈이다. 이 대표가 선택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틀을 가져온 제도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게 골자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계산 시, 전체의석수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 50여석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면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각 정당이 획득하는 총 의석 비율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 100%연동형을 적용하면 정당득표 10%를 하는 정당은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면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준연동형이나 연동형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병립형은 21대 이전 총선처럼 선거구를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별도로 나온다. 의석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병립형을 도입하면 비례대표제와의 취지와는 달리 거대 양당이 의석을 그대로 독점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연동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0%연동형을 적용하면 소수정당 과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준연동제비례대표 유지는 21대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완전히 같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전 선거처럼 47명을 선출하되 30+17 방식으로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연동형 배분 공식은 매우 복잡하게 이뤄져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다시 둘로 나눠야 한다.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정당득표 10%를 받은 정당은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런데 만약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면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 그리고 다시 50% 적용으로 12.5석 즉 13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으로 거대 정당이 불리했다. 이처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나타난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엔 비례의석에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득표율이 적은 정당엔 비례의석에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을 파고든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의석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탄생시켰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부모와 자식 관계였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사실상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즉 소수 유권자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변형시켜 양당이 다시 비례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고안해 낸 결과다. 이 두 정당은 총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흡수 합당됐다. 이 두 정당은 이념이나 정강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닌 오로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거대 양당이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정당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없는 기형적인 정당으로 비판받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5 19:12

[4.10총선 여론조사] 익산을 - 한병도 55%, 이희성 21% 현역 우세

전북 익산시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졌지만 사실상 격차가 너무 커 현역 의원인 한병도 후보의 일방적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익산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한병도 후보가 55%, 이희성 후보가 21%의 지지를 받았다. 1위와 2위 간 격차는 34%p 차이로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불출마를 시사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0%, 권태홍 새로운미래(이낙연-민주당 탈당의원 참여정당)익산시당 위원장은 1%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밖에 ‘다른후보 지지’는 2%, ‘지지후보 없다’는 7%, 모름·무응답은 4%로 나타났다. 오는 4월 총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병도 63%, 이희성 24%로 집계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39p%로 한 후보가 월등하게 높았다. 이어 다른 후보는 2%, 없다 8%, 모름·무응답은 4%였다. 적극 투표층(400명)에서는 한병도 65%, 이희성 26%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없다’는 6%, 모름·무응답 3%, 다른후보는 1% 였다. 익산시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은 정책과 공약 40%, 도덕성 24%, 경력과 전문성 21%, 소속정당 13%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66%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이낙연-민주 탈당 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 6%, 국민의힘 5%, 이준석 참여정당(개혁신당)5%, 진보당 3%, 정의당 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나 단체가 없다는 답도 11%에 달했고, 그 외 정당 및 단체 1%, 모름·무응답은 2%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는 민주당 60%, 이낙연-민주당 탈당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5%, 이준석 참여정당(개혁신당)5%, 국민의힘 4%, 정의당4%, 진보당 3%로 선호도가 도출됐다. 적극 투표층을 알아보는 22대 총선 투표 의향 조사에선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이밖에 아마 투표할 것이다가 10%로 90%이상이 투표장에 나가는게 무게를 실었다.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다는 7%, 투표하지 않겠다는 질문에는 3%만 답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13.4%(총 3,727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5 19:00

[4.10총선 여론조사] 익산갑 - 이춘석 김수흥 오차범위 내 접전

22대 총선 차기 익산시갑 국회의원 적합도는 이 지역 현역인 김수흥 후보와 지난 20대까지 내리 3선을 지냈던 이춘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맞붙는 두 사람은 현역이냐 도전자냐 위치만 바뀌었을 뿐 지난 선거보다도 더욱 뜨거운 격전을 치르고 있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39%, 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3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3%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어 민주당 고상진 후보 10%, 진보당 전권희 후보 3%, 민주당 성기청 후보 2% 순이었다. 이들 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4%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춘석 41%, 김수흥 36%로 양강구도 양상이 그대로 이어졌다. 두 후보의 적합도 차이는 5%p로 역시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왔다. 다음으로는 고상진 11%, 성기청 3%였다. 이밖에 ‘다른 후보’는 1%, ‘없다’ 3% 모름·무응답은 4%로 나타났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춘석 43%, 김수흥 38%로 5%p 차이였다. 이들을 추격하는 고상진 예비후보와 성기청 예비후보는 적극 투표층에서 각각 10%, 3%의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후보는 1%, ‘없다’는 2%, 모름·무응답은 3%였다. 후보선택 기준은 정책과 공약 40%, 도덕성, 25%, 경력과 전문성 22%, 소속정당 11% 순이었다. 익산시갑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7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이낙연-민주당 탈당 의원 참여 정당(새로운미래), 이준석 참여 정당(개혁신당)이 각각 4%씩이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3%, 진보당은 2%였다. 그 외 정당이나 단체는 1%, 지지정당 없음 6%, 모름·무응답은 1%였다. 이는 곧 민주당 경선이 본선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어떤 정당의 비례대표에 투표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 71%, 국민의힘 4%, 정의당4%, 이준석 참여 정당(개혁신당)4%, 이낙연-민주당 탈당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3% 순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견고했다. 그 외 정당이나 단체는 2%, 투표할 정당 및 단체없음 6%, 모름·무응답은 3%였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 18.3%(총 2,733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5 19:00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 노력 '천차만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물품, 지역농산물 구매에 있어 모범적인 상생 자세를 보이는 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상생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도 했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평균 28.6%였다. 2021년 31.2%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77.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55.3%, 농촌진흥청(4개 소속기관 포함) 53.1%, 한국식품연구원 43.9% 등의 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기관들도 있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3.3%, 국민연금공단은 6.5%였다. 이외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3%로 평균을 밑돌았다. 지역농산물 구매율도 기관별로 극과 극이었다.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율은 평균 64%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포인트 줄어들었다. 지역농산물 구매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96%)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85%), 국립축산과학원(80%), 국립식량과학원(76%), 농촌진흥청(69%), 국립원예특작과학원(69%), 한국국토정보공사(68%) 등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의 구매율은 0%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14%),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39%), 한국식품연구원(45%)도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구입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