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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한번 해보자

이리농고 재학 시절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팔씨름 하면 늘 이겼고, 과별 체육대회에 씨름 선수로 출전해서 나의 완력을 지켜본 친구들과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레슬링 선수로 입문했다. 이후 나는 LH공사(=주택공사)에 스카웃되어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고교, 대학, 실업선수를 거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정상으로 가는 길은 땀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마침내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체중과 컨디션 관리는 기본이고, 매일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투였다. 야심차게 올림픽을 준비하며 모스크바 올림픽 한달을 앞둔 시점의 어느날 태릉선수촌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렸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모스크바 불참 선언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떨썩 주저 앉고 말았다. 또다른 4년이 흘렀고, 마침내 '84 LA올림픽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됐다. 올림픽 결승 경기에서 홈어드벤티지를 가진 미국의 Andrew rein 선수와 혈전 끝에 힘겹게 5대 4로 이기고 끝내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후 나는 일어나보니 유명해져 있었다는 말이 실감났다. 미국에서 귀국할 때 미국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공중에 헬기까지 띄워 공항까지 에스코트했다. 경기중 허리부상으로 나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께서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시며 앵커리지 공항 면세점에서 시계까지 선물해주셨다. 지금도 내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다. 귀국 후 서울시청역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무려 100만명에 달했다. 청와대 초청 선수단 만찬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유선수! 프로레슬링은 쇼인가? 아닌가?"물어서 당황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얼마 전 우리 전북이 대한체육회에 서울과 함께 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다.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서울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인프라가 우수하다. 전북은 전남, 광주, 세종, 충남, 충북, 대구까지 아우른다는 생각으로 유치신청을 했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는 특히 문화, 소리, 음식, 전통, k-POP 등의 발원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점도 있기에 못할 것도 없다. 우리가 서울과 유치경쟁을 한다니까 "서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묻는 이들이 많았다. 현실을 보면 그렇다. 전북이 가진 조직, 인프라, 경제능력 등으로는 서울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보자. ​6일 대한체육회 현장점검 첫날 군산 새만금 33센터를 돌아봤고, 7일엔 무주태권도원 등을 둘러보며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지 실사를 했다. 홍보대사인 필자로서는 전북을 찾는 현장실사 위원들에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 도민의 하나 된 마음을 보여주는 이틀간의 여정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지금 시작해서 되겠어?' '서울을 이길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을 버려야 이룰 수 있다. 이제 우리 도민들도 하늘에 소리쳐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간절함이 없으면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했다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 전북도민들의 요동치는 가슴을 그려본다. 유인탁 전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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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7 13:48

소멸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고위직을 늘리는 조례 개정은 가당치 않다

소멸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 남원시는 구랍 24일 국장급 공무원 2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부결된 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골자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과 문화관광교육으로 분국하여 국장급(4급)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늘리고, 과장급(5급)을 1명 늘리는 것이다. 남원시는 인수소멸 위험지수가 0.26에 달하는 대표적인 소멸지역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인구는 약 7만6천명이며 매년 약 1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수는 약 240명에 불과한 데 반해 유출규모는 약 600명이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라북도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289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554만원의 89.7%에 불과한데, 남원은 그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시민 다수다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타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금준미주(金樽美酒)를 즐기려 한다. 참으로 낯 뜨겁기 그지없다. 남원시의 고위급 공무원 늘리기는 타 지자체에 비추어 봐도 지나치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증가를 최소화하거나 주민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하위직 위주로 증원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조직개편안대로 국장급이 7명이면 6개의 실국을 운영 중인 특별시 자치구나 3~6개의 실국을 운영중인 광역시 자치구보다 더 많은 국장급 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자치구 보다 남원시에 국장이 더 많은 것이 합리적인가? 이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한다.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유지하되, 매년 정원의 1%를 발굴하여 신규 또는 증가분야로 재배치하여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자치단체 인력관리 기본방향이 다. 남원시의 국장급 공무원 증가는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부세를 축소시킬 개연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초과한 전액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는 패널티 제도롤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액의 경우 200% 반영되는 반면,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그 만큼 패널티를 받는 방식이이다.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시민의 몫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조례개정안 제출 시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겨우 4일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영국의 학자 노스코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은 1955년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파킨슨의 법칙’을 발표했다. 공무원 조직은 일이 많아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남원시의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특정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고위공무원을 늘리는 남원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민 몫을 빼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변 사또나 할 짓이다.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민관이라면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시민 복지를 늘릴 것이다. 남원시의회는 불합리하고 반(反)시민적인 남원시의 직제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기 바란다. 김원종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전주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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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6 18:45

법관의 신분보장(身分保障)과 사명(使命)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법이 존재하지 않고, 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는 질서가 파괴되고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떠나 한시도 생활할 수 없으며, 법과 같이 동행해야 한다. 법이 잘 준수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 차제에 법의 기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 핵심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을 실질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법관인 판사이다. 법원의 상징 도형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의의 여신상 등 설명에 있어 자료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필자가 생각할 때 법관의 사명인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여신상에는 먼저 저울이 등장한다. 저울은 공정한 판단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와 함께 법의 판단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의의 여신상의 손에는 칼 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칼은 엄격함과 강력함을 나타내고,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경고 의미가 있다. 법전은 힘 대신 지혜로 정의를 밝힌다는 의미라고 한다. 상징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모든 법률쟁송은 법관인 판사가 행하고 있는데, 헌법 제106조에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은 법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또 국민은 법의 보호아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는 쟁송사건이 발생하기 마 련이다. 이러한 쟁송사건의 심판과 판결은 명명백백 올바르게 판결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고, 국민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률쟁송의 심판과 판결은 신(神)의 영역에서 판결되는 것이 최선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理想)이며, 신(神)이 판결을 하지 않는 대신 법관이 판결함으로 법관은 신에 버금가는 신분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은 판결 시 주위의 방해가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판결해야 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사명(使命)이고 책무(責務)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으로 법관의 심리(審理)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우리는 법관이 신(神)의 영역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법의 확실한 보호 아래 천부(天賦)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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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5 17:59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이어져오는 지구촌의 통치역사를 더듬어 보면 천태만상의 군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에는 성군으로서 백성을 내 몸같이 여기는 통치자도 있지만 끔찍하리만큼 폭정을 휘둘러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나라 전체를 붉은 핏빛으로 물들게 한 군주도 있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굵직한 파도가 요동치는 시대가 있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명을 가슴에 담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 십년이 지났는데도 계엄이라는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혀 못다 핀 꽃망울로 운명을 달리한 자식의 그림자가 시도 때도 없이 가슴팍을 헤집고 들어오는 날이 어디 한 두 번인가.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얻어 맞고 그래도 살겠다고 담장을 뛰어 넘어온 젊은 청년을 뒤 쫓아오던 계엄군이 먹살을 휘어잡고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군중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한반도가 또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였다. 직설하자면, 북한이 남한을 적국이라고 하였고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여당과 야당은 적대적으로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서로 죽기 살기고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이런 해괴망측한 말이 나돌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민초는 한 줄의 글로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떨치고 있는데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온 몸을 던져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망나니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분열의 독아지속으로 몰아넣어 혼란을 자초하는지 참으로 혼몽스럽기 이를 데 없는 오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게 옥죄어 오는 열강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쌓아 놓은 대외적 외교성장이나 경제성장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통탄스럽기만하다. 모름지기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준 말이다.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력이 있어야 하고 군주철학 중의 의뜸인 덕목이 있어야 한다. 법으로 다스리는 백성은 어두운 밤 같으며 덕으로 다스리는 백성은 밝은 대낮과 같은 것이다. 애초에 미래가 아닌 과거사를 찾아내어 서슬퍼런 칼날 위에 올려놓은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통치자로 세운 자체부터가 오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백성이 깨어 있어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한 순간의 달콤한 언어에 휘말리면 오늘과 같은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내 한 몸 헌신짝처럼 던질 수 있는 자를 군주로서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자멸하여 얼마나 많은 설음과 고통을 당해왔는가. 이 난국을 하루 빨리 지혜롭고 슬기롭게 회복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주변 열강들의 식탁 위에서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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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1 15:18

어제의 용사들

한덕수의 망나니짓에 열받아 광화문행 탄핵버스 번개를 쳤다. 하지만 성원 불성립으로 정운이 후배와 탄핵열차로 상경해야 했다. 그런데 열차표가 매진이다. 다행히 종삼이 친구의 발품으로 용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발 공부 좀 하자~'라는 푯말을 든 여학생 무리를 충무로역에서 보았다. "학생~몇 학년인가?" "고1요~" 대견스럽다. 한편 휴일이라고 자빠져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을 중3 아들을 생각하니 괜스레 열불이 났다. "토요일이라 영업 끝났는데요. 혹시 촛불이세요? 그럼, 잠깐 들어오세요." 늦은 점심을 먹으러 안국동역 인근 순댓집을 찾았다. "고맙소. 눈의 고장, 정읍에서 왔소." "정말요?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정읍 잔다리목이에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깍두기가 새로 나왔다. 고향의 힘이다. "염의원~정읍에 눈이 겁나게 왔담서~" 영일만이 아닌 광화문 친구 민식이와 영천이다. 계엄선포 후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는 정의로운 꼰대들이다. "윤석열 탄핵 안 되면 박근혜 억울해서 못 죽을 거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어제의 용사들'이다. 국정농단은 내란죄에 비하면 그 죄질이 새 발의 피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와 발포명령 지시, 북한군 위장과 국지전 유도 등 내란 죄목이 차고 넘친다. 그럼에 불구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법꾸라지 전술이다. 치졸하다. 당신 때문에 숱한 똥별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비겁하다. 무소불위 검사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조속 탄핵과 조기 선거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다. 헌법은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두었다. 내란에 동조했거나 공모한 여러 정황이 있지만 국정 안정이 우선인지라 한덕수에게 그 역사적 중책을 맡겼다. 하지만 그는 생선가게 고양이었다. 여야 합의라는 얼토당토않은 전제조건을 달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내 조카뻘인 데 그렇지 않아도 족보에서 빼라고 난리네" 정읍 소성이 고향인 어제의 용사, 한명근이 육두문자를 난사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다. "원장님~ 새댁이에요. 남편 휴무에 맞춰 서울로 가족휴가 왔어요" 학원장 시절 수영동호인 성희씨를 안국동에서 상봉했다. 광화문 집회는 아이들에겐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다. 실로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민족의 자존과 민주주의다. 식민과 독재 치하에서 땅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물려준들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지난 7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범시민대행진 집회 참석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찌 필자뿐이겠는가. 50만 어제의 용사들이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었다. 윤석열을 비롯한 썩어 빠진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겼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소득 3만 5천 불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이런 미친 짓을 도모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당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조직, 검찰의 강제소환 포승줄을 받으시라. 내란공범인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쓴맛을 고대하시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을사오적 한덕수를 반면교사 삼으시라. 인과응보다. '우리는 조국의 번영과 통일이라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조국이 부르면 '어제의 용사'가 되어 백발 휘날릴 때까지 광화문으로 달려간다.' 2016년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서 '광화문 친구들' 결성 강령이다. 그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승객 17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전북 도민 6명도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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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30 17:21

소방활동 중 발생한 도민의 손실보상 제도 운영

소방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소방활동의 특성상,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때론 도민의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도민의 건물 또는 물건 등을 파손하는 등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소방차 진입을 위해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공작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 도민에게 강제처분이나 소방활동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만약, 소방대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주·정차된 차량이었다면 손실보상이 되지만 불법 주·정차인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가 이웃집 등이 아닌 구조대상자 주택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건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활동 중 5건, 구조‧구급 활동 중 6건으로 총 11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은 긴급 상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방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위기 대응의 신속성과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손실보상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피해를 입은 도민이 소방관서에 피해내용과 복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둘째, 소방관서에서는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넷째,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활동의 공공성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상 결정을 위한 심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소방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소방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는 도민 신뢰도 향상, 소방활동 지원 강화, 사회적 안정성 제고 등 도민과 소방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임정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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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9 19:19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숙제가 내려졌다. 남들은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내는 연말연시에 숙제를 끌어안고 머리 싸매게 생겼다. 발단은 좋은 님이 지나가듯 한 말이었다. “이 불황에도 이만큼 손님이 많은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여기만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서 쓸쓸하네요. 동네가 다 살아나야 왱이집도 오랫동안 북적북적할 터인데.” 동문 오거리에도 한파가 불어닥치다 보니 그나마도 우리 가게가 나아 보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한창일 때에 비하면 우리 가게 매출도 말이 아니다. 좋은 님 말마따나 이 동네가 잘될 때는 우리 가게뿐 아니라 집집마다 손님이 줄을 선 곳이 많았다. 콩나물국밥집만 해도 대여섯 곳이 50미터 이내에 몰려있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두 손에 꼽고도 남았다. 어디는 밥을 처음부터 말아 펄펄 끓여내기도 하고 콩나물의 두께나 익힘 정도도 다르고 밑반찬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일행의 취향 따라 손님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달라졌다. 그 많던 콩나물국밥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좋은 님의 말씀을 숙제로 여기는 것은 내 맘에 이미 비슷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님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육수는 끓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가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준 문구이다. 개업 후 내내 365일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영업해 온 내력이 끊긴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이후 감염병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침체된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치솟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여전히 벅차다. 손님마다 ‘언제 다시 24시간 영업하냐’고 묻지 않아도 이것은 내 가슴에 큰 고민으로 웅크리고 있다. 고작 국밥 한 그릇이지만 그 온기가 필요한 이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24시간 영업을 해온 것인데, 어느 손님이 의외로 전해온 말씀에 이런 영향도 있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졌다.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소주나 맥주로 2차 3차 한 다음, 여기 와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딱 하고 가야 제대로 된 코스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 가게가 24시간 영업하던 시절에는 인근에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다른 가게들이 많았다. 저마다 서로의 손님에 기대고 서로를 응원하며 장사하고 있던 셈이다. 최근에 찬물을 맞은 일이 있다. 인근에 큰 숙박업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완공되면 이 거리에 손님이 늘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거니 싶어 공사 중 이런저런 편의를 돌보아주었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 가벼웠던지 이후 안면을 바꿔버린 모습에 적잖이 상처받았다. 이런저런 꼴을 다 볼 줄 알아야 진정한 장사꾼이 된다는데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숨을 내쉬며 눈앞의 책더미를 뒤적이는데 고 전우익 선생의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가 손끝에 잡힌다. 그래, 비슷비슷한 콩나물국밥집들이 어깨를 겨루고 아웅다웅하면서 지내던 시절이 훨씬 재미있었다. 누구네는 어떤 콩나물로 바꿨다더라, 누구네는 어떤 손님이 다녀갔다더라 속닥거리다가도 김장김치를 나눠 먹으며 ‘성님네 올 김장 참 잘됐네!’ 함께 기뻐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올겨울도 춥단다. 여느 겨울보다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살아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춥지 않은 겨울은 없었다. 이 책에 담긴 노신의 시구절을 읊어본다. 한응대지발춘화(寒凝大地發春華). 꽁꽁 얼어붙은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우리라! 유대성 전주 왱이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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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6 18:41

전주, 디지털 출판산업의 허브(hub)가 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RISE 사업의 전환산업 분야에 첨단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국제문화·관광산업과 함께 ‘디지털산업’이 추가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디지털이라는 기술과 전북이 가진 지역 가치를 연결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산업>이다. 출판산업은 정보와 기술,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창의산업이며, 지식의 의미와 교육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출판산업의 수준은 곧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전주는 조선시대 가장 발전한 출판문화의 중심지였다. 당시 전주는 한지 제작과 목판 인쇄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출판의 생산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지역에만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거점 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고 한양에서 출판된 ‘경판본(京板本)’을 능가하는‘완판본(完板本)’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내었다. 출판산업은 언제나 당대의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발전해왔다. 금속활자에서 인쇄기,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변화는 출판의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왔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출판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AI 기술은 텍스트 생성, 데이터 분석, 독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에서 혁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종이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출판의 본질과 가치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출판산업의 성장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인문학적 통찰, 예술적 감각, 경영 마인드와 마케팅 전략이 함께 결합해야만 새로운 비전이 창출될 수 있는 복합산업이다. 미래의 고등교육 모델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학과, 자유전공, 소단위 전공(Micro Degree)에서 배출할 인문사회융합인재에게 가장 최적화된 산업인 것이다. 전주는 디지털 출판산업에 특별한 강점을 가진 도시다. 국책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실감미디어와 인공지능 등 출판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지역대학이 있다. 무엇보다 과거의 출판 전통은 디지털 시대의 지식 기반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역 인재의 창의적 역량이 더해진다면, 전주는 과거를 보존하는 문화관광 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출판의 중심지로 비상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기존 산업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전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의 가치사슬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출판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전통과 혁신, 지역성과 글로벌 비전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구한 출판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다면, 전주는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지식과 문화의 허브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디지털 출판산업은 가능성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용욱 전주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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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5 17:54

[기고]신동진 벼, 미흡한 대응정책으로 깊어가는 농민의 한숨

신동진 벼는 2024년에도 전북자치도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7%를 차지할만큼 전북 지역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사랑받는 벼 품종이다. 밥맛이 뛰어나고 시장 수요가 꾸준한 신동진 벼는 오랫동안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해 정부가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되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동진 벼가 다수확 품종이며, 도열병 등의 병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다수확 기준인 ‘10a당 생산량 570Kg’은 뚜렷한 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현행 표준재배법을 적용한 생산량은 10a당 536Kg으로 정부 퇴출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동진 벼가 병해에 약하다는 우려가 과대포장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체품종 부재로 인한 농민들의 한숨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신동진 벼 보급중단 결정이 마치 품질 저하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동진 벼는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고 시장에서도 일반 쌀보다 2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는 23년간 신동진 벼를 재배해온 농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아무 준비도 없이 적응할 것을 강제로 부여하는 형국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체품종 보급계획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신동진 벼가 제외된 후 그 자리를 대체할 품종으로 알려진 신품종들이 있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대체품종의 생산성과 시장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농민들은 대체품종으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미 유예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음에도 대체품종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농민들은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그 품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체품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재배 과정에서의 교육, 초기 손실 보전 대책 등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동진 벼의 보급중단이 단순한 품종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경제와 농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책이 농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체품종의 시장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지원, 재배기술 교육, 초기 재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동진 벼 관련 논란은 품종 다변화와 품질 개선이라는 긍정적 목표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대체품종 보급이 미흡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농업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근간이며, 특히 전북자치도와 같은 농업 중심 지역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동진 벼 논란이 농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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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3 18:11

[기고]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왜 남원이어야 하는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유치 경쟁이 뜨겁다.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등 세 곳이 선정되었다. 자치단체별로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각자 지역의 장점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왜 남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이 왜 남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로는 후보지의 대부분이 국유지로 부지 매입비 없이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 철도의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이 좋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다른 관점에서 남원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국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략 98개교 정도이다. 이 중 수도권에 17개교, 충청권에 23개교, 경상권에 33개교, 전라권에 19개교, 강원제주권에 6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라권에서도 경찰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경찰관이 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보지 세 곳 중 아산과 예산은 모두 충청권으로, 충청권에서는 이미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청년의 기회균등에 대한 공정을 말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논하면서 제2중앙경찰학교 마저 충청권으로 간다면 전라권에 있는 청소년과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다. 둘째, 제2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가 있는 충청권에 유치한다면 거리상 인접하여 제2중앙경찰학교가 마치 중앙경찰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기존의 교육방식이나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 경찰관 업무 중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자치경찰의 본격적인 실행 및 확대에 대비한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은 자치경찰 교육프로그램 개발, AI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소 설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경찰학교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상권과 전라권의 중심에 있는 남원에 설립함으로서 거리 상 분리를 통한 부속기관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중앙경찰학교와 차별화된 미래 지향적인 신개념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트랜드에 따라 교육기관을 교육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을 위한 휴식과 충전의 장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경찰관이 113명이나 된다고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근무환경에 잠시라도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하면서 자연과도 어우러지고, 가족들도 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중 남원시가 가장 적합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원시 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시민단체, 언론, 도민 모두가 남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송재영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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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2 18:32

봄이 다가오고 있다

‘뇌썩음’(brainrot)의 결과는 반민주주의의 범죄인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윤석열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한밤중에 끔찍한 12.3 친위쿠데타를 감행, 온 국민을 혹한에 떨도록 만들었다. 하마터면 무장군인과의 유혈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허물어지고 국민의 대변자들은 체포구금으로 무시무시한 척결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도 계엄발표 즉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힘 의원 일부가 참여, 계엄해제의결로 6시간 만에 위기를 모면했다. 광란의 칼을 휘두른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무도하고 무법하며 무지, 무능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세계 10대국인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올가미를 채우려 했다. 진정한 왕이 아닌 광란의 왕 노릇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결과는 갈 곳이라고는 한 곳뿐이다. 이곳은 수신제가의 엄혹한 곳이다. ‘뇌썩음’이라는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무분별한 인터넷콘텐츠 소비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는 어쩌면 12.3 친위쿠데타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걸고 0.75%로 대통령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의혹과 날이 갈수록 국정운영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통과 고집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지지율 하락은 20% 안팎을 넘나들다가 계엄 후는 최저 11%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함에도 1차 담화는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더니 2차 담화에서는 국정 운영실패는 뉘우침이 없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결국은 계엄발표로 탄핵을 당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격노 사건, 거부권 남발, 내치는 물론, 외교, 국방문제까지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부족해 밤중에 무장군인을 국회에 침입, 주요정치인을 체포하려다 국회로 몰려든 민주시민들과 국회 입법보좌진들의 항거로 본회의장 침입이 불가 하자 유리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 긴급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의결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친위쿠데타와 담장 넘는 모습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남게 됐다. 엄연한 내란죄로 벌거숭이가 될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7일 대국민담화)고 밝혔으나 행동은 다르다. 내란에 관여한 장군들이 구속수감 되는 마당에서 정작 본인은 검찰, 경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위중한 내란죄를 범한 우두머리(수괴)피의자로 즉각 구속 수감당해야 함에도 버티고 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영부인으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함이 온당했을 것이라고 본다. 법치와 공정,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남편이라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함께 공부부터 해야 했다. 앞으로 조용한 곳에 가면 수신제가부터 익히면서 검사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자기 역사에 솔직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2년 반 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한다. 민주시민의 함성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시위로 손꼽힐 것이다. 품격과 격조 있는 축제의 장으로 민주의 꽃을 여지없이 보여준 시위로서 세계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동토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녹아내려 5천만 국민의 마음은 자유와 평화의 물결이 넘실댈 것이다. ‘뇌썩음’에 대해 우리 국민은 체험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우리의 봄은 다가오고 있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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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9 18:06

비빔밥 유네스코 등재 위해 지속적인 인문·과학적 근거 필요

이른바 ‘지중해식사(The Mediterranean Diet)’가 2010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오늘날 건강식이나 치료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식사패턴으로 여겨지고 있다. UNESCO에 따르면 지중해 식사 관련된 전통·상징·의식·지식 등 일련의 기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지중해식사의 UNESCO 등재 이유는 무엇보다 1960년대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끊임없이 전세계 각 분야 학자들에게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과 철학이 있는 지중해식 식재료와 식단의 우수성이 인문·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세계 유수 저널에 끊임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문·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가치를 부여한 마케팅으로 전 세계에 지중해 식사의 우수성을 잘 알리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식(K-푸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지중해식사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K-푸드도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K-푸드를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소개했고, 한국인의 건강비결은 K-푸드 때문이라고 외국인들이 더 열광하고 있다. 늦게나마 우리정부도 2008년, ‘한식의 세계화 원년’을 선포하여 R&D지원을 시작했으며, 이후 그 우수성을 인문/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K-푸드(특히, 비빔밥)의 과학적 근거를 위한 국내/국제 논문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2013년 김장문화가 UNESCO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었고, 2024년엔 장문화가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제 K-푸드에서 유래된 비빔밥이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도 머지않아 보인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UNESCO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지속가능하여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생태친화적이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가 가능한가?’로 요약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비빔밥은 ‘잘 지은 밥에 고기와 다양한 여러 가지 나물들을 올리고, 양념장으로 비벼먹는 음식’으로 공동체 정신, 영양, 위생, 건강 및 환경적인 면에서 ‘완벽한 한그릇 음식’으로 UNESCO 등재조건에 매우 부합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다. 그간 흩어져 있는 비빔밥 관련 철학, 의례, 식재료관련 인문·과학 연구들을 엮고 새롭게 만들어 그 숨은 가치가 국제적으로 새롭게 인정받기 위해 구슬을 꿰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마지막 남은 1장의 달력을 보면서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등재를 향한 희망찬 내일을 구상해본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지나친 제품개발연구가 아닌 지식창출연구에 중점을 둔 비빔밥관련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조건 ‘원더풀 비빔밥’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및 국민들이 비빔밥의 맛과 우수성을 알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식생활·조리·영양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혼자서 독주하는 비빔밥 관련 사업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대학, 기업, 연구소 민간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 들이 우리의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진다면 머지않아 비빔밥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것이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비빔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차연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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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8 18:53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에 관한 단상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언덕 쪽에 머리를 둔다고 한다. 필자도 요즘 들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 탓이 아닌가 싶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연말연시가 되면 고향에 대한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특히 향우회 모임이 빈번해지는 연말이 되면 더더욱 그러하다. 재경 진안군향우회는 지우려 해도 지워낼 수 없는 화인처럼 대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젊은 날의 한 부분을 차지한 채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눈에 선하다. 재경 진안군향우회 제1차 결성과정 재경 진안군향우회의 1차 결성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1차 창립준비과정은 1971년 초 정동MBC 근처 식당에서 김종희(경희대 신방과 4년, MBC아나운서 합격 실습생), 김문종(단국대 경영학과 재학, 현 진안농협조합장), 이상옥(중앙대 신방과 재학, 재경 전북학우회장)이 모여 “왜 우리 진안군은 출항민들이 많은데 타 시군처럼 향우회가 없느냐, 향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당시 필자는 전휴상(국회 3선의원) 의원회관 및 창천동 자택을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그 후 백정금 국회 비서관을 소개받아 향우회 조직결성에 착수하였으며, 창립일을 그 해 4월 초로 하고 장소는 ‘종묘’로 정했다. 필자는 당시 향우회 준비 ‘연락동원부장’을 맡았으나,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는 시절에 재경 진안군민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서울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녔다. 진안군 향우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반가워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결과, 타향에서 마치 이산가족을 다시 만난 듯 감격과 감동으로 400여 명의 고향 선후배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이 창립식에서 전휴상 의원이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선거 및 5월의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전휴상 의원 당선)후, 향우회 회장 및 백정금 비서관을 몇 차례 찾아가서 향우회 발전 문제를 상의했으나, 향우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아무런 진전 없이 소멸되어 아쉬움이 컸다. 재경 진안군향우회 제2차 결성과정 향우회가 소멸된 지 20여년이 지난 1992년 초, 필자는 제2차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을 위하여 장사인(정천, 삼광교회 장로)씨와 김대규(정천, 경신고무 대표)씨를 만나 향우회 창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정천출신의 임형철, 장병환씨 등 인맥을 연결하여 점차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당시의 향우회 창립 준비에는 진안읍 홍재형, 마령면 오재면, 백운면 전기권, 최영목, 주천면 고방원, 이영목, 백철욱, 성수면 윤영신, 부귀면 주우선, 장시찬, 동향면 성돈수, 안천면 한호종, 성흥수, 상전면 김호열, 용담면 김상용, 김진운씨가 참여하였다. 2차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에 있어 초창기에는 김대규 사장과 돈우회원 등의 도움이 컸다. 초대회장 추대과정에서는 우여곡절과 진통이 있었으나, 초대회장은 1회에 한하기로 합의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1, 2차에 걸친 재경진안군향우회의 창립 및 발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하였다. 그 동안 향우회가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기까지 회장단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런 ‘재경 진안군향우회’와 회원님들 위에 무궁한 발전과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빈다. /義山 이상옥 재경진안군향우회 고문·전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사)한중문화교류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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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7 18:47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문화유산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알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보면, ‘앞 세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앞에서 일어난 모범되는 역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유네스코는 그 사실을 등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압과 강탈로 사람을 징집하여 세계평화를 말살하고 군국주의의 역사적 오명을 가치로 앞세워 인간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수십 년 동안 자행했던 나라 불행하게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대한민국 국민은 숫자를 가름할 수도 없을 만큼 징용당하여 현해탄을 건너야 했다. 그 중에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끌려갔다 하니 어찌 이 비통함을 잊고 살겠는가. 천추의 한이 서려 차마 두 눈을 감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다 할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두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현 소속 군함도를 기억하는가. 그곳이 무엇을 하였던 곳인지 말이다. 영화로 방영되어 그 진실을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7천800만명의 존귀한 생명이 처참하게 죽어간 전쟁 세계제2차대전의 주범인 일본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을 한 지옥섬. 1940년대 조선의 백성 5만7천900명이 강제로 징용당하여 끌려가 석탄을 채굴한 곳 중의 하나이다. 이곳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여 2015년 7월 5일 등재를 하였다. 2024년 7월 27일 사도광산이 또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사도광산이 군함도와 무엇이 다른가.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다. 대한민국 백성이 노예처럼 끌려가서 짐짝처럼 쓰였다가 헌신짝처럼 불귀의 혼이 된 탄광터이다. 거짓으로 날조하여 반인륜적이고 치욕적인 역사를 일본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였다. 현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등재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사도섬에서의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을 받고 등재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2024년 11월 23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불참한다고 하였다. 왜일까? 뻔한 결과 아닌가. 그들이 약속한대로 한국에서 끌려간 징용자들의 추도식을 하리라고 믿었던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국가적 이슈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한민국을 존중하였던 사실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혹여 그들은 35년간의 식민지배를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 후속타로 뉴라이트 세대를 대한민국 처처에 심어 놓아 친일을 노래 부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 난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대동단결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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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5 18:43

우리 헌법이 상상도 못한 일, 윤석열은 저질렀다

윤석열이 내란사건으로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걸까?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 자리가 빔)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탄핵 또는 하야(下野) 등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요.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거나, 의식불명 등 건강상 문제를 예로 듭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ㆍ3 윤석열 내란사건처럼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12·3 윤석열 내란사건’처럼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헌법은 직무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공백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헌법파괴자가 될 것을 상상조차 못 한 거지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이 구속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당장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헌법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와 한동훈은 자신들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겠다 합니다. 이건 하나의 헌법 아래 2명의 대통령을 허용하는 셈이라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입니다. 윤석열이 국군통수권, 특검법 거부권과 같은 중대한 헌법 권한을 구속 중에도 행사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윤석열은 이미 우리 모두의 상상을 벗어나 해서는 안 되는 짓,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적절히도 지적했듯이, 윤석열은 마치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것’같은 상황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 계속 자리에 있게 하면, 국민들도 그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내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와 한동훈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제시한 ‘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헌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란 상태의 연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헌법은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고, 당장 개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윤석열의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권한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탄핵’과 ‘즉각적인 하야’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불법계엄시도는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위대한 K-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하야는 전국의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주말 의결하지 못했던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헌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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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18:31

변화는 관심과 바꾸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요즈음 깔끔하게 정비된 청사 외부와 청사 안 휴게공간에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방문객과 청원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필자가 올 1월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청사를 둘러보니 신축한 지 30여 년이 지나,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과 함께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청사 전면에 화단형 울타리를 철거하고 공용 게시판을 이전하여 밖에서 청사가 잘 보이도록 개방감을 확보하고 청사 앞 건널목에서 청사를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열린 청사로 바꾸었다. 두 번째로 본관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청사 앞 큰 도로 그리고 청사 후면 도로가 만나는 곳이 좁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 상시 사고위험을 안고 있고 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뒤엉키거나 심한 정체를 빚어 일부 직원들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에서 기다리다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지점의 도로 폭을 넓히고 선형을 개량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위험을 낮추었다. 세 번째로 본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과 배수시설의 높이가 높아 승용차 바닥이 닿거나 긁히는 사고가 잦아서 과속방지턱을 걷어내고 배수시설 주변 도로의 포장 구배를 조정하여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별관 주차장 입구 측면에 있는 관리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접촉 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관리실 일부를 잘라내어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였다. 다섯 번째로 본관 지하 주차장 바닥 일부가 경사져 있어 평행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킬 때 다른 차량과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있어서 차량 밀림 방지턱을 설치하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로 방문객들과 직원들이 1층 로비에 있는 카페 앞 좁은 공간에 낡고 허름한 탁자와 의자에서 차를 마시거나 방문객을 응대하고, 외부에는 휴게공간은 고사하고 잠시 앉아 있을 공간조차 없었다. 먼저 로비 후문 입구에 있던 진열장과 승강기 앞 그림 액자의 위치를 서로 바꿔 휴게공간을 넓히고 탁자와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1층 민원실 대기 공간에 있던 집기와 화분을 재배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서 별도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으며, 청사 후면에 있던 울타리형 화단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야외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과 직원들의 휴식과 소통의 장소로 만들었다. 주변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사를 신축한 지가 워낙 오래되었고 청사 내외부가 좁다 보니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그러나 변화는 관심과 바꾸려는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이룰 수 있으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누군가 조금씩 바꾸어 나가다 보면 더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알기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리라 믿는다. 끝으로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현장을 체크하는 열정을 보이며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신 담당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배희곤 전주시 완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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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0 18:31

나로부터 시작하는 성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군사정권과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혼란기 속에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문화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국민적 열망이 강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토양은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후원금제도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양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기부되는 자금을 의미하고, 이는 선거운동, 정책개발,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정치인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정착하기까지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하는 등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변화로 2004년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기부하고 싶은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되는 기탁금 제도로 분류된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개인이 응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방식이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페이코·신용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에게 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으로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이 자본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 특정 집단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전달된다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국민 다수가 소액이라도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정당,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자금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정책결정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이제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때이다.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은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룩할 것이다. 성숙한 정치문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먼저 건강하고 비옥한 민주주의의 토양을 가꾸어 나가 보는건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양예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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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9 19:12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전주우드’를 꿈꾼다

전주는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를 써온 도시다. 한국 최초의 컬러영화 ‘선화공주’를 비롯해 시대의 획을 긋는 중요한 영화들이 전주에서 제작됐다. 이강천, 탁광, 최성관 같은 유명 영화인들이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러한 전통에 힘입어 탄생했다. ‘대안, 디지털, 독립’을 키워드로 시작했던 비주류 영화제가 어느덧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전주시는 영화적 강점을 경제적, 산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전주 영화영상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은 ‘공간’에 있다. 전주 곳곳의 영화영상산업 거점을 연결해 촬영부터 상영, 후반 제작까지 아우르는 ‘펜타곤 벨트’를 조성한다. 이 벨트는 상림동 탄소중립 영화영상 촬영단지, 북부권 쿠뮤필름 아시아 제2스튜디오, 전주역 일원 미래 영상기술 융복합 거점 등으로 구성된다. 2034년까지 총 5750억 원을 투자해 관련 기업 200개 유치, 직접 일자리 1천 개와 간접일자리 6천 개 창출,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영화영상 촬영단지는 전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환경 규제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제작 인프라를 갖춘다. 총 1330억 원을 들여 글로벌 OTT 촬영이 가능한 원스톱 제작 환경을 마련하고, 실증지원센터를 조성해 신기술 연구와 실용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뉴질랜드의 세계적 영화 촬영소인 쿠뮤필름의 아시아 제2스튜디오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전주시 북부권에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이 가능한 대형 스튜디오를 건설해 해외 영화제작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적 영화 촬영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한, 한옥, 한식, 공예 등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영화와 결합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한다. 한옥마을, 전동성당 등 주요 촬영지를 디지털 배경으로 활용하는 ‘어셋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지역 로케이션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형 효과음원 사운드댐을 2026년까지 완성해 효과 음향의 국산화를 이뤄낼 것이다. 스물다섯 해 동안 이어온 전주의 대표 브랜드 전주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다. 출품작 3000편, 상영작 300편, 관람객 20만 명을 목표로 규모를 확대하고, 세계 주요 영화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위상을 높일 것이다. 또 영화의 거리에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유치해 영화체험시설과 캐릭터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2026년 완공 예정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중심으로 영화제작부터 상영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독립영화의 제작 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전주 영화산업 생태계가 굳건해질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는 2008년 영화·TV 제작 인센티브 도입 이후 ‘남부의 할리우드’로 급부상했다. 마블 스튜디오 같은 대형 제작사가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작업하면서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전주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를 써온 전주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한 촬영 도시를 뛰어넘어 기획·제작·배급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영화영상산업 도시로 도약한다. 탄탄한 영화적 유산과 첨단기술, 지역적 강점을 결합한 전주의 비전을 ‘영화가 아닌 현실’로 보여줄 것이다. 제2의 ‘오징어게임’과 ‘기생충’을 탄생시키는 무대로 전 세계를 매혹할 것이다. 전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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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8 18:07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옛날 성인(成人) 제도에서 남자는 16세에 이르면 호패를 찼다. 호패란 직사각형의 패(牌)로, 성명·나이·태어난 해의 간지(천간과 지지)를 새기고 관아의 직인을 찍어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것이다, 외모로는 상투를 틀어 성인 인증을 받았다. 한편 성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그만한 자격을 인정받으면, 자격을 인정받은 만큼 책무도 완수해야 하고 가정이나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다 세상 이치다,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몸과 마음을 닦은 연후에 집안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수신제가는 원래 유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가정 내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더 좁게 말하면, 모든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책무가 바로 수신제가로 귀결된다. 수신제가의 중요 핵심은 도덕적 수양이 도덕적 품성으로 정립되고, 이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되어, 가정 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나아가 국가적 역할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 즉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임을 말한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유교적인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대에 와서도 그 옛날 못지않게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일부 정치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적절한 언행을 다반사로 자행하다. ‘수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처지에서, 감히 치국을 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이는 순리에도 어긋나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자격 없는 자들이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걱정스럽다. 하루빨리 본래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수신제가한 지도자들로 가득 차기를 고대한다.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진정으로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직시해 순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상식에 의한 정치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해야 한다. 국민의 답답한 가슴과 마음을 풀어주고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에는 미래에 희망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바이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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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5 17:05

시‧군통합 논의에서 미래교육도시 비전 빠져

얼마 전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선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법규 등이 안내되었고, 특히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분야 주요 쟁점과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 사항이 설명되었다. 준비된 자료집을 살피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분야 비중이 완주군은 1.2%(7,767억 중 94억)였고, 전주시는 0.3%(2조 3,337억 중 71억)였다. 두 지역을 합치면 약 0.5%에 불과한 예산이 교육분야에 쓰이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참담한 수치다. 전주시 누리집 속 ‘교육도시 명성 회복 및 지역발전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은 공허 그 자체이며, 지역의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파주시는 2.5%, 화성시는 1.7%, 평택시와 아산시는 각각 1.3%와 0.7%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편성하였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무얼까. 직전 연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주시 인구는 작년 8천여 명이 감소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아산시의 경우 비율이 높진 않으나 직전년도 대비 16.83% 증가한 수치이며, 통합청주시도 일반회계 기준 1.4%가 넘는 예산을 교육분야에 배정하였다. 전주시보다 2.3배~8배의 예산이 교육에 쓰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파주시는 미래 교육도시 조성과 교육 발전 도모를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의 교육 발전의 방향성과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논의하는 등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화성시는 ‘이음터’ 사업에만 10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음터란 마을과 학교, 주민을 잇는 공간을 의미하며,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학습공동체, 마을의 누구나 선생님도, 학생도 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 완주군은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풀뿌리교육지원센터, 마을학교 등 다수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있으며, 학교-마을 교육과정 운영 등은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진 사례로 오래전부터 각광받아 왔다. 완주의 노하우와 전주의 인프라가 접목된다면 화성시보다 더 나은 마을교육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의왕시의 수학클리닉센터, 오산시의 메이커교육센터 등 수많은 우수사례도 결국 예산이 관건이다. 완주‧전주 간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가 본격화할 때 통합시는 반드시 미래교육도시라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에서 교육 지원 예산을 현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충분함을 넘어 과감한 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020년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교육 및 돌봄시설 확충이 지역의 정주성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통합시의 미래 경쟁력은 각종 기득권 지켜주기에 있지 않다. 통합시의 명운과 명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지와 실천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거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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