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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용돈 연금'

정부가 엊그제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 5개 노동·시민단체에서도 정부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이 세칭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표명이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것이다. 어느 가입자가 좋아할리 없는 개정안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15.9%까지 올라가는데 받게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50%로 떨어진다. 사실 현행 60%도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정부 안대로 될 경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20년 가입한 평균소득가(월 136만원)의 연금 수령액은 월 34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의 생활보장도 안되는 그야말로 '용돈 연금'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다.정부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2036년께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께 연금기금이 바닥나게 돼 연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노령화는 가속돼 어차피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도록 돼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연금 재정위기는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할때 보험료는 소득의 3%에 연금급여는 평균소득의 70%를 보장하도록 무리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더구나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의 연금급여를 작년말 14%나 올려줬다. 이들 연금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일반국민들만 희생하라면 그에 따른 반발은 당연하다.정부는 국민연금 시행초기부터 '노후준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국민연금을 홍보해왔다. 민간보험 가입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고소득자와 달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오로지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7월 대한상의가 직장인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서도 노후준비를 하는 직장인이 10명중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증해준다.노후대책이 막막한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국민연금마저 이렇게 깍이는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보험료를 더 올리는 한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말아달라는 노동계의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2 23:02

[오목대] 아직도 매관매직?

연전에 한 검찰 고위간부가 인터넷에 띠운 '검찰간부에게 꼭 필요한 14가지'라는 연재 기고문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일제때 '이누고로(犬子)' 소리를 들은 한 일본인 검사장의 예를 들면서 '검찰 간부로서 지위를 남용해 부하들의 경멸을 받는 상사는 강아지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말 '이누고로'는 강아지를 뜻 한다. 그는 또 '아래 사람이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하면 승진할 살마이 승진을 못하게 된다'는 충무공의 말을 인용하여 '만약 부하를 능력대신 출신지나 친분, 청탁으로 발탁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패거리 방패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당시 이 간부의 기고문이 나온 시점은 '이용호 게이트'등 일대의 사건으로 간부들이 옷을 벗는등 검찰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때인지라 검찰의 자기 혁신을 요구하는 따끔한 고언(苦言)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고언은 비단 검찰조직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직사회에 그대로 대입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명문(名文)이 되고도 남는다.당장 어제 본보(15면)에 보도된 '매관매직 공공연한 비밀'이란 고발 내용이 그렇다. 5급 승진에 5천만원, 도(道) 전입에 2천만원이 든다는 지방공무원들의 인사 관행이 설(說)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지금 공직사회는 어느 시대 시계를 보고 있는가. 한말(韓末)의 우국지사 황현(潢玹)이 그의 매천야록(梅泉野綠)에서 지적했듯이 관료사회의 매관매직 그 뿌리가 깊다. 조선왕조가 기울어 갈 무렵 과거에 급제하는데는 소과(小科)에 3만냥, 대과(大科)에 10만냥이 들어야 했다니 그 부패 정도를 말해서 무엇하랴. 매천은 '조선왕조의 패망은 일찌감치 되비린내'나는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에서 비롯되고 있었으나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공직자의 탐욕과 부정부패의 병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정부가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고 새 정부 들어 공직비리수사처 같은 강력한 사정기관을 신설한다는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다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차례를 어긴 승진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지방공무원의 비극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부정과 부패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한들 누가 나서서 '아니다'고 자신있게 해명할 수 있겠는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0 23:02

[오목대] 사이비 宗敎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넓은 의미의 종교의 역할이다. 그러나 사이비종교에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생(永生)이란 미끼로 끌어들여 혹세무민(惑世誣民)한다. 대개 사이비 교주들은 신(神)의 계시를 내세워 자신을 절대자로 자처하고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테니 영생을 얻고자 하면 자신을 따르라고 설파한다. 추종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신의 몸은 물론 모든 재산을 교주(敎主)에게 바치거나 결국은 집단자살 같은 참혹한 종말을 맞기도 한다.이런 형태의 사이비 종교집단은 전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 미국에만 7백여개, 일본에서는 해마다 1백여개의 신흥종교가 생겨난다는 통계도 있다. 러시아에도 구 소련체제의 해체후 종말론자들이 1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78년의 가이아나 인민사원 집단자살, 93년 미국의 다윗파 사망사건, 94년 스위스 태양의 사원 집단자살 사건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87년 8월 32명의 신도들이 집단자살한 오대양교 사건의 충격이 생생하다.한 사이비종교 연구가에 따르면 국내에는 모두 2백88개 사이비종교가 있고 이 중 78개는 기독교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이단(異端), 또는 사이비종교로 분류되는 단체 또한 14개 종류에 4백5개나 되는데 불교가 78개, 기독교계 70개, 증산교계 68개, 외래계 40개등이다. 그동안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할랠루야 기도원이나 대순진리회, 국제크리스찬연합(JMS), 영생교등이 이단 시비를 불러온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신흥교단의 이단이나 사이비 시비에 대해 대체로 언급을 꺼린다. 이들의 종교행위 자체를 가치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학자들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신앙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양심과 신앙생활의 자유인만큼 종교적 환상의 자유를 존중하되 실천적인 면에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모 신흥 종교단체에서 살해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한 구가 정읍군 칠보면 구절재정상에서도 발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완주군 소양면에서도 발굴작업이 진행중이라니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적인 기복(祈福)사상과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판치는 사이비 종교, 그 현장을 다시 보는듯해 쓸쓸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9 23:02

[오목대] 판도라의 상자

성경에서는 '이브'가 이 세상 최초의 여자이지만 그리스로마신화에선 '판도라'가 세상 최초의 여자이다. 판도라는 하늘에서 땅위로 내려올때 제우스가 준 상자하나를 가지고 왔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이 상자를 주면서 "이것은 인간에게 신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네 손으로 이 뚜껑을 열면 절대 안된다”고 경고를 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하지말라고 하면 더욱 하고싶어지는 법. 대체 무엇이 들어 있길래?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남에게 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야'라는 자기합리화 까지 해가며 그녀는 결국 상자를 열고 말았다.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정쟁, 증오와 시기 같은 온갖 악(惡)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놀란 파도라가 황급히 뚜껑을 닫아 '희망'이라는 고귀한 선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간의 삶을 지탱하주는 힘이 돼주고 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의 불행과 희망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곧잘 비유되곤 한다.대북송금 특검에서 비롯된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로 부터 '100억+α'의 비자금을 받았다며 수사의 고삐를 죄던 검찰이, 이번에는 권노잡 전 민주당 고문을 현대 비자금 200억원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와는 별도로 청치인 8∼9명이 현대측으로 부터 직접 비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이번 주 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대가 뿌린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모두 밝혀진다면 정치권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지난 2000년 총선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총선자금 모금에 관한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4·13총선자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설이 떠도는 것을 보면 '현대 비자금'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사실 정치권이 음성적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기업에 손내미는 것은 이미 고전에 속하는 일이요, 공천때 특별당비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까지 그 수법도 가지가지다. 오죽하면 전국구를 ???라 했을까? 차제에 정치자금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구악(舊惡)은 모두 털고 갔으면 하는 심정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8 23:02

[오목대] 여우와 황새

여우는 황새를 초대해 놓고 식탁 그릇으로 접시를 사용한다. 긴 부리를 가진 황새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불문가지(不問可知). 황새는 식사초대에 대한 답례로 여우를 자기 식사에 초대한다. 그리고 호리병과 같이 목이 긴 식탁 그릇에 음식을 담아 둔다. 이번엔 여우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寓話) 중의 하나인데 요즘 이 우화가 머릿속을 맴돈다. 이 우화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과 음식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다. 그래도 음식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고장인 전주에서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들이었다. 이들 외국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음식에 대한 촌평은 맵고 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방바닥에 질편하게 앉아야 하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라는 것이다.이런 음식문제에서부터 이들 외국인이 전주에 묵으면서 느끼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불평을 들을라치면 내가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은 외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솝 우화 속의 여우와 황새 이야기가 연상되었는지도 모르겠다.하지만 여우와 황새가 서로 다른 동물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외국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런 실타래를 풀어 가는 것이 순서일 듯 싶다. 각자 처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쌓아 온 관습들을 이방인이 한 순간에 이해하거나 적응하기에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방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의 습속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제일 불쾌한 것중의 하나는 불친절한 설명일 것이다. 여긴 내 나라니까 그냥 받아 들여라, 이유도 묻지 마라, 이런 말을 듣는 이방인은 대단히 섭섭하다. 그래도 내 돈 들여서 찾아간 것은 그 나라의 습속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인데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할 때의 아쉬움은 무척 크기 마련이다. 이런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면 우리 고장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6 23:02

[오목대] 여름철 氣象이변

매년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께 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낮의 푸염이 밤늦게까지 이어져 25도를 넘나드는 열대야(熱帶夜)현상이 나타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전형적인 여름 기상이였다. 그러나 올해 여름은 비교적 덥지 않은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다. 8월중순에 접어들어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아직 한차례도 열대야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새벽에는 최저기온이 17∼18도까지 떨어질 정도이니 해마다 위세를 떨치던 열대야현상도 무색하게 됐다.매년 10차례 정도, 25도가 넘는 '무더위 밤'을 보냈던 전주의 경우 올 여름 기상대 측정결과 두세차례 열대야에 근접한 기온을 나타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한차례도 열대야현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제주도가 5차례, 광주와 대전이 한차례씩 '무더위 밤'을 보냈을뿐 대부분의 도시들이 올 여름밤을 선선하게 보냈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만 하면 비가 내리면서 뜨거운 기운을 식혀버려 밤에는 비교적 서늘한 날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오늘이 여름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말복(末伏)이고, 다음 주 23일이 가을의 시작인 처서(處暑)다. 사실상 올 여름 열대야현상은 끝난 셈이다.이처럼 한반도가 선선한 여름을 보내고 있을 도안 유럽은 2주째 계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최악의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1일 밤중 기온이 1백30년만의 최고기록인 섭씨 25.5도를 기록하는 등 유럽에서는 보기힘든 열대야현상이 나타났다. 원자로가 과열되고 냉각수의 수온이 올라 전체 58개 원전의 25%가 멈춰섰다고 한다. 독일의 로트지방은 낮 기온이 40.4도를 기록하면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730년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교황까지 나서 '기우제 미사'를 접전했다고 하니 유럽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을 짐작할 만하다.무더워야 할 계절이 덥지 않은 한국의 열므이나, 1백여년만의 폭염이 계속되는 유럽의 여름기후 모두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상이변을 지구온난화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두 알면서도 기피하여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기상재앙을 막는 길이다. 전 지구촌이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5 23:02

[오목대] 정치자금

현대로부터 권노갑씨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긴급 체포되었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인도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가장 깨끗하다고 알려진 김근태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다.물론 정치자금은 조선시대에나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보다 부드럽게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바로 자신의 세력을 심고 자신의 승진을 도모하는 부패성 자금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장치자금은 부패와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간이 왕이 독주하는 것을 막아 절대부패를 어느 정도 봉쇄하는 역할을 했고,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료들의 비리를 적발하였고, 암행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감사방법을 개발하여 지방수령의 비리를 막았다.해방 후 우리나라의 부패는 별로 없어지지 않았다. 박정희대통령에서 노태우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조(兆)단위의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대통령까지는 안기부자금을 일부 통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대통령시절부터는 통치자금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대통령 시절이나 김대중대통령 시절에는 수백억단위로 정치자금이 거두어진 것으로 보인다.이들 불법자금이 불공정한 선거를 낳고 이권개입을 낳아 정치를 왜곡한다. 잘못된 정치자금관행을 고치기는 생각보다 쉽다. 19세기 영국이나 독일 또는 미국의 정치도 썩어 있었다. 이들도 불법정치자금과 매관매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어 왔다. 이들이 현재처럼 그래도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을 가지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 하나는 정치자금을 엄밀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누구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의 조사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우리나라에서도 정치자금법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치자금을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 입금, 지출하고 자세히 입출금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엄정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한 법을 만들고 엄정하게 집행하면 몇 년 내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4 23:02

[오목대] 출산안정법안

70년대 산업화가 급진전될때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입이 많으면 먹을 것을 나누는데 힘이 드는게 정한 이치다.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해 '한 가구 두 자녀갖기'를 목표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지키면 인센티브, 넘기면 패널티를 적용하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정제수술을 권장받았던 일도 이 즈음의 한 단면이다.그 결가 인구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 가구 두자녀는 옛말, 이제는 '아들딸 구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게 젊은 부부들의 보편적 정서가 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하지만 이처럼 출산률이 뚝 떨어진 것을 반가워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출산률 감소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출산률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그만금 젊은이들의 부양능력에도 부담이 간다. 경제성장이 어렵고 사회복지에 주름이 갈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이미 유럽 여러나라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다. 이웃 일본이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섹스는 곧 애국'이라면서 아이 더 낳기운동을 펴는 것이 좋은 예다.실제로 일본정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5년동안 매달 50달러씩을 주고 세번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1백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다. 싱가포르 역시 세번째 아이부터는 각종 인센티브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아시아 여러나라들의 형편이 똑같아 진 것이다.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출산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법제화 될 모양이다. 최근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을 비롯한 의원 34명이 출산안정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상당히 구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산 장려, 아동수당 지급, 출산비용 조세감면등 법안 세부항목을 보면 앞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못지않게 실질적 혜택이 눈에 띈다.그러나 복지부가 예산검토 작업등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으로 이 법안이 당장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출산률 감소대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3 23:02

[오목대] 집단 따돌림

연전에 대학 강사 출신의 30대 엄마가 여섯살배기 딸 아이를 살해 해 충격을 준 일이 있다.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고 신체가 왜소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 상태로는 커서 학교에 가더라도 '왕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동 마저 서슴치 않게 한 것이다.'이 지성인 엄마의 우려대로 우리 학원내 왕따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실청소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또래들보다 영어를 잘 한다는 이유로, 서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적지 않다. 상급 학교로 올라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극심하고 심심치 않게 사회문제화 하기도 한다.서울의 한 고등학생은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여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는데 법원이 왕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직접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계 소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우리 사회는 확일화 집단화를 지향하는 의식이 뿌리깊다는게 일부 학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왕따를 낳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직장이나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따돌림 현상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런 분석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집단생활을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방편으로 '왕따'는 희생양으로서 필요악이라는 분석이 그럴듯 하다. 가령 특정인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 평온을 유지하고 강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전위시켜 불만을 잠 재운다든지, 집단에 길들여 지지않는 이질ㅈ거 요소를 동질화 시키는 방편으로 '왕따'를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그러나 왕따를 당하는 장본인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이런 현상은 당연히 타기 돼야 한다.)))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 직장등에서 그럴수도 있는 일, 개인적 처신의 문제쯤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엊그제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비관 자살한 한 대학생의 사연이 바로 그런 우려를 현실화 시킨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화 확일화된 사회분위기속에서 개인의 사고가 창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이런 유형의 비극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왕따 없는 세상'을 기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초등학생의 비극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시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2 23:02

[오목대] 鄭회장의 죽음

고(故)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회장의 죽음을 두고 말이 많다. 도대체 모자랄 것이 없을 것 같은 정회장이 왜 갑자기 자살을 했는지, 현대그룹 후계자로 까지 지목됐던 그가 왜 변변한 재산하나 남기지 않았는지, 또 유서를 세통이나 쓰면서 왜 확실한 자살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유서에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유서는 남겼으나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정회장의 경우가 세번째에 속한다. 그가 남긴 유서의 공개된 일부를 통해 자살 동기를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그를 죽음으로 내몰은 직접적인 원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의 가슴아픈 죽음이 세인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정쟁(政爭)의 도구로 까지 이용되고 있다.이 시대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는 조갑제씨(월간조선 대표)가 느닷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자살의 배후'라는 주장을 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그는 "정회장의 죽음이 정말 자의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정일 정권과 김대중 세력의 협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권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한나라당은 정회장을 '햇볕정책의 희생양'이라고 선전하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맞받아친다. 하지만 정회장이 유서에 "남북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쓴 것을 보면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문제는 그가 왜 자살할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진짜 자살이유'이다. 뭔가 결정적인 원인이 있을듯 한데 누구도 그것을 밝히려 들지 않고 있다. 영원한 현대맨이자 대를 이어 충성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조문을 온 임동원 전국정원장에게 "회장님이 다막으려고 돌아가셨다”며 흐느낀 점이나, 정회장이 자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가장 절친한 친구 박기수씨가 영결식도 보지않고 서둘러 출국을 한 점 등은 아무래도 찜찜한 뒷 맛이 남는다. 분단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평화의 등불을 높이 치켜들었던 정회장의 죽음이 전설이 되어 떠돌아 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1 23:02

[오목대] 휴가의 뒤안길

올 여름 휴가는 다녀 왔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올 여름을 모 정치인의 말투를 빌어서 표현하면 요즘 인사는 이쯤 될 것도 같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국내외를 무론하고 휴가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점차 느는 모양이다.이런 휴가의 대열에 구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구직자들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2.3% 정도는 잠시라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 휴가객들을 실어 나를 항공사들도 이번 여름을 한껏 기대하는 모양이다. 전세기와 특별기를 대거 투입하는 등 여름 특수잡기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불황을 만회해 보려는 이들 항공사의 판매전략은 우리들에게는 좀더 수월하게 여름휴가를 다녀 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그런데 이런 여름휴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지금은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 휴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정리해야 할 때인 듯 싶다. 앞서 언급한 구직자들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를 이번 여름휴가를 통해 해소하고 잠시라도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휴가목적이 선명한 경우에 속한다. 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실속이 없는 사람들은 땅바닥만 바라보고 걷다가 빠듯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우다. 산을 찾았다면 일상을 잊고 산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정취에 흠뻑 취해 보는 것이 값진 휴가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휴가를 통해서 휴식도 휴식이겠지만 견문을 넓히는 일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여행지에 가서 그 곳 사람들이나 박물관의 유물들이, 혹은 유적들이 내게 무언가를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혹여 이국땅에 가서 한국의 풍속과 풍경을 기대한다면 그 여행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휴가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네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단편적인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잣대로 그들의 문화를 재단해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할진대 과연 이번 여름에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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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09 23:02

[오목대] 입추

장기 불황과 실업·실직 사대 등으로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깊이 패이고 있다. 생계 유지 자체가 힘든 극빈계층의 삶은 IMF체제때의 위기상황으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준다. 거리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다. 하지만 IMF이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계층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현상이다. 대신 전국민의 근 8%에 해당하는 3백20여만명이 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다.문제는 바로 이 준빈곤층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은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 고소득층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일삼는 동안 막연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키워 돌발적 사고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얼마전 서울 지하철역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부를 철길로 밀어 떨어뜨린 노숙자의 범죄가 이런 유형이다. 가난한 가정주부가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훔치려다가 쇠고랑을 차는 일도 있었다. 어린 세 자녀를 고층아프트에서 던지고 스스로 투신자살한 30대 주부의 비극도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다.사회학자들은 최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계층보다 한 단계 높은 '차상위(次上位) 계층'의 보호가 복지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한마디도 가난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 계층은 특히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의 생계형 자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한다. 이들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체택을 맏을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면제및 경로연금·보육료 지원등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추진됐어야 할 일을 이제야 확인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다행스런 정책발상이다.'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으누소관이라고도 ㅎ나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은 국가 시스템의 몫이다. 에릭포퍼라는 학자는 '극빈자들에겐 한 끼의 식사해결은 곧 하나의 달성'이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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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8 23:02

[오목대] 미국 서부 인디안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록키산맥까지의 사이에 널따란 모하브사막 등의 건조한 지역이 펼쳐져 있다. 하루 종일 달려도 사막만 보인다. 온대지역의 건조한 사막이어서 작은 풀이나 나무들이 자라는등 모래사막과는 다르다. 가도 가도 바위산, 빨간대지, 검은대지, 선인장, 관목 등이 황량한 대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러한 사막 여기저기에 많은 인디안 유적과 보호구역이 있다. 그리고 죽음의 계곡, 라스베가스, 후버댐, 그랜드 캐년 등이 중간에 있다.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남한 수십배의 땅을 1840년대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빼앗았다. 이들 땅을 먼저 도착한 백인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인디안들은 더욱 나쁜 땅으로 몰아냈다. 그러다가 만든 것이 인디안 보호구역이다. 지금도 록키산맥에서 캘리포니아 사이에 수십개의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다. 1900년대 초까지도 좋은 인디안이 죽은 인디안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인디안을 적대시하였다. 그 결과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북미의 인디안 인구가 대략 2000만명에서 45만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광활한 대지의 주인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또는 가장 황량한 땅에 갇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서부개척 영화들은 인디안들이 서부개척을 위해 마차를 타고 평화롭게 전진하는 백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실제는 그 반대였다.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디안을 많이 죽여야 보상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인디안의 얼굴가죽을 벗기거나 귀를 잘라 죽인 수를 증명하였다. 인디안을 쫓아내기 위해 총기소유가 일반화되었고 그 결과 지금도 미국에서는 누구나 총을 소유할 수 있다. 인디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백인들이 불법으로 침략해 들어오니 이를 막아내기 위해 백인들과 전쟁을 한 것이었다. 모하브사막의 곳곳에서 인디안들이 백인기병대와 최후의 전투를 벌였다.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전쟁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창과 화살로 총으로 무장한 백인기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었다. 굴종보다 서서 죽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모하브 사막을 하루종일 달리다 보니 이들 인디안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미국캘리포니아에서 이정덕 위촉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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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07 23:02

[오목대] 準빈곤층 복지

장기 불황과 실업·실직 사대 등으로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깊이 패이고 있다. 생계 유지 자체가 힘든 극빈계층의 삶은 IMF체제때의 위기상황으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준다. 거리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다. 하지만 IMF이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계층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현상이다. 대신 전국민의 근 8%에 해당하는 3백20여만명이 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다.문제는 바로 이 준빈곤층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은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 고소득층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일삼는 동안 막연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키워 돌발적 사고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얼마전 서울 지하철역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부를 철길로 밀어 떨어뜨린 노숙자의 범죄가 이런 유형이다.가난한 가정주부가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훔치려다가 쇠고랑을 차는 일도 있었다. 어린 세 자녀를 고층아프트에서 던지고 스스로 투신자살한 30대 주부의 비극도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다.사회학자들은 최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계층보다 한 단계 높은 '차상위(次上位) 계층'의 보호가 복지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한마디도 가난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 계층은 특히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의 생계형 자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한다. 이들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체택을 맏을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면제및 경로연금·보육료 지원등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추진됐어야 할 일을 이제야 확인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다행스런 정책발상이다.'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으누소관이라고도 ㅎ나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은 국가 시스템의 몫이다. 에릭포퍼라는 학자는 '극빈자들에겐 한 끼의 식사해결은 곧 하나의 달성'이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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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06 23:02

[오목대] 휴가문화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겹쳐 사람들을 더욱 지치게 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 행락도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전국의 해수욕장과 유명 산, 계곡 유원지등에 피서인파로 초만원이다.폭염을 피해 산이나 바다를 찾아 휴식을 취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모처럼 도시를 떠나 일상에 찌든 심신을 쉬게 하고 가족들과 단란한 한 때를 가짐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휴가문화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참으로 별나다. 한꺼번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주말 TV화면에 비친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풍경은 시원하다기 보다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하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도대체 그 고생길을 마다않고 찾아간 피서지에서 백만인파에 뒤섞여 무슨 여유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 한 철 휴가는 당연히 누려할 몫으로 여긴다. 가진 사람이나 못가진 사람이나 일종의 통과의례가 된듯 기를 쓰고 즐긴다. 하지만 잘 산다는 미국에서도 일반인중 14%, 전문경영인 중 21%는 연중 전혀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대다수 직장인들은 평균 18일간의 연차 휴가중 절반에 못미치는 8∼9일만 휴가에 사용할 뿐이라고 한다.이런 수치는 미국인이 연중 12.8일을 쓰는 것에 비해 훨씬 짧고 유럽 직장인들이 6주만에 한번 꼴로 휴가를 내는데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불경기도 생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휴가철 모습만으로는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 축에 끼일만 하다. 고속도로를 꽉 매운 피서 차량 행렬하며 외국의 유명 피서지를 찾아 나서는 부유층의 해외여행 붐이 그렇다. 그러나 휴가를 다녀와야 체면치래를 한다는 생각이 꼭 옳은지는 생각해 볼문제다. 태국의 '방콕' 여행이 아니라 '방에 콕 박혀서' 휴가기간을 보내는 신종 휴가가 개인의 재충전을 위해 더 유용하다는 실속파도 많다.무엇보다도 휴가효과라는 것이 기껏 3일을 못넘긴 다들 사회학자의 조사결과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휴가 후 첫 출근하는 날 업무에 재진입한다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은 한창 휴가철이다. 들뜨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는 알뜰한 휴가계획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05 23:02

[오목대] 自殺

지난달 17일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가 세자녀와 함께 투신자살 했다는 비보(悲報)에 애통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 29일에 또 우리 전주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들만 놓고 갈 수 없어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계속되는 경제불황 탓인지, 상대적 빈곤감 때문인지 최근 들어 자살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 마치 우리 사회가 '자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사업에 실패해서, 직업을 못구해서, 카드빚 때문에 심지어 가정불화를 비관해서, 쌍거풀 수술이 잘못돼서, 인생이 허무해서… 그 이유도 갖가지다.경찰청 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살건수는 총 1만3천55건으로 전년 대비 6.3%가 늘었다. 하루 평균 63명이, 1시간에 1.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우립다 살기가 좀 낫다는 일본도 아직가지 이렇다할 '자살억제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지난해 한해동안 일본에서 자살한 사람은 모두 3만2천1백43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5년 연속 자살자 수가 3만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자살률이 우리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다.인간의 생명에 대한 태도는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잇다. 서구문명에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을 준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큰 범죄로 취급했다. 특히 중·근세에는 더욱 엄격하여 자살자를 중죄인으로 취급, 그 시신을 다시 끌어내 목을 치거나 교수대에 매달아 길거리에 전시하기도 했다. 자살을 기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도 발각되면 사형을 면치 못했다.그러나 현대에와서는 자살행위 자체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를 놓고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법원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존재의미와 인명의 신비성을 규정하는데 정부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는 이유로 자살을 도와준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물론 경우가 다른 자살행위지만 사회가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면서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가 없다.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은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일종의 병이라고 한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한마디가 좋은 치료약이 될수도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04 23:02

[오목대] 시베리아의 휴가문화

우리는 지금이 한창 휴가를 즐길 때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보다 이른 6월 경부터 휴가를 떠난다. 그리고 우리가 화끈하게 몰아서 쉬는 편이라면 이들 러시아 사람들은 기간을 길게 잡고 좀 느긋하게 쉬는 편인 모양이다. 우리의 경우는 사실 쉬는 것이라기보다 또다른 종류의 노동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이지만 이들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눈에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편히 쉰다. 이런 휴가문화는 이르쿠츠크가 성립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 곳 이르쿠츠크는 데까브리스트 혁명의 주역들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이다. 이들이 나폴레옹 군대를 쫓아 유럽까지 진격하면서 체험한 유럽문화는 이들의 유배지였던 이르쿠츠크를 '시베리아의 파리'라고도 부른다. 덕분에 이 곳에서 느끼는 휴가문화는 유럽풍의 휴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시베리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휴양지는 단연 바이칼 호수다. 러시아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나라지만 바이칼 호수 덕분에 이런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이들의 자랑거리가 된다. 더구나 바이칼 호수의 물은 차갑운 물을 이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 시베리아 살맏르에게 바이칼은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들의 휴가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카'라는 밭이 딸린 집이다.풍광이 아름다운 바이칼 호숫가에 형편이 닿는 대로 마련한 땅에다 이들은 직접 통나무 집을 짓는다. 그리고 집앞 빈 터에는 먹을 만큼의 야채를 종류별로 심어서 가꾸는 재미까지 즐긴다. 물론 이런 식용식물뿐 아니라 관산용식물을 심어서 꽃을 보면서 휴가의 즐거움을 완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들이 이런 휴가를 즐긴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베리아에서 중심이랄 수 있는 이 곳 이르쿠츠크 시내에는 지금도 폐차장에서나 볼 수 있는 차들이 예사로이 거리를 질주하고 낮술에 취해서 비오는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을 자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이들이 휴가를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충전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정영인 위촉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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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02 23:02

[오목대] 부패신고 보상제

정부 부처가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밀렵, 약품 불법판매, 불량식품과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노래방에서의 음주 및 접대부 고용,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입찰·가격담합 등이 현재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들이다.모든 제도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제도가 순기능이 있더라고 역기능이 국민에게 더큰 피해와 문제점을 안겨준다면 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제이다.지난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첫해 전국적으로 2백77만건 신고에 한건당 3천원씩 계산되는 보상금으로만 83억원이 지급됐다. 전문 신고꾼인 카파라치의 연간 최고수입이 억대를 넘는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카파라치 양성소가지 생기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신고건수가 말해주듯 제도시행이후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기능 또한 컸다. 보상금만을 노린 카파라치가 늘어나고, 잘못된 시설이나 교통체계로 인한 불법책임을 개인운전자에게만 묻는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게다가 공권력이 스스로 권위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이같은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다. 취지와 목적이 좋은 제도라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최근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고 나선 검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부터 부정부패와 비리혐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부정부패와 뇌물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 자체가 어렵다. 검은 돈을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계좌추적도 힘들다. 궁여지책으로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한 검찰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정부패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참여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신고의 의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 부정부패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함께 외부감시가 어려운 공직사회의 내부고발 활성화등 자세변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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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01 23:02

[오목대] 라스베가스

네바다주는 도박이 허락된 주이다. 그래서 도박이 성행하였다. 1945년 LA의 갱두목인 벅시가 네바다주에서 LA에 가까운 라스베가스에 12층 호텔의 카지노를 개설하였다. 이때부터 사막한 가운데의 소읍에 불과하였던 라스베가스가 갑자기 도박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공개적인 도박산업의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앞다투어 카지노를 건설하였다. LA 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위해 라스베가스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처음에는 도박장이 각종 폭력조직과 매춘과 연결되어 이미지가 나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하여 치안을 강화하고, 각종 도박관련 규제를 강화하며서 점차 누구나와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도박도시로 성장하였고 라스베가스는 불야성을 이루기 시작하였다.그러나 1970년대 미국동부지역인 아틀란틱시티에도 카지노가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동부사람들이 서부인 라스베가스로 오는 회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때부터 아틀란틱시티와 본격적인 차별화가 시작되었따. 가족을 위한 테마파크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롯데호텔의 10배좀 되는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다양한 공연장, 컨벤션센터, 테마파크를 동시에 갖추어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양한 쇼, 타이틀전, 컨벤션, 전시회, 학회들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임에 참석하고 동시에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때부터 가족과 함께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사람이 급증하였다.인구 40만에 불과하지만 각종 연예인이나 스타를 만들어 내고 전세계의 스타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연계계로 진출하려는 많은 사람이 이곳의 쇼에 출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쇼와 테마파크도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뉴욕, 베네치아, 파리를 모방한 테마형식의 도박장이 늘어나고 있다. 물쇼, 불쇼, 마임쇼, 단막쇼, 뮤지컬 등 상상가늠한 모든 쇼가 공연되고 있다. 모두 자기 카지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다.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카지노에 오래 머무르게 한다. 로비에 의자가 없다. 카지노 장에는 시계나 창문이 없다. 호텔 1층은 모두 카지노 차지다. 호텔방에는 시계도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도박만 하라는 뜻이다. 화려한 불빛 뒤에는 도박으로 재산을 탈진한 수많은 사람의 한숨이 숨겨져 있다. 그래도 한탕의 꿈은 계속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하와이에서 이정덕 위촉논설위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7.31 23:02

[오목대] 촛불밝힌 부안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류가 문명의 빛인 전기를 사용하기 전까지 촛불은 다만 어둠을 밝혀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촛불의 물리적 효용이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자신의 몸을 살라 세상에 빛을 준다는 상징성은 종교와 결합해 또다른 의미를 낳고 있다. 희생과 봉사, 그리고 엄숙주의라는 전신세계의 빛 역할이 그것이다.기독교에서 촛불은 세상에 진리의 빛을 안겨준 예수의 상징이다. 촛불앞에 무릎 꿇고 인류 구원을 간구(懇求)하는 예수의 모습은 끝내 고난의 십자가를 맨 자기 희생의 상징이다. 부활절이나 성탄절때 교회마다 촛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리거나 행진을 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당의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켜 놓고 예불을 드리는것은 끊임없는 우러름과 정성, 깨달음을 준데 대한 불자들의 감사와 찬탄의 마음을 이깨우자는 뜻이다.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촛불은 우리 사회에 막연한 불신과 증오, 불의와 악을 물리쳐 달라는 기원의 상징으로도 널리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한달 서울시청 앞을 뜨겁게 달군 대규모 촛불시위의 감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미군장갑차에 치여 죽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10만 시민·학생의 촛불시위 행렬은 이 시대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비폭력·평화적 시위문화의 전형을 선보인것은 또다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그 촛불시위가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문제로 보름이상 갈등을 빚고있는 우리고장 부안에서도 연일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에는 각 읍면 농민회 종교단체, 가족단위 주민등 2천여명이 참가하고 있지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비폭력 평화시위로 '핵 폐기장 없는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자는 간절적 호소를 담고있는 것이다.방폐장 유치문제는 비단 부안군민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희망일수도, 절망일수도 있다. 그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릴수도 물론 없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다만 우선 내려진 유치결정을 놓고 그 논란의 시발점을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 내리는 밤, 촛불을 켜들고 간절히 기구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는 도민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안타깝지만 아직 촛불을 켤때는 아니라고 한다면 망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