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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해부] 개혁신당 이준석 "가능성과 한계 모두 드러낸 전북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북지역 공약을 크게 7개로 압축해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거의 같았다. 다만 실행방법 등이 간략하더라도 분명하게 명시됐고, 그가 지난 대선 때부터 호남 등 전북에 관심을 쏟았던 만큼 현안을 이해도 역시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의 친호남 행보가 광주에 쏠린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전북을 찾아 지역공약을 직접 발표한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 후보는 광주에서만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화재현장, 18일 5·18 기념행사 참석, 19일 전남대학교 유세, 20일 광주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등 사흘 연속 머물렀다. 반면 전북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전주를 찾아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던 만큼, 이번 대선의 호남 행보가 광주에만 쏠리는 점은 진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 두 번째 약속 이준석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전북지역 공약은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이다. 국민연금과 금융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후보의 공약은 그 자체로 연기금 금융도시 전주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도 청년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은 큰 과제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기금운용에도 신경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로 이 후보는 연기금 국제금융도시 조성일 1번 공약으로 밝힌데 대해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실현 방법으로는 전북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과 자산 운용 관련 스타트업 유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12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천문학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로 전주가 금융도시가 되려면 더 강도 높은 공약이 필요하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전제조건이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한국 본점 유치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으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도 있었다. 이 후보는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새만금 권역인 부안·김제·군산 3개 시·군을 통합 메가시티 권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새만금 개발에 있어 관할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형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군산항,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내륙철도 등을 연계한 일체형 물류·산업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지역대학·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에너지·수소 산업 직접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교통공약 한계 전북의 숙원인 교통오지 해법은 전주·김천 철도 조기 착공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단 두 개만 명시됐다. 전북 교통의 핵심인 익산역 문제와 고속철도 운행 편수 및 노선 보강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 후보의 전북 교통정책은 단절된 호남과 영남지역 소통에 중점을 둔 흔적이 역력했다. 노을대교 건설 현실화와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망 계획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광법을 반대하면서 전북 교통혁신을 공약한 것과 다르게 이준석 후보는 대광법 통과를 당 차원에서 밀었다. △문화·교육 공약 차별화 부족 전주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올림픽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와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프라 투자 로드맵 마련과 함께 전국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유치 실패 시를 대비한 도시 스포츠브랜드화 전략 병행한다고 약속했다. 올림픽 공약은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동일해 차별화가 부족했다. 교육공약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전국 단위 명품형 기숙학교 설립의 경우 국가 주도 명품형 기숙형 공립고교 설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지자체·교육청의 협업과 학생들의 진학·생활·방과 후 체계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0 18:43

[전북일보·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공동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전북일보·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공동기획>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2005년 8월 4일 통합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이래, 공직선거법은 20년 간 50차례 이상 개정됐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 증진을 위해 법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자주 바뀌는만큼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의 개정 뿐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선거때마다 다른데, 유권자들에게 이를 적극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 국민 화합 등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변경되고 시행되는 선거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직원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 가능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이 불가능했다. 이어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규정이 바뀌면서 이들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가능했지만 당내 경선운동은 허용됐다. 이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이들의 선거운동은 전면 가능해졌다. 이같은 변경 배경은 제21대 총선 당시 카카오톡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모 공사 상근직원 2명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해 1월 25일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상근임원과 달리 이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불법선거가 난무하던 시절의 환경에 비춰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 조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규제 조항이던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계기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해석·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과 규칙도 개정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해 3월 29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등의 배부를 제한하는 90조와 93조도 완화돼 제한금지기간이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20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시대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참관인 수 제한 그동안 선거 당일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참관인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참여하면서 사전투표소 당 평균 27명의 참관인이 등록됐는데, 그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과도한 인원과 수당 지급 문제, 장소 협소 등이 그것이다. 실제 지난해 총선당시 사전투표참관인수는 전국적으로 9만8080명으로 과도하게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참관인 수당도 받는데 당초 책정된 56억8000만원 보다 많은 98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장소의 문제도 제기됐다. 한정된 투표소 공간에 다수의 참관인이 상주하면서 참관 실효성은 떨어지고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올해 1월 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제한된다. 만약 선정되거나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경우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추첨으로 선정하게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위한 제한으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참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수 1시간 단위로 공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소 운영이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카메라가 발견됐다. 이에 선관위는 경찰과 합동으로 전 (사전)투개표소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례가 부정선거 의혹에 빠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해 보겠다며 벌인 일이라며, 사전투표율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단적인 예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시·군별 사전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는 매일 사전투표 종료 후 별도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구·시·군별이 아닌 사전투표소별로 관내·관외 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변경이 사전투표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고 부풀려진 수만큼 허위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인 투·개표 사무 지원시 국적확인 절차 강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주장중 하나가 선거의 투·개표 사무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같은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 지원신청시 국적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인 투·개표 사무지원의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임을 위촉요건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위해 2023년 11월 30일자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일반인의 투·개표사무원 지원시 국적 확인란을 추가해 국적여부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국적 확인 절차를 추가조치로 외국인의 투·개표사무 참여 소지를 제거해 중국인의 부정선거 조작 음모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선거참관단 구성 및 운영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및 개표 등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모든 선거관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 차단 및 선관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사)한국정치학회, (사)한국정당학회 등 선관위로부터 의뢰받은 2개 이상 학회는 참관단 규모 및 참관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 뒤 운영해 선거 전 1개월 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희망하는 절차사무 전 과정을 참관하는데, 참관단과 학회 관계자가 절차사무 현장 참관을 하고 선관위 직원이 참관에 동행해 각 과정별 설명 및 질문·답변을 하게된다. 이들의 활동도 언론사들이 동행취재를 하거나 촬영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종료후 학회가 참관단 운영결과를 포함한 대선 외부평가가 실시된다. 공정선거참관단 출범식 모습/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 지켜보는 공정선거참관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공정선거참관단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5.5.18 ksm797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기획
  • 백세종
  • 2025.05.20 18:42

[기고] ‘멀티플레이어 의사’, 그 양성이 답이다

예전에 필자는 예수병원에서 수련의(인턴·레지던트)로, 전북대병원에서는 교육자(교수)로 일했다. 정년퇴직 후엔 지방의료원에서 10년째 일한다. 의사생활 50년째다. 현재 근무지는 수련의 당시 정부가 무의촌 대응책 차원에서 파견, 일했던 지역이다. 의료인으로 반세기를 살다보니 여러 가지 개선점이 눈에 띈다. 그중 수도권-지방 간 의료문제 불균형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료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에서 비롯됐다. 인구집중은 의료시설의 수도권 편중뿐만 아니라 의사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범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병상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의사 수급 불균형 때문에 늘 문제다. 개선 요구가 거세다. 수도권의 대학병원 추가 설립 요구, 지방에서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그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1972년 공공의대(자치의대)를 설립, 장학금을 주면서 2019년까지 4376명의 지역 의사를 양성했다. 현재, 그중 3203명은 의무복무 연한이 종료된 상태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모범적 상황으로 볼 수 없고,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제도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욱 짧다. 그럼에도 26개 ‘과’로 구성된 전문의 제도가 정착했고, 세부 전문의 제도로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교육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대학병원 대형화로 젊은 의사는 마치 커다란 기계 부품처럼 취급된다. 또 수도권-지방 사이의 건강 불평등,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의료의 접근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할까? 그 주체는 국가뿐이다. 어떻게? 현재의 의사 양성체계인 ‘수련의’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수도권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동원하는 의료를 고급 의료라 한다면, 보통의 지방의료원에서 행하는 실시간 의료는 적정 의료라고 말할 수 있다. 수도권-지방 사이의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선 폭넓은 의술을 가진 멀티플레이어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절대 부족 상태인 멀티플레이어 의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 문제는 대학병원 같은 교육병원이 수련 양태를 바꾸면 해결된다. 대형 병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세부 분과 전문의사를 육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필자의 경험을 보자. 필자는 예수병원 수련 기간 중 외과뿐 아니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타 분야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의과대 교수 시절, 후배들과 함께 장기이식 분야를 개척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있다. 대학병원 명예교수 한 분은 필자가 근무 중인 의료원에 피부과 의사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자에게 수년간 피부과 전문 지식을 전수했다. 덕분에 지금 필자는 피부과 외래 진료까지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돼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제안을 감히 하고자 한다. 첫째, 수련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되 다빈도 치료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히는 과정을 운영하라. 둘째, 일정기간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멀티플레이어, 즉 다과 전문의사를 양성하라. 여기엔 의료계의 합의를 전제로 한의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독일, 일본, 중국이 오래전부터 서양의학에 전통 의학을 접목하고 있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의사의 병역 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최대한 단축하라.

  • 오피니언
  • 기고
  • 2025.05.20 18:32

이재명 반윤·반이준석까지 빅텐트…보수진영 ‘반명’ 제각각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각당의 외연 확장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기준 현재까지 소위 '빅텐트' 구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중도와 보수 인사까지 포괄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보수진영 인사들에 대한 추가 영입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욱 의원의 입당,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합류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윤을 넘어 반이준석 인사까지 아우른 모습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인 4선 이명수 전 의원과 남원 출신의 재선 이용호 전 의원 등에 대한 물밑 영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범보수 진영 인사들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국민 빅텐트’가 펴졌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 역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허은아 의원의 입당은)가짜 보수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당으로 온 것”이라며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자신했다. 보수진영은 ‘윤석열 딜레마’에 빠져 반명 빅텐트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빅텐트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와 빅텐트 대상 세력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한데 엮을 수 있는 ‘공적 명분’과 정치 스펙트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관은 ‘계엄의 벽’이라는 분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반명 빅텐트'를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준석 후보는 "관심 없다"며 선을 그은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는 배경에 대해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도 제대로 합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 극우 논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설상가상으로 극우로 분류되는 진영 내부에서도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면서 표가 갈라졌다. 황 후보가 출마한 배경은 ‘선거 조작론’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품기엔 중도 층의 표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세력 대신 범진보를 표방하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만나 반 이재명 기조와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들의 연대도 한계가 명확했다. 반 이재명만 가지고는 국가 통치의 명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다. 한마디로 '대선 후보 김문수'를 지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재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연대에서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새미래민주당의 탈당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해버린 것도 '실리와 명분'이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대표는 향후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한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와 쇄신 의지, 내부 정비가 전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0 17:55

"혁신도시 집중 vs 균형발전 분산"...공공기관 2차 이전 논쟁 가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 기존 혁신도시 집중 배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배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관련 인사들은 대체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정책의 근본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발전 기회의 형평성과 현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들의 경제적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0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관들의 집적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때 물리적 근접성이 협조와 진행 속도를 개선한다는 논리다. 기관들이 분산될 경우, 각 기관의 발전 계획과 지역 발전 전략 간 연계성이 약화돼 연쇄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 조성은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약한 전북은 인프라 구축 속도가 타 광역단체보다 느릴 수밖에 없고, 더 작은 도시들은 도시 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 유치와 부대시설 확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직원들에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의 추가 이전은 만족도를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각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조성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금융 분야처럼 전문 인력 교류와 시스템 연계가 중요한 산업은 클러스터로서의 브랜드 가치 구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단순한 지방 이전이 아닌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집적이 필요하며, 분산 배치는 단순 기관 이전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제2혁신도시 신설보다는 전북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확장형 구상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분산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추가 개발을 위한 가용 부지가 제한적이며, 연구시설이나 실증단지와 같이 넓은 부지가 필요한 기능은 현재 구조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공간적 제약이 지적됐다. 혁신도시 조성 10년이 지났음에도 교통 인프라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KTX 이용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전주보다 익산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며, 교통 여건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의 혁신도시 유치나 기관 이전은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주거 환경과 자녀 교육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새만금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인력이 유입되었지만, 실제로는 교육 환경을 이유로 전주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언급됐다.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출신의 한 인사는 "전북혁신도시에 추가 부지가 없어 인근 용지나 완주, 익산까지 확장된 혁신도시를 구상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혁신도시 조성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적합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20 17:22

국립대 총장.교육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전·현직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전·현직 교육감들은 차기 정부에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서울대와 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도입’ 등 거점 국립대 강화 정책은 차기 정부 시대 정치권의 합의된 개혁정책 영역”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현직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거점대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강고한 대입 경쟁 체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유·초·중등 교육이 왜곡되어 왔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가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교육시장에는 급기야 ‘초등의대반’, ‘7세고시반’, 심지어‘5세고시반’까지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일이 아니라 자녀의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며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병목 현상이 입시지옥의 실체이며,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지역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대학 체제(UC system)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현직 총장들과 교육감들은 또 “이 정책의 핵심은 거점국립대와 지역의 국립·사립대학들 간의 ‘동반성장 대학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거점국립대 지원플랜 속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거점국립대학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학체제인 커뮤니티 칼리지(CCC) - 캘리포니아 주립대(CSU) - 캘리포니아대학(UC Berkeley·UCLA·UC Irvine 등)으로 이어지는 학생 순환 구조를 우리나라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견문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재연 강원대 총장, 이근배 전남대 총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정성택 전 전남대 총장,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김병우 전 충청북도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 대학
  • 이강모
  • 2025.05.20 17:09

전북자치도, 글로벌 실버산업 허브 도약 선제 대응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3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억명에 달하고 관련,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도 2030년 미국 3조5000억달러, 중국 2조200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선 실버경제 확대에 대응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IT와 결합한 첨단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해 전북자치도도 전북연구원과 함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조성 및 개발 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성 등에 관한 기본구상에서 제품개발 및 인증을 위한 ‘연구단지’와 고령친화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국가산업단지 내 총사업비 약 6000억원을 투자해 고령친화 복합단지 40만평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장소로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힌다. 이에 도는 정부가 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관할 하도록 하기 위해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1억6800만원을 들여 올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내 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단지의 지정과 핵심인프라 구축, 관련 앵커기업 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 중장기 재원투자 계획 등 글로벌 실버산업 허브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복합단지 입지분석, 주요시설 건립, 정주여건 개선 방향 등 조성 방안 △ 복합단지 진흥, 고령친화 기업유치 및 육성 방안, 주요산업과 연계 등 복합단지 운영계획 △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경제적 분석 등이다. 도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세부과제 및 중장기 실행 로드맵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차원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실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20 16:34

그림책이 마법의 공간? 세계 유명 그림책 작가에게 듣는다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과 세계적인 유명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그림책도서전이 전주에서 열린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그림책, 마법의 공간’을 주제로 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그림책도서전의 주빈국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여하며 어린이 인권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 ‘스웨덴’으로 정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백희나 작가와 올해 최고의 스웨덴 아동도서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사라 룬드베리 작가,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중 한 명인 에바 린스트룀 작가, 다수의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키티 크라우더 작가를 주요 원화전시 작가로 초청했다. 올해 그림책도서전 장소도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 일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그림책 작가의 원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화전시 작가로 초청된 백희나·사라 룬드베리 작가의 작품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에바 린드스트룀·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원화는 완산도서관 전시실(완산마루)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들은 도서관에서 ‘그림책 활동가 교육’을 이수한 지역 활동가들이 전시 해설과 그림책 읽어주는 방식으로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다. 그림책도서전에서는 원화전시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콘퍼런스와 강연, 워크숍도 예정돼 있으며,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포트폴리오 리뷰와 아트마켓, 한-스웨덴 출판교류 세미나 등도 진행된다. 최현창 도서관본부장은 “그림책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마법같은 경험을 선사한다”며 “이번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 펼쳐질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마법 같은 그림책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5.05.20 16:08

[줌]“평범한 일상의 한순간 담아냈죠”⋯전북 미술대전 도지사상 김미란 작가

제57회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서 수채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미란 작가(56·익산)는 이번 대회의 유일한 도지사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열 개 부문 중 일곱 개 부문에서 대상 수상작이 나왔지만, 김 작가의 작품만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름을 건 최고 영예를 안았다. 그 의미 깊은 상을 안겨준 작품 ‘빛의 하모니’는 첫눈에는 차분하고 담백하지만, 들여다볼수록 깊은 울림을 품은 수채화다. “일상의 한순간이 마음속에 오래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꼭 붙잡고 싶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김 작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일 년이면 셀 수 없이 많이 지나던 길목에 있는 벽돌 담장에 반사된 빛이 그날 따라 유독 아름다워 보였다”며 “그 빛이 벽에 스며드는 순간을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있다가 화폭 위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수상작의 모티브가 된 장면을 ‘아주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라 표현했다. 20여 년간 수채화에 매료돼 작업해 온 김 작가는 수채화를 “다루기 까다롭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장르”라고 말한다. “종이에 스며드는 물감의 흐름을 완벽히 제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자연스러움과 깨끗한 물맛이 수채화만의 매력이죠.” 이번 출품작 또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완성됐다. 김 작가는 “물의 농도, 종이의 성질, 붓의 결 하나하나가 전부 변수가 된다”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한 장도 건질 수 없는 날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만큼 한 점의 작품이 완성됐을 때의 감동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은 지난 10여 년간 전북미술대전의 문을 두드려온 김 작가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그간 많은 도전을 해왔고, 크고 작은 상도 받았지만 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출품 자체에 의미를 두었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그는 이번 미술대전을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선 “지역 미술계가 함께 호흡하고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이라 평가했다. 특히 “신진 작가나 비전공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김 작가는 “그동안 제 그림에 늘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개인전도 열어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작업에 몰두해 저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전했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5.05.20 15:58

김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유해성 논란

김제자유무역지역내 A업체의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과 관련, 환경 및 인체 유해성을 우려한 주민 26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인근 지역 852세대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 속에, 김제시의회가 20일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제289회)를 개최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주상현 의원은 "A업체가 신청한 업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2020년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미래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내용 중에 이차전지 폐기물 인체 유해성을 명시한 바 있고, 2024년 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환경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도 2차전지 폐기물 내 유해 성분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비롯해 중금속과 전해액 노출에 의한 암, 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와 오염 사례를 명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한 "해당 업체는 2021년 9월 폐기물처리업(지원업종)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제자유무역관리원 확인 결과 실제 배터리 복원업(자동차재제조부품제조업) 입주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했다"며 "전북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지난 2024년 7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이후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고 재신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진척이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이달 초 전북지방환경청과 김제자유무역관리원, 김제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재 최종 판단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보완 요청을 수용해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 승인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A업체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를 고려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김제시의회의 상충된 주장은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정결과를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A업체의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문제는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5.20 14:47

"익산 생태환경, 건강하게 잘 보존”…익산시청서 멸종위기 조류 사진전

“이번에 선보이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조류들은 대부분 익산에서 발견된 철새들이에요. 그만큼 익산의 생태환경이 건강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방증이지요.” 생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익산시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세계 생물다양성 보존의 날과 철새의 날을 기념해 20일 시청 1층에서 ‘멸종위기 조류 사진전’을 개최했다. 세계 생물다양성 보존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정한 기념일이다. 생물다양성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급속한 환경 변화와 개발로 인해 매년 세계적으로 최대 5만여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시는 지역 생태계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천연기념물 황새 박제를 비롯해 익산 만경강에서 서식하는 철새 등 국내외 멸종위기 조류 20여 종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환경교육이 초등·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되면서 이번 사진전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에게도 지속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과 생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해 생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생태문화연구가 유칠선 박사는 “다양한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이 해마다 익산을 찾는 것은 우리 익산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새들이 살 수 있는 서식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의미”라며 “소중한 자산인 지역의 생태환경을 잘 보존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시민들이 자연과의 공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친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5.20 14:45

군산시,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A등급’

군산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100일간 진행됐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약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59개 공약 가운데 40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약이행률은 79.5%이며, 이는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공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주요 이행완료 사업으로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청년 공직자 정책 제안 활성화(정책반올림 운영) △찾아가는 생활 돌봄 서비스 ‘우리동네홍반장’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군산 수제 맥주·청주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시는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 및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규칙’을 개정해 공약의 확정 시기와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획 변경 시에는 주민 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공약 누리집에 ‘공약지도’를 새롭게 게시하고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약 추진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약의 개방성과 접근성도 높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행정을 신뢰하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약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5.05.20 09:45

[대선공약 해부] 국민의힘 김문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부재 한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은 기존의 미완 과제에 최근 경제트렌드에 맞춘 정책들이 더해진 모습으로 설계됐다. 주요공약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이 요구해온 것들로 채워졌는데, 이는 전북과 관계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단 한 명뿐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약자체는 전북의 숙원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지역 내부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삭감 및 반대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관리 특별법 개정안 반대 등 전북의 현안 고비마다 발목을 잡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그 진정성이 퇴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확인한 결과 그의 전북지역 공약은 호남 내부에서의 전북공약과 전북을 방문해서 직접 발표한 공약 두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대선 유세가 텃밭 지키기와 광주의 반감을 줄이는데 급급하다보니 실행전략은 동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실제 김 후보는 전북에 AI 기반 농생명·신산업생태계 구축을 가장 큰 공약으로 삼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농생명을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 철도 공약은 전주~김천 철도 조기추진이 포함됐으며, 도로 및 간선망 확장에는 전주~대구, 고흥~완주~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명시됐다. 그러면서 도시와 생활교통을 혁신하고, 공항 안전인프라 구축 및 공항 접근성 강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의 교통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단절되온 동서 교통의 변화를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전북공약 중에서 가장 강조된 정책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에 체육과 문화 인프라를 대폭 구축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으로는 국립판소리, 창극극장, 태권도원 글로벌화가 포함됐다. 하지만 실행전략이나 예산 계획, 추진 주체는 불분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정원, 전주 아중호수 공원 K-레이크 사업, 완주-익산-만경강 벛꽃길 사계절 관광명소화 추진 등 기초자치단체 추진 정책들도 담았다. 올림픽과 관련해선 글로벌 특화 스포츠 전지훈련지 조성도 약속했다. 중앙당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소개한 전북공약도 민주당이나 전북도와 거의 같았다. 도당은 ‘올림픽 유치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 속에 7대 공약 39개 실천과제를 구성해 발표했다. 7대 공약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주민의 뜻대로 상생하는 전주·완주 통합 지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새만금’ △‘사통팔달 전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전략산업 ‘꼼꼼한’ 육성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 △전북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이다. 민주당과 달랐던 점은 공약 내용에 ‘전주·완주 통합 지원’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 공약과 차별화를 두지 못했다. 그 방안으로 자율적 통합방안 마련, 전주·완주 그린 블루 인프라 연계 녹색도시 조성,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 지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담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 두 자치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전북공약의 맹점은 대선 공약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10대 공약과 전북현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로 10대 공약 중 그의 전북공약과 연계되는건 AI강국 관련 공약인데 이 공약은 전국에 거의 똑같이 적용되면서 차별성이 소각됐다. 새만금의 경우 자유 주도 성장 공약과 새만금 공약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17일 전주 전동성당에서 “1억2000만평 크기의 새만금을 경제자유구역, 완전히 새로운 자유도시로 새만금을 탈바꿈하겠다”면서 무료에 가깝게 과감하게 땅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제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새만금에 11.53㎢의 땅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비슷한 시기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올 땅 부족하다”며 “기존 계획된 산업용지 29㎢로는 2030년에 기업들에게 공급할 용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김 후보가 갖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문제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줬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19 18:54

[대선 기획 인터뷰] 한준호 민주당 골목골목 전북선대위원장 “이재명 ‘전북 소외 타파’ 오랜 시간 준비”

전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을 누비는 현장 유세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전북에서는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최고위원이 된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이 '진짜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골목골목 전북선대위원장으로서 현장을 누비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만난 한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도민과 직접 호흡하게 된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도내 모든 지역의 마을과 마을 골목과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고향의 설움’을 더 잘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의 현장 유세를 총괄하고 누비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역할을 맡게 되셨나요? “제가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고향인 전북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체 득표율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전북 출신의 민주당 최고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서 저에게 기대를 보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를 적극 도왔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캠페인은 ‘골목골목을 찾아가는 선거’를 지향하고 있어서, 최고위원들을 권역별로 우선 배치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저에겐 전북을 좀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지역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을 전북에서 보내셨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 현장을 돌며 도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건 처음이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전북은 여러모로 소외돼 있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도 더디고, 교통도 불편하다는 거죠. 저에게도 전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36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됐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구체적인 고민은 다르지만, 전체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또 진보정당의 텃밭 안에서도 소외돼 있다’는 정서입니다. 그 소외감을 좀 보듬어 달라는 거죠.” -우리 정치가 실현해야 할 시대정신과 관련해선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던가요?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윤석열 정권은 경우가 없어. 국민의힘은 경우가 없어.” 그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어요. 정치라는 건 아무리 진영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경우’, 예의와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이걸 정치권의 언어로 바꿔보면, ‘정치의 복원’, ‘헌정질서의 회복’, ‘민생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민들께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왔던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회에 대한 붕괴 회복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사회 분위기도 많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신변 위협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세를 자제하라는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성향이 ‘멈추라’고 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간 대선 후보로 뛰면서도 실제로 직접 방문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만류하고 있기도 해요.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신변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는 물론이고, 이번 주부터는 경찰 특수부대의 지원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연설용 방탄유리 장비도 도입됩니다. 유세는 멈출 수 없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단호한 뜻입니다. 대신 경호는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호 문제를 놓고 과도하다면서 공세를 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누가됐든 간에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양당에서 선출된 후보들은 높은 확률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개인 안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북에 선대위가 의원님이 맡은 골목골목 선대위와 전북도당 선대위가 있는데, 사실 일반 유권자들에겐 꽤 복잡한 구조로 보입니다. 의원님이 맡고 계신 역할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둘째는 후보의 방송토론을 전담하는 ‘토론 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골목골목 선대위의 전북지역 총괄 역할입니다. 중앙에서는 캠프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 전북에서는 메시지를 내고 현장을 도는 전략적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최고위원들이 기존 지역구 의원들보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기도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스피커’로서의 기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저를 직접 ‘활용’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전북지역 선거 운영은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맡고, 의원님은 중앙과 전북을 잇는 전략적 가교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군대로 비유하면 저는 일종의 ‘함포 사격’, 혹은 ‘공중 지원’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전북 도내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투입돼 메시지를 타격하는 역할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북 내 지지율은 압도적을 넘어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투표율과 득표율이 핵심일 텐데, 이번 선거에서 전북의 목표 득표율과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는지. “전북뿐 아니라 호남 전체 유권자를 다 합쳐도 경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북 내 지지율이 전체 판을 흔들 정도로 강합니다. 전북도당에서는 목표 득표율을 93%까지 잡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90% 정도가 현실적인 상한선입니다. 87~90% 사이에서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투표율과 지지율을 일정 부분만 더 올릴 수 있다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합니다.” -투표율은 사실상 정치인들의 노력만으론 올릴 수는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투표율이라는 건 결국 각 지자체의 몫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찍든 행정 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에 나서야죠. 정치권은 득표율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투표율을 책임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현장을 다니다 보면 뜻밖의 만남이나 인상 깊은 장면도 많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어머니께서 김제 출신이신데 김제를 돌다가 어머니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 “○○○씨 아들 아니냐”면서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는데, 저도 몰랐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나 어릴 적 삶의 풍경들을 전해 들으니까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북이 내 고향이구나’라는 그 뿌리를 다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북은 지역 발전에 대한 갈증이 강한 곳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소할 방책을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도민도 많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북을 진짜로 살리기 위한 준비를 많이한 사람이에요. 이 후보는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를 통해 전북 전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활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의료나 AI, 반도체 같은 차세대 산업의 시험 단지를 유치한다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36년 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된다면, 이것은 전북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겁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해 중앙으로 가는 교통망을 새롭게 확충할 수 있고, 기반시설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꽤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향후 토론 전략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번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방식이)단순하게 ‘상대를 자신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낙인찍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대통령 후보 토론입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국격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토론은 국민에게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무대이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격조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19 18:42

‘이재명 민주당’ 신주류로 떠오른 전북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후보가 전북을 챙기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의 신주류로 떠오른 전북 인사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삼중 소외론을 외치며 광주·전남과는 별도로 전북 일정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5·18 전후로 광주를 찾아 호남 정신을 외쳤으나 이 후보는 별도로 지난 16일 하루 전체를 전북에서 보냈다. 정치권 안팎에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기구 인선 면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 인사들과 이 후보의 합이 잘 맞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내에선 전주갑 김윤덕 사무총장과 익산갑 이춘석 대선 후보 비서실장, 정동영 상임선대위원장, 한병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등 전북 의원 4명이 핵심으로 분류된다. 김윤덕 의원은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로 떠오르기 전부터 먼저 나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다. 전북에선 당시 전북 정치 맹주가 정세균 국무총리였음에도 그 부담을 뒤로하고 이 후보와 호흡을 맞추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체제 내에서 중책을 연달아 맡으면서 신뢰를 입증했다. 그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탄핵 소위 위원, 대선 특별당규 위원장 등을 수행하며 당내 잡음을 방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중추적 보직인 상황실장으로 일하고, 대선 본선에선 국민참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정동영 의원과의 인연도 오래됐다. 이 후보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초대 대표와 17대 대선 당시 정도영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정동영계 인사였다. 2022년 1월 정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해 재기하는데에도 이 후보의 역할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 후보가 정동영계였다면 지금은 정 의원이 이재명계다. 전북 연고 의원 중에선 원조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있다. 그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친가·외가가 전북 익산에 있다. 정 의원도 스스로 뿌리는 전북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사실상 고향을 전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후보와는 38년 지기다. 정 의원은 대선에선 국가인재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실·내각 인선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점쳐진다.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은 고창 출신으로 신이재명계(新明) 중진 의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고창 출신인 정을호 의원(초선 비례)은 당 총무국장 등을 역임한 민주당 당직자로서 이 후보의 신임을 받았고, 대선에선 후보자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주에서 나고 자라 전북대까지 나온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은 정책위 의장으로 이 후보의 정책 핵심라인이다. 같은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재선·경기 고양을)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대선 정국에선 공동선대위원장, 방송토론준비단장, 골목골목 선대위 전북선대위원장 등 1인 3역을 맡고 있다. 익산 출신인 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은 원외 인사 시절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의 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 의원은 이 후보 대변인단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발표와 토론을 책임지고 있다. 전남 장흥 출생이지만 어린시절부터 익산서 자고 나란 위성락 의원은 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정읍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법률적 문제에 해법을 즉각 제시하고 있다.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을 이끌었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도 정읍 출신이다. 김제에서 태어난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이재명 선대위에서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19 18:41

전북자치도, 지방세 감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거 안정을 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구 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지난달 25일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 부합과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19 18:41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특장차 전문단지 산업클러스터 완성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장차 산업을 전북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김제 백구면 일대에 20만 평 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 2016년 제1특장차단지(306억 원, 10만 평)를 조성했고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687억 원, 10만 평)를 추가 확보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도는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 원)를 조성해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생활환경 공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장차 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 도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 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 원) 및 검사지원센터(72억 원)를 내년까지 구축해 생산, 인증, 튜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도는 시군구 연고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 지원사업(14억3000만 원)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거점 공간 조성(50억 원)과 연계해 핵심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특장차 안전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220억 원)을 통해 5톤급 전기소방차의 안전제어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도내 특장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장차 산업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과 기업 홍보를 위한 박람회도 해마다 추진된다. 지난 2023년 제1회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제3회 미래특장차 산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기능 특장차 실물 전시, 바이어 초청, 산업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박람회가 산업계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시승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지역 축제형 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특장차산업은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기반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까지 전방위 정책을 통해 특장차 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19 18:40

[줌] 이한기 전북자치도재향군인회장 "향군 변화가 도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노력"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향군을 만들겠습니다.” 2년간의 대행 체제를 끝내고 제40대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으로 선출된 이한기(74) 회장은 향후 향군 운영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전국 기준으로 11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안보 단체다. 단체 회원 대다수가 제대군인으로, 안보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제30대 진안군재향군인회장 역임을 시작으로 재향군인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제31대 진안군재향군인회장으로 재임한 그는 제67차 정기 총회를 통해 지난달 8일 제40대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으로 취임했다. 전북재향군인회가 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약 2년 만에 취임한 정식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향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벗겨내야 하는 시기에 취임하게 돼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향군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고의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인 나부터 솔선수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 직무 대행 기간 뒤 회장으로 취임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많이 끌어안게 되어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향군 구성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해주고 있어 다행이다”고 미소지었다. 그는 긴 대행 체제를 마친 전북 향군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수직적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해 내부 결속과 화합을 다지겠다”며 “청년단과 여성회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외연 확장 및 향군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군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사회 공헌이다”며 “창립 이래 계속했던 안보체험활동과 추모행사, 군장병 위문, 현충시설 정화 등 활동도 꾸준하고 진솔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좋은 정책과 많은 예산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며 “앞서 언급했던 향군의 변화가 조직과 전북 도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안 출신인 이 회장은 진안초, 진안중, 전라고, 고려대 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5·6·7대 진안군의원과 제11대 전북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5.19 18:36

작은 예술가들이 전하는 큰 울림⋯‘늘해랑’ 무대로 전하는 가족사랑

봄의 끝자락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이 선사하는 따뜻한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예술적 재능을 품은 도내 어린이들이 삶의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무대, ‘2025 가정의 달 기획공연 늘해랑’이 오는 24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은 2000년 창단 이래, 지역 예술 인재들을 조기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육성해온 전북의 대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지환 지휘자의 어린이교향악단과 강한준 지휘자의 어린이국악관현악단, 각 파트별 전문 지도진의 체계적인 교육 아래 단원들은 매년 5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950여 명 이상의 단원을 배출했으며, 공연활동과 캠프를 통해 공동체 경험을 쌓은 이들은 졸업 후 예술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활약하는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늘해랑’ 공연은 국악과 클래식, 그리고 시각적 연출까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1부 무대는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한다. 박범훈의 ‘축연무’로 막을 올리는 이 무대는 국악 특유의 장중하고도 흥겨운 분위기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어 정동희의 ‘월광’은 달빛 아래 잔잔히 출렁이는 정서를 국악 선율로 표현하며, 마지막 곡 ‘축제’에서는 5월의 생기와 어린이 연주자들의 신명을 가득 담아낸다. 2부 무대는 어린이교향악단의 손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지역민에게 더 다양한 공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전하기 위해 어린이 뮤지컬 단체 JMS와 함께 만든 무대는 그리그의 ‘산왕의 궁전에서’로 시작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에서는 모래아트 작가 강희영 대표의 퍼포먼스가 더해져 음악과 시각이 함께 어우러진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곡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 불새 중 ‘피날레’로, 마법에서 풀려난 세계의 회복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장은 “어린이들이 전하는 맑고 따뜻한 선율이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도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남은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5.19 18:31

대선 끝나면 또 쌓이는데…선거철 골칫거리 폐현수막 대책 필요

대선이 다가오며 선거 현수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수막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는 대선 관련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보의 정책을 부각하는 구호들과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채워진 현수막들은 각자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덕진구의 한 도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높이가 낮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 현수막들을 ‘공해’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장모(40대) 씨는 “시대가 바뀌고 통신매체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에 의지해 선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현수막 공해를 끝내고, 현수막을 적게 쓰는 선거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모(20대)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결국 선거 끝나면 다시는 못 쓰는 현수막들인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폐기나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거철마다 대량의 현수막이 사용 후 폐기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시기(1~4월) 전북에서는 4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그중 19톤만 재활용됐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는 45.6톤의 폐현수막 중 단 7.4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선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곳은 243곳으로 정당 별 총 486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현수막 관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인 정당이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사용을 아예 줄이는 것이지만, 이는 각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썼던 모든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해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76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현수막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처리한 현수막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자체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수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5.1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