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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부족 논란'...우회전 신호등, 전북에 단 1개

지난해부터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이와 함께 전북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통행이 적기에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은 이뤄진 적이 없고 확대하려 해도 각종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도 요구되는 등 갖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주시 동서학동 상수도 계량기 시험소 앞 국립무형유산원 뒷길, 전주교대 방면으로 가는 진입도로에 도내 최초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다. 이 신호등은 앞서 지난해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된 이후 설치됐다.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정지를 유도하기 위한 이 신호등은 전북에서 유일한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이다. 그러나 현재 이 신호등은 작동은 하지만, 사실상 그 효용성이 사라진지 오래인 모습이었다. 실제 이날 이곳에서 10여 분 동안 확인한 결과, 적색 보행자신호에 맞게 이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한 두대에 불과했다. 이 신호등이 시작점인 서학로는 출퇴근시간 혼잡한 전주와 남원간 춘향로와 달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드문지역이다. 반면, 전북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로수도 많고 차량통행량도 많기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다수 이뤄졌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확인 결과 이 신호등에서 이뤄진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도로 폭과 길이가 규정에 맞아야 하며, 한 신호주기 내에 대기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지역에는 애초에 해당 규정에 맞는 도로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 도로는 단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설치됐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때 부터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통량이 수도권에 비해 적고 면적이 더욱 넓어 특정 시간대나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조차 없는 수도권 등 대도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인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그간 전북을 비롯한 지역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안모(40대)씨는 “차량이 적은 지방은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차가 많든 적든 똑같은 정책이 적용되면서 그간 운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면서 “대도시들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호등도 새로 만들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추진조차 못하는 지방들은 또 한번의 차별을 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항상 예산문제가 뒤따른다”며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보다 대각선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회전 신호등 등은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극히 한정돼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3 17:46

전주 감나무 골 여파, 요동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도정법 개정 필요

최근 전주시에 분양승인을 요청한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분양가를 강제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가 적어도 1500만 원은 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분양가 조정 과정에서 1500만 원은 넘기지 않고 1400만 원대에 협의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만 5억 원에 근접하고 여기에 후불제로 치러지는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과 등기비용,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입주금은 6억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2225가구 신규 아파트 건립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구역과 또 다른 민간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시 조합원에 분담금 폭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여파로 도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분양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인 조합 측과 시공사에게는 큰 모험이다. 자칫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면서 부담을 감수했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폭탄을 안겨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 “미분양 우려는 기우” 하지만 조합 측은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최근 3년간 뜸해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해당지역은 전주시의 중심지역으로 전주 이마트와 전주 롯데 백화점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도로상황 등 최적의 주거환경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 방침 수립부터 청산까지 총 20여 차례의 차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상 그동안 투입됐던 기초 설계비와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에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적정가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나긴 행정절차와 물가상승이 원인 전주 감나무 골 조합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고 분양가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우선 기나긴 행정절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재개발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행정 절차마다 투입되는 기초 설계비용만 수억 원 씩 소요된다. 재개발 사업의 기반이 되는 도시 및 주거정비 사업법에는 조합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안건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한차례 당 최소 1억 원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길고 까다로운 법 절차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23 16:58

'태권도 성지' 무주, 전 세계 태권도인 결집 나서

‘태권도의 성지’ 무주군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태권도시 무주 완성을 위해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는 등 태권도인들 결집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1994년 파리 IOC 총회 결정)된 지 30주년, ’태권도원‘ 개원 10주년(2014년 4월 24일 개원)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및 대회가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7월 중에는 태권도 경기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해볼 수 있는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7월 18~23일)가 개최될 예정이며 故 김운용 IOC 위원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제8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 대회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예상 선수단 규모는 2만여 명으로 이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9월에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물로 둘러쌓인 경기장에서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진행하는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9월 6~8일)을 도내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태권도 경기는 재미있고 즐겁다’는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 태권도시 완성과 완벽한 성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무주군은 지난해 6월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연계 선상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 참가 심판 및 지도자 등 태권도 관계자 대상 교육·훈련(2000여 명)을 위한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5월 중 개최)를 태권도원에서 운영한다. 황인홍 군수는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미반영돼 아쉬움이 크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다”며 “올해 4월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체부를 비롯한 전라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2024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태권도의 무도적 요소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결합한 “태권도 킬러 콘텐츠 활성화 사업(9월중 개최)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설립 추진, 제4회 세계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 개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추진, 태권마을 조성(해외사범 귀국화사업), 태권도원 내 어드벤처 챌린지 운영 등 태권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태권도
김효종
2024.01.23 16:31

순창군,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지역활력 불어넣는다

순창군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2024년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활력의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개관할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등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해 갈 계획이며,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 분야 등 14개의 군 자체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창업 지원,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 직업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청년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이와 연계해 지역 내 근로활동 고취를 위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확대 추진,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지원사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서,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지정된 통장에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240만 원에 군 지원금으로 매월 20만 원씩 48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720만 원을 수령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시행 결과 지역 청년 332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청년근로자들의 관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과 면 소재지에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가족 정착을 유도해 폐교위기의 학교살리기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는 청년들에게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4.01.23 16:30

익산시·아톤산업, 요소 공급망 추가 확보

익산시가 전북 유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함께 요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요소수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뿐만 아니라 도내 공급량까지 확보가 이뤄지면서 민·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시와 (유)아톤산업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PVFC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우선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베트남 최대 국영 비료회사인 PVFCCo는 매월 1500톤의 요소를 아톤산업에 공급하고, 아톤산업은 생산한 요소수를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원자재인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이에 시와 아톤산업은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생산·공급하고자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춰 왔다.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 수출 통제 사태에 전국 처음으로 요소수 대란 대비 전담반(TF)을 가동했다. 지역 유일한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이 동참한 전담반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공급망 구축안을 기획했다. 익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톤산업은 앞서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에도 시와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품귀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가격 안정화와 공급량 확보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베트남산 요소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차질 없이 요소수를 생산·공급해 공공 서비스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해외 출장 중인 정 시장은 현지 한인회와 호치민 영사, 코트라(KOTRA) 등 무역산업 관계자를 만나 해외 농식품산업 시장을 조사하고 업무협약과 투자 유치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4.01.23 16:28

"삼례 인구 절반 가까운 삼봉지구 인프라 확충해주오"

유희태 완주군수가 23일 삼례읍과 이서면을 시작으로 13개 읍면 연초 방문에 나서 2024년 군정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 행정에 나섰다. 유 군수의 첫 방문지인 삼례읍에서 주민들은 여러 크고작은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윤현철 삼례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읍면 인구 수를 감안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또 삼례 우성아파트 옆 소공원이 주차장으로 변해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풋살경기장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풍물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인구 수를 감안한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소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삼봉지구 주민은 "현재 4400세대 9000명이 거주하며 삼례 인구의 40%가 삼봉지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나 문화체육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유 군수는 "현재 장애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고, 2025년 개관 목표로 삼봉지구 도서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며, "1, 2단계로 나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2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삼례읍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며 회관 건립을 건의한 윤정원 삼례읍번영회장의 요구와 관련, 유 군수는 종합복지관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서는 또 우석대 인근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도로 계획의 문제점, 하리 2차선 도로의 인도 개설 요구, 비비정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 요구 등도 이어졌다. 한편, 유 군수는 이날 군정 설명을 통해 완주문화역사전망대를 완주군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고, 삼례 삼색마을 예술인마을(아트체험관, 아트공방 등), 삼례풍경길(자전거투어길, 경관개선 등)을 연내 준공하는 등 삼례읍을 완주 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삼례읍 주민간담회에는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이경애, 유의식, 이순덕 의원, 윤수봉 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벌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완주
김원용
2024.01.23 16:27

'장기간 방치' 군산시민문화회관, 10년여 만에 재개관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시민문화회관이 10여년 만에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23일 시에 따르면 총 98억 8000만 원을 들여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완공 및 개관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내부 공사와 함께 담장 등 외부환경개선 공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2월 시민문화회관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그 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이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이후 시는 2022년 1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석면제거공사를 거쳐 기본설계 납품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5월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이뤄진 상태다. 예전 시민문화회관은 문화‧집회 시설에 불과했다면 새 단장에 나선 시민문화회관은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 지상 1층에는 시민홀(전시장)과 세미나실‧로컬샵 등이, 2층에는 로비와 카페‧메인홀(공연장)이 각각 들어선다. 또한 3층은 코워킹스페이스(커뮤니티 형태의 일반음식점), 4층은 티하우스(라운지바)와 전망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문화공원길 및 내‧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접근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문화공원길의 경우 미디어아트 및 사운드아트 등을 구현했다. 시민문화회관은 시가 관리감독 및 소유권을 갖고, 심사 평가를 통해 민관협력형 운영자로 선정된 ‘㈜커넥트군산’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곳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기능 이전 후 방치된 건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재조명은 물론 대학‧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 인프라 제공 및 침체된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문화회관 재개관을 앞두고 지역민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주민은 “한 때 큰 호황을 누렸던 나운동 상권이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문화회관이 다시 운영되면 주변 분위기도 크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사업을 통해 시민문화회관이 새 활로를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친숙한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문화회관은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 김중업 씨의 유작으로, 1989년 개관해 25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문화 활동을 충족해온 지역의 대표 시설이다.

군산
이환규
2024.01.23 16:25

김석빈 전북지구 JC 특우회장 "현역과 화합해 JC 발전을 위해 노력"

“현역들과 화합해 우리 JC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45세 이상 JC 회원들의 모임인 전북지구 JC 특우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석빈 ㈜성진 대표(58)의 포부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JC 특우회 전북지구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29년간 JC 특우회 활동을 해온 김 회장은 회장 선거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나 벅찬 감정이 든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그간 JC 특우회 역사에서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은게 딱 두 번 밖에 없다”며 “선거운동 당시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고, 상대 후보자님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셔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고 웃음지었다. 김 회장의 최우선 목표는 현역과 OB들 간의 화합이다. 김 회장은 “JC 특우회의 최우선 목표는 현역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거나 조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회원들이 나이가 들어 현재 있는 현역 숫자보다 특우회의 숫자가 많아졌지만, JC의 주축은 현역이기에 저희가 방해하거나 하는 일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기∙ 소방 공사업체인 ㈜성진 대표로 근무하면서 그간 지역 기부와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벌여 지역 내 신망이 높다. 29년간의 JC와 JC 특우회 활동을 통해 회원들에게도 덕망 또한 높다. 현재 JC는 전북지역에서 21개 로컬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 고창, 정읍, 순창 지역에는 JC 로컬이 없는 상태로, 김 회장은 임기 내에 모든 지역이 함께하는 JC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앞으로 25개 모든 로컬에 체육대회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곳에 참여하고 장수, 순창, 정읍 등 각 로컬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회장이 되고 싶다”며 “현역들과 화합해 우리 특우회와 현역들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동전주JC에 입회한 뒤 전북지구 JC 특우회 총무위원장, 사무처장, 감사, 한국JC 특우회 특별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4.01.23 15:45

[4.10 총선 레이다] 유성엽, “윤준병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정읍·고창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 측이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정읍·고창 선거구는 두 후보 간 맞대결로 분위기가 뜨겁다. 특히 이번엔 유 후보가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서면서 윤 의원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또 “윤 의원의 여론조사 공표 내용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5.1%가 윤준병을 지지한 반면 유성엽은 39.8%에 그쳐 윤준병이 5.3% 앞선다’ 내용이 있다”면서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16일 오전 7시 53분으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윤 의원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이 단초가 됐다”며 “수사결과 관련 혐의가 밝혀지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외(1)
2024.01.22 18:40

전북, ‘도민체감 대형사업’ 실행력 부재

총선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한 가운데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총선이 치러지는 4년 마다 '총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 대신 민선 7기 기존 사업을 다시 도전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내용에 있어선 새로운 것들도 꽤 포함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형사업에 있어 새만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00억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할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전북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이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다. 이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는 사업 착공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민선 8기에서도 또 다시 공약사업으로 등장한 건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나 전주권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 확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번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하이퍼튜브 사업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예전에도 거론됐던 해묵은 현안들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공약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사업이 제시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경우 65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보유하고도 5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하면서 지역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지난 5년 간 대형사업 목록을 비교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 모든 지역들의 인프라 사업이 예타를 넘어 착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되어도 제 때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못해 제 때 추진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자료만 놓고 보면 전북지역 내부개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데 반해 전북은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대신 군산 등 새만금 지역에 공약사업이 치중되면서 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22 18:32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원칙을 밝히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유통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그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작은 규모라도 매출이 늘어 그나마 점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를 평일로 바꾸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되레 보조금 정책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해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22 18:11

생화 대신 내맘대로 꽃다발⋯졸업 특수 어디로?

전북지역 화훼업계가 연중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졸업 시즌을 맞았지만 좀처럼 졸업식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졸업식 문화가 말썽이다. 수십 년간 공식처럼 여겨진 '2월 졸업식'이 코로나19 이후 학사일정이 자율화되면서 기본 1월, 이르면 12월로 빨라진 것이 화훼업계 고민의 시작이다. 여기에 고물가 상승 여파로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꽃값이 크게 치솟고 값비싼 생화 대신 취향대로 만드는 꽃다발이 유행하면서 고민이 깊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 통계를 보면 졸업식에서 주로 쓰이는 프리지아(절화 1단) 올해 1월 평균 경매 가격은 전년 동월(2929원) 대비 21.3% 오른 3553원이다. 비교적 값싼 프리지아지만 물가 상승세를 피하지 못했다. 과거 '2월 졸업식' 공식에 맞춰져 있는 생화 생산 시기가 12∼1월로 앞당겨지면서 이전보다 연료비 부담이 배가 됐다. 기존 생산 시기인 2∼3월보다 12∼1월의 기온이 낮다 보니 온실 속 온도를 높여 줘야 생산이 가능한 탓에 연료 소비가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부담이 큰데 졸업식이 진행되는 한두 시간을 위해서 값비싼 꽃다발을 구입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치솟는 생화 가격을 피해 중고거래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꽃다발'을 검색하면 생화 꽃다발을 1∼2만 원에 거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꽃다발'도 인기다. 시들지 않는 조화·비누 꽃이나 풍선으로 꽃다발을 만들거나 생화 대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인형·초콜릿 등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화훼업계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화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생화 가격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 화훼업계의 목소리다. 전주에서 25년간 꽃집을 운영한 최성완(50·전주화훼인연합회협동조합 사무국장) 화니피는꽃 대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생화 생산 시기가 빨라진 것이 가장 큰 영향 같다"면서 "소비자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꽃값이 비싸다고 들으니까 꽃다발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은 듯하다. 악재가 닥쳤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1.22 17:15

6년 만에 착공 앞둔 '전주 독립영화의집' 행정절차 속도

전주 구도심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영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590억원대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8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6년 만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고사동 영화의거리 내에서 추진중인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 전 막바지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적정성과 관련한 검토와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나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착공 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1만4702.83㎡ 부지에 연면적 1만3685.94㎡ 규모의 건물을 짓고 독립영화 전용상영관과 라키비움, 아카데미, 시네파크, 후반제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67여 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를 포함해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60여 억원을 비롯해 약 590억 원이 투입된다. 전주 독립영화의집이 계획대로 조성되면 2026년 5월 전주국제영화제와 발맞춰 전주영화산업의 핵심공간으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해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시에는 영화의거리가 있지만, 영화제의 주요 무대로서 상징성과 특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은 영화팬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에서 전주부성 매장문화재가 나오면서 전주 독립영화의집 착공 시기가 지연되기도 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착수해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되면서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지난 19일 공고했으며 내달 2일까지 2주간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고사동 340-1번지 옥토주차장 일원을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이는 영화의거리권역 개발계획에 맞는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따라 결정됐다. 시가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이 더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토주차장 부지에서 발견된 성곽터가 독립영화의집 핵심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지난해 말까지 진행했고, 그 내용을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 영화의집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더이상 공사가 늦어져 주변 상인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내부 심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4.01.22 17:15

남원시, 중고생 대상 으뜸인재 육성 '박차'

남원시가 지역 으뜸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시는 2026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 인재학당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30명씩 선발해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심화, 집중교육에 이어 입시 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 지역산업학과 학습관에서 중학생 토요일 오전반, 고등학생 토요일 오후반 국·영·수 주요교과 집중학습과 일요일 보충 관리, 평일 1:1 진로 컨설팅, 학부모 입시 상담 등을 받는다. 시와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중고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지역 인재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전문 입시학원 위탁운영을 통해 국·영·수 집중학습 및 1:1 개인별 진로·진학 컨설팅을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에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참여 희망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참여학생 선발 시험 후 17일부터 2025년도 1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및 신청은 전화(1522-1239)로 접수할 수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으뜸인재 참여학생 중 의대 명1, 약대 4명, 교원대 1명, 수도권 대학 9명, 지방거점 대학 6명 등이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하며 메디컬 대학 합격의 쾌거와 지역 인재 양성의 확실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최경식 춘향장학재단 이사장 및 남원시장은 “지역에서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남원에서 자녀교육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국 최고의 공립학원이 될 남원 인재학당과 더불어 전북대 남원캠퍼스 등을 통해 지리산권 교육 중심도시로의 비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이준서
2024.01.22 16:49

순창군 '행복순창몰'서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행사

순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순창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순창몰’에서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동안 쇼핑몰 등록 전 품목 3000원 할인과 신규회원 가입 시 쇼핑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3000원 쿠폰을 지급한다. 단, 할인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특히 ‘행복순창몰’은 순창의 농특산물 홍보와 온라인 판매를 위해 2023년 7월에 순창군이 직접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로, 군 직영을 통해 농가는 생산에 집중하고, 행정에서는 쇼핑몰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해 소비자들에게 유통 마진을 제외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판매품목은 딸기, 복분자, 산딸기, 쌈채소, 새싹삼, 상추 등 농산물을 비롯해 한우, 등심, 부채살, 손질 초벌장어 등 축수산물, 설황송이버섯, 표고버섯, 가공식품 전통장류, 절임류, 요거트, 한우스테이크, 누룽지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특별행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생산자들을 돕고, 농특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한 순창군의 농특산물로 풍성한 설 명절을 준비하시고 순창군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쇼핑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팀(063 650 5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
임남근
2024.01.22 16:48

진안군 직영 온라인 ‘진안고원몰’ 모든 품목 설 명절 24% 할인행사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 동안 할인행사를 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기념해 전 품목에 걸쳐 24%를 할인한다. 행사 기간 동안 진안고원몰에서는 군수품질인증 홍삼제품을 비롯해 새싹삼 떡갈비, 진안 흑돼지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사몰에서도 동시 할인을 진행한다. 자사몰에서는 주류상품(생딸기 막걸리, 진안블랙 증류주)까지도 할인한다. 군은 전 품목 할인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진안고원몰이 네이버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안고원 새싹삼 업체의 ‘새싹삼 떡갈비를’ 실시간 판매한다. 새싹삼 떡갈비는 진안고원에서 키우거나 재배한 진안돼지, 한우와 표고버섯, 양파, 대파 그리고 진안고원 새싹삼이 첨가돼 깊은 맛을 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시간 방송판매에서는 전 품목 24%할인이 적용된 가격에다 방송 특가 6%를 추가 할인하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 중 구매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특가 적용시간은 방송을 시작하는 오후 1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진안고원몰에서 구입한 명품 농특산물로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진안고원 새싹삼 떡갈비를 라이브커머스에서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01.22 16:47

익산 스마트팜, 해외시장 진출 물꼬

익산 스마트팜 기술이 베트남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해외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지역이 갖고 있는 훌륭한 농업 분야 인프라와 관련 보유 자산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를 이뤄내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기업들과 스마트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시장과 익산 소재 농업회사법인 렛츠팜㈜ 박성진 대표, 베트남 기업 고고그린 Mary may CEO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와 렛츠팜㈜, 베트남 기업은 유기적인 삼각 협력을 통해 바이오 원물 소재를 생산하고 공급과 유통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렛츠팜㈜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식물 재배기와 농업용 로봇, 약용작물, 정밀 농업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현재 익산 2곳을 포함해 전북에 4개 식물 공장을 운영 중이다. 자사 식물 공장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로 생산한 양질의 양상추를 엔제리너스와 롯데리아에 납품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병풀 등 약용작물의 최적 재배 모형을 개발하기도 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 고고그린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회사로,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익산 생산 바이오 원물과 소재를 수입·유통할 예정이다. 박성진 렛츠팜㈜ 대표는 “베트남, 네팔, 인도 등 해외 6개국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쌓은 기술과 영업망을 근간으로 고향인 익산에서 대규모 스마트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시와 농식품 바이오 관련 베트남 기업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베트남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한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 시장은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호치민 영사를 만나 베트남 식품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익산 식품산업 알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4.01.22 16:45

완주군의회 '우범기 전주시장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완주군의회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연초 전주·완주 통합 추진 발표와 관련, 완주·전주 상생협약을 포함 전주시와 일체의 협력사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2일 완주군의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전주·완주 통합 추진 선언이 완주군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 의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우범기 시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치 완주군에 선전포고라고 하듯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망언을 쏟아내 다시 완주군민들을 찬반 양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 통합의 수순인 양 우 시장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상생협력의 주체인 지자체만이 아니라 10만 완주군민들을 무시한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1월 통합을 배제한다는 전제 아래 완주군의회가 완주·전주상생협약을 수락했음에도 우 시장이 상생협력을 통합의 수순으로 여기는 것은 완주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협약이 파기되고 파행을 맞는다면, 그 책임은 신뢰를 저버린 우 시장의 탓이며, 두 번 다시 믿음이 없는 전주시와 그 어떤 협약과 협력사업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 간 주민 복지향상과 동반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체결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 우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군의회는 상생협력사업이 파기·파행을 맞는다면 피해는 애꿎은 지역민이라면서 △우범기 시장은 공식적으로 완주군민에게 사과하고 △완주·전주 상생협약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되도록 하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 의장은 이날 성명이 완주·전주 통합을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주시장의 일방적 선언으로 완주군민의 갈등을 조장한 문제를 짚은 것이다"며, "통합문제는 장단점을 군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수렴해 의견을 모을 것이다"고 답했다. 민간차원의 통합 추진과 관련, "아직까지 서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통합 성사여부에 따른 의회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이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4.01.22 16:25

군산시 ‘비응항 폐기물량 허위 작성 손배소' 승소

군산 비응도 일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군산시와 소유주간 법정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은 군산시 손을 들어줬다. 22일 시에 따르면 군산 비응도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량과 관련, A업체가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 탓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임준 시장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11월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2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 A업체는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비응도동의 공장 건물을 낙찰 받았고, 현재 적치된 폐기물 7000톤 중 5600톤은 처리했으나 잔여 폐기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찰 이후 이곳 부지에 ‘해삼·꽃새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추진됐으나 해당 A업체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달라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의 경우 폐기물량에 대한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특히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소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A업체에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이곳 폐기물은 지난 2020년 6월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장비 150여 대와 인력 600여명이 동원돼 일주일 만에 진화된 바 있다. 이후 불에 탄 폐기물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다.

군산
이환규
2024.01.22 16:23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조성 국비 투입 여론

오는 2026년 개장되는 새만금 신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장 부두의 배후 부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계획대로 부지 조성을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것을 고수할 경우 부두의 원활한 운영이 요원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25년 말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완공돼 이듬해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 부두의 배후 부지는 현재 진입 항로와 선석 준설을 통해 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계획 1195만 ㎥중 지난해말 40%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올해말 매립이 완료될 전망이다. 매립 면적은 118만 2000㎡(36만 평)에 달하고 있다. 이 배후 부지를 개발, 조성하는 데에는 총 205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약 5년의 조성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건설 기본계획상 이 부지 조성은 민간자본 투자에 의존토록 계획돼 있지만 항만 개발 초기인 현시점에서 수익성 담보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언제 조성될 지 의문이다. 이에따라 5만 톤급 2개 선석만 덜렁 완공됐을 뿐 배후부지의 미조성으로 관련 물류업체의 입주공간 등이 없어 부두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도로 및 구획 등 배후부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아 민간 자본의 투자마저 가로막고 있음은 물론 부두가 개장된다고 해도 상당기간 놀릴 수 밖에 없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수익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에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부지개발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들고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 파행과 예산 낭비 우려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배후 부지의 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아울러 부지 조성에 조속히 국비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